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유광상 의원 질문에 농촌지도소장과 산업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노입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톱밥발효돈사 설치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란 돈사바닥에 발효될 수 있는 톱밥, 왕겨같은 것을 두껍게 60～100㎝ 정도로 깔고 발효상위에서 돼지를 기르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분뇨 처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40％정도 절감하여 생산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돈, 양식을 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장점은 분뇨처리방법개선으로 환경오염방지, 노동력절감, 정화시설 설치시 비용 등이 절감되겠고, 단점으로 톱밥가격상승으로 톱밥구입비용증가, 관리소홀시 정화능력 상실이 되는 이런 단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톱밥사료돈사를 시범적으로 ’92년과 ’93년에 9개농가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도를 했었습니다. 명단과 보조금액 자부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번째, 톱밥발효돈사활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에 5농가 286평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농가 227평은 현재 양호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 59평짜리는 관리불량돈사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선원면 이창환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에는 4농가 240평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관리불량돈사에 대한 부연 보고를 올리면 선원면 냉정리 이창환씨의 경우 농장주가 부재중에 급수니플이라는 것이 파열이 되어 가지고 12시간이상 단수가 되어서 발효상이 곤죽상태가 되어 발효가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패된 경우로 톱밥발효돈사 설치 운영농가 중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현재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창환씨를 만나뵙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톱밥 교체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톱밥은 1년～1년 반이면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건이 유리하면 2년 ～3년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창환 농가 톱밥발효돈사 관리현황 및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신축이 ’92년 9월 21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입식은 10월 3일, 현재 사육 두수는 100여두가 조금 넘습니다. 1월 중순 톱밥발효돈사에 물곤죽이 발생했습니다. 1월 15일 전후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인은 앞서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니플파열로 톱밥발효돈사내에 물이 범람한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개선, 지도대책으로는 니플설치방법을 현재는 수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 수정제안이 검토가 되었고 톱밥을 교체할 시점이 되기도 했고, 또 상태도 불량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습식급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나왔고 그 농가는 물탱크를 옥내에 두지 않고 옥외에 두었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을 옥내에 옮기도록 사전에 지도를 했는데 그 건물구조상 옥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옥외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옥내로 옮기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지도대책에 대한 보고를 올리면 톱밥발효돈사 관리 소홀시 이상발효를 일으켜 톱밥발효돈사 관리 소홀시 이상발효를 일으켜 곤죽이 되거나 발효상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문제외에 돈분을 별도로 처리하지않아 발생하는 기생충감염과 건조 및 환기불량으로 인한 호흡기질병 발생문제의 우려는 간혹 있습니다. 그라나 톱밥상태에 따른 적기교체, 일반적으로 12개월～18개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2, 3년까지 쓸 수 있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정기적인 발효상 교반작업은 1주에 1회정도, 이것은 삽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지 교체기계를 이용하여 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충분한 환기, 적정두수유지, 평당 3마리정도 내외로 하면 좋다고 시험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입식전 철저한 구충실시 등 잘하면 환경오염방지 및 분뇨제거를 위한 노동력절감 효과가 40％정도 됩니다. 이러한 기술로써 돼지 사육을 하는데 적중하나 본건은 농장주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농민지도를 강화하겠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의원께서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지도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59평에 3두씩 하면 177두라고 하신 말씀은 옮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사육하는 농가는 없고 오히려 기준 두수보다 적게 기준을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두수 배열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다음에 발효가 잘 안되어서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거나 성장이 15～30일이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지 말씀을 여쭙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호흡기 질환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톱밥발효돈사 자체가 운치커튼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치커튼을 개방을 해놓으면 통풍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전염병을 유발하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만큼 가스가 분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도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톱밥발효돈사를 한번 교반하려면 23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9평을 넣기 위해서는 140여만원 정도의 액수만 가지면 넣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으로 교반작업을 할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어렵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60㎝～1m 정도를 톱밥으로 채운것을 전부 교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서 돼지가 많이 활용한 상부로부터 30㎝～40㎝, 경우에 따라서는 50㎝정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는 30㎝내외 정도만 걷어내고 위에 보충을 하면 되는 기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톱밥가격도 비싸고, 또 톱밥을 보충해 넣는 것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톱밥을 구해다 넣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가중에서는 자생적으로 톱밥교환기를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59평 정도의 양축농가에서 삽으로 표면에 있는 훼손된 톱밥만 교환하면 될 것으로 보아서 다소에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지난 토요일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입은 50여 농가가 적에 잡아서 월평균 순소득이 20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불은에 있는 농가를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그 양반은 우리가 59평 톱밥발효 돈사를 만들어준 외에 개인 자본을 들여서 새로 신축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에 노동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벼농사나 타작물보다 소득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자기 노력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차작업을 하더라도 교환작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랩파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활용해서 그 돈사를 관리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기술자문도 받고 원리적인 공부도 해가지고 강화군내에 과연 이러한 기계를 투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했을 때에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앙 도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물어봤더니 중앙이나 도에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강화에 보급을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할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돼지를 갖다가 바로 넣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하는 기술적인 질의가 계셨는데 톱밥돈사에는 일반적으로 어린 돼지는 낳아서 80일 후에나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별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또 경쟁력 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써는 환경오염내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수용하고 보급하기 가능한 방법으로써 톱밥발효돈사가 보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쟁력이 없는 돼지사육양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연구기관에서도 좀더 경쟁력 있는 사육방법이 도출이 되고 농정에 보급되어서 기술사업을 높여 놓았을 때에 새로운 방법을 보급하도록 또 기존에 있는 톱밥발효돈사를 경쟁력 있는 운영체계로 있는 노력을 다해서 기술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산업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농사계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으로 축산폐기물처리방안은 현재 공동퇴비장은 우리군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길상과 삼도농협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이고 사업비는 개소당 4억 5,000만원이며 그중의 6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설치규모는 부지가 3,000평방미터, 건물이 1,6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규모는 5,4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도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설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를 완료해서 축산폐기물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설치하는 퇴비제조장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왕겨를 처분하고 또 병행해서 축산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퇴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될 사항이나 지금 현지확인을 나가 계시기 때문에 청소계장 이재웅이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정화조 설치하는 것을 규제대상과 이하에 대해서······.

유광상 의원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했는데 도에 농어촌개발국장님이 분뇨처리장 현지점검을 나오셨기 때문에 안내차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유기질비료화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발효상 축산유기질비료화가 30개소에 대한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0만원이 되고 내용은 3년거치 7년상환에 연 3％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에 대해서는 1개소당 10억원의 시설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바와같이 선원, 불은, 길상, 화도 이렇게 지역별로 강화에서 축산농가가 제일많은 지역에 순서를 두어 가지고 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 지도소에서 현지에 나가 축산농가 농민에게 축산폐기물에 대한 위생적 처리와 오수정화조 정기적 청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킨바 있고 아울러서 축산농가 여러분들이 점점 의식화되어 있으므로써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도가 많이 감축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수는 돼지가 1,001개소, 소가 943농가이고, 닭이 110농가가 있으며, 소의 사육두수는 1만 7,950두며 돼지는 7만 2,923두, 닭이 4만 3,614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소, 돼지의 축산분뇨는 소가 1일 628톤이며 돼지가 875통이 되겠습니다. 닭이 21톤이 되며 여기에 처리과정을 보면 농가별 축산시설별로 자체 건조 또는 등등으로 해서 판매가 약 20％이고 자체 영농화 퇴비로 재처리되는 것이 80％로 처리가 되고 그외에 뇨에 대한 처리는 허가시설에 대한 축산분뇨 오수정화시설이 9개소, 신고대상처리가 163개소, 규제미만 1,882개소가 자체 시설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위생적인 축산분뇨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내용을 좀 누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발효상 30개소와 개별농가 비료화 시설 3개소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개별농가 비료화시설은 약 1일 처리 능력일 10톤에서 1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수치가 착오나더라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7～80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약 7, 8 또는 10농가가 한데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한다면 그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효력을 효율적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불은면 삼성리 집단지역에 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게 되면 약 20농가에 대한 축산폐수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저희 강화군의 용정리에 설치한 위생분뇨처리장 시설 규모와 같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업비가 30억원인데 20억원이 국비고 10억원은 지방비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소와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을 못드렸습니다만 이것을 ’95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054농가에 대한 계몽과 아울러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제일 문제되고 있는 우리 토양, 해양오염에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별로 나름대로 운반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뇨처리장 같은 시설이 된다면 분뇨처리 차량, 운반시설을 저희 군에서 갖추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국화정수지 등등 모두 환경에 관계있는 내용인만큼 열심히 더욱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우리 고장에 문제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질의 사항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