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됩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위원회보다 2시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의회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장용운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용운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선진 부천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아시기에 생략하고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정목표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연 1회씩 중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토론문화의 중요성 인지, 민주주의 의식 함양 및 미래 주역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 등이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지, 목적 등으로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계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계속적으로,

그러나 작년과 올해 개최현황을 비교해 보면 참여 학생수의 감소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부일, 일신, 상도중학교 등 10개 교에 410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에 반해서 2007년도에는 여월중학교 등 5개 교에 250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의 절반수준으로 참가 학교수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많은 학교들이 참가하다 보니까 학교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가 않아서 참여가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작년에 신청한 10개 학교 중에서 심원중학교, 성주중학교만 다시 참여를 하였지 나머지 8개 학교, 즉 80%의 학교는 재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내용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 참가했던 학교도 올해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해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학교 측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아니면 더 이상 참가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초 취지를 계속 살려 계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연대회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안으로 생각해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대한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적절한 대회 시기를, 기간을 선정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입상학교, 입상자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다시 참가하고 또 참가하지 못한 학교들도 새롭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속적인 또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와 비슷하게 의원 1일 명예교사 제도도 비슷한 실정을 보이고 있어요. 참가 학교수가 작년에는 35개 교 6,771명에서 올해는 24개 교 2,196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심되는데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위해 작년의 운영결과를 분석해 보았는지, 분석한 결과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예교사제도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쪽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합니다만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일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작년도보다 수적으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자꾸 운영기간, 학교 측 그 쪽에 대해서 핑계를, 그게 사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기간도 작년이나 올해나 10월 말에서 11월로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에 문제가 있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예교사 기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매년 늘어난다는 개념보다는 내실 있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관련해서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하여튼 이것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성과 분석 및 설문조사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전 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1일 명예교사제 발전방향 모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셨습니까?

그 관계가······,

운영성과 분석을 해서 올해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요? 작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명예교사제를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시면서 설문조사 실시하고 업무성과 분석해서 내년에 계획을 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했고 올해 또 참가학교, 참가 학생수가 줄어든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넘어간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더 적은, 감소된 참가학교, 참가 학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만큼은 확실하게 계획하신 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시고 의원님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성과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의원 1일 명예교사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시민광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하위 메뉴에 보면 사이버포럼, 질문 응답(FAQ)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이버포럼은 왜 설치했어요?

사이버포럼은 저희가 사이버상에서 포럼을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성격상 사이버상에서 포럼은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백지상태로 지금 되어 있죠?

네.

백지상태로 되어 있는 그 메뉴를 굳이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 응답(FAQ)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회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과 같이 올려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코너가 백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홈페이지 관리한다고 예산 책정하고, 이게 의회에서 수긍이 되겠습니까?

······.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링크자료실 들어가 보셨어요?

네.

링크가 안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링크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 아닙니까?

네.

온라인상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킵니다. 이러한 작은 단초들이 모여서 향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모습을 구현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정말 온라인상에서의 부천시의회 얼굴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회 방청 관련해서 우리 의회 방청, 참관하시는 분들 보면 그 회기에 그분들과 관련 있는, 의사 일정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이 제고되다 보니까 지방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현장학습 등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준비한 행정서비스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학생들 방청에 대해 별도로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방청 참관신청서를 낼 때 참관 목적을 보면 순수하게 의회경험, 의회 학습이라고 내용을 적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회 관련 자료들 있잖아요. 소식지, 의회 홍보용 CD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방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의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청후기 공모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피드백도 해줄 수 있는, 또 좀 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국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 간의 친교적인, 단합적인 모임이 자주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죄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사무국에서 짜서 그 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도 내년에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모니터 관리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의정모니터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정모니터들이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보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의정모니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해야 할 일이 뭐냐, 의회에서 과제를 주신 것 같은데, 의정모니터들 개개인이 의정보고서를 하게 돼 있는데 거의 다 실적이 안 좋죠? 내 동네나 내 의원들이나 내 사는 고장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활동할 사항, 민원처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정모니터들이 각자 네다섯 가지 아마 보고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보고실적이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보고보다는 의정모니터들이 지역에서, 물론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제안을 해서 꽤 많이, 43건 정도 해서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접수건수가 총 43건인데 처리완료가 33건이고 처리 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요원들 수에 비하면 사실 저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니터들이 물론 암행으로 우리한테 알리지 못한 사항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조 체제하에 모니터하고 융화관계를 맺으려면 의원들 간에, 상호 지역 간에도 그런 정보를 알려줘서 어느 의원 선거구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원도 동참해서 해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연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정모니터들이 의원님들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어서 항상 제안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올 때는 의원님들하고도 다 교감이 되고 소통이 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의원님.

서강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감사의 목적을 볼 것 같으면 감사는 한 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였는가 또 그것을 이행하면서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또 확인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앞으로 더 발전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장감사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자료감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감사는 현장에 가서 직접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그러한 현장감사가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감사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로 자료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객관적으로 자료감사를 통해서 보면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물론 어떻게 보면 한 식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것을 먼저 잘해야만이 다른 집행부서에 감사자료 요구라든가 시정요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시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뭔가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추진 실적자료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봐도,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역과 현재 추진실적이 거의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동안 사업했던 부분들의 예산 집행내역과 그리고 불용내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성과를 감사자료에 만들어 주셔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보면 감사자료가 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셔도 너무 허술하고 이런 식의 감사자료, 우리 자료에 의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시정이 꼭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도 미처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제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세부자료를 더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더 충실히 보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감사를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무국은 사업 자체를 신규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의 지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더욱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돼 줘야 되는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미흡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선점을 찾아서, 의원들이 보좌관 하나도 없이 실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존할 곳은 바로 사무국밖에 없거든요. 사무국에서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것들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고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사무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에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에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의제를 채택하고 정책으로 개발해서 활용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결과가 있습니까?

아직 정책화시킨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자문자료를 받고 수집해서 발간, 물론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정책화시킨 건 아직,

우리가 단순히 고귀한 분들을 모셔서, 의정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과제를 부여해서 같이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위원회에 어떤 연구과제를 부여해 주잖습니까?

네.

우리가 미흡한 점들을 그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했으면 그분들에게서 나온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발전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활용가치를 좀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정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위촉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자문을 받았습니다라고 어떤 보여주기 형식의 그러한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정말 그것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얻어서 우리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부여해 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연구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같은 운영위원회에 있고 사무국에 있으면서 한 가족 같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지적해야 될 일은 지적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생활하는 데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공부한다는 그런 뜻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봤는데 우리 감사자료가, 물론 여러 가지 큰 일거리가 없고 그러겠습니다만, 12쪽입니다. 겉표지까지 해서 12쪽인데 성의가 없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난 이런 감사자료, 우리가 1년 동안 일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감사자료 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감사를 한다면 수감자가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야 합니다. 어떤 성의냐, 의정팀 소관, 의사팀 소관, 홍보자료팀 소관 해서 목차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1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 잘된 거나 잘못된 것 칭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고 반성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추가를 해준다면 2006년도에 지적됐던 사항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저런 모습으로 해서 감사를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고 추진했다라는 것이 자료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동안 추진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통 없어요. 없고 의정팀, 의사팀 그쪽에서 예산 집행현황이라든가 각종 현황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모니터 건의사항도 보니까 다 생활민원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이건 다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다 한 거지만 생활민원에 그치고 의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의정모니터가 의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물론 생활민원도 있다고 하지만 의정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43건이라고 해도 뭐 한 것 있습니까? 다 간단간단한 보도블록 고치고 어디 생활쓰레기 치워달라는 것 그런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받을 때 아니면 교육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에 도서를 비치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의원 책상에 꽂혀 있고 아니면 심지어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반납도 안 하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사실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없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또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처리결과가 없기 때문에. 질책 아닌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대출한 사항을 보니까 10월 26일부터는 어쩌면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대출한 도서가 싹 들어왔습니다. 한 달 넘은 게 한 권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정말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잘한 것이지만, 물론 정확한 자료일 텐데 이렇게만 한다면, 계속 유지해서 그렇게 지속되도록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50%밖에 안 썼습니다. 1700만 원에서 약 846만 원을 썼으니까 50%밖에 안 쓴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 많이 썼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이것을 별안간에 연말에 많이 쓰려고 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밖에 안 썼는지, 50%밖에 안 썼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10월 이전에 많이 발생이 안 돼서, 저희가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잘하고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50%정도밖에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약 51%를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많이 쓸 건지, 이것도 50%밖에 안 썼다면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금액은 저희가 1층에 의정사료실 만드는 예산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정사료실을 할 의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네. 애초에 그런 의향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불용액으로 그냥 남는 거죠?

네.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만약 축의금이나 각종 조의금 그런 애경사에 나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 5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3만 원으로 하고 병문안 갈 때는 경우에 따라서 5만 원 정도 한 경우가 두세 번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만 원 까지는,

아니요. 운영비를 쓰는 범위,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느 정도 쓰는 거냐 아니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없고 방향은 저희 직원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회를 거쳐 간 전직 의원님들 또 의회를 거쳐 간 직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써라 아니면 거쳐 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의원 또 아니면 현 직원, 그런 범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것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나름대로 형평성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부 소속 구성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내부 소속 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소속 구성원은 저희 직원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공무원이면 다 해당이 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소규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대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추가해서 말씀 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만일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5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밑에 직원들이 저기하는 것은 제가 사비로 하고, 5급 이상 4급 직원들이 주로, 간부들이 주로 기준이 되고 5급까지도 기준을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지금 국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지 어디 명시된 기준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네.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네.

그런데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무수행 그런 쪽의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환급조치가 되어야 되고 그 범위가, 내부 소속 구성원에 대한 것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범위가 시청 전체로 되어 있는지 우리 의회사무국인지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국장께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5급 이상이나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어디에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에만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도 많고 국장으로서 활동영역이 넓기 때문에 일들이 많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국장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 조의금, 축의금으로 나갔어요.

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사무국에 의장, 부의장과 각 위원장, 사무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저기에 비해서 우리 사무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애경사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쪽 말고라도 나머지 돈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쪽으로 사용하고 여러 모로 폭넓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 사기앙양과 화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보라는 뜻으로 저희가 지적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르는 모든 것이 의정활동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글씨를 다 똑같이 해놓고, 물론 부의장이나 각 위원장들도 그렇고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다 그렇게만 적어 놨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하의 돈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누구와 누가, 지금의 의정활동에 따른 간담회다 그런 것보다는 누구하고 어떻게 했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속기사와의 간담회, 8급 직원과의 간담회라고 좀 더 세밀하게, 더 세밀하게 나간다면 속기사 누구누구 외 몇 명 그런 정도는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이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만 원 이상이 지출될 경우에는 그런 내역들을 자세히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이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가, 또 상황에 따라서 외부인사들, 예를 들어서 언론 쪽이나 하여튼 외부 분들하고 주민관련 단체 이런 분들하고 할 경우 자세하게 적시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좀 더, 누가 기재합니까? 사무국에서 기재하고 정리하는데 다 의정활동 수행 간담회예요. 보좌, 수행.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그런 식으로 기재하고,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사무국의 사무국장하고 운영담당관하고 전문위원실장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이 600만 원, 운영담당관·전문위원실장이 쓸 수 있는 게 3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절반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8월 10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8월 10일 이후에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각종 간담회라든가 회의라든가 많을 텐데 왜 하나도 안 쓰셨죠?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효율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쓴다고 했는데 8월부터 안 썼다는 것은 몇 달을 사용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직원과의 우호라든가,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제가 특별하게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지출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2월에는 원활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다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인데 무슨 간담회냐, 의정활동 보좌 업무추진간담회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이나 운영담당관이나 전문위원실장이나 거의 비슷해요. 다만 운영담당관은 사용을 골고루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할 데는 하고 안 할 데는 안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금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께서도 3월이나 6월이나 8월 이후는 하나도 사용 안 했고, 운영담당관도 5월, 6월은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전문위원실장도 5월은 세 번,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전문위원실장이 골고루 쓰긴 했는데 전부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그럼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추진비라면 직원들하고의 간담회 시에 사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조금 우스운 것은 날짜가 같다는 겁니다. 7월 25일이 더블이 되고, 7월 23일이 더블이 되고, 7월 20일이 더블이 되고, 8월 3일 이렇게 더블이 됐는데 할 때 의원들을 3등분을 해서 간담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쓸 때는 같이 쓰고 안 쓸 때는 안 쓴 거예요. 한 달, 두 달도 안 쓰고, 쓸 때는 같은 날 같이 의정활동 보좌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썼기 때문에 나눠서 쓴 겁니다. 그날은 직원들이 아주 배터지게 간담회를 했어요.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이왕 하는 거라면 골고루 날짜를 잡아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남은 돈도 많고 하지도 않았고 한꺼번에 몰아서 했고, 그런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날짜가 그런 것은 전문위원실장이나 과장께서 우연히 해당되는 분야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날짜가 묘하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꼭 직원들 말고도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책적으로. 말 그대로예요. 그런 데, 대단위 시책추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에도 사용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넓은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했으면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위원회별 식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대를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이걸 공통경비로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건 치사하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치사해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11명, 기획재정위 9명, 행정복지위원회가 9명인데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쓰고 있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인원수로 자르던지 아니면 나누어 쓰게 한다면 괜찮은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쓰다 보니까 많이 쓴 데는 많이 쓰고 적게 쓴 데는 적게 쓰니까 지금에 와서 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쓰다 보면. 지금 30일간의 회기가 남았는데. 보통 임시회 세 번 하는 양이 되는 겁니다. 30일이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나눈다고 하고 서로들 이걸 어떻게 아껴 쓰느냐고 방안을 강구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1년 계획을 세워서 애초에, 물론 공통으로 쓰는 건 공통으로 쓰는 거지만 계획을 잘 잡아서 어떻게 쓸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는 배터지게 먹고 어디는 아끼려고, 솔직한 얘기로 아껴 쓰다가, 나중에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누구든지 다 잘 먹고 비싼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누가 싼 데 가서 칼국수 먹고 하려고 하겠어요. 형평성, 공정성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조정을, 계획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너무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요. 10시부터 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를 해야 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몇 가지 안 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이지만 성의 있게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대해 같이 의논해 나가는 모습을 서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적사항을 그대로 해서 결과조치를 했으면 모르는데 결과조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위원회실에 들어가면 위원들 차 심부름을 여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손님 접대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직원을 불러서 차 대접을 하라고 하면 내가 여성이라고 해도 기분 나쁩니다. 어느 회사든지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 1위가 뭐냐 하면 차 대접하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일을 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차 대접을 해야 된다라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좀 도와주는 것뿐인데 그것을 명령조 아니면 지시조로 하기 때문에 바꿔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공공요원이나 임시직을 둬서 하든지, 그 기간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지금 어디가나 다 셀프입니다. 본인이 하고, 물론 잘해 줘서, 충분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좋다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아니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직원들 아끼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가능하면 우리 여직원들이 차 심부름을 안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좀 더 관찰하고 지켜 주시면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속기사 교대도 있고 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작년하고 5대에 와서 두 번째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를 안 했다고 해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지적사항도 있고, 기본적인 건 자료가 나와야지, 지금 국장님 자료 봤습니까? 예산 집행현황 한 장, 회기 운영현황, 의안처리현황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의회에서 1년 동안 사무국에서 한 일에 대한 자료는 줘야지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까?

······.

아니, 이런 식으로 자료 줄 거면 내년부터 자료요청을 다 할 거예요. 이것 개선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실장님 계시고 다 있는데 뭘 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치결과를 자료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회의 끝나도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집행부 쪽에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급상향 조정이 돼 있죠?

네.

전문위원실에 대해서 사무관급으로 직급을 상향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하고 협의하거나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5급을 지금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본 결과 5급 직원들이 현재 본청에서는 과장급 역할을 하는데 과장급의 간부가 의원님들 직접적으로 보좌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집행부에 6급 심점규－기획재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6급 팀장급 간부 직원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돼서 그렇게 보완이 된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원의 신분도 저희들이 얘기할 때, 외부에서 얘기하면 부시장급 아니면 국장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무관이, 과장직급이 의원을 보좌하는데 소홀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각종 자료라든가, 임시회라든지 정례회 때 위원회 활동을 하면 전문위원들과 연구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의원님들을 보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개 6급 팀장들이 일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5급 과장들은 주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만 있다 보니까

아니 그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 사무관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 의회의 권위도 서고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해도 과장 대 과장으로서 자료 요구하면 잘 나올 거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전에 의원님들로부터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5급 전문위원에 7급 연구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항시는 직급은 확실하지 않은데 5급으로

포항시는 5급 전문위원에 6급 연구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일이 잘 안 되겠네요?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도 자기 위상을 지키려고 하면 5급 사무관들이 들어와서 소신껏 의원들을 보좌하고 집행부하고도 대등한 관계에서 자료요구도 하고 실무적으로 5급 사무관이 과장 하다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 하면 해당 팀별로 자료 요구 있으면 6급 팀장들이 자료 요청을 제대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잘못해 주면 자기들 가서 과장 되고 이러면 미운털 박히는 거고.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신분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업무를 원활히 하거나 자기 위신을 세우려면 정당한 직급이 와서 보좌를 해야지, 그리고 사무관이 와서 전문위원 하면 연구원도 6급으로 따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의회의 위상도 서는 것 아닙니까. 직급도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도 하고 이런 부분도 따라가는 건데 그걸 검토해 보세요. 제가 봐도 우리 시 직원들 다 연수도 오래됐는데 승진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관이 3명, 4명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한번 해보시고, 예산서 예산집행현황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지적했어요. 69% 사용하고 6억이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 두 달분 1억 정도하고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게 의원님들 의정비 있잖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안 맞는 게 의정활동비 73% 썼어요. 의사운영비를 60% 썼습니다. 의사운영비가 잔여 예산이 더 많은데 금액상으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많다고는 하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의사운영비가 더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의사운영비가 11월, 12월 연말에 지출할 경비가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운영비가 식대밖에 더 나가요?

직원들은 빨리빨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사무국에서 의원들 보좌하면서 상당히 감사자료 봐도 운영위원회에 소홀한 부분이 느껴지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를 보면 의원활동에 관계되는 자료가 자치발전, 지방행정, 지방자치, 지방자치동향, 자치행정, 자치의정, 도시문제, 의정정보 이런 월간지가 있어요. 지금 예산도 남아서 반납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꼭 필요한, 개별로 해서 이런 월간지 구독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할 용의는 없나요?

구독해서 배부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편으로 매달 보내주는 단체도 있어요. 다른 도서로 해서 자기네들 발간하는 부분. 우리 의원들 30명이 있는데 예산도 만날 반납하고 이런 부분, 우리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 이 되는 월간지를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걸 구독하는 게 좋겠는지 설문하든지 해서 매월 도서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는지, 안 되는 것 아니죠?

그건 집행가능한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된다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적보다는 전 주문을 하겠습니다. 타 의회에서 우리 부천시의회를 방문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의회를 방문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 감사자료에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이나 1층 로비에 보면 요즘 많은 좋은 광고, 첨단 그런 종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본회의장 앞에 출석인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게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후반기에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의회사무실 같은 데 보면 계산기랄지 스테플러랄지 일부러 찾으러 다니게 되는데 큰 비용이 안 드니까 의원들한테 하나씩 준비해 줬으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거나 개인 직업 때문에 그만두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추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천시하고 서산시의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또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개인적 판단으로는 동·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남쪽, 예를 들면 전라도 쪽에도 하나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쪽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대출하는 데 있어서 대출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출은 책이 서고에서 떠나서 대출받는 분한테 넘어가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대출 중인 도서현황을 받아보니까 전체 52권 중에 33권이 다 11월 8일에 대출이 됐습니다. 그것 맞는 겁니까?

11월 8일, 9일, 13일, 21일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건 무슨 자료입니까?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11월 8일에 대출한 게 몇 권인가 보시라고요. 몇 %가 11월 8일에 대출이 됐나.

52권 중에 44권이 11월 8일에 대출됐습니다.

그러면 대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월 8일에 다 대출이 됐죠?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대출 관계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출 관계를 내부정리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동일 날짜, 회수하고 재대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대출이라는 것은 본인이 책을 빌려가면 빌려간 날이 대출일자죠. 그렇죠?

네.

수시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대출날짜는 책을 볼 사람이 빌려가는 날짜가 되어야지 한꺼번에 몰아서 합계를 내고 집계를 내는 대출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처음 들어 보네요. 요새는 그렇게 합니까?

날짜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대출일이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집계를 내보고 어떻게 됐나라는 조사를 해 본 날짜겠죠?

조사보다는 실제로 저희 장부상에 대출한 날짜입니다.

이걸 다 불러드릴 수도 없고, 10월 26일 대출을 하면서 10월 26일 3건, 10월 31일에 1건, 11월 1일에 1건, 2일에 1건, 5일에 2건, 6일에 1건, 7일에 1건, 대부분 그렇게 1건씩이에요. 그런데 8일만 지금 지적한 대로 많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9일에 2건, 13일 2건, 18일 2건, 19일에 1건, 21일 2건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걸 자꾸 정당하다고 그러십니까? 봐도 벌써 상식이 통하지 않는 데 무슨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리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성의 없는 도서대출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며칟날 빌려갔는지 이름까지도 써줘야죠. 그래야 누가 많이 보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지. 다른 도서대출 현황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어떤 사람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대출된 책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반납하지 않은 책이 무엇이 있나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날짜가 같은 대출일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것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속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소리가 많은 것이 의원사무실 문제입니다. 과연 의원사무실을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요새 설문서 하나를 의원사무실에 붙여놨더라고요. O, X로 해가지고 의원사무실에 소파를 놨으면 좋겠느냐 아니냐. 시끄러워서 지난번에 치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소음 때문에 사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 거기에 소파를 놓는 것에 대한 ○, X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별것도 다 하는구나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연 의원사무실이 현재 그런 상태로 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사무실이 아니라 독서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려고 나왔습니다만 들락날락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 등 그런 잡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책을 볼 수가 없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좋은 방법은 없나 그런 방법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대책은 있는지,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차에 걸쳐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을, 여러 번 대책도 논의하고 특히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사무실 분위기가 안 나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회의도 거치고 안도 1안, 2안, 3안으로 만들어 봤습니다만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옮기는데 따른 그런 면적확보라든지 또는 이전에 따른 제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답이, 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들어서 개선안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국장실이 있습니다만 직원 사무실을 포함해서 전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의원님들 설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종 초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초에 운영위원회에 안을 제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예를 든다면 현 상태로는 공무원들은 편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무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한 거고 그리고 직원들이 편하다는 것은 배달해야 될 문서라든가 각종 집기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하고 문자 띄우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역할도 못하는 사무실에 물건 가지러 오는, 와서 시간을 보내든가 아니면 그래서 들르는 그런 사무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편할지 몰라도 의원들한테는 세심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없으면 없고 있다면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본 직무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내적으로 저를 위시해서 직원들이 화합 단결해서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있어서 아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해 주신 큰 과제들 이런 건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 개선해 나가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 항상 열심히 하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또 좋은 지혜와 경험을 알려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소소한 사항들은 제가, 또는 과장들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의 독립된 사무기구로서 시민의 대표인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도록 각종 행정사무의 처리 등 최측근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적으로 보좌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의 계속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어느 사무기구보다도 더 모범적인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충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당일만 잘 모면하고 넘어가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감사 지적과 함께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사무국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로 인해 사무국이 위축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인화 단결로 전국 최고의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전원은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무국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등 수감을 위해 고생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원재 박동학 백종훈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영우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