오명근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인 지난 10월 26일 김문호 의원, 김관수 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과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5일과 11월 20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김원재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원재입니다. 한 해의 시정성과를 뒤집어 보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 가득한 포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의 끝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알찬 새해를 설계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될 이번 정례회가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이고 나아가 바른 시정이 펼쳐져서 실질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0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2008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한 반면 복지 관련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 공공시설물 등의 증가로 인한 유지비용 증가, 복지비용의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 급증과 재원부족이 심화되어 각 부서에서 요구한 상당부분이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974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640억 원으로 금년보다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9억 원이 증가한 133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서 규모는 금년도보다 389억 원이 증가한 177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6% 증가한 6640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5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73억 원으로 4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4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전년 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1807억 원으로 4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6.7% 증가한 133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40억 원 증가한 53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239억 원이 증가한 793억 원입니다.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7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는 768억 원으로 금년도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사업 26만 원, 의료보호기금 10억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5억 원, 도시개발사업 82억 원, 도시기반시설 6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는 2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8.6% 증가한 1039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54억 원, 경상이전경비는 598억, 자본지출은 368억 원, 보전재원은 50억 원, 내부거래는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7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12.2%, 문화 및 관광에 11%, 사회복지에 29.8%, 수송 및 교통에 9.0%,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를 반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8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자 27억 원, 차입금 원금상환 210억 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학교교육경비 1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11억 원, 청사관리용역 4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가교 안전진단 및 보수에 4억 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경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7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등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16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천필 등 예술단 운영에 53억 원, 도서관 인프라 구축 등에 67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73억을 반영하였고,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 행사경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6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 25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삼정 및 대장동 소각장 운영비에 1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전처리시설 신축에 54억을 맑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19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26억 원, 기초노령연금 257억 원, 보육료 지원 3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75억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2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 부문에 56억 원을, 질병예방사업 부문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7억 원을 계상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안정대책 부문에 20억 원,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부문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금융·산업기술 지원 부문에 5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에 5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95억 원을 계상하여 편리한 교통체계구축 및 도시균형발전 부문에 175억 원, 운수사업 지원 부문에 18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49억 원을 반영하여 오정대공원 47억 원, 원미근린공원 30억 원, 도당근로자공원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편의시설 개선부문에 27억 원, 오정산업단지 조성에 1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2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30억 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에 32.8%,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62.9% 보전재원에는 2.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 1.9%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3억 원을, 그리고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167억 원, 자본적지출은 669억 원으로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18억 원,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36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비 49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368억 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58억 원 등 상하수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71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 1.7%, 경상이전경비 9.7%, 자본적지출에는 84.1%,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4.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5000만 원, 물건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이전 171억, 자본적지출에는 14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34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비 1116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0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71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단위임을 정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특징은 세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복지관련 경비 등 국·도비의 많은 증액 등으로 인한 시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운용방침은 사업추진의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기금사업의 활성화 및 사후 평가제도 마련,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을 비롯 총 15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568억 원이며 2008년도 수입액은 40억 원, 지출액은 28억 원으로 2008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2007년도 말 대비 11억 9270만 원이 증가한 580억 64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총 41억 5631만 원으로 장학기금 등 9개 기금 출연금 12억 5421만 원, 경기도 기금 보조금 6666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8166만 원, 이자수입 24억 9578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 등 기타수입 2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41억 5631만 원으로 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의 고유사업목적비 25억 2474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기타 1억 172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7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수입은 총 336억 9341만 원으로 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12억 7436만 원, 이자수입 24억 9428만 원, 예치금 회수 270억 8876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 28억 3600만 원이며 지출은 총 336억 9341만 원으로 14개 기금 이자 지급액인 고유목적사업비 24억 9428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8166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10억 원, 금고 예치금 101억 1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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