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제14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7-11-30

회의 전체 보기 665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합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오정구청에 대한 감사도 적극적 질의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천의 역사, 경제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오정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정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이상문 총무과장 이진선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 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성곡동장 이해양 원종1동장 이창순 원종2동장 남기만 고강본동장 손영숙 고강1동장 한권우 오정동장 김정성 신흥동장 배덕기

박종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국 위원장님,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과 특히 14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3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더욱 알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김병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기재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양 성곡동장입니다. 이창순 원종1동장입니다. 남기만 원종2동장입니다. 손영숙 고강본동장입니다. 한권우 고강1동장입니다. 김정성 오정동장입니다.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 구정 성과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3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 주시는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께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구나 동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고 봄철이 되고 그러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의원들이나 여러 동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그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청장도 상당히 많이 날라 옵니다. 각 동별로 오고 구별로 오고 시에서도 행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사실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참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전관계가 잘 되지가 않아서, 잘 준비하고 내용은 다 좋은데 처음 시작하는 개회식부터 기분이 언짢아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도 그렇고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오정구를 하는데 구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전관계가 행사에 있어서 사실은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은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이 관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공무원 주관 하에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사실 조금 어처구니없는 때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를 원미운동장에서 개최할 때도 참석한 내빈 소개나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어서 창피해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어느 구 동 행사를 갔더니 자체 내에 있는 시의원 자리 빼놓고는 다른 사람은 앉지도 못하게 그렇게 배치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이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차려야 될 게 그런 의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 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동 단위 행사라든지 구 단위 행사라든지 참여를 하라고 통보를 보내고 오신 분들에게 예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또 구에 와서도 그런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의전처럼 중요한 것도 없는데 실제 소홀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 구도 지난 3월하고 8월에 몇 차례 의전관계에 대해서 각 동 주무팀장, 주무, 각 과의 주무계장 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소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해 보시면 어떤 때는 어이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자기 위치가 어딘지 그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느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관계, 연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휴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바쁜 시간을 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려고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그 담당자가 아니면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볼일을 보려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갔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그 일을 못 본다면 참 낭패거든요. 물론 지금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원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만 일반 사무실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착오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디나 다 그렇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해 둡니다. 그게 형식상으로 되기 때문에 옆에 담당자가 없으면 대신 답변해 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많이 됐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기주의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하면 금방 거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오고 또 공무원들도 내 업무 아니면 눈여겨보지도 않는, 옆 좌석을 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직무연찬이나 직무교육 또는 친절교육이나 그런 방면에서 교육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처럼 볼일 보러 왔다가 담당자가 없어서 일을 못 보고 간다고 하고 옆에서 답변을 못해 준다면, 답변도 아주 친절하고 시원스럽게 해 주면 이해를 할 텐데 투박스럽게 없습니다 하면서 전화 탁 끊고 아니면 불쾌하게 돌아서고 그럴 때는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이 겪는 일인데 그 공무원 언제까지 공무원 합니까. 그분들도 그만두면 나중에 민간인이 되어서 또 그런 일을 당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모 구청장이 그만두고 인감을 떼러 갔는데 전에는 시키기만 하다가 막상 내가 떼러갔는데 인감증명 대리로 떼는 것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 종이 집어던지면서 다시 쓰라고 해서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직접 제가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직무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불편을 적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출장, 연가 등 해서 형식적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방 지적하신 대로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업무매뉴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월택지지구 공사를 계속하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성곡동이 굉장히 광역화됩니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오세완위원

물론 지금 현안사항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걱정입니다. 부천시가 경기도하고 광역동 통폐합에 대한 추진을 개최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어울리지도 않는, 내용상 적절하지 않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제1단계로 여월지구를 분할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지속한다는 게 1단계입니다. 제2단계가 나머지 15개 법정 동을 7개 동으로 통합한다는 과정이고, 그래서 1단계는 통과가 된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적절함이 잘 반영이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언제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성곡동의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월지구에 입주자들이 들어온다면 성곡동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지금 기존 인구하고 해서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5만 명이 넘죠? 상당한 숫자입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에 인구가 적은 데는 1만 1천, 1만 2천 그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이 넘는다면 4배 내지 5배가 되는데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1만 명 있는 데서 일하는 동장이 편한지 아니면 5만 명 있는 데서 일하는 동장이 편한지 그걸 생각해 볼 때 모든 업무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차이는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되고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또 출장소를 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투입이 된다면 이중으로 또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분할은 안 돼도 결국에는 분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오정구 관내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같이 숙의하셔서 정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아까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성곡동 11명 인력 가지고는 12월 초부터 여월택지지구에 입주하는 그분들에 대한 민원처리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인력을 지원해서 민원처리를 1단계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 방향이 광역동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5만 명이 되면 거기에 적절한 추가인력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많지도 않은, 구 중에서 제일 적은 7개 동입니다. 인구도 제일 적고 그렇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돼서 한 몸처럼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청장님, 혹시 요즘 버스 타 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버스 타 보셨어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에서요?

영회

김영회위원

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도 버스를 많이 타기는 하는데요.

영회

김영회위원

버스나 마을버스 타 보면 사실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 주변 환경이 현재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버스를 타지 않을 때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막상 버스를 타 보니까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시민운동도 의식개혁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버스 타 보면 우리 학생들 노약자나 임신부가 옆에 있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또 기사 분들 거의 난폭운전에 신호무시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 정말 의식개혁 없이는 부천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강력히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낮은 자세로 주민한테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동사무소 접근을 해 봐도, 첫째, 주차장 문제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거의 하루 종일 주차시켜 놓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행사랄지 아니면 또 과잉충성 단체장님들 있어요. 자주 동사무소 나오셔서 주차해 놓고 시간 때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야근하는 분들은 늦게 차 갖다 대놓고 낮에 자다가 오후에 은근슬쩍 빼 나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우리 직원들부터,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들이 앞장서서 주차장은 주민들한테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주민도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동 행정이나 그 밑에 모든 분을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정구 5개 정도 학교가 2008년도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공사 진행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과연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데 또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해 봐도 아직 구획정리도 정확히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우리 오정구에 신축 중인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영회

김영회위원

네. 5개 학교. 원일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또 여월지구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사는 데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도 건물이 시멘트가 그대로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 신축문제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자꾸 전화해서 어떻게 되냐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구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추진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오정구에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독거노인들이 문 열어 놓고 잠을 잔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찌 보면 그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은데미공원을 제가 자주 가거든요. 저번에 제가 청장님께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봄부터 6, 7개월 동안 아침에 나오셔서 점심 보내고 들어가시는데 거기 보면 4개 정도 팔각정 같은 게 있어요. 그쪽은 벤치들이 등받이가 다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벤치들은 다 등받이가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오래 못 머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화장실 앞에 너무 조명이 약해서 몇 번 제가 자율방범대에 얘기했는데 빨리 조명이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워요. 담당하시는 분들 직접 현장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경로당 쪽 가 보면 팔각정 큰 데에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옆에 그네와 시소가 있어요. 그러면 모래가 날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 비비고 그러거든요. 그 반대편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바로 밑에 하수구가 있어서 여름에 엄청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런 것 배치만 약간 잘 했어도 얼마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고 과가 달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오정구는 구정의 특색을 참 잘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 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을 지원하고 또 역사의 중심지로서 역사를 가꾸어 나가고 또 자전거타기운동 같은 특색사업을 잘 가꾸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구 청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늑하고 오정대공원공사 이런 데 보면 새로 도약하는 오정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역사 중심지로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선사유적지가 부천에서 그래도 선사유적이나 아주 오래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이 2천 명 정도 되는데 상호간에 이름을 부르거나 서로 친밀감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야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부하직원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 청사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선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주민단체회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고 반말로 지시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듣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쾌한데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 다들 집에 돌아가면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고 그런 사람인데 반말로 이름을 불러서 일을 지시하고 또 1 대 1 관계가 아니라 민원인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아주 난처하고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구청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군대에서도 서로 계급 다르다고 해도 이름, 반말 못하게 한다고 그러던데, 호칭도 전우님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한다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가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않게 청장님, 지금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가 아닌가 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거슬리고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부천시의 행정을 보면 모든 행정행위를 문화시민운동 이름으로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정구 청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특히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영상물에 대한 감상문 공모도 하고 문화시민 의식수준 진단 설문도 하고 또 문화시민운동 참여유도를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다른 구청에서도 문화시민운동을 열심히 하시지만 오정구가 특히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의식개선도 좋고 문화시민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자칫 전시행정이고 동원행정이고 관치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부녀회기금이나 통장회의수당으로 적십자회비를 대납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지역균형발전정책 반대 서명운동 같은 것은 통장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시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우리가 구에서 통반장을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청장님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참여유도 서명을 3만 명이나 받았는데 통장님들이 안 하시면 서명받기 힘든 거거든요. 3만 명 서명 받으려면.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문화시민운동은 우리가 당연히 추진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3만 명 서명을 받았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서 화장장 찬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반대 이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내려오면 그것이 각 주민센터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수막을 걸어 달라라는 업무협조가 오면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만 지역 단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걸 테니까 돈만 입금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현수막 내용이나 위치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다 알아서 정하고 돈만 입금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니까 그렇다. 적어도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장님들의 고유임무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 시는 그냥 기본원칙이 납부용지만 정확하게 납부대상자한테 전달하고 자율 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구나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천이 2년 연속 적십자회비 목표달성, 경기도 50만 이상 되는 시 중에서 수원하고 부천만 유일하게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목표액도 부천하고 수원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적십자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회비를 걷는 것은 좋습니다만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납부용지만 정확하게 대상자한테 전달을 하고 자율 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도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치행정, 동원행정, 전시행정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시 옛날 관치행정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들 외에도 문화시민운동 캠페인이나 정비활동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 도자기축제 있으면 티켓도 판매해야 되고 영화제후원회에도 가입해야 되고 영화관람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직접 겪게 되는 지역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민센터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시는 내려오고 일은 해야 되겠고 주민들은 말 안 듣고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서로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강제로 동원돼서 하는 행정이 결코 어떤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주민들간에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자생단체라고 부르는 단체 회의에도 참가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회의에 가 보면 동장님들이 들어오셔서 40분 동안 시정홍보만 하다가 20분 동안은 회비 받고 밥 먹을 데 정하고 그러고 회의가 끝나 버립니다.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우리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주 당연한 권리인데도 마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해 버리고 그런 것들이 또 특정 정치세력하고 관련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간에 편 가르기가 되고 분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사임하고 지금 나가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몇 달 있으면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 부천시나 오정구나 또는 행정이 주민들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이런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편 가르기 하고 분리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각별히 주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한 발 조금 더 떨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나 동은 종합행정을 하는 최일선인데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일부 강제로 동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지난 다른 위원회 때도 문화시민운동이 중점 논의가 돼서 관 주도로 추진되는 문화시민운동을 민간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오정구도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 보고 현재까지 관 주도로 끌고 간 이 부분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이런 것으로 청장님 평가가 된다면 3개 구청장님 중에 꼴찌 할 생각하시고 우리 동장님들 편안하게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있으면 적십자회비 모금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3개 구청 공히 동별 실적 순위를 매겨서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정구인데 소사구가 너무 적십자회비를 잘 받고 해서 타 구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원미구 같은 데는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경기도 내 실적 보면 수원이나 부천이 거의 목표액을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적십자사에서도 많이 모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더 주어져야 되는데 많이 모금하면 목표액이 항상 그 다음 해 보면 상향조정되어서 내려와요. 잘 걷어 주니까. 안 걷어 주면 안 걷어 주는 대로 목표액이 거의 비슷하든가. 제가 경기도 시·군별로 3년 치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목표액 조정하는 것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고생해서 많이 받아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라도 줘서 목표액을 맞춰주든지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계속 목표액이 상향 조정돼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상당히 모금하는데 동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청장님들도 내년에는 개선을 좀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지침을 주면 지침대로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순위 매김이나 이런 강제성은 지양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정구도 청장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저희 오정구도 어느 구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적십자회비가 작년도에 통반장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줌으로써 우리가 좋은 실적을 낸 바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제일 하위였던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해서 적십자회비를 적극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도는 좋은 실적을 냈는데 내년도는 그렇게 강제성을 지양하고 자율적으로 모금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또 꼴등하면 문제가, 또 순위가 매겨지니까 우리 동장님들도 자율이라고 해서 진짜 안 받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목표액의 80% 이상 정도만 달성이 돼도, 타 시·군 보면 그 정도 돼요. 80%까지만 순위 정하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전혀 안 받으니까 하여튼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두 번째는 시에서 현안사항 추진부서 2개 과하고 격무부서 5개 팀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정구도 보면 환경정비팀, 교통지도팀, 청소팀, 건축민원팀 이렇게 4개 팀이 추천됐는데 본 위원이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대충 정해졌더라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만 남아 있다고 하는데 3개 구청 공히 선정해서 추천한 데가 원미구 가로환경정비팀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시가 됐어요. 과 현안사항 추진부서는 어차피 시에서 시책사업이나 큰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이나 주민들과 접하는 그런 행정은 구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타 구에서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구하고 통틀어서 2개 과 5개 팀을 선정했을 때 구청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있다, 하나도 선정이 안 되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진짜 고생하는 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 감사할 때 지적한 게 뭐냐면 또 다른 선호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 부서에 가면 승진이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바로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조직 내에서도 격무부서가 아니더라도 또 격무부서라도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이쪽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나 이런 부분 있으면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시 차원에서 격무부서에, 사실 공무원 조직이 과거에 보면 핵심부서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일 처리하는 부서 여기를 우대하는 경향이 더러 있었거든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 안 해도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쪽 부서로 가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현직에 어려운 부서에 있으면서도 승진에 제외되지 않는 이런 방법이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은 전 직원들 대상으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추천을 한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8급 이하 직원만 승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크게 격무부서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이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원재위원

원미구 같은 데는 소사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인구나 행정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격무부서로 해야 될 부서도 많다고 생각이 돼요. 각 구청장님들이 말씀하시길 시에서 어차피 선정하기 때문에 시 위주의 부서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도 시의 시스템에 맞춰서 구 자체적으로 격무부서나 이런 선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중점적으로 새로 시도하는 인사시스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쪽 격무부서나 현안사항 추진부서에 지원자를 모집하겠다 이런 시의 방침이 또 있어요. 지원자를 순위대로 뽑아서 명령을 내면 과연 이 직원이 현재 시스템에서 하는 스타일보다 거기 가면 승진이 되고 하니까 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정해지면 의회에 업무보고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것입니다. 각 구청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한테 또 인사부서에 문제점이나 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심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광고 정비나 이런 부분, 가로정비 3개 구에 똑같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구로 업무이양이 되고 단속도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오정구 예산 보면 528억입니다. 각 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공공요금 부분 지적을 했는데 각 구 공히 똑같이 불용예산이 일상 경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생겨요. 공공요금도 그렇고.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할 건데 528억 원이 오정구 예산인데 내년도에 오정구에서 사업예산 하나도 못 세운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내년도 사업예산.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각 구도 마찬가지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 전혀 세우지 못한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실 때 통상적인 선례가 예산을 세워 놓고 남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상당히 잘못된 예산 편성 행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또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고 그것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거꾸로 되어 가고 있어요. 공공요금이나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은 예측이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 회의나 오정구 관내에도 숫자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아야 80% 정도 참석을 하는데 거의 100% 편성을 해서 불용액으로 그냥 남겨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돈이에요. 구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이런 예산을 아껴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예산 우리 사업비로 달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무의미하게 예산 세워 놓고 다 삭감하고 예산 절감했다 이런 부분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 예산 사항을 또 봐야 되겠지만 어제 소사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직접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예산은 3년 치 통계에 의해서 과다편성이 된 것은 자진해서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에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1천만 원이면 주민들한테 커다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공공요금 오정구만 봐도 올해 17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 12월까지 두 달을 더 플러스해서 하면 거의 34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3400, 삭감 안 한 것까지 한 5300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이 심각하다. 우리 동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공공요금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매년 사용액 보면 같습니다. 200, 300 정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떨어뜨리고, 추가해서 제가 통장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 사용내역을 뽑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 예산 편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차후에 이렇게 불용액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시에서 추경 할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 할 때 완전히 삭감 예산만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쓸데없는 일 낭비도 되는 것이고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하게 예측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세워서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이미 시점이 지나서 돈도 못 쓰고 사업도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두 가지 사항, 아까 격무부서 근무자는 자체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불용액 문제는 사실 구에서도 저도 연초 계획 그 다음 연말 마무리 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차 교육도 실시하고는 있는데 어느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예측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 과, 동장이 다 있고 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이 불용액 문제, 예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로

김원재위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간단히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성곡동 분동 문제입니다. 올해 광역동 통폐합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부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광역동은 불가하다. 조례안을 저희들이 부결시켰습니다만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성곡동 인구가 5만 정도로 육박이 되고 향후 6만까지 늘어나는데 분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장님 얘기로는 시범적으로 성곡동에 대해서는 광역동으로 가겠다 이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지는 저희들도 판단을 금방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5만, 6만 가지고 동 행정을 하기에는 진짜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 버거운 게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광역동으로 하겠다라는 게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지만 현 시스템에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분동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분동, 인구가 얼마 이상 될 때 분동으로 한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동으로 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공무원 수를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부천시는 아주 협소한 면적에 37개 동이나 있고 구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에 구청도 있고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방침은 지금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성곡동을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구도 사실 분동하려고 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해서 시 방침대로 그러면 적절한 공무원수를 충원해서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 구 방침입니다.

김원재위원

예산 문제는 3개 구청 공공요금만, 동사무소 공공요금 불용액만 가져도, 제가 3개 구청 해 보니까 3억 이상 돼요. 그러면 부천시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공공요금 다 합하면 10억 이상 나올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사실 동 하나 하는데

김원재위원

예산 절감 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지금 용인시도 분구를 내년에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판교구하고 분당하고 분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된다면, 마지노선은 인구 5만이 광역동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곡동도 5만 이상 넘어간다면 분명하게 분동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동이 되어서 지역상으로 통폐합할 때 과연 그쪽하고 해야 되는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지만 당장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으로 한다. 시범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파트 단지 거기에 행정수요가 많이 급증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냥 한 개 동으로 간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진짜 광역동 기본방침이 5만이 기준이라면 5만을 넘어선다면 당연히 오정구에서 분동을 요청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분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분동계획은 계속 검토를 하면서 광역동은 시 방침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정구청장님 원미구하고 소사구에 직원들 보내서 벤치마킹 잘하셔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벤치마킹 안 하셨어요? 보고는 받으셨죠? 보고를 다 받으신 것 같아서 원미구하고 소사구에서 안 한 것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먼저 정보공개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해당과장에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장께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부서도 전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들께서 다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상문 구청장님께서 정보공개에 대한 아주 좋은 의지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든 오정구청 공직자들의 열린 행정마인드로 정보공개를 추진함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정보공개를 한 건수가 34건이었고 2007년도에는 96건이었습니다. 더욱이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정보공개 건수 96건은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부분공개 부분에 있어서도 2006년도에는 11건이었고 2007년도에는 46건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공개 취지가 아니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서장님과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공개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부서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오정구에서 기각된 건이 1건, 각하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각과 각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 기각과 각하를 했습니다. 기각내용을 보니까 “시청 관리 감독 사항임을 사전에 통지해서 기각시켰다.” 이것 맞지 않죠. 부천시청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시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연히 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기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와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장관도 직인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유권해석서를 내려 보내줬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인용을 한다고 하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각이나 각하를 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께서도 인지하시고 담당 여러 부서의 과장님들, 동장님들 또 산하기관이 있다면 산하기관에서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물어 보니까 이의신청 부분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있는데 문서로 협조요청이 왔느냐, 문서로 1건도 안 왔다고 합니다. 담당자들끼리 전화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 그냥 기각시켜.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 기각 문서에 협조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닌. 그런데 협조자 서명 없이 전화로 실무자들끼리 확인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 여러 질의를 해 보았는데 전화로 물었을 때의 답변과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의 답변은 90%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결재 있잖아요. 전자결재 문서로 요청해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자 하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해 달라 요구하셔야죠.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11조에 있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제5장 제19조에 있는데 이 정보공개위원회를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보공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공개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해야 되는 역할이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0% 이상의 이런 공개 실적이 있고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행정공개 업무를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저희 오정구는 숫자로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개요구 들어온 것은 거의 100%를 공개해 줍니다. 금방 말씀하신 각하 1건, 기각 1건 이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요건이 불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시에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아서 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서로 해서 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요구해서 각 동사무소와 기관에 화상회의시스템을 6천만 원 정도 들여서 부천시 전체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상회의시스템은 각 구청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중요 현안문제나 회의나 이런 사항 또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답변을 할 때,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에게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반에는 몇 번 운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때 자원봉사자에게 부탁을 해서 부천시 10개 동사무소를 전부 확인하도록 해 봤는데 켜져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시스템을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TV모니터로 해서 민원실에 놔두는데 어떤 동사무소는 그 민원실에 있는 TV를 동장실에 갖다 놔서 민원실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질문 답변 또 시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이런 부분을 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민원인들이 함께 보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 오정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해서 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설치를 했으면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설치해 놓고 관리 감독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께서 담당 총무과장을 통해서, 구청과 각 동사무소는 방송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회 일정을 확인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보통신과에 문서로 다시 하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께서 이번 임시회부터 또 시의 주요 회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일부 동에서 관심 부족, 관리미흡 등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공문으로 전부 시달을 했고 또 현장점검도 실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상회의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이나 각 동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관외출장을 가면 구청장 결재를 받고 가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미구, 소사구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결재도 안 받고 가는데도 있고 또 동장이 가는데 그냥 사무장한테 직원들 것하고 뭉뚱그려서 올려놔라 이래서 관외출장 간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관외출장은 근무의 연장이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그렇죠. 근무의 연장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근무의 연장이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복무 강령이나 지침에 보면 동장뿐만 아니라 과장이 관외출장 가는 데 있어서 품위를 잘 지켜야 되고 음주를 해서는 아니되죠?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어디서 음주를 했다는 말씀인지······,

관수

김관수위원

사회단체 연찬회 이런 부분에 동장들이 많이 가시는데 일부 동장들께서는 음주에 싸움까지 해서 지역 신문에도 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를 답습해서 언제나 그런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엄청나게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완만한 곡선으로 이어지던 패러다임이 지금은 수직에 가깝게 요동을 치고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야 되고. 격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갔으면 격려를 하고 오셔야지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음주에 취해서 품위를 손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관할 동장들께서 판단하셔서 일선 행정기관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또 각 단체에서 어디 야유회 가고 할 때 동사무소에서 차까지 대서 공익이 운전을 하고 또 동 민원행정이 가장 많은데 1명, 2명씩 평일 근무시간에 가서 지원한다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단체에 지원이 우선이냐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는 스스로 동장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쭉 해 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 이러한 것보다는 적절하게 배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배웅해서 끝을 내고 또 함께 갔다 오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어느 모 단체에서 어디 야유회를 관외로 나가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꼭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일선 동장들께서 적정하게 판단을 잘하셔서 지원하는 데, 일부의 시민들은 그 모습을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장님과의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초순에 원종로 포장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건설과장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종국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기재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원종로 포장 기억하시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은 이 포장공사 자체가 예산 낭비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월택지개발지구에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원종로 중앙에 차집관로 공사를 했습니다. 원종로 중앙에서부터 원종1동, 오정구청 뒤까지 차집관로 공사를 했는데 5m에서 8m의 땅을 파서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한 데는 상대적으로 2년, 중앙에서 3개 차선 있는 데까지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공에도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너희들이 복구할 때 이 옆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복구를 해야 맞다. 차집관로 공사를 한다고 땅을 8m 정도 팠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5m에서 8m 정도 파면 인근 건물이 무너졌느니 어쨌느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이 가고 그렇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차집관로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많이 서 있고 하는 데가 크랙이 가고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주공사업단에 공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구에서 단독으로 민원해소 방안으로 포장공사를 하셨는데 아주 잘못됐다라는 첫 번째 이유는 원인 제공을 한 주공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셨다. 두 번째,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에게는 예산 절감에 대한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2005년에 8억을 들여서 원종로에 에코팔트 공사를 했습니다. 2개 차선에 대해 민원이 있는 부분을 깎아내서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에코팔트가 아니고 짜깁기를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 팀장에게 왜 에코팔트로 보수를 하지 않고 일반 아스팔트로 보수를 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담당 토목팀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에코팔트 그것 못 쓰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했습니다.” 이것 답변이 안 되죠. 그리고 담당 팀장 얘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수건의 보상을 해 줬다는데 실제로 그 보상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수억 원 들여서 포장해 놓은 곳을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주공과의 협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 도시개발과에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원종로 공사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면에 에코팔트 공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를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주공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공의 입장은 자기네들이 공사한 부분 이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 된다 할 때 저희들이 부탁할 수 있는 선은 시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정을 해 주지 않는 이상 구에서 주공하고 할 수 있는 협의 선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버스베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도 “왜 이것을 보수를 안 해 주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공이 어차피 해 줄 의향이 전혀 없고 여기에 따른 시의 중재도 없고 이러니까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자 이런 측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원인자 부담을 얘기하셨지만 원인자로 굳이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중앙의 1개 차선씩을 공사했기 때문에 도로변에, 그 차선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억지로 물고 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인자로 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팔트로 복구하지 않고 왜 일반 아스팔트로 했느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는 사실 지금 에코팔트 공사를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에서는 하는데 오정구만 왜 안 하느냐, 저희 오정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에코팔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공사 단가가 일단 2배 정도의 가격이 되다 보니까 또 에코팔트가 내구연한이 일반 아스팔트보다 훨씬 짧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도 훨씬 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에코팔트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 원종로는 상당히 광역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관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에코팔트로 해야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일반 아스팔트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또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었죠. 거기서 사고가 여러 번 나서 구청에서 보상해 준 건이 여러 건 있다는데,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보상한 사례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깎은 사람이요?

관수

김관수위원

도로 굴착에 대해서 허가권자.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허가는 구청에서 했죠.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지반을 깊게 파 내려갔을 때 그 지반의 강도나 이런 것을 봐서 옆에 도로가 무너질 것에 대한 것도 예상을 해서 허가를 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야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법령에 의해서 그 구간만 파 내고 거기만 다시 메운다는 것 아닙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관수

김관수위원

심의기관은 시지만 허가 내 주시면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에코팔트 포장한 지 1년 만에 내 줬습니다. 돈 8억 들여서 에코팔트 포장을 해 놓고 1년 만에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줬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1년 만에 허가를 내줬다면 특별조건을 붙여야죠. 3년 지나서 허가를 내야 되는데 여월지구 입주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 허가를 빨리 내줬다 이 말입니다. 빨리 내 줬으면 향후에 발생된 하자나 피해에 대해서 주공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오정구 입장과 상이해서 일반 아스팔트로 깔았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이미 그 자리에 에코팔트가 깔려 있지 아니하고 일반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차선에 에코팔트가 깔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차선을 깎아내서 다시 일반 아스팔트로 포장했다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에코팔트 부분과 일반 아스팔트 부분의 노면 부착률에 대해서 운전자들의 감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현격하게 차이 나게 일반 아스팔트로 깔았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는 원칙적으로 도로 굴착이 우리 지침대로 하자면 허가가 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심의가 기각이 되어야 마땅한데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수여건입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심의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통과된 사항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전면을 에코팔트 공사를 해라 이렇게 심의기구에서 부가조건을 줘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 없이 해 놓고 구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라 그런다면 구에는 강제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거기 담당 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허가권자가 구청장이니까 허가권자가 허가를 낼 때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허가를 내는 것이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당신들 마음대로 이것 다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답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밀감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어느 부분 잘잘못을 했는지, 만약에 잘못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 위원이 그냥 엉뚱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박종국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도로 포장 후에 굴착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이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심의에서 3년 안에는 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니까 포장 후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럼에도 굴착을 했던 거죠?

기재

정기재오정구건설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마지막으로 복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오정구 이상문 청장님께서는 오정사랑회라든지 또 여러 민간단체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본 위원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김장 나누기 행사 또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자선행사를 한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모든 재량권을 다 활용하셔서 복지행정을 적극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나 동장께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김원재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희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효준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구 공통적으로 보면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나 요가, 에어로빅, 탁구교실 그 정도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시청부터 해서 타 구에서도 이런 것은 개선도 하고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PR을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고강1동 고리울글서당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또한 충효사상이랄지 예의범절, 우리 전통문화까지 해서 우리 청소년들 인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타 동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곡동에서 인우영상 리더스아카데미를 새로 프로그램에 반영했는데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이 열중하고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은 사실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 그리고 사회단체, 청소년들까지 다 같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제가 사회단체장 할 때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물론 상금이 있어서 더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회원들 중심으로 아침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자식들과 같이 봉사활동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주말 아침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깨우면서 3주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더라고요. 같이 봉사활동하고 쓰레기도 줍고 담배꽁초도 줍고 현수막도 걷고 하다 보니까 점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먼저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아침도 먹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문화시민운동도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만 진정한 시민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참고로 지방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사카드 같은 것을 줘요. 방학 때 관공서나 복지관에 꼭 몰리거든요.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봉사활동 요구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주말 놀토 같은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 학교 측이나 교육청 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시민운동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문화시민운동이 언제까지 관이 주도하고 관만 참여하고 또 주변의 민간단체들 위주로 진행을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부터, 우선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부터 추진하고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추진된, 금년이 첫 회였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 여름방학 동안에 나와서 하면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학생들부터 교육하는 체계를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문화시민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축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오정대공원 잔디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2006년도 2월 16일에 마지막으로 했고 올해에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정대공원 건립 대상지기 때문에 장소도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해 보려고 예산도 올렸는데 예산도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몇 개 축제에 가 보면 성격도 비슷하고 노래자랑이라든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물론 각 동마다 특성도 있고 나름대로 입장도 있겠지만 정말 오정구에서 1년에 한 번을 치르더라도 거대하게, 하루보다는 이틀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길 권하고 싶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올해 시에서 전반적인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오정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축제인 고리울축제, 고강본동과 1동 지역에서 하는 그 축제는 양 동에서 번갈아가면서 주관을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또 먼마루도당우물제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우물을 기원하는 그런 축제라서 그대로 두고 나머지 축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올해에는 성곡동 까치울축제와 오정동의 오정한마음축제는 개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600여만 원 감축한 실적도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더 특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똑같은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 감동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사유적지도 있고 이번에 뉴타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아쉬운 것 하나 지적할게요. 오정구에 여성축구단이 하나인데 타 구에는 2개씩 운영되고 있잖아요. 하나인데 올 예산 50만 원이 덜 지원됐어요. 엊그저께 회장배 우승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괜히 소외감 느끼면 어찌 보면 구청장님부터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 구보다 더 많이 지원은 못할망정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파랑새여성축구단에 연간 2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전용 축구장 또는 파랑새 축구단이 여러 가지,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성축구단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 조직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서 연말에 집행된 예산을 정산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 원칙이나 이런 게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산보고서 안에 다 적혀 있네요. 보조금 전용 통장을 써야 되고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사용 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 견적서 붙이라고 다 되어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대로 지도 점검하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작년도에는 아마 지침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는 전용카드를 활용하고 또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오정구는 보니까 각 단체별로 보조금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네요. 작년에 보니까 평점을 매겼는데 평점 매긴 것은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각 단체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거의 지정되어서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산 검사할 때 반영된 점수를 예산 지원에 직접 영향이 미치도록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점수만 매겨보는 거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료를 붙여서 정산 검사한 것을 시에 보고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이 배점표 시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지금 새마을부녀회 7개 동 것, 2007년도 상반기 것 정산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부녀회에서 늘 동네에서 여러 가지 궂은 일 다 하시니까 사업내용은 안 보더라도 그 돈이 시민들 예산이면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것은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적당히 영수증 맞추기 위해서 정산을 하는지 그것은, 각 동에 사회단체 담당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적어도 정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갖다 주면 저희들이 아예 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동별로 다 보겠습니다. 각 동별로 월 10만 원씩 해서 상반기 60만 원, 하반기 60만 원 그렇게 나가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 60만 원 한 건 입금되자마자 바로 6월 28일에 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버렸습니다. 꽃길 가꾸기를 하셨나 본데 호미, 괭이, 삽 이런 종류를 60만 원어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내역이 호미 50개, 괭이 5개, 전지가위 10개, 낫 10자루, 거름 11포 같네요. 삽 12개, 장갑 200개 이렇게 해서 하나마트라는 데서 사셨습니다. 보통 마트에서 이런 것 팝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글쎄요. 마트에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마트들이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농기구들을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아침에 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삽 같은 것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트에서 삽 파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것도 봤습니다. 2006년도에도 똑같이 하나마트에서 60만 원 한 건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봐도 보입니다. 동사무소 자치센터 직원들이 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일 텐데 원종1동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없나 봐요. 60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쓰면 배점이 10점이고 그렇게 되는데 통장도 일반 자기네들 단체 통장으로 같이 쓰고 있네요. 그리고 4월 27일, 5월 8일 열흘 동안 똑같이 장조림용 고기를 30만 원어치씩 똑같은 집에서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셨는지 그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 날짜에 자부담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간이영수증 해서 나란히 붙여놨습니다. 원종2동 같은 경우도 통장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전혀 지도하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통장 하나 만들어라, 만들면서 체크카드 하나 해 달라 그러면 그걸로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크카드로 하면 적립금이 우리 시 어려운 이웃들 돕는 데에 쓰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의 경우도 하이퍼마트라는 곳에서 한 건에 60만 원 전체 결제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한 것 같은데 휴지 같은 것을 사서 다시 되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그러나 본데 내용은 제가 안 보기로 했으니까요. 고강본동 같은 경우 체크카드로 쭉 사용을 하고 있네요. 고강1동도 체크카드 잘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꽃집에서 한꺼번에 40만 원씩 결제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 현금을 20만 원씩 세 번 해서 60만 원 그렇게 인출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업했다고 보고서 들어온 날짜하고 현금 인출 날짜하고 안 맞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4월에 입금됐는데 2월부터 사업한 것으로 정산서에 내놓고 있습니다. 신흥동 같은 경우도 체크카드가 있습니다만 정산할 때가 되니까 24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그냥 현금으로 인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쌀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5월 16일에 끊어져 있고 그때 현금 인출한 돈으로 쌀 구입한 것으로 정산을 했나 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성소다 12만 원어치 샀다고 되어 있는데 체크카드를 만일 사용 못하면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구의 경우 체크카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비교하기도 좋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가서도 단체별로 다는 못 보고 한 개씩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확인을 했는데 오정구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체크카드로 제대로 정산한 데도 몇 군데 있으니까 나은 편인데 전부 현금으로 다 인출하고 날짜도 안 맞고 계좌이체도 안 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서로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지내자 이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오정구는 그래도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하는 데를 모범으로 세우고 다른 데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정산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 힘들어서 보조금 안 받겠다고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문제는 시청 총무과에 충분히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에는 정산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출시점 같은 것은 문제가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 인사위원회에 임명직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여성위원이요?

혜경

김혜경위원

네. 임명직 위원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위촉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감사자료 47쪽에는 임명직 여성위원이 없는데요. 없는 게 맞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임명직은 여성 과장이 없어서 지금 위촉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서 위촉한 여성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2에 보시면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게 운영해 주십시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본청에는 여성 과장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고 향후 여성 과장이 생기면 위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본청 감사 때 총무과장님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말씀이 부천시 내규로 4급 임용직이 위촉되었을 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청도 인사위원회 여성직 공무원을 한 분씩 위촉해 주십시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여성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부천시 문화센터에서 활성화가 된 동아리가 27개 있다고 합니다. 이 동아리 프로그램을 부천시 전체 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네트워크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27개 동아리가 오후 3시에 발대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동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여성창업동아리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을 전체 일괄적으로 해 보자고 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정구 7개 동 중에 헬스장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헬스장은 고강1동하고 성곡동하고 오정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오정동까지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오정동은 헬스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거기 헬스장이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3개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없는 데하고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자꾸 혼동이 되고 해서,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렇게 많이 혼동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동사무소 소리가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헬스기구가 있는 쪽은 수입이 많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원활함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헬스장이 없어서 수입이 적고 일반 프로그램만 하는 그런 자치센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요구하고 헬스장이 있는 타 동하고 비교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성곡동 같은 데는 수입 6500만 원에서 645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고강1동도 1년 44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하는데 적은 동에 비해서 열 배도 넘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와요. 종목별로 다릅니다만 몇 배 차이도 나고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도 상당히 나올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공요금도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체력단련실, 헬스장에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샤워도 하고 난방 조정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 77쪽을 보더라도 현저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2006년, 2007년 그렇게 많이 납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성곡동이 집행액이 1254만 원, 고강1동이 1096만 5천 원, 상하수도요금도 성곡동이 330만 원, 고강1동 460만 원, 연료비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같은 예산 하에서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동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많이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본 위원이 심곡3동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따로 해 봤습니다. 공공요금을 각종 헬스장을 비롯해서 많이 사용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하게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회계처리 기준에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 시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물론 예산 지원도 하지만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헬스장이나 그런 쪽에서 수입이 많고 그렇다 보면 수익성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메다라고 합니다. 보조계량기죠. 그것을 수도, 전기에 다 달아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 잠깐만 보시죠.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예산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랄 때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수익성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적합하게 썼느냐에는 의문이 갑니다. 타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 수도료나 전기요금 하나 납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납을 못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같이 도와주는 형식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심곡3동에 헬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공공요금을 나눠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주 불만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도표를 잠깐 봐 주시면 작년에 심곡3동에 시범적으로 해 봤더니 전체 2500만 원의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도시가스, 수도, 전기. 거기에 21.6%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스장에서만 쓴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도시가스 1200만 원, 수도 428만 원, 전기료 1165만 7천 원이 동사무소에서 지출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한 것이 24.8%, 약 4분의 1인 근 25%를 지불했습니다. 693만 2010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27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24.8%가 됩니다. 그만큼 분담을 하다 보니까 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떳떳하게 그 수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그분들도 변명의 여지도 없고 또 불만도 없습니다.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로 삼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구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많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왜 못해 봤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은 상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본 위원이 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삼아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느끼는 점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의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주민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게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거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기나 상하수도 관련해서 보조계량기를 같이 설치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좋으신 지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보조계량기 다는 데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수도 같은 것은 40%를 헬스장에서 씁니다. 동사무소에서 수도 많이 쓸 일 없어요. 화장실하고 조그맣게 주방에서나 잠깐 쓰는 것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닦고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40%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약 26.7%가 들어가고 전기도 17%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개선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오정구도 7개 동 중 3개 동이 그렇게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각 동마다 비치를 해 놓고 있었는데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 언제쯤 아셨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결과 나온 후에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바로 알았어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동장님들한테도 다 홍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회의서류에 넣고 알려드렸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왜 과장님만 알고 계세요? 동장님들한테도 알려 드려야죠. 동사무소마다 다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은 잘 모르세요.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들이 감사받는 기간 중에 저기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몇 가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응답자가 아주 많아요. 3,49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잘 알지 못하신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으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오세완위원

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구까지만 전달이 된 것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동까지 다.

오세완위원

동까지 다 됐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동장님들 결과 다 알고 계세요? 다른 구에서는 동장님들이 모르세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설문조사를 10월 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동장님들 대부분이 모르세요.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동장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모르시잖아요. 저것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계십사 하고, 도움되라고 해서 이런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 모르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주민자치센터 명칭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발음 조금만 잘못하면 자치센터인지 주민센터인지 혼동을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일 많이 응답한 게 39.3%로 자치문화의집을 많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27%가 자치사랑방, 20.9%가 자치모임방, 12.7%가 주민사랑방이나 복지센터, 기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게 기타 12%입니다. 다음은 행정동을 광역화할 경우 적정한 주민자치위원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만약에 2개 동, 3개 동을 합친다면 그 단체나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수준에서 관리를 각 동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25명 이내로 지금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가 57.3%로 나왔습니다. 50명 이내가 11.8% 그리고 인구 규모에 따라 30～40명 이내가 30.9% 그래서 이것은 현상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임기를 1년으로 하면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난다 해서 2년에 한 번 하면 어떠냐 그렇게 됐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적정한 임기에 대한 의견도 지금과 동일하게 1년 1회 연임이 48%가 나왔습니다. 2년 1회 연임이 33.9%, 2년 단임이 18.1% 그래서 현재와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만족한다가 58.7%, 그저 그렇다가 36.7%, 만족하지 못한다가 4.6%입니다. 얼만큼의 정확도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고맙기도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이 허술하다, 시설 낙후 및 장소가 협소하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모든 프로그램 유료화, 돈을 받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54.9%, 반대가 27.3%, 모르겠다 17.7%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료화라도 좋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모든 분들이 알고 편리한데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해서 다음 회의에 나가서라도 아니면 주민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글쎄요.” 하고 퀘스천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에도 치중을 두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3쪽과 84쪽을 보시면 구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공교롭게 2006년도와 2007년도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 예산에 다 맞춰서 했는지 금액이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사실 예산에 맞추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구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혜경

김혜경위원

보면 의심이 가잖아요. 물가상승에 따라서 2006년도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지원된 예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모든 동장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정구에서 선임 동으로 되어 있는 성곡동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성곡동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성곡동장 이해양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성곡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오정구 7개 동 전체 동장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또 기이 집행했던 사실에 대한 제도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 성곡동장이 앞에서 발언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에 관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구도 보니까 물건을 사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부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심곡3동 같은 경우 화분을 35만 원어치 샀는데 인천 가서 사 왔어요. 우리 성곡동도 보니까 에어컨을 인천에서 구입을 하셨네요. 상담실 에어컨이요. 또 신흥동 같은 경우 시에서 수의계약을 내부규정으로 1천만 원 이하로 정해 놓으니까 상담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92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추가로 130만 원의 또 다른 계약을 하셨네요. 물론 그 시기 효율상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만, 특히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 관내에 소재하거나 우리 부천시에 소재하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야 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 우리 관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동에 관계되는 또 구에 관계되는 조그마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그렇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나 생산품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조달물건이나 지정 판매나 이래서 혹시 이렇게 관외가 있을지 모르나 저희는 항상 장애인 물건이나 우리 관내 생산품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치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신흥동 자료를 보니까 적십자회비 잘 내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식사를 따로 대접했네요. 모범 적십자회비. 그런데 적십자회비를 잘 내서 이분들과 식사자리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 가서 식사를 하셨느냐, 신흥동에서 하시지 않고 중동에 가서 하셨어요. 적십자회비 그 동에서 모금을 하고 했는데 돈을 잘 냈던 분들에게 식사를 따로 대접했다, 이것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 그것 잘 아시죠? 광고물 등 관리법.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뭘 적용하고 있느냐면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지만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가 여기 와 있는데,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용받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그냥 현수막을 달아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게첨할 때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첨대에 게첨해야죠. 부천시 가정복지과에서 추모공원에 관련된 현수막을 달고 사진을 찍어서 편지쓰기로 보내라. 공문 자료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게첨대에 걸어야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이나 가로수 사이에 또는 전주 사이에 걸면 안 되죠. 그렇게 걸어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9일 성곡동에서 추모공원 조성에 관한 홍보 현수막을 미성주유소 앞에 달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현수막을 2개 달았는데 이 현수막 밑에 내용이 사회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죠. 사회단체명의의 현수막이 동에서 만들어서 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가면서 도로변에 버젓이 달려 있어요. 당장 떼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이나 학원에서 현수막 달아 놓은 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10월 29일에 달아서 오늘이 11월 30일인데 한 달 동안 버젓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동장님 이것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비단 성곡동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 이것 자료 받아보면 다 있습니다. 어제 소사구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규탄 현수막 걸어라, 추모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현수막 걸어라 하면 거세요. 어디다가, 게첨대에 적법하게 거셔야죠. 본 위원이 그 동사무소 주변 사진 많이 찍어놨습니다. 지금 이 현수막 부분은 일부에서 부천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불법으로 걸어놨다고. 동장님들께서는 시에서 어떤 것을 지시하고 하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그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는데 주로 행정관청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입니다. 일반인들이 달아 놓으면 금방 떼 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현수막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많이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이 몇 천 건씩 되잖아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단체명의의 이름으로 해서 현수막 걸어 놓은 것 왜 단속 안 하세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셔야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법질서 집행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현수막을 걸어서 광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게첨대에 정상적으로 게첨을 해서 관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우리 민들도 불법 현수막을 걸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감사를 진행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 간사 박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박종국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원미, 소사에 이어서 오정구를 마지막으로 오늘 하는데 공통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요청하고,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조금 준 것이 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 해서 대한노인회오정구지회하고 부천시청소년선도위원회에 1750만 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청소년선도위원회가 오정구 관할입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관할만은 아닙니다. 부천시 전역

김원재위원

부천시 전역인데 왜 오정구에서 보조금이 나갔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광고물정비단체로 지정해서 계속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원재위원

오정구에는 관련 단체가 없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다른 단체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원재위원

오정구에서 이 단체와 특별하게 연관이 있어서 특혜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전년도에 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단체보다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다른 단체, 원하는 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이런 보조금이 각 동 공히, 시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소사구 갔더니 자연보호협의회에 예산을 주는데 예산 내용이 뭐냐면 철새 도래지 먹이 주기인데 금강하구로 가는 행사내용입니다. 소사구에 있는 지역단체에 주는 것까지 좋은데 금강하구까지 가서 철새 도래지에 먹이 준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17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차 한 대로 금강까지 가서 먹이 주는데 예산 170만 원 줬다는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를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건도 작년에 줬기 때문에 올해 줬다. 지금 저희들이 시 자료를 봤는데 80% 정도가 거의 7, 8년 동안 계속 정례적으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단체들이 “보조금 대충대충 써도 기한되면 내년에 또 받는데 뭐” 이런 관례화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주는 것도 “그냥 정산서만 들어오면 다음에 또 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다 지금 보조금은 말 그대로 그냥 지원금으로, 운영비로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에 보조금 받을 때, 시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획기적으로 정산이 미흡하다든지 사업명이 안 맞는다면 과감하게 시스템을 바꿔서 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신한 사업이나 보조금 한 번도 안 받은 데 이런 부분에 한 번 보조금 줘 보면 획기적으로 지역도 발전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 주시고,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통장은 직선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상에.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간선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숫자입니까? 56쪽에 보면 통장선거 실시현황에 직선 139명과 간선 51명이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의 간선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타 구는 100% 다 직선이거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단독출마의 경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선거를 치르지 않았으니까, 단독출마했기 때문에

김원재위원

그것도 직선이죠. 간선이 아니잖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답변으로 듣고 그리고 3개 구청 공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사업비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2006년도는 각 구 공히 적정한 규모로 원미구 같은 경우 500만 원, 오정구 350만 원 이랬는데 2007년도 예산은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대로 해서 각 구에서 1천만 원 이상 더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100만 원 이상이 배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워크숍, 여러 가지 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썼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시에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상사업비로 예산 지원 나간 것을 똑같이 1천만 원 이상씩 전년도보다 추가로 해서 예산 집행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도비가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사용내역으로 본다면 구청 같은 데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구에서 별도로.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런 경비로는 요구 안 했습니다.

김원재위원

동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가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들어오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것은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시간당 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동 민원이 사실상 1시간당 1만 5천 원, 2시간 한도 내에서 3만 원입니다.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외부강사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기름값이나 차비, 식사 한 끼도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구와 연합을 해서 시에 건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라고 해 놓고 강사보조비는 시간당 1만 5천 원 주고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오정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현실성이 안 맞다.’ 지침 변경을, 최대한 금액조정 요청을 시에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각 구의 총무과장님도 다 동의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해당 과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아까 청장님한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요금 부분인데 추가로 해서 통장수당과 주민자치위원수당 타 구에서는 이것 안 받았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오정구에 와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대선이 있기 때문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 정도 회의를 못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예견되었던 사항이죠? 자료를 지금 과장님도 갖고 계시지만 통장수당을 보면, 잔액을 일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 4595만 원이 불용잔액으로 있었고 2007년도 10월 말 현재 자료 준 게 7890만 원이 통장수당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 예산에서 12월은 통장회의 어차피 선거 때문에 못 치를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예산을 보면 잔액이 2006년도가 1100만 원이 남았고 2007년도도 11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선 때문에 회의진행을 못할 것이고 공교롭게 이 예산액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똑같습니까? 숫자가. 상이할 텐데 공통적으로 예산을 1008만 원 똑같이 7개 동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곡동과 고강동만 추경에 예산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남은 금액이 거의 같고 불용액 예산 비율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가 17%로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정구 공공요금하고 세 가지 합계 낸 불용액이 얼마냐면 1억 2400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억 2400만 원 정도면 오정구에서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정구에서 만일 이런 예산, 과별로 회의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예산 뽑아낸다면 1년에 5억 원 이상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도 해 봅니다. 통장회의도 보면 2006년도에 95%를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88%를 집행했습니다. 통장회의는 특성상 참석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2006년도에는 82.9%가 참석을 했고 2007년도에는 79%가 참석했습니다. 3년 정도의 통계에 의하면 각종 회의나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80%가 적정 금액이고 만약 회의에 많이 참석해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해도 가능한데 100% 세워 놓고 추경에 가서 무조건 삭감하는데 이것은 개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요금도 예를 들어 보면 2005년도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이지만 1억 7900만 원 세워서 74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42%를 불용예산으로 남겼습니다. 2006년도는 이상하게 공공요금이 늘었습니다. 2억 1900만 원 예산 세워서 77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35%의 예산을 남겼습니다. 추경에서 2700만 원을 삭감했는데도 이 금액입니다. 2007년도도 제가 12개월로 평균내서, 1억 6900만 원 예산 세워서 3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잠정 두 달 치 플러스 평균내서 3400만 원이 남습니다. 2007년도도 1900만 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 삭감액을 포함한다고 해도 5300만 원이, 30% 정도의 공공요금이 불용액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구청에서 공공요금만이라도 풀예산으로 사용을 해 달라, 그렇다면, 지금 동별 내역 보면 700만 원, 800만 원, 1천만 원까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어제 소사구청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3년 치 통계를 내서, 평균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답니다. 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했더니 삭감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정구도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 보면 오정구에서도 물품이나 진짜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겁니다. 공공요금, 통장수당, 주민자치위원수당, 기타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여기 동장님도 다 와 계시지만 진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추가로 지적이 안 되고, 지적돼서 시정한다는 그런 부분보다 한 개 과를 기준해서 이 정도면 오정구 해서 전체를, 하나하나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모아 놓으면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분명하게 청장님이 계셨고 동장님들께도 그때 이 부분 상당히 심하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개선해 달라 그래서 검토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정구는 타 구에 비해서 2007년도 공공요금 예산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적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절감액도 다른 데 비해서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연료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도 20% 감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감액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용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그렇고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통장수당과 자치위원수당을 합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올해와 같이, 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 아까 청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라면 부족한 예산이 편성돼서 진짜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천시는 작년, 재작년부터 삭감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돼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성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는 추경이라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 추가됐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청하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도 심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내년에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무원들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권력이 약화되고 시에서 또 구에서 계도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솔선수범해서 주변에 있는 단체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우리 동장들이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각 단체원이나 단체장들이 와서 이렇게,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주민들이 계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여서 부천역전 가봤자 효과도 없고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문화시민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될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기금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계화가 안 돼 있고 수강료 납부부터 거기 결산 본 것까지 전부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주민자치센터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지금 제가 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마는 200만 원, 150만 원 보조금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거의 정착이 됐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아직도 현금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현금을 쓰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강사가 사무실에 앉아서 받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계도를 해서 정착이 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지금 각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수강료 받아서 우리가 쓰는데 왜 관여를 하느냐는 식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권역별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서 권역별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줘서. 그랬을 경우 저는 그 수강료도 권역별로 골고루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서 그런, 오정구도 보니까 지금 4개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 받는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강사료 그것만 갖고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프로그램 없어서 혜택을 못 받죠? 또 우리가 체육활동을 해서 수강료 받아서, 성곡동이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성곡동의 경우 그 돈을 거의 다 환원해서 썼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노인행사,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그 기금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수강료를 못 받는 동은 단체원이나 단체장이나 또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 동보다 궁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체육대회 같은 데 가서도 남 고기 먹을 때 나는 야채 먹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자치센터간 운영수입이 과다, 과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한 취지로 봐서 그것을 권역화하거나 구별로 통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계속 조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도 조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여건 하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운동을 하더라도 체격 여건이, 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체급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기금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불출하는 것도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이나 여러 가지 공과금 같은 것은 자동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드를 이용해서 하면 좀 더 서류 정리하기도 편하고 남이 봤을 때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성곡동장님 나오셨는데 성곡동장님 한 번 더 발언대에 세워 주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장

성곡동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성곡동장 이해양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성곡동장님 열심히 하시고 작년부터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오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 부분을 보다 보니까 2007년도 수입 6988만 2362원 중에서 지출이 6878만 4256원, 잔액이 109만 8016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을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방역비 지원을, 이것이 단 예입니다. 60만 원을 요구해서 60만 원 해 준 것 같습니다. 아, 50만 원. 성곡동 새마을금고에서 10만 원 곱하기 5 해서 50만 원을 요구해서 전액 지원해 준 것으로 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시로부터 자율방범대 하는데 예산 60만 원을 썼는데 거의 유류비로 사용이 됐거든요. 성곡동에는 방역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방역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가스차입니까, 유류차입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경유차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성곡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 받아서 정산한 것 보면 차량수리비 1만 3206원, 거기 영수증에는 가스충전입니다. 그 가스충전이 두 건 있고, 차량이 1톤 차량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1톤 차량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톤 차량에 기름이 최대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고 계신 동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40리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40리터 들어가는데 한 번은 128리터, 한 번은 155리터입니다. 16만 6700원, 20만 1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정산,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조금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름 넣는 것으로 60만 원 사용했고 유류대로 우리 기금에서 또 5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보건소로부터 장갑, 약품, 마스크가 지원이 되죠? 그 다음에 식대도 지급이 됩니다. 식대로 이봉호, 심재하 두 분한테 32만 원이 지원됐고 동에서는 차량에 280만 원의 유류비가 또 나갔습니다. 방역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동에서 280만 원 유류대로 지출하고 물론 8월, 9월, 10월입니다마는, 또 우리 보조금으로 60만 원 받았고 주민자치기금에서 또 50만 원 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체크하고 확인하면, 이 돈이 진짜 유류비로 다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계 방역기간 동안에, 이게 사실 마을금고 방역차량입니다. 거기서 주민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동에서 쓸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셔서 매년 씁니다만, 유류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류는 차량뿐만이 아니고 방역소독기 여기

혜성

김혜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방역기 유지관리비, 등유 280만 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차량 기름값만 얘기했고 방역기에 들어가는 것 뺐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지원을 동별로 하는 겁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래서 그런 비용과 또 아까 가스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가스비용은 방역소독기에 들어가는 가스 충전이나 이런 것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 같고, 유류대가 정산에는 한꺼번에 많이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전문적으로 회계 관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혜성

김혜성위원

동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정산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8만 원이면 넣을 것을 주유소에 가서 20만 원 끊어 주십시오 하면 그 돈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성곡동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성곡동이 가장 낫습니다. 가장 나은데도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화물차가 가스차입니까, 아니면 경유차입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경유차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차량 지원해 주면 기름도 지원해 줄 겁니다. 새마을금고가 환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저금한 이자로 장학금도 주고 동에서 요구하면 저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기도 사 주고. 앞으로 우리 동장님이 그런 것은 협조해서 이왕 지원 받는 것 그렇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이 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오세완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 성곡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운동하는 데가 별도로 떨어져 있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옛날, 구 동사무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부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광열요금을 별도로 냈어야죠.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같은 건물에 있어도 별도로 이것을 냅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 부분은 구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구가 세 군데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쓰는 것을 공돈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면서 쓰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지역 환원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사모라는 것이 뭡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어함모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모임은 사조직입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동의 특색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운영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운영이 잘돼서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소외계층을 저희가 도와주는 사회안전망, 어함모 모임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어함모 모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는 어함모 규정을 우리 사회단체로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사회복지부에 어려움을 함께 하는 모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입금 공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함모 기금 잔액이 144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남는 돈은 거기에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해서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함모라는 것이 만약에 운영된다면 주변에서 진짜 뜻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것, 그 총괄을 주민자치위원회 산하로 이렇게 줬을 뿐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1400만 원의 잔고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회원이 1천 원부터 20구좌, 한 구좌가 1천 원인데 20구좌까지, 2만 원까지가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매달 자동이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좋은 취지를 갖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실컷 열심히 고생하고 주민자치기금으로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거기서 마스크 만들고 뭐 하고 하는데, 저금통 만들고 하는 데에 지원 갔잖습니까. 그렇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그 1천 원, 2천 원 내서 했던 사람들의 빛이 바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둬서 할 필요 없이 별도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자치기금에서 의결을 통해서 지원해 주든가 어쩌다 한 번씩은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자세히 다 못 봤습니다마는 두세 번 해서 이렇게 백 몇 만 원씩, 200만 원씩 나간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그런 부분의 지출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혜성

김혜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어함모 회원이라면서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급조직이 돼서 거기서 다 협의, 결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저는 쉽게 말해서 사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사조직은 절대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옛날 군에 하나회 있었죠? 하나회도 거기서 잘하는 사람 뽑아서 한 겁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김영회 위원님과 김관수 위원님이 계신데 아마 회원이실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회원은 회원이고,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원과는 상관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곡장학회 있죠?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성곡장학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넣어서 같이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같이 하지 그래요. 성곡장학회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센터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도당동도 있고 심곡동도 있고 원미동도 있는데 주민자치 산하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고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타 동에, 다른 데까지 파급을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 제안제도로 제출을 해서 이런 좋은 행정을 파급해 보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기금에서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하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여기 분명히 자금이 1400만 원, 1천만 원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기금 잔액 50만 4000원이 있습니다. 50만 4000원 있는데 2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한 250만 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은 돈을 빼서 굳이 여기 어함모기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주민자치위원회기금으로 지출되는 것은 희소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개미 같은, 돕겠다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성곡동에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본어, 꽃꽂이, 한지공예, 풍선아트에는 회원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꼭 유지를 해야 됩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문화부에서 전반적으로 이걸 재검토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문화·취미교실 운영 실적을 내서 회원이 적거나 이런 것은 재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취미교실 종류별 강사들한테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면 20명 이하 강좌는 폐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성곡동은 헬스 빼 놓고는 인원이 20명 넘는 것이 없습니다. 12명 수강하고 8명, 14명 이렇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많은 인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적은 인원들은 권역별로 하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통신요금을 보니까 적게는 1만 5120원부터 많게는 17만 원까지 썼습니다. 우리 의회도 보면 이게 습관입니다. 의회에 와서 전화하는 사람은 전화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너무 많이 놓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 하고, 핸드폰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자동이체나 카드를 통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료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수강료는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1인 한 달. 문화·취미교실은 그렇고 헬스클럽 회원은 1만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매일 우리 헬스장에서 납부를 받아서 바로, 저녁의 경우는 익일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문제가 안 되는데 헬스와 에어로빅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저는 통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날 입금된 전액을 그 다음날 모 통장에, 자치위원회에 통장 하나 갖고 있도록 돼 있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거기서 수납행위 하지 말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바로 통장 하나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체크카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 외에는 지출이 안 되도록 지금 해서 카드와 통장, 아마 회계서류 보시면 저희 성곡동 자치위원회가 잘됐을 겁니다. 자신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보면 헬스장 운영하는 데 공히 다 그렇습니다. 에어로빅이나. 구직이 어려워서 우리 동 자치센터에서 구직해 주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렇게 유도하실 수 없습니까? 인건비가 180만 원씩 나가고 고강1동도 마찬가지인데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가 따로 떨어져 있고 헬스클럽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그런 인건비입니다. 강사 및 관리인건비로 두 사람이 교대로 9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가 사업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강료는 원래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무료, 그냥 아무나 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의 실비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리고 그 외에 헬스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타 구 보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 수강료로 3만 원 받으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만 5천 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자치위원들 많고 성곡동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두 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 정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한 사람한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했던 자치센터가 있었습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아주 심층적으로 했었습니다. 한 사람만 쓰고 나머지는 자치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관리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지만 그대로 두 사람을 쓰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우리 동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운영까지 다시 한 번,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물론 자치위원장님이 권한이 더 있을지 몰라도 동장님이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필요 없는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입금이 난다면 부천 성곡동을 위해서 환원하는, 모든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

이해양오정구성곡동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에 가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헬스는 수강료 대신 사용료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에서 회계처리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치센터간 형평성에도 맞고 그것 함으로써 그분들은 기금에 대해서 못 쓰는 불편함은 있으나 없는 구에 비하면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자료 87쪽부터 92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직원들 관외출장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관외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가 지급되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일비하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 관외출장 대다수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단체원들 또는 어디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의문이 가는 게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거제도 출장을 2박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런데 22, 23, 24, 25, 26일은 추석연휴입니다. 22, 23, 24, 25, 26일이 추석연휴인데 19일부터 21일까지 경남 거제로 출장을 갔습니다. 9급 직원이.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또 경남 거제에 갔습니다. 공휴일 하루가 포함됐고. 오정동도 공교롭게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거제로 출장을 갔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산업시찰을 갔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19일부터 21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산업시찰을 같이 갔습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9일부터 21일까지는 하여간 근무기간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휴기간인데. 그 다음에 제주 가는 경우도 1박 2일이 있었고, 원종1동이 1박 2일 부산으로 공휴일을 포함해서 다녀왔고, 원종2동이 구정 다음 날 또 서울보훈병원으로 출장을 갔고, 고강1동에서는 태백산을 가고, 오정동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4박 5일이나 포천으로 출장을 갔는데 포천에 이런 출장을 4박 5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해서 다녀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여러 동장님께서 직원들의 관외출장에 대해서 목적이 뚜렷한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특히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성곡동, 고강본동은 구청보다도 많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민원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외출장을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월요일에 출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증명 같은 경우 월요일에 발급을 의뢰하러 온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장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관외출장이 꼭 필요하다면, 적절히 알아서 안배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하여간 관외출장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 총무과장께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천시는 국내자매결연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요구를 몇 건 한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남 진도나 이런 데, 시에서 요구하는 데. 본 위원이 총무국 감사에서도 누차 얘기하고 지적한 바가 있지만 자매결연은 시청과 시청이 자매결연한 게 아니고 시와 시끼리, 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 진도 갈 때 아마 진도에서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가 있었던 기간에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게 하고 그런 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시의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데,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가지 않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축제행사 이런 데에 동 직원들 차출해서 보내면 안 되죠. 특히 성곡동, 고강동 같은 데는 가뜩이나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야 된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의 직원을, 최소 인원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교류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매년 행정감사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헬스 관리하고 또 회원으로서, 한 4년 동안 계속 양쪽 동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곡동 같은 경우 제가 2년 동안 관리를 직접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곡동 주민뿐만 아니라 원종2동에서도 회원이 많이 오고 도당동에서도 많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사실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원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헬스클럽 나오면 동 전체 화합 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우리 동장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일정 부분 관리비를 내든가 아니면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서 지원하고, 동 주민과 회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동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강1동도 마찬가지로 원종1동 회원들이 많이 오십니다. 회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주민자치위원과 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없으면 얼마든지 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헬스클럽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곡동 헬스클럽을 매각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한편으로 또 자금이 많이 모이면 시에서 환수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이 돈을 써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헬스클럽 2년 정도 하면 러닝머신 같은 것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일정 부분만 지원하고 적립해 놓았다가 2년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운영해 나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론한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윤병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영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회계관계, 지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각 구마다, 동마다 물론 특색 있는 데에 따라서 종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쪽에 법인전입금이 더 들어오고 뭐 하면 그 사람한테 수당이 더 가는 것처럼 그런 결과도 많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침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봐도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한 50만 원 주는 데가 있고 소사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 4명에게 번갈아 가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면서 4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수익금으로. 각 동마다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점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선진지 견학이나 성과금 같은 것도 돌아가면서, 평가는 자체 내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더 과감하게, 현업부서에 더 치중을 두고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하고 어려운 조건 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정에 도움이 됐다면 그 사람 상 주고 성과금 주고 다 해야죠.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파악이 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동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37개 동 운영하는 것이 각양각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시 차원의 어떤 협의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위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참고를 해서 수정한 것은 수정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요새 반장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알고 계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또 동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알 수 있게 그런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자료 55쪽을 보면 통반장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적, 가구수, 조례상 기준, 대통제 실시 전과 대통제 실시 후, 감소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현황을 보면 대통제 실시 전과 실시 후 감소현황은 나와 있는데 조례상 기준에 대한 감소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상 기준에서 현재의 그 기준을 마이너스 해 보니까 부천시에 반장이 884명 부족합니다. 그러면 18%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 일을 하면서 통장 밑에 하부조직은 반장입니다. 근 20%가 부족하다면, 5분의 1 정도가 부족하다면 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 파악해서 왜 이런가 하고 원인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고. 하도 답답해서 보니까 오정구에는 210명 정도의 반장이 지금 부족합니다. 7개 동에. 그러니까 시 전체의 18%인데 오정구의 반장 부족수가 18.8%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 우리가 2007년 2월 12일에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통은 6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반은 30가구에서 60가구로 설치하는 조례 개정을 했는데 내용은 개정을 안 했습니다. 내용이 지금도 통장증을 만들어서 줘야 되고 해촉하고 뭐 하고, 전입자 다 저기하고 그 조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지만, 현장에 그렇게 맞지 않으면 그런 건의를 자체 내에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들어보셨겠지만 그 통장제도가 이럭저럭 직선제로 초창기에 됐었습니다. 2월 20일 대통제가 되면서 과열이 됐던 게 통장제도가 점점 수그러들어서 지금은 직선제를 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집니다. 왜 적어지는지 현상을 봤더니, 통장들한테 회의 때마다 물어보니까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사항이 뭐냐고 대충 물어봤습니다. 상의하니까, 여기 동장님들 일곱 분 계시지만 잘 아실 겁니다. 아는 사실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적십자회비 독촉 때문에 힘든 겁니다. 순위를 매기니까 따라가야 돼요. 밑에 처지기는 싫거든요. 독촉을 2차, 3차 하니까 그것 한참 해야 됩니다. 낮에 찾아가고 밤에 찾아가고. 찾아가면 사람 있습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내는 사람한테만 계속 내달라면서 지나가면서 교대로 달랍니다. 회비독촉 때문에 힘들고 또 전입자들 전입하면 그 사실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것 통장보고 하라니까 그것도 사실 힘들죠. 민방위통지서 교부해야죠,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그렇게 협조가 잘 됩니까? 그래도 20만 원 수당 타고 나올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24만 원 타는 통장이 만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타니까 양심상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나가는 수밖에. 문화시민운동에 제일 많이 참석하는 것은 통장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불만이 하부조직이 있으면서 써 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반장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 동감을 하십니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반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통장은 반장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하다못해 수당이 나와도 어떻게 줘야 될지 망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에서 설날에는 현금지급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현금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계좌지급도 이번에 이런 통계로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정리는 아주 잘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리한 것 다 갖고 있습니다. 맞춰 놓기는 잘 맞춰 놓으셨는데 어떤 데는 옛날의 통 그 자료를 그냥 갖고 온 데도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또 해야지. 반장이 꼭 있기는 있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통장의 입장에서 불평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장 입장에서 보면 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설날과 추석 때 2만 5천 원씩 두 번 5만 원을 줍니다. 1년에 5만 원 받고 통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만날 시키면 어느 반장이 좋아합니까. 가끔 술이나 사 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자는 통장이 있으면 말도 좀 듣고 그럴 텐데 일만 시키면 누가 반장 일, 나부터라도 안 하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과연 수당을 올려줘야 될지 아니면 폐지시켜야 될지 결정을 내려서, 전체 20%가 없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 제도가 왜 있는 겁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시에도 했는데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부조직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하고 이렇다는 불편사항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반장에 대한 실태를 잘 아는 사람은 과장도 아니고 동장도 아닙니다. 그저 통장이 제일 잘 압니다. 반장이 누구라는 것. 그래서 통장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중·상동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중·상동 신도시에는 반장제도가 이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반장제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행정상 통장 밑의 하부조직인 반장제도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가구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줄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런 형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중에도 반장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이 반장하고 있습니다. 줄반장이기 때문에. 참 우습죠? 관할 동장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서 보면 줄반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현장에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 재미나는 게 줄반장을 하다가 설날이나 추석 딱 걸리는 반장은 2만 5천 원 타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재수 좋은 사람은 또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신도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구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오정구의 많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회의 때도 만나 뵙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약 116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설문서를 받아보셨겠습니다만 남자 45명, 여자 71명으로 성별은 그렇고 연령은 30대 2명, 40대 38명, 50대 54명, 60대 22명, 거주지역은 단독세대 63명, 다가구·다세대 34명, 아파트 19명으로 해서 구도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장님들도 받으셨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은 맞을 겁니다. 먼저 반장은 해당 반 주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매우 그렇다가 9.4%,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58.2%, 모르겠다가 2.6%, 합하면 약 60.8%가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현재 반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반상회 하는 게 4.7%가 나옵니다. 막연한 동네일 보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게 20.2%, 반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약 50.4%가 나옵니다. 현재 반장이 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것은 도표를 봐 주세요. 반장을 통해 정부시책이나 생활정보 등이 주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매우 그렇다가 0.9%, 조금 그렇다가 17%,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79.5%로 약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와 합치니까 82.1%가 나옵니다. 반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잘 전달되고 있나요 그랬더니 75.2%가 별로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가 나옵니다. 모르겠다도 1.7%입니다. 그래서 반장을 통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도 잘 안 되고 반장과 동사무소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마저 낳게 하는 것입니다. 6번에 반장을 어떻게 뽑고 있나요는 자료를 봐 주시고, 7번에 반장을 뽑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장 활동수당이 적다가 32.8%, 지금 오정구에서 반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반장 활동에 대한 수당이 적어서, 많으면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적으니까 반장에 대해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줘서 내 수하에 두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장이 해야 할 일이 없다와 반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가 64%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려해 보고 반장제도에 대해서 과연 지속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반장이 하는 업무나 역할은 통·반 주민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것도 약 61.5%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나오고 있고, 맨 마지막 아홉 번째, 만약 반장제도가 폐지된다면 누가 불편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여기도 통장님들의 하부조직으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통장이 불편할 것 같다가 28.1%, 불편할 일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가 52.9% 나옵니다. 이런 사항들이 100% 맞고 플러스마이너스 몇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보고 이러한 활동, 여러 가지 사항 또 위에서 내려오는 시책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고 계속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삼으시고 좀 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독려나 아니면 결정을 꼭 봐야 됩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에서 50% 이상 나오면 그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센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것도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해서 50%가 넘고 60% 겨우 되는 것, 50% 겨우 넘는 것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퍼센티지가 한 70%, 80% 정도 나오고 불신임을 하고 그런다면 다시 한 번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현재 대통제가 돼서 통장들이 업무부담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반장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일단 공석 중인 반장을 채우는 정비활동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3개 구가 종합해서 시와 의논해서 대안이 제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아직 이런 조사를 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못해 보았습니다.

오세완위원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두 달 걸렸습니다. 사실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해 봤지만 자랑이 아니라 이런 조사를 해 보고 같이 공유를 해야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도한기 호적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내일모레 혼사 축하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완위원

우리가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봉사과는 사실 오정구청의 얼굴입니다. 모든 것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는 반 이상이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도 그렇고 보고서에도 친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써 있는데 우리가 얼굴을 맞댈 때도 분명히 친절해야 되고 또 하나 전화에 대한 친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행사나 회의를 갖게 되면 그 부서에서 전화를 합니다. 자리 준비도 해야 되고 날짜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한 것 또 아니면 사항이라도 파악을 하려고 행사에 참석을 할 것이냐, 불참을 할 것이냐 유무관계를 물어보는데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아, 그러냐고 그럼 언제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는데 만약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참하겠다고 그러면 전화 바로 끊습니다. 다른 얘기할 새도 없이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끊고 난 다음에 끊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전화를 걸다 보면, 저희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구, 동에 전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공무원들이 먼저 끊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응대방법도 교육을 하셔서, 물론 교육도 많이 받고 계시지만, 교육 지긋지긋할 겁니다. 교육도 많아서. 그래도 새길 것은 새겨야 되기 때문에 전화응대방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절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인상도 좋고 말씨도 예쁜 사람으로 전면 배치해 주시고, 처음 구청에 방문하신 분들은 민원서류관계 때문에 두리번거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낸다든지 사업자등록을 낼 때 세무서를 먼저 가야 되는지, 구청을 먼저 가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 나름대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어느 부서부터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준비해 주면 그만큼 일 보는 데 편하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공공근로를 한 명 배치해서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시는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매뉴얼 작성은 저희들이 다시 해서 비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지금 오정구에 민원발급기가 몇 군데 있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네 군데에 있습니다. 구청과 성곡동, 고강1동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있고 등기부등본발급기가 민원실 안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번 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랄지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이 연세가 많거나, 자주 하시던 분들은 바로 합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나 민원안내요원이 항상 직접 같이 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근에라도 광고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사용설명서도 붙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개인별 등록이 되고 또 성씨 변경도 가능합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이혼한 다음에 다른 데로 갔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장

이혼이나 이런 사유로는 성씨 변경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또 한 가지는 결혼할 때 엄마의 성을 따를 것이냐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이냐를 확인한 다음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출생자 등록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개인별 등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들이 개인별로 호적을 자동적으로 취득을 하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부모, 자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로 본인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 입양관계증명서, 또 한 가지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해서 다섯 가지 증명이 있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종전에는 하나의 호적등본으로 나오던 것이 다섯 가지로 세분화되어서 나온다는 뜻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되면 기존의 본적지가 폐지되고 등록지 기준으로 호적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천 오정구에서 등록을 했다면 오정구가 본적지가 되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 전에는 본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호적과는 달리, 지금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제도가 시행될 겁니다. 내년 1월부터. 본적지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죠.

박종국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부천시 오정구였는데 본인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 서울에 다시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횟수에 상관없이.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담당 과에서는 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사회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사실 노인들에 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때문에 행정복지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경로당 통합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정구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강장골경로당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장골경로당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장골경로당은 7개 프로그램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영회

김영회위원

자료로 따로 주시면 됩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타 구에 비해서 오정구가 유난히 한 시설 2개 이상 경로당이 많은데 48개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따로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별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경로당수를 보면 200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개 이상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대체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50평 이상 되는 경로당이 21개에 불과하고 50명 이상 이용하는 경로당이 18%밖에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대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장골경로당이 2006년도에 했고 내년도 2월까지는 2개소가 추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님들과 확약을 했습니다. 은데미경로당과 세종아파트경로당 2개소가 통합하는 것으로 1차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동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면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괜한 오해로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것 두세 가지는 꼭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임시 보청기랄지 그 다음에 돋보기, 돋보기도 옛날의 큰 것 말고 몇 가지 종류를 배치해서 상담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휠체어 하나는,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서 느낀 부분인데 꼭 장애자만 휠체어 타는 것 아니거든요. 몸 불편하신 분들 10분도 못 서 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휠체어 같은 부분은 예산 소요가 많이 된다면 유모차 같은 그런 부분이라도 대체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21오정사랑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려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1개월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 피부로 와 닿는 게 덜한 것 같아서 정 어려우시다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아니면 매월 한 번씩 하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오정사랑 한 단체에서 하기 어렵다면 각 동 사회단체 하나씩 연계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곡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실 관심이고 또 외로움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 원하지 않고 정말 한 끼 해 주고 누군가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면 금방금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해서 올해 목욕봉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21오정사랑회에서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해서 오정구 적십자봉사회 여성회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남자인 경우는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각 동별로 1회씩 돌아가면서 목욕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노인 분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곡동의 경우에는 매달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매월 하고 오정사랑회에서는 그것과 별도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0월 말 정도 되면 독감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건소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동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성곡동 경로잔치를 했었거든요. 우천관계로 야외에서 못하고 성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분위기도 좋고 또 시간 같은 경우 일부 할머니들은 무슨 일 있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무리 11시에 나오시라고 해도 9시부터 나오시거든요. 동사무소 나와서 이렇게 추운 데 계시고 또 불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먼저 장소제공, 시간 같은 것을 정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서 오히려 보건소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랄지 또 먼 거리 같은 경우 한 동에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또 인구가 많은 동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 성곡동이 제일 예방접종자가 많은데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타 동에서 접종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성곡동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인구 많은 동네를 우선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게 예방접종도 하고 나름대로 동사무소도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같이 동별 순회하는 코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초에 상의를 해서 순서 같은 것 정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노인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러 왔을 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내원을 배치도 했었는데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건소와 협의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2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 수급자 탈피현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알선이 작년 6가구에서 올해 2가구 줄었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17가구에서 19가구로 늘었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옛말처럼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사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라고, 수급자에서 많이 탈피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자 탈피현황 숫자가 높아질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밑에 보면 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총 수급자의 가구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373가구, 2,443가구입니다. 그런데 보장중지된 가구가 작년에 128가구에서 올해는 210가구로 약 61%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장중지가 왜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소득수준의 변화와 재산상의 변화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오정구 같은 경우, 부천시 전체가 그렇겠지만 뉴타운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간신히 턱걸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탈락되는 사유가 일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액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 비율이 많다는 얘기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보장중지된 사유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주셔서, 왜 그렇게 중지가 많은가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117쪽을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국비입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작년에 9천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1억 4천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원현황은 사실 금년과 비슷하거든요. 올해 집행잔액으로 5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됐고, 물론 국·도비 지원이 있고 그렇지만 또 작년에 98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5900만 원, 약 6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긴급복지 부분은 12월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고 긴급한 경우에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14가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에 보고를 해서 지원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퇴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퇴원이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병원을 퇴원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퇴원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최고액이 300만 원까지 지급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이 10월 말 기준으로 누락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다음, 우리 소사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 숫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사설, 시 소유 해서.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88개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시 소유가 몇 개입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개입니다.

오세완위원

시 소유 50개는 보험에 다 들어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부 들어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시 소유는 모두 들어있다고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사설은요? 88개에서 시 소유가 50개면 사설이 38개가 되겠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면 38개 사설은 들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타 구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파악을 했더니 2개 경로당이 현재 가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경로당은, 사설경로당인 경우 아파트에 달려 있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그때 같이 전부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화재보험에 다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다 들어있고 저희들 마을에 있는 것, 일반 자연부락 그런 데 있는 2개소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도 마저 그렇게 가입을 하게 하십시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경로당 시 소유가 50개가 안 됩니다. 보험 가입한 숫자가.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건물 수는 27개고 거기에 남녀경로당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숫자로는 50개가 됩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해도 빠진 것이 있는데요. 시 소유도 5개 정도가 빠져서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세완위원

5개소가 지금 화재보험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사설경로당도 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사설경로당이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할까요, 잘 따라주지 않는데 독려를 해서 보험에 들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 관할 동에 지적사항 내려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

지금 구 감사자료를 제가 검토했는데 오정구만 7개 동에서, 가장 많은 동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사후조치 내용을 보면 다 2008년도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겠다. 공히 오정구는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데는 한두 개 동, 소사구도 한두 개 동 정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오정구 고강본동 접근로, 고강1동 주차구역, 화장실, 성곡동 주차구역, 화장실, 점자블록, 신흥동 접근로, 원종2동 점자블록 이것 과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공시설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장 민원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동이, 오정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또 즉시 조치가 안 되고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이것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고,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주차구역 라인 긋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지금 시에서 자료 낸 것 보면 지적사항에 된 것 타 구 동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만 지금 2008년도 예산 확보해서 조치하겠다. 동장님들, 이것 지적된 것 아직 조치 안 됐죠? 다른 유관기관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이 지적 받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는데 내년도 부천시 사회복지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천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우리 것은 330억 원 올라갔습니다.

김원재위원

내년도 편성 예산이 1860억 원 정도로 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히 과장님들한테 물었는데 다 모르신다니까 답답한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오정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 12월 말과 현재 인원 비교해 보면 12가구에 1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타 구는 가구수도 늘고 예산도 다 추가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이 확대 개편되면서 사회복지사 전문인력들이 각 동에 많이 지금 파견되어 있고 심지어 두 개 동까지 근무지정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업무 자체가 주는 예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한테 예산만 확보해서 돈만 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거나 생활 개선해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행정은 전혀 추진을 안 하고 계속 예산만주고 있고 그것이 매년 반복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9700억 원에서 20% 정도 차지한다면 진짜 큰돈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만 그래도 거기에 제가 보니까 시비가 12% 정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진행 방향도 동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다 근무하고, 보면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상담이나 어렵다면 다시 수급자를 선정해서 예산만 주고 이런 방향으로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줬으면 준만큼 실적이 영세민이나 다른 부분에 탈피가 돼서 생활 향상이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업무를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계는 있겠지만 수급자라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탈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런데 지금 탈피내역도 보면 오정구가 2006년도에는 23가구에서 2007년도에 21가구로 줄었습니다. 타 구는 다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마냥 도와준다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만 갖는다면, 옛날에 행정직이 했을 때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 전문 직종이 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정수급자도 보면 작년 3가구에서 올해 20가구로 늘었습니다. 오정구 전체 기초수급자가 2,233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20가구 외에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다 잡아내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방향을 바꿔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아동급식 제공기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구에서 하시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

김밥집이나 식당, 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오정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올해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1개소는 운영하는데 부적절한 것 같아서 1개소는 운영중지 조치를 했고 2개소는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시정지도를 시켰습니다.

김원재위원

중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택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소로서의 위치라든가 장소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인원도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은 인근으로 옮겨주고 그 자체는 설득을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원재위원

결식아동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으니까 급식이 안 된다거나 지원이 안 된다면 당장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타 업무도,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국비 지원이나 민간위탁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미진하거나 돈만 줬지, 그리고 정산서만 받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노출되고 그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조금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진짜 많습니다. 매년 그냥 주는 사항만 반복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것인데 다행히 3개 구 공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업무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각 동을 통하든지 직접 하시든지, 예산을 줬으면 준만큼 충분하게 관리 감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신중하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급식소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위생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특히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자주 나가고 저도 수시로 한 번씩 인근에, 전체적으로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인근 급식소를 가끔 가다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각 아동급식소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목사님들과, 주로 교회 같은 데서, 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에 있는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라도 수시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월 200만 원씩 예산 지원하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

먼저 저희들이 세미나 할 때 예산 지원이 일부 중지가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아동센터에서 하소연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정구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복지관에 있는 것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원종사회복지관은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정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은 별도 신고를 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변화 없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동센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시키다 보면, 그 면적을 위탁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탁면적에 제외가 되면 아마 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형, 나형 그런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형에 변화가 되다 보면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변화되기 때문에 복지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삼정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좀 더 강구를 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2개소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아마 원종복지회관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재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는 없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는 현재 신고된 것 중에서 3개소는 지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그리고 그 부분이 금년도에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고된 것은 작년도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오정구에 꽤 많은데 몇 개나 됩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4개소이고 지금 신규로 신청 들어와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정산자료를 이렇게 쭉 봤는데, 아까 오전에 총무과에도 보조금 정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월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지도 점검 세 번 하셨다고 했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체크카드를 안 쓰는 데가 많습니다. 정산서에 지금 통장 사본도 안 들어와 있고 통장 사본 내라 그러니까 통장 앞에 그냥 이름 적힌 그것 한 장 딱 복사해서 넣어놓고. 많거든요. 실제로 지금 과장님께서 김원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만 그리고 또 소관 업무가 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복지관들은 이미 행정업무에 대해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하고 깔끔하게 합니다. 지금 제가 지역아동센터 정산자료 이렇게 쭉 봤는데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습니다. 정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인데도 원종복지회관 정리해 놓은 것 보면 딱딱 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판단은 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새로 민간시설들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원종복지관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를 혹시 하게 되면, 내부거래가 많습니다, 원종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의 소속을 복지관 소속으로 해 놓다 보니까 퇴직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복지관으로 들어가고 통장에 보면 복지관으로 옮겨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캠프 준비물 10몇 만 원을 그런 식으로 복지관으로 지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관들이 회계처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무료급식도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들 이렇게 나가고 있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정산은 어떨 것 같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라든가 일반카드, 현금영수증 부분을 계속 강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조금을 드릴 때 아예 체크카드로 만들어 오면 입금시켜 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월 것인데 점심이 왜 지원됩니까? 여기는 저학년들 전체급식이 안 되나 보죠? 오정구 지역.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학년, 2학년들이 현재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점심과 저녁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 아동센터라고 합시다. 31명이 오는데 31명 전체가 한 달 내내 결석을 안 하고 밥 다 먹은 것으로 다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그렇고 대체로 출석점검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달 내내 31명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까? 지금 급식단가가 얼마입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름을 지금 다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앞에 31명 다 출석한다는 고강복지관 지역아동센터고 동산아동센터도 20명이 다 출석했습니다. 비전공부방 같은 경우 영수증에 그냥 새카맣게 먹칠을 해 놓았습니다. 일부 품목은 다 지워버리고 합계를 자기들이 새로 타이프해서 합계, 소계 맞춰 놓고. 그 영수증 조작한 것 아닙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전공부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 중지시킨 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영수증을 새카맣게 먹칠해서 들어왔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신흥동 우리배움터 같은 경우 여기도 현금결제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외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자장면 시켜 먹고 또 도시락 시켜 먹고 돈가스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급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리시설도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리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아이들 자장면 먹는 것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치킨도 가끔 시켜 주시고, 동산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공항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매일 같이 쇼핑을 해 오십니다. 여기도 체크카드를 쓰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들 지금 다 못 보았는데 전부 현금결제 그냥 하고 있고 실지로 급식 같은 경우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일부 가까운 데 슈퍼에서 사야 되는 이런 것 빼고는 공동구매를 시 전체에서 추진하든지 이런 대안도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납품업체가 있잖습니까. 아이들 많지는 않지만 공동으로 납품하면 질 좋은 식재료를 매일 납품하고 결제도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할 수 있을 텐데 매일 마트에 가서 물건 몇 개씩 사서 그것을 가지고 애들 조리해서 주고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일 급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니까 컴퓨터로 출력해서 그것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작업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부방이 사실 월 200만 원 보조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빛이 바래지 않도록, 또 잘하는 데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을 시키면 될 것이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체크카드, 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년공부방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좌석수도 비슷한데 두 군데가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지원하는 공부방이 있기 때문에, 고강청소년공부방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비라서 돈이 조금 많고 국비는 조금 적고 그러나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고강청소년공부방 지적된 내용 아십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홍보비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유선방송을 홍보한 것에 대한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쪽에 여전히, 올해 정산서를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통장사본도 안 들어와 있고 총계정원장도 안 들어와 있고 모든 증빙서류가 다 간이영수증입니다. 계좌이체한 것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복사를 얼마나 했는지 영수증이 전부 복사용지입니다. 분기에 지금 A4용지 11박스, B5용지 14박스, 아까 제가 전화 걸어서 어디에 이렇게 쓰느냐 그랬더니 아이들 책 복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공부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정산이 회계원칙에 안 맞게 지금 통장사본도 안 들어와 있고 총계정원장도 없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산을 그대로 받아두었다는 것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8월 10일에 도시가스요금 13만 7520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사본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것 확인이 안 되는데 8월 27일에 다시 도시가스요금 27만 513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미납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분이 무엇인가 했더니 8월 10일 13만 7520원이 미납으로 표시돼 있는 것을 두 달 치 통합해서 다시 또 낸 겁니다. 이중지출이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확인하시고 이중지출이면, 작년에도 홍보비 잘못 지출된 것 환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이중지출이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해 지적됐던 그 기관이 똑같이 이렇게 지적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쉽게 손볼 수 있는 일들도 계속 반복돼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하시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88개소 8600만 원이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88개소가 오정구에 있는 경로당 전부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이 경직성 경비처럼 고정으로, 자동으로 지급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 달라 그러면서 원미구 예를 들어가면서 원미구는 전체 경로당의 70% 정도만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신규 경로당도 자동으로 3개 추가돼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차등지급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다 시 검토를 해 보겠는데 노인회지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은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설득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내년에는 무조건 이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차등지급하는 부분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 실제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원부터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그것이 경직성경비로 매월 고정 지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 운영비를 올려주든지, 이것은 어르신들 거짓말만 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정산자료 제가 봤는데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진 빠진 경로당 하나도 없이 사진 전부 첨부해서, 비록 간이영수증이지만 영수증 다 붙여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다른데 영수증 글씨가 다 똑같습니다. 구청에서 누가 써 준 것 같습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빙자료나 그런 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도와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물론 쓰시죠. 월 1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개인이 나눠가지는 돈도 아니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같이 하고 이럴 때 쓰는 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봉사활동지원비 해서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해서 나오는 돈입니다. 봉사활동지원비면 정말 봉사활동지원비로 쓰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경로당에는 안 주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여기는 과를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호랑이봉사단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호랑이봉사단 같은 경우 지금 5천 원씩 참가하는 어르신들께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그야말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더 늘리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잔치 지금 하고 있죠? 예산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별로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50만 원씩 해서 총 1050만 원이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50만 원이면 경로잔치하기에 충분하다고들 이야기하십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경로잔치하려면 보통 450만 원, 500만 원 정도는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행사 있으면 돈 모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만들든지 아니면 5월에 하니까 가을에는 하지 말자라든지, 가을에는 경로주간이라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를 한 번씩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지로 어르신들한테 행사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별로 표도 안 나는 것들인데 정확하게 한번 의논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로 대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노인 분들한테 어떤 잔치를 하다가 중단하면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5월에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별개이고 10월에 주로 경로주간행사라고 해서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만 원씩 지원하면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타 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느 정도 형편이 어렵지만 증액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증액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가 5월이 아니고 10월에 합니다. 10월에 두 번 겹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예산 없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5월에 하는 것은 어버이주간 해서 동네 경로당별로 이렇게 행사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주문만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보면 6개 경로당 보상한도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흥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46.2평방미터인데 지금 1435만 원이거든요. 보상한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가격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라는 것은 유사 시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덜 받아서 보수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 금액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보험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화재보험 관계는 우리 구에서 드는 것이 아니고 시 회계과에서 지방공제회에 일괄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도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 대출해 준 것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액이 28건에 7300만 원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장

작년도 대비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대출해 준 것이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3건 해 줬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작년도 체납액이 19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외입니다. 작년도에 나와 있던 것은 관외 체납자가 1900만 원 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럼 관외로 간 분들 체납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회수가 됐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일부 재산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현재 전체 체납액이 7천여 만 원이고 관외가 1900만 원이잖아요. 어떻게 회수대책은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 일부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없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사망을 해 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회수하실 겁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 같은 경우도 압류를 하고 보증인을 통해서, 주로 본인들은 재산이 없고 보증인을 수배해서 보증인 재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관외로 이사 간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체납독촉을.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을 바로 직원들이 몇 번 나갔습니다. 관외로 나가 있는 것이 주로 김포와 서울, 인천 인근입니다. 관외는 자주 못 나가지만 독려를,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체납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안근섭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제32조 위생등급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오정구 모범음식점 지정수는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 33쪽을 보면 이중에 지정 취소된 업소가 있는데 지정 취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56개가 지정업소로 되어 있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56개 업소 중에

혜경

김혜경위원

34개가 있습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3개 업소가 지정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사유는 명의변경에 의해서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영업자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새로 신규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보고자료 그 밑에 보시면 수수료 30% 감면받는 업소수는 34개로 되어 있고 지정업소는 56개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점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 저희 문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56개소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34개소만 개별계량기나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소는 개별계량기나 보조계량기가 아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와 협의를 해서 수도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다른 방안으로 해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퇴폐업소들이 만연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해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위생행정이 겉도는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은 사실은 식중독 예방이나 식문화와 관련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이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이런 풍속영업과 관련된 단속들은 종전에는 별정직 감시원도 있고 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인력들이 다 축소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속영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단속들은 경찰로 거의 일원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도 지금 성곡동이나 원종동, 삼정로 지역에 일부 간이주점인 변태업소가 58개소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또 주변 사회단체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역사회 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임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그와 관련해서 안마, 마사지클럽이나 1 대 1 유리방 이런 신종 변형업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어떤 허가기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과장께서도 보건소에 계셔 보셨지만 현재 부천시에 에이즈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79명이에요. 2002년도에 제 기억으로 아마 12명인가 이랬을 것입니다. 불과 5년여 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타 시·군에서 전입 온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자체 감염자가 자꾸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나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미신고, 미허가시설 이런 데도 경찰과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지금 오정구 위생과에 지도단속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3명이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단속지도팀.

오세완위원

그 3명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위생관리팀과 같이 합동으로 편성해서 거의 나갑니다.

오세완위원

소비자생활감시원이나 명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정한 명예감시원이 48명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여자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같이 단속하기는 조금 힘들고 식중독이나 기타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안전한 식품 공급 측면에서 하는 유통식품 감시 같은 것 이런 쪽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주로 식품 감시에 투입된다 그런 얘기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식품자동판매기 그런 것도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같이 단속을 합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보통 자동판매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 데, 있지 못할 곳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자판기가 좀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겉으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자판기 속을 보면 정말 지저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벌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도 상당히 필요한데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앞서거든요. 식품 자동판매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활감시원 또 명예봉사원들이 잘 하고 있다니까 힘들더라도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사실 그 많은 업소 단속 다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폐·변태영업 단속에 따른 단속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름을 붙여 놓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단속실명제라는 것은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업소에 단속공무원이 들어가면 이 업소에 출입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의 대장이 업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단속공무원이 그 집을 단속을 하게 되면 무슨 목적 하에 와서 단속을 하고 갔다 이런 내용을 적어 놓도록 함으로 인해서 1년에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점검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런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나 잘못 생각하면, 실명제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계속 그 사람이 한쪽에만 투입되면 그 사람 입만 막게 되면 모든 일이 잘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거거든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도 거기에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 하에서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요. 요새 사실 먹고살기도 힘들고 모든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갖은 방법, 모든 것이 새로 많이 개발되고 사실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하기도 힘이 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청을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과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제17대 대통령선거 준비로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정구는 구민들의 낮은 지역 정체성과 함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이상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땀의 결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12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여월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민원 편의와 거주 안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이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지출에서도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과 함께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 효과와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조금 결제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매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적법한 방식으로 그 시설과 여건에 맞게 사용되고 자치센터별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많은 주민자치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과 현실화된 강사수당 지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논란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모금방법에 대하여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에 구청과 동 주민센터 청사 공공요금과 경상경비 예산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매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동 주민센터 시정회의중계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니 그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제 실시 이후 반장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반장제도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오정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녀평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과 근무환경 조성 등을 고용주의 당연 책무로 하여「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정구 공무원 상하간 예의를 지키는 풍토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내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되는 등 호적제도가 변경됩니다. 시민 홍보와 아울러 직원교육 등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민원공무원의 친절교육과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분석하여 이용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관례적인 운영비로 집행되지 않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사업 등 생산적인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화재보험 가입은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설경로당을 포함하여 모든 경로당이 가입될 수 있도록 그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 일환으로 설치된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상담실에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편안한 상담실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도를 보완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21오정사랑회의 봉사활동은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세대 등 복지 사각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이므로 동 단체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업도 생계지원 위주사업에서 자활지원 위주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자들이 수급자에서 탈피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활시책사업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센터와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 소홀합니다.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신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가 인도 위나 버스표판매소 등 여러 곳에 미신고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쇄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정구청에서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안건심사 시나 예산심사 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함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86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