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94년도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점방향,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등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 규모는 199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때 1989년도이래 평균 26.2%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 편성되었고, 94년도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대비 16,9%의 증가로 편성되었의며, 19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대비 34억 9,016만 7,000원이 감소(5.4%)된 수준입니다. 둘째,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에서 14.2%가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별로 보고 지방세중 주민세(’93년도대비 66.6%증가)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93년도 대비 14.8%)가 증가한 반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각각 ’93년도 대비 1.3%, 2.7% 감소에 원인이 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마니산 국민관광지 주차료(’93년도 대비 81.5%)가 증가되었고, 보건소 진료수입(’93년도 대비 197.2%)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군민 복지사업분야 67억 7,958만 1,000원, 환경보건분야 28억 6,000만원, 산업경제분야 245억 2,1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및 경지정리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지역개발 16개 분야에 120억 1,53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규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3년도 당초 예산대비 16.9%가 증가한 반면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1993년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5.4%인 34억 9,016만 7,000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증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내년도에 국민 각자가 자기 소득이 증가하는데 비하여 어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내년도에 재정활동, 특히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된다고 이해합니다. 국민들이 일반회계의 규모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금년도에 주민이 부담한 지방세 총액은 58억 1,000만원으로 예상되었으나 ’94년도 주민이 부담할 지방세는 2억 3,000만원(3.9%)이 증가한 61억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 재정자립도 18.9로 ’93년도(20.2%) 대비 1.3% 감소하는 수준으로 볼 때 군민 1인당 수혜액은 84만 4.252원이 됩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회계 규모 609억 269만 6,000원의 81.1%에 해당하는 494억 227만 8,000원 의존세입으로 볼때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어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 등으로 복지강화 근대화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컨대, 1994년도 예산안은 매년 반복 되어온 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세입예산의 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입재원이 부족한 본군으로서는 의존재원의 비중으로 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관광산업진흥에 대한 노력과 세원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1994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94년도예산안심의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게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의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서별 심의를 실시하고 18일에는 심의결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심의일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의일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일반행정비와 기관관리비에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21억 1,248만 8000원하고 기획 관리비에서 50억 8588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장별로 일반행정비가 총 150억, 이것이 내무과, 공보실, 재무과, 기획실 일반행정비로 편성이 됐는데 종전에는 인건비 개념이 각 실과소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종전에는 농수산비하면 농수산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까지 농수산비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신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를 전부 내무행정비에 계상하여서 일반 행정비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 총 158억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두가지에 70억정도가 증가됐어도 인건비로 합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하고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데 모아서 그렇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볼수가 없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87억 정도였는데 금년에 40여억 밖에 안 되는 이유가 특별회계가 변경이 되어서 양여금 특별 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 반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때 고문변호사를 한명 더 두고 봉급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여기는 한명만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서는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추경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1년 치가 한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6개월 정도를 쓸 수 있고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강화군 보조금관리에 타당했을 때 우리군에서 필요로 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타당하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줘야 되는 경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준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어떤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줄려니까 주는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69페이지, 자치법규집추록 발간을 해마다 2회씩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매년 2회씩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의 조례집을 3권으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자주 개정해 나갑니다. 그럴 때 변경된 부분을 인쇄해서 넣는 것입니다. 책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제도입니다.

68페이지, 민간인 산업시찰경비는 이것은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풀경비입니다만 청소인부나 수로원들에게 매년 위로 격려차 실시하고 있고, 그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해면에 적환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아서 그때 그분들을 모시고 다른 적환장 설치한 곳을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민원인들이 행정과 관련되어서 시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주민들 위주로 편성이 안되고 요식행위쪽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공연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민간인 산업시찰경비는, 지금 특별히 매년 시행하는 사항으로는 수로원하고 청소부 밖에는 없고 그 외에는 사안에 따라 민원해결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민원해결이 무슨 비용으로 해서 있더라구요. 데모하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섰더라구요. 그런데도 서있고, 이런데도 서있으면 이중으로 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경비의 성질상 예를 들면, 지역안정대책이란 말씀입니다. 지역안정대책에 특별판공비로 서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별판공비 명목에 맞아야 되고 산업시찰을 가려면 민간인한테 여비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맞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물론 특별판공비 같은 것은 마음대로 여기저기 쓰지만 특별판공비가 아닐 경우는 안됩니다.

송해면 적환장 문제는 어쩌면 민원을 미리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서 있단 말씀입니다.

지역안정대책 밖에는 없을 것인데요.

지금까지 예산을 매년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매년이 아니고, 예를들면 ’93년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

내년에 계획을…….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지금까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풀로 정했지요. 작년에도 대충 얼마나 나갔어요?

어떤 구체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기준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900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도 군청에서만 하는게 아닌가요?

자산취득비 역시 군·읍·면을 포함해서 각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각 과나 읍면별로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고 그것 중에 예산되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경우 그럴 경우에 다시 추경이라는 제도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적은 분야나 또 시급하게 어떤 자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풀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자산취득비에서 몇 %를 절감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쪽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년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요? 물론 매년 다 있습니다.

올해는요?

1,400만원 중에서 920만원 집행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별로 자산취득비 예산실적을 볼 때 그렇게까지 예산이 소요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기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예를들어 의지라든가 다른 뭐…….

각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전부 자산취득비로 읍면에 계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증축해서 회의실을 늘린다 하면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계상되고, 그 다음 풀에서 하는 것은 그외에 불시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각 사업소를 다총괄해서…….

예비비를 6억원으로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예비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불시에 필요하거나 기존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모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각종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1%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고 일반회계 예산에 1%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1%가 아니고 1%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넘칠 수도 있고 약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여유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극한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해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예비비는 군수님이 쓰실 수도 있네요?

예비비는 물론 군수님이 쓰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후에 그 사항에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됩니다.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집행부에서 타당치 않게 임의로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및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청에 근무하시는 일용인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용인부로 360일 근무하는 상용인부가 있고, 사업인부로 사역하는 분들은 연내 300일 또는 18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인부는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사업인부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일당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용인부임은 ’92년도부터 숫자가 동결이 되어 나옵니다. 정규직 공무원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기관에서도 최소한에 인부를 넣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동결됐고 상용인부에 대한 인부임도 ’92년도부터 동결되어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티오가 있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를 상용인부임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 늘리지는 못하고 125명에서 축소해 나가라는 것이 상부기관에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과에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일용인부로 들어가 있어서 불과 얼마 안되는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내려오고 있는 125명외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원을 할 수가 없고 지금 125명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감소되었을 때 새로 충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늘리지는 않고 그 범위내에서 새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결원이 생겼을 때 부서를 재배치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무과에서 자연 결원이 생겼을 때 내무과에만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에서 상용인부에 대한 인력배치 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배치를 하고 또 예산도 역시 거기에 맞도록 변경을 하면 125명 범위내에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제가 보니까 문화재관리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320점이라고 했죠?

230점입니다.

230점요? 그때 생각한 것이 과연 230점을 한번이라도 골고루 다닐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이 전혀 배려 안 되었죠? 제가 회의를 느끼는 것이 그러한 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고 가만히 보면 각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곳에 가보면 보지도 않고 있는 엄청난 신문이 밀려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요즘 자원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보다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집보를 모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집보가 군홍보위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도·군의원님, 반장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홍보위원이 12명, 이장·새마을지도자가 543명, 도·군 의원님은 경기, 경인 두분씩 해서 34부 반장이 1,18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808부가 나가는 것입니다.

시각이 그래요. 적어도 언론은 우리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고 주민의 눈을 뜨게 해 주고 파악하게 해 주는 것이 언론이 할일 아닙니까? 그러면 강화로서는 중앙지 하나 정도, 지방지 서너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나눠 먹기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압력에 의해서 집보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한부씩 넣어주는 것입니다.

신문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신문을 못 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누가 어느 과장님이 신문을 못 봐서 업무수행을 못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정말 언론매체가 적고 신문을 못봐서 업무에 지장을 보는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아까 230점 관리하는 것에 예산을 배당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공보실장님이 그런 곳은 혼자 관리하게 하고 예산도 뒷바라지 못해 주면서 엉뚱한 것에 예산이 들어가게 합니까?

공보실장님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몇 부, 어디 몇 부하고 오히려 서울 중앙지에는 더 편중해 주었네요?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신문이 경인·경기가 300몇부에서 했었는데 다른 8개 일간지에서 왜 3개 신문만 집보를 주냐 해서 서울신문이 474에서 100부 줄이고 경인·경기가 300 몇 부에서 217부로 줄이고, 나머지 100부로 해서 집보를 주었습니다. 지금 1,808부는 군 홍보위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반장의 숫자를 딱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이게 되면 반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반장 등의 숫자만큼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강화군에 1,185개의 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못 받는 반장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1,808부는 아주 반장까지 한부씩 돌아가고 군위원님, 도의원님만 경인·경기 두부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1개신문 하나씩, 경기일보는 강화읍 신문리 1리에서부터 5리까지 명단을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각 과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계장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별로 하나씩 합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신문구입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장들에게 한부씩 해 드려고 넣는 것인데 나머지는 개인이 내는 것입니다. 읍면도 똑 같습니다. 면장, 부면장, 계장, 본청도 과장 계장, 이렇게 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각과별로 한부씩 넣는다면서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각 과에 넣어주려고 말입니까? 그럼 각 과는 지금 신문을 못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계별로 한부씩 다 들어가요.

아마도 그분들 보내주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독립기념비를 세웁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삼별초 기념비와 3.1운동 기념비를 하려고 했는데 3·1운동기념비가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도 하나 없고 강화군 재정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80페이지에 가서 군정홍보위원 급식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꼭 합니까?

연초에 한번 간담회 식으로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도 홍보방향을 밝히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하는데 쓰는 급식비입니다.

제 시각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은 강화군민들의 심부름꾼이고 일꾼인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자매결연을 맺은 후 부수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도, 북제주와 자매결연을 맺어 한번 가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들만 즐거웠지 주민들에게 타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기념품이나 주는 자매결연보다는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그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문화 교류같은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에다정이나 가고시마현이나 가나가와현에서 왔을 때 군수님 말씀이 우리는 유적지가 많으니까 문화교류 차원을 떠나서 실질직으로 강화군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화문석, 화방석, 인삼, 영지버섯, 씨 없는 감자가 있으니까 농수협계통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목에 402번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3.1운동 기념비 건립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3.1운동 기념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3.1운동 기념비가 강화에 있지 않습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까?

네, 그래서 문화원에서 고려궁지 올라가는 선원선생 비각있던 자리에 홍재현씨와 문화원장님, 언론인들이 그곳이 옛날의 진무영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3.1운동 만세를 부르지 않았나 해서 그것에 세우려고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썼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죠?

네, 그리고 그곳이 농협땅인데 선원선생 비각당은 도로 확장하면서 없어져 반평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 협조를 얻어서 5평의 사용허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연차적으로 감소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의 진료를 받고 싶어서 병·의원을 찾고 보건소를 기피하지 않나, 보건소의 서비스가 그만큼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군에는 군보건소외에 12개면에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외래환자 진료는 감소되었는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소는 금년 하반기부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20일에 전번기에 비해서 약 3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치과 예방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 활용하며 특히 노인층의 정형외과, 외과의 환자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대개 특진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환자가 약 1.8배 정도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을 보면 작년도의 이익금을 금년도에 감소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 이용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주민들이 의료보험료 내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더라고요. 보건소 이용률이 많을 때는 적게 냈는데 이용률이 적어지면서 부담이 더 가요. 문제는 강화 의료보험조합에서 금년도는 흑자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보건소에서 커버를 최대한 해주셔야 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험료 납부하는 부담액을 현 시점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 채우는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업무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여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서 보게 되면 보건소의 경우에는 ’92년도 1만 1,677건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금년도에는 1만 9.303건을 진료해서 63%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작년도에는 3.896만 6,000원이 수입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41만 6,000원으로 약 81%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소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예방접종확대, 치과실 운영쇄신, 공백없는 진료추진 등으로 금년도에는 많은 진료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각 읍면별로 금년도 예산 세운 것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지요?

현재 강화읍을 위시해서 12개면에 점차 소문이 나서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진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면 추경에는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지금의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402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사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특히 예상되는 것이 감염, 또 여름철에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행성출혈열, 여기에 600여명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404페이지 맨 위에 유료백신 해서 감염외 3종에 5,0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염백신이나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백신, 장티푸스, 유료장티푸스는 주사약이 아니고 먹는 약입니다. 이 유료약은 환자에게 투약하여 돈을 받아 다시 군에 입금을 시킵니다. 이 돈 5,000만원은 나가도 들어오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이 같습니다.

약을 사서 개인한테 투약을 하고 돈을 회수한다. 알았습니다.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강화에서 몇명이나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액은 측정한 결과 의증 환자는 모두 14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양성으로 발견된 환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예산이라든지 현재 우리 주민들 실정이라든지 작년도와 금년도의 사정이 썩 좋아지지 않았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제적인 것은 신장이 되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나 교부세등 모든 것이 완전히 결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예산이 짜여진 것이라든지, 전 분야에 걸쳐서 그렇고 내무과의 것을 보니까 환경정비라든지, 위문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짜여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는 혼자 230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전혀 예산을 편중해 주지 못한 부분이 산업과의 상수도 부분같은 것인데 화분은 6만원짜리 50개나 구입하는 등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5페이지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이 50개나 되는데 꼭 이것을 지칭하는 것보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산업화되면서 군이나 경찰서는 우리 서민들보다 더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을 꼭 위문을 가서 뒤치닥거리 해 줄 일이 있어요?

그것은 도서낙도라든지 오지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경부대에 위문이 700만원이나 되고 취미클럽 활동지원 500만원,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2,500만원, 이것이 다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조금씩 줄여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것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한가지가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죠.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일꾼이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의 심부름꾼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니까 그러한 행사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러한 것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의 실생활에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15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컴퓨터 교육강사와 영어교육강사의 수당이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이 드는데 누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무자동화라고 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받아야지 강사를 데려다 놓고 직접 받아요?

연중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받는 숫자는 100여명에서 200여명 수준밖에 안되고 저희가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는 모든 업무가 전산처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군내가 일용직 공무원들까지 해서 900여명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교육원에 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체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무슨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로 지방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집단민원이 예방활동추진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이것은 군수님 것입니다.

군수님이 쓰실 돈이 9,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로 서 있습니까?

부서별로 들어가있죠.

각종 사업추진 활동비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누구 것입니까?

다 군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밑에서 세번째 대학생 활동보상이라고 해서 2,250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했을 때 25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수당으로 주는 거에요?

이것은 보상금인데 그 사람들의 월급이나 똑같은 것이죠. 봉사하고 받아 가는 것이니까요.

일용작급은 일당이 1만 4,300원인데, 이 사람들은 1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보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용작급들은 1만 4,300원인데 대학생들은 별로 할 일도 없이 보조역할이나 하는 사람들인데 1만 5,000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서부터 1만 5,000원이라는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네, 지침이 내려왔어요.

11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라고해서 2,5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복리후생비로서 적정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직자한마음수련대회라고 해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절대적인 효과가 있죠.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이라든가 심신의 단련이라든가 또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라든가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항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 사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들이 자주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필수적인 요건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됨이나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아주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그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럼요.

2,5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양평군 같은 곳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 수련같은 것도 심도있게 하고 있고, 경기도 자체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도 각 시군의 공무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예도 있고 해서 공직자 한마음갖기수련회는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군민의날 행사 말씀인데요. 이것은 공보실은 공보실 나름대로 있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대로 체육비 해서 서 있는데 군민의 날행사 경사보조 민간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사회진흥과의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주든지 문화공보실에 주든지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중복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135페이지 읍면 행정지도 활동여비 840만원 세운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과 직원과 읍면 직원 플러스 기준액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읍면으로…….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무과 직원에 대한 여비를 세우는데 기준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비는 기준액 이외는 절대 세우질 않습니다.

1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160만원 서 있는데 소각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번 지어놓고 불만 지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물어지면 다시 지어야 하죠.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소각로를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갖다 놓았습니다.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붓고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나는 위생적인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기름도 갈아 부어 주어야 하고 자주 수리도 하고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연중 160만원이면 상당히 작은 것입니다. 뒤의 소각로의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각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가 기계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160만원 투자해서 얼마나 경제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군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하루에 청소차량으로 한차 정도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소각합니다.

자체내에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126페이지 자매결연 방문은 ’94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인가요?

’94년도에 진도에 갈 계획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요식행위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해서 3개 군에서 자매의 뜻을 가지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삼별포에 대한 조상들의 얼을 다시 새기자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하고서 본격적으로 농업 특산물 등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팔아주고 해야 할텐데, 그 계획을 ’94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성있게 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군 친선방문,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138페이지에 보면 간첩 자료수집 보상해서 600만원 세운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불온전단회수 보상으로 그러한 것은 경찰서에서 강조기간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볼온전단물을 수거해 오면 학생들에게 보상금으로 여러가지 상품도 주고 시상도 하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볼온전단회수 보상은 위에 있는데 간첩자료 수집보상이라고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첩자료수집보상, 이것은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는 지방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미용사, 가전제품수리사, 가축진료수의사 했는데 가축진료는 축산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동군청할 때 합니다.

이동군청할 때 여기 수의사가 나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군청에서 수의사들은 일반수의사들을 모시고 나가죠.

그 사람도 봉급주고 수당타고 하지 않습니까?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수의사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 역할이라면 개업을 하고 그만한 도구나 약품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축산계장이 수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재나 준비사항이 다 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분은 공무원이고 기재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개업의를 모시고 가야지 거기에 필요한 약재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118페이지에 보면 군경부대위문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군대 위문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석과 연말에 군부대, 또 일선초소, 통제소 같은 곳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초소같은 곳에 군경들이나가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 군부대는 강화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 위문은 옛날에 거군적으로 공무원들 월급에서 군경부대 얼마씩 내라 했는데 그 정도는 안하지만 군부대 위문 안하는 군은 없어요.

제가 사병들 위문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무슨 위문을 합니까? 귤이나 사과니 하는 것은 아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문해야 합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선전탑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서 있는데 선전탑이 무엇입니까?

우회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4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너무 적어요. 인삼센터 앞에 서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표어가 가끔 바뀌는데 한번 바뀔 때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토산품센터 아취를 말하는 겁니까?

네.

다른 위원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내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에 이어서 사회진흥과를 예산심의하겠습니다.

상금을 자전거로 사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품으로 주려고 자전거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데 고등학교에 자전거타기 운동을 보급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다 사고가 나서 교장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6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86, ’88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다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비료를 구입하다, 꽃씨나 꽃묘를 구입한다.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꽃동산을 4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꽃길 조성도 갑곳-강화 노선과 온수노선, 화도노선, 외포노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강화 특유의 자연경관을 놓고 볼 때 꽃동산을 조성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지도소를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꽃 상자가 몇 개되지 않는데 값은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리고 갑곳리 소공원도 이번에 도로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폐쇄되니까 그것을 옮겨서 선원면 금월리 지역에 농로 확장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옮기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다 보상을 받아서 옮길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유리나 쇠붙이 등 소각이 안되는 것은 농촌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재생품 수집관계만 시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물이나 병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 시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수집차량에 의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사업 단체지원과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새마을군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각읍면 그리고 부녀회 문고 그렇게 지급하는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이번에 줄 테니까 수거를 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저희가 지침시달을 할 때 연간 수집량을 전부 재생공사에서 매수해 갈 때 영수증을 교환하기 때문에 그것을 첨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실제 운영이 그렇게 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금과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적은 상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부모나 선생님도 못 당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요주의 인물들은 체크해서 특별관리를 하든지 어떤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봐요.

다른 학생들이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안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니까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학생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그런 것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보다는 그 학교가 있는 지서의 지서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세세히 파악해서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소, 또 가족생활 캠프운영 1개소, 169페이지 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개소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작년까지 체육청소년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기 축구회라든지…….

강화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망단체가 조기축구회, 테니스, 볼링, 태권도, 에어로빅, 게이트볼이 있는데 각 회장이 모여서 생활체육 회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생화체육협의회는 앞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국·도비 예산을 주면서 사무국장을 유급 사무국장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위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선박을 하나 건조하죠. 그것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새로 증하는 것입니까?

어로지도선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어로지도선은 지금 한척이에요?

네, 한척이고 조그만한 것 쾌속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도선이 못하고 한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선은 두척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인원도 보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로지도선은 한척 운행해도 금액이 꽤 많이 들텐데요.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74페이지, 지방세 전산온라인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내는 공공요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지방토지세, 재산세 등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다 냅니까?

연간 이렇게 전산 온라인 공공 요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 부담금은 저희가 부과할 때마다 납부 지시가 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납부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금액이죠?

네.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12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재산세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 중에서도 부위원장이 또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은 무엇을 합니까? 지방세 관계를 심의하고 있습니까?

토지등급 조정, 재해감면, 농지세 재해감면 등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인큐베이터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차석 한은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내년에 풀가동되면서 위생분뇨가 나가는 것이 그 상태로서는 바다에 가서 적정온도가 맞으면 어떠한 악성물질로 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의 적정온도에 오랫동안 놓아두어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것입니다. 세균을 기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해졌네요. 모두 거기에 수록될 것이 아닙니까?

차석 한은열 우리의 것을 그쪽의 양식에 맞게 뽑아주면 그쪽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뽑아 줍니다.

181페이지, 산림보호용등짐점프는 무엇입니까?

차석 한은열 산불을 끄는 것입니다. 뒷불정리용입니다. 밑에서 지고 올라가서 뒷불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고 얼마나 갑니까?

차석 한은열 몇 미터 못 갑니다. 조금하더라도 뒷불정리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195페이지, 4층 휀코일 유니트 1,28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층 휀코일 유니트가 낡아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기 난방시설입니다.

4층 온방이 부족해서 회의살에 가보면 춥습니다.

청사를 언제 다시 한다고 했죠?

’96년도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면 내년, 후년도이죠. 그때까지 전기가 못 견딥니까?

낙후되어서 가동할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륜차가 활성화가 됩니까? 지금 이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사실상 이륜차가 저희가 넣은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 뒤에 주차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강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체통이 안서게 이륜차를 타고 다닌다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륜차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활용해 가지고 비올 때 밖에 세워놓고 하니까 직원들의 대화에서 건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추세에 어떻게 뒤떨어진 생각을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안갑니다.

안 간다고요? 저희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안해 주게 돼요.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도 놓을 때가 없어요. 하급직원들을 봐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89페이지에 보면 세차장을 설치했는데 지금 차고 옆에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임시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닦는 거에요. 고용인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사들이 닦습니다.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 밖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다른 차도 있고, 또 직원들 차량도 있는데 정식 세차장이 아니고 간이 세차장입니다.

2,000만원 예산만 세웠지 다른 곳에 가서 기사들이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요?

여기서 닦아야지요. 시설은 안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 정식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닦아도 됩니까?

네, 닦아도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할 분이 없으니까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