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영배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여섯 위원께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강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류동환 위원님께서 불참하셨기 때문에 황인남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선임방법은 관례대로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광상 위원입니다. 위원장은 지금 임시위원장으로 계신 황인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의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57억 1,976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세출부분에 1994년도 당초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미부담금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전출금 추가에 1억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1억 2,467만 1,000원, 국·도비사업 22억 100만원, 국·도비사업중 ’94년 당초 미부담사업비 13억 1,700만원 기관투자비 3,800만원, 자체사업비(주민숙원 및 재해예방사업비) 4억 6,100만원, 반환금 8억 1,801만 2,000원, 기타 필수경비 6억 6,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1993년의 순세계잉여금 40억 3,364만 6,000원중 ’94년도 당초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한 29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9,364만 6,000원과 1994년중 세수초과가 확실시되는 세외수입 26억 7,409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19억 5,201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외형적으로 1993년도 최종예산대비 7.3％증가한 706억 8,404만 1,000원이 되었으나 일반회계규모 증가분 57억 1,976만원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19억 5,201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그 규모의 실질적인 증가는 37억 6,774만 5,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7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경규모 7억 5,795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735만 7,000원을 증액, 상수도관리비 1억 9,118만 8,000원, 상수도사업비 1억 3,616만 9,000원 등에 추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시·도비 보조금 6,717만원, 융자금회수수입으로 8,124만원이 증가되어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비 1억 6,717만원, 지방채상환비 8,124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및 의료보호대불금 증액분 1,328만 9,000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전액 반환하고 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636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200만원(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이 증액되어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 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는 순세계잉여금 5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전액 계상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38만 6,000원과 노상주차장 수입 3,151만원으로 편성도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자금으로 전액 투자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차액으로 인한 8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57억 1,976만원, 7개 특별회계는 7억 5,795만 9,000원으로 모두 64억 7,771만 9,000원에 달했으며, 1993년 최종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편성시 재정자립도가 17.7％였으나 21.6％로 3.9％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 신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고 투자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추경예산 64억 7,771만 9,000원중 일반회계 주요사업비가 70％인 40억 380만원이 계상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실장님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예산계장으로 2월 16일날 발령을 받고 근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필경 및 차트사가 있을텐데 차트사 수당은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해야만 됩니까?

차트사요?

공무원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까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경, 차트사 일용인부 중에는 하나의 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계에서 뽑을 적에 필경, 차트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컴퓨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글씨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필경, 차트사는 1인이다. 또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일일이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경비가 목이 다르다 해서 전부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충분히 보수는 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외수당을 많이 감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관리하자고 통제하게 되면 타부서에도 똑같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질 않고 각 실과소마다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은 군 전체 몇명이라는 인원이 행정계에서 총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고 기획실에서는 사실상 행정계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사람들은 예산 때문에 뽑으면 안된다든가 하는 말을 절충하고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에게 하는 포상금 문제는 표창장 전 군청의 것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포상금은 우수창안 공무원시상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요? 아니 강화군청의 것···.

네, 이번에 강화군 제안규정 규칙개정이 ’94년 3월 15일 개정이 되서 공무원들의 창안을 좀더 고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장님, 55페이지에 있잖아요. 보상금 민간인 산업시찰 경비해서 있는데 200만원이 늘은 겁니까?

줄었죠. 기획실 예산은 전체 예산을 제가 관장해서 짰는데 거의 5％씩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대체를 해볼려고 이런 방법으로 했고, 저희가 POOL 경비로 민간인사업시찰 경비가 있는데요. ’93년도에 한 1,000만원 가지고 움직여 봤습니다. 집행은 한 870만원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93년도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POOL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좀더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다른데 집어넣으려고요.

59페이지에 있잖아요. 맨밑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김포·강화민보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사실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이번 추경에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2,000원에서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문값이 증액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 드리지만 이것은 신문값이 인상이 돼서 방법이 없이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도 올리면 다시 추가로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공보실에서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가 단가가 인하된 것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문사들도 올린다고 했어요. 소관은 공보실인데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다른 신문도 올랐습니다. 이것을 올려주면 다른 것도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계장님! 지금 강화에 신문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6, 7만원 정도의 신문대가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해서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도와 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딴 신문사들도 올린다는 얘기에요. 당장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올려주면 자기네들도 올려달라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을 알아서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전부 절감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은 예산을 해준다는 말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공보실 소관인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삭감됐는데요 (○ 박성엽 위원 : 기록중지요청)

5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해서 김포·강화민보 12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2,000원 했던 것이 3,000원으로 1,000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세우신 것입니까?

신문값이 인상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문은 인상이 안 됐습니까?

지방지는 인상이 안되고 김포·강화민보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소 20부하고 공보실에서 2부, 군수실 1부, 부군수실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오른 것은 없고요?

당초에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공보실 3부해서 다섯부가 빠졌습니다. 그래 1년에 소요되는 것이 280만원이···.

경인일보도 올랐다고요?

얼마씩 받고 있지요?

현재 4,000원입니다. 저희가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값이 오르면 신문사에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신문값은 저희가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올린 것만큼···.

안 올려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군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교육위원,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신문이 몇부씩 나가고 있습니까?

한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신문입니까?

지방지 한부, 중앙지 한부해서 서울신문하고 지방지는 경기···. 주민계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신문이 오는데 어떤 때는 신문값을 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안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문을 요청한 적은 없거든요.

신문 나가는 것이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지는 경기하고 경인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중에 하나를 지도자, 이장님, 반장님을 중점으로 해서···.

새한일보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60페이지 말입니다. 지방지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16개 실과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섯부를 추가로 4,000원씩 해서 12개월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보실 2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공보실 보관용 1부, 이렇게 해서 5부를 새로 세웠습니다. 288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실과소에 나가는 것입니다. 16개 실과 12개월, 21개 실과로 늘었단 말이지요?

예, 공보실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합해진 것입니다. 당초에는 380만원이었는데···.

애당초에 20개 실과소인데 20개소를 안하고 지금에 와서 실과가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공보실에 3부가 빠졌었습니다.

애당초 빠진 것은 뭐 하러 집어넣습니까?

그렇다고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에 안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안 넣었었어요?

넣었습니다. 돈은 못 주었지요. 돈이 모자랍니다.

공짜로 봤구만.

공짜로 본 것은 아닌데 돈을 못 주었습니다.

공보실이 골치 아플 것입니다. 신문이 한 두부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각 실과소로 나가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신문 때문에 골치아플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실과용으로 보고 나머지 과장이나 계장님은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을 하니까 월급타서 이것저것 쪼개고 나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이나 위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어 넣을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계도용으로 보는 것은 공히 100부씩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 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된 5부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애당초 올렸어야 되지, 20개 실과소가 된 것이 언제인데 이번 추경에 올린단 말입니까? 그럼 전에는 실과장님들이 물은 것입니까?

실과소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물었어요?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용비수수료에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데서 뜯어서 그리 집어넣었다는 얘기인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실과소에서나 공보실에서 물어주었다고 하면 어디서든 그 돈이 나왔으니까 288만원이라는 돈을 물어 주었을 것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부과를 시키면 6개월이면 1,000만원 이상을 다달이 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5부만 무는 것이지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말이요?

5부 값은 공보실에서 아직까지 수용비 및 수수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관서당경비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으로 대신 주면···.

또 그것을 쓰다보면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 류동환 위원 : 기록중지 요청)

211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해서 360만원이 있는데 찬우물, 인산저수지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한글하고 영문은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5월 27일 국민관광지라든가 관광지권에 대해서 한국이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표기해서 마니산국민관광지를 표시를 해라 해서 이번 추경에 두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맨위에 한글이 들어가고 영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군정홍보위원수당 보상해서 312만원 해 놓고, 60페이지에 삭감을 해서 288만원 했는데 한데 묶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감을 시키고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을 했는데 금액이 늘었어요.

그것은 인원이 한명 늘었습니다.

인원이 면마다 한명씩···.

면마다 한명씩 있습니다.

군정홍보요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강화에는 홍보요원이 어떤 분입니까?

면별로 한분씩 하고 한분이 추가됐는데···.

홍보요원이 현재까지 일을 해 왔고 한명이 추가 됐는데 그래도 어느 분이라는 것은 알고 저희가 물어 보면 답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본 가나가와현 방문이 절감인데 애당초는 어떻게 했다가 절감을 하는 것입니까?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하다가 각 기관단체별로 추가로 보급을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기관단체별로

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5월 30일 개관이 되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면 하루 평균 240석 중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직원은 7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1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기능직, 보일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숙직인원하고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풍기문란 같은 것으로 해서 청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금 숙직이 저희 공보실 직원 1명하고 본청에서 1명해서 2명이 숙직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청경은 저희가 7월부터 무인경보시스템을 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됨에 따라 문예회관이라든가 전적지에 있던 기존에 청경들을 행정계에서 재조정을 해서 다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뽑지는 않고···.

기존 청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시 배치를 해서 시설운영 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주부터 1주일 동안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해야 되는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돈을 안 받고 복사료만 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20원, 30원, 40원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네.

210페이지, 가족퍼팅놀이장 안내판 제작외 5건 해서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93년도에 마니산 국민관광지 사업중에서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퍼팅장이라는 것은 간이골프장이 말합니다. 저희가 13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라든지 이용자 안내표지, 관람요금표라든지 소상한 것들에 대한 수용적 경비입니다.

규모가 300평에 약 5,400만원···.

211페이지, 석조여래입상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했는데 땅값을 주는 것입니까?

용지보상입니다.

보상을 주는데 길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86년도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용지보상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땅값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기공 승낙은 하고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오다가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보상을 주면 길을 완전히 만들어 놔야지, 땅값만 주면 무엇을 합니까?

이번에 보상을 하면서 등기관계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땅값을 줘서 길을 확장을 못하면, 빨리 만들어 놔야지···.

확장은 공사가 다···.

완공이 된 것이에요?

네,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5명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에 응하지 않았는데 남에 땅에···.

기공승낙은 협의회에서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확장은 해놓고 ···.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도 있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아주 완벽하게 해놓으려고 추경에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방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1,0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석 한은열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제교류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국제교류단체를 발족해서 국제문제를 협의하겠다는 하나의 연금관리공단 같은 공단을 발족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입니다. 인구가 10만 미만인 1,000만원씩, 그 이상은 2,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 강화군이 중국과 교류를 원할 때 국제 교류단체가 모든 제반과정을 추진해 주는 별도의 공단이 발족되는 것입니다.

여러 시군이 합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석 한은열 그렇습니다. 모든 시군이 1,000만원 이상씩 전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내무과소관 관계는 총괄된 사항은 빼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것, 그것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세요.

49페이지, 정액수당으로서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덟사람에 대한 정액수당이 한달에 15만원씩해서 1,44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직 수당으로 해서 이번에 사회진흥과장하고 하점면의 한상선계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예측을 못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서 그 두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일액 변동으로 인해서 이것이 1만 4,300만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조경수하고 화분, 회의실 및 각 사무실에 커텐을 개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00만원이고 청사내의 1층서부터 회의실까지 올라가는데 강화를 상징하는 사진을 만들어서 게시했습니다. 그것이 8개에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표창장, 이것은 각 실과소의 POOL로 만드는 것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사용할 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9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다음에 저희가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어와 영어교육으로 24만원을 부담하고 과외로 3만5,000원씩 1시간에 130일을 계상해서 6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반이 40명, 일어반이 20명으로 해서 60명이 3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청사방범관리 시설 설치, 이것은 저희가 현재 당숙직명령을 7명범위내에서 하루에 5,000원씩 숙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세컴이라고 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앞으로 인원수를 4명으로 줄여서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원을 삭감한 예산가지고 1년만 운영하게 되면 이 설치비가 완전히 나오고, 또 이것은 불순분자나 또는 청사를 불법으로 침입하고자 해서 문에 다가설 적에는 전자감응장치에 의해서 경보기가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컴회사가 지금 강화에 내려와서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출동을 하고 또 경찰서에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조치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것이 실시가 되면 매년 한 4,500만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숙직이나 당직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줍니다.

면사무소에도 한다면서요?

앞으로 본청과 사업소 면사무소 등은 도서면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사무소는 그렇게 되면 한명만 있으면 돼요.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심심해서 어떻게 있어요.

은행같은데는 전혀 안해요.

글쎄요. 그런데는 안하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출입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하고는 좀···.

은행하고는 다르지 않냐. 행정기관이니까 민원인이 밤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수요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나게되면 용역회사가 따로 있는 것에요? 그렇지 않으면···.

있습니다. 세컴이라고 강화에 현재 있습니다.

합일하교 올라가는데 세컴회사라고 삼성재단인데 그 회사는 전국적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고가 나게 되면 최고 3억원, 최하는 피해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주는데, 만약에 비상연락을 해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용역회사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주야로 몇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네, 거기 비상차량 2대하고, 1대당 5명씩 10명이 있다. 주야로.

야간에 10명씩 차량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타산이 맞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저희가 그렇게 체결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도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를 한 후에 결과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67페이지, 국외여비가 많이 추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여비 기준이 ’94년도 예산기준에 2,100만원이 쓰이도록 예산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갑지가 아니라 을지가 돼서 갑지, 경기도 같은 데에서도 용인같은 지구는 좀 다르죠. 을지는 2,100만원으로 예산기준상 그렇게 돼서 2,1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후에 내무부라든가 중앙으로부터 읍·면·동에 근무하는 아주 최하급 기관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라, 사기양양 차원으로 하고 행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13개 읍면에 각각 한사람씩 하고 볼음출장소에 한사람 해 가지고 14명이 홍콩, 싱가폴, 일본을 단계적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인당 143만원씩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1,860만원, 약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2,100만원으로서는 그것에 딱 한번 쓰면 돈이 없습니다. 그 후에 또 건설 사이드라든가, 환경사이드라든가 이런데서 계속 중앙으로부터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는데 사실 2,000만원 가지고서는 모자랍니다.

몇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14명 말고 14명이 쓸 수 있는 돈이 1,800만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800만원 정도니까 3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달 의회사무과에서 의사과장님이 나가실 때 써서 없고, 2,000만원 중에서는 지난번에 건설과 토목계장님이 또 나갔었습니다. 토목계장이 나갔을 때 썼고, 또 건설과장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두 군에 나가신 것으로 500만원이 나갔는데 계속 해외연수를 파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500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운영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이에요. 사실 이것은 저희 예산이 빈약하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예산여유만 있다면 5,000만원은 세우야 가능할 것 같은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한 시설해 가지고 군수실과 각 실과소에 인터폰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대에 36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민원을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번없이 120번만 돌리면 민원신고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9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인터폰 설치하는 것은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군수실에서 인터폰 스위치만 누르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어요. 각 실과소장 책상에 놓여 있는데 직통으로 연락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전화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화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화가 통화중이거나···.

전화장치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라고 돈을 많이 끌어서 이런 것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것을 만들면서 절감은 무슨 절감을 해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서 이것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과거에 없던 것을 왜 또 만드냐는 것입니다.

절감이 아니고 현대화에 따라서 하는데 새로 지은 읍·면사무소에는 다양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인터폰도 되고 또 각 사무소 계별로 신호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군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면사무소는 전화한대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양사면사무소만 해도 6301 하나밖에 더 있어요? 민원실 전화가

일반전화요.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번호가 없는 것이고 인터폰으로···.

면사무소 같은 데는 예산이 없다는데···.

일반전환는 T·O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전화는 두대씩 증설이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필요할 거 같지 않은데요. 급한 것이 있으면, 물론 업무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없었던 것으로 봐서는···.

이것은 넘어가죠.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절감이라고 하지···.

다음에 72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인사위원이 지금 공무원 출신으로서 민간인인 고규반 전 하점면장과 김규항 법무사하고 이렇게 두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이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이 됐고···.

인사위원회를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인사위원회를 한다고요?

네, 이번에 위의 지시에 의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해서 두분이 위촉되었습니다.

외부인사가 공무원의 활동좌표를 어떻게 알며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공직생활을 했더라도 여기서 나가 있는 사람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은 천상···.

군수님이 인사하는데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일곱분중에서 두분이 있는데 과반수···.

인사 위원 중에 두분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을 해드린 것이고 두명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으로서 지침으로 중앙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맞아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포상금이 6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당초에 다섯사람을 분기별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기양양 차원에서 열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은 기획실에서 한다고 했죠?

그것은 제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이런 것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제안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 가지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사람에게 국고대여장학금을 주는데 인원수가 16명으로 계상되었다가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과장님! 다 설명할 것 없어요. 우리가 물어보는 것만 하세요.

1,900만원 세운 것은 군에서 공무원들의 자녀만···.

이것은 다시 상환을 해요. 무이자로 해서 졸업하면 3년 후에 5년 동안 균등 상환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주는 것이 아녜요.

그것은 사회진흥과인데요.

80페이지. 전산시설 구내 공사비라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통신계장 잘 알겠군요.

네, 읍면에 나가보면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가 주민등록라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문도 하고 장판도 깔고 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애당초에 안되어 있었어요? 81페이지, 법무수당있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은열 그것은 제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읍·면 수당이라고 월 5만원씩 받고 있는데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수당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으로 본청에도 월특수활동비를 주자 해 가지고 법무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법해석 관계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는지 5만원씩 계상한 것이고 나머지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3만원씩, 7월1일부터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0명인데, 그러면 법무공무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한은열 기획실 법무계에 있는 4명 직원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면에는 5만원인데 군청에는 왜 3만원이 돼요?

한은열 면에는 우리보다 고생을 한다는 입장에서 5만원을 주는 것이고 본청은 어느 정도 대민활동비만 복리후생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예요?

한은열 원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230명을 새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봉급을 이중으로 타는 것일세.

이것은 주었어야 돼요. 면에는 주었으니까 군에도 주어야 되는데 군청에는 안 주었습니다.

6급 이하요? (○ 박성엽 위원 : 기록중지요청)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시죠.

74페이지, 성화봉송로 및 쾌적한 관광지조성 꽃묘구입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저희군에 가장 꽃을 많이 심는 해로 군정 방침을 정해 갖고, 지금 성화봉송로 등 관광지 도로변에 꽃심기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올해 꽃길을 보강할 계획으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감소추세보다 오히려 관광객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 사업에 1억 2,000여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이 ‘94년부터 ’9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방법이 읍·면당 1억원씩 지원하는 추세에서 건당 1억원으로 증액 지원할 그러한 시범기간으로 ’94년, ’95년도를 정해서 ’96년도에는 국비, 도비해 갖고 지원, 체제를 확장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토추진사업중 특색있는 수도권가꾸기사업으로 도에서 7개 시군을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군에 도비 내시액이 2억 8,000해서 도비 지원이 1억 4,000만원, 군비 부담이 1억 4,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의 열악관계로 군비는 수립하지 못하고 도비 1억 4,000만원만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도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설계비를 계상,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75페이지, 버스승강장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현재 버스승강장을 도색하고 보수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럼, 20개소인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도색하고 일부 보수는 가능합니다. 신설은 할 수 없습니다.

76페이지 하단부에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종전의 새마을사업이 앞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측면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94년도 시범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인데 부담비율이 변경되는 관계로 여기 예산에 수정···.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군비부담이 변경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하고 국비가 도비에서 5,000만원이 깎이고 국비로 5,000만원이 다시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 부담비율만 경정안에 수정 제출한 사항입니다.

삼동암리 들어가는 길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유소에 시야관계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은면장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소유자 신설을 해 주기로 하고 철거를 했는데 그 뒷편으로 교통시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때까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한테 상황보고가 들어온 것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챙겨 갖고 반드시···.

그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화도·송해동네 체육시설 확충 군비 부담사업 했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체육진흥기금해서 3,000만원이 국고보조로 저희군에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그 3,0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이 화도에 1개소, 송해에 1개소해서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머지는 도비입니까?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군비고, 3,000만원이 국비로 완전히 지원된 것입니까? 1,0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두군데 나눠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비 1,000만원도 나눠서 1개소에 2,000만원씩 하면 2,000만원 가지고 돼요. 3,000만원 얘기 들은 것 같은데, 1개소에.

참고적으로 작년에 삼산은 1,000만원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0만원이면 테니스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적업무는 예산서 85페이지, 86페이지인데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조금 증가됐는데, 이것은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노임인데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상승되므로 이것에 대한 증가액입니다. 그외는 다른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87페이지, 통계조사용 컴퓨터를 기획실에 하나 사주는 거예요?

강화군의 자료가 전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재산관리 자료라든지.

아니, 됐어요. 경운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경운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8,300만원, 그러면 경찰에 해 주면 여기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돈을 갖다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돈을 쓰면 어디에 쓴 근거라도, 물론 다 해야겠지만 제대로 감시도 못하는데요. (장내소란)

컴퓨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용 배정 컴퓨터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컴퓨터 프린터가 유통업무용으로 산업과에 두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97페이지 끝에 광장보도 블럭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추가로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선 일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도 줘야 되겠고, 부족분 마저 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 광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설할 것입니까?

이것이 먼저 했고, 일부는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언제 했습니까?

5월 초순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예산만 올리면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됐어요. 또 할 것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