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해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루고 있는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중에도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게 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이유는 특별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예산과 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키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786억 4,158만 4,000원이 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710억 2,604만 1,000원, 특별회계는 2억 3,029만원이 증액되어 76억 1,554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빈약한 재정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과 중앙시장 매각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점공업단지 매각수입은 2억 8,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교통안전시책정비 사업비로 350만원이 도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무홍보를 위한 시식회개최지원 1,000만원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원, 도 공예품대회 참석자 급식보상비 163만 2,000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토산품센터 전시장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화장실 등 일부 보수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개발비는 2억 3,3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및 군비추가부담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029만원과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교체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2억원의 전입과 군비추가부담 3,029만원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1억 4,21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8,207만원, 변기개량사업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체계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세출입으로 인하여 주택회계 전출금 2억 3,029만원이 회계간에 각각 계상되어 총예산이 5억 7,029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정안 편성으로 최종 도비 미부담액은 10억 6,745만 5,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심의중이신 제1회추경예산안과 비교검토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같이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미 심의가 끝난 실과의 수정예산안은 검토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 O 사회과

10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11인에서 1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창리 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당초 11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어서 특직근무수당만 전액 보상하기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왜 인원을 늘렸어요? 14인으로. 거기도 환자 몇명당 몇이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4명입니다.

117페이지, 길상보건지소 보수공사외 3개소했는데 어디 3개소입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10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대상자 각 13개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제안을 해가지고 책정한 것입니까?

연초에 조사해서 원숫자대로 해가지고 전국이 맞추어서 끝냅니다.

118페이지 맨위에 보면 보상금해서 심야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3만원, 12회 했는데 이것이 먼저 본예산에도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50만원인데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사비이고, 한 목에 36만원을 신고 보상금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량식품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심야퇴폐에 넣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주민 신고자 보상금이 1건당 3만원인데 한푼도 없어요. 그래서 36만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희는 전부 국·도비가 배정되면서 지금 배분비율이 약간 틀렸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정한 것밖에 신규사업이 책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가 588인에서 653인으로 늘어났는데 생활수준이 자꾸 향상됨으로써 이런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읍면의 법대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 본예산의 수보다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더 늘리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엄격하게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늘릴 전망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117페이지 뒤에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36만원을 세웠는데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여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희 관내는 저희가 자체로 하는데 교체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군공무원들이 어디까지 가는가하면 부천, 고양, 파주, 광명, 김포, 의정부 거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교체단속 때는 도 직원이 나오면서 그 관할 시군에서는 여비다 뭐다 나몰라라하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120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토지매입 및 기타수수료, 이것이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청소계장하고 위생처리계장하고 환경관리계장이 시흥시와 도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지도계장님하고 차석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강화읍하고 길상면에 현재 약 8톤 정도의 쓰레기 재활용품을 1차 처리해서 자원 재생공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임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약 10평 정도의 가건물식 보관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상하고 강화읍하고, 강화읍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읍에서 적합한 부지를 택해서 설치하도록···.

부지는 아직까지 안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하면 대부분 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종이 같은 것은 비를 맞게 되면 상품가치가 없고 효율적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정 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정 운영비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시설이 따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노인복지시설은 길상면 온수리에 소재하고 있는 성안나의집인데 양로원이죠. 그곳의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인정은 각 면 부락에 할아버지들 계시는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노인정이 구분이 다릅니다.

노인정 운영비는 1개 마을에 얼마씩 나갑니까?

1개소 당으로 4만원씩 나갑니다. 2만원씩 나가던 것이 올해 들어 인상이 돼서 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난방연료비라 해 가지고 상·하반기 두번씩 해서 2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 4만원과 연간 25만원, 적은 돈이죠. 노인정 운영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많으나 적으나 규정대로···.

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신 등록을 하고, 군지부의 인준을 받고 강화군수한테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득한 개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보육시설운영이라고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무엇을, 보육아동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이라고 했던 유아원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당초에는 시작할 때 내무과 행정계에서 권장을 하다가 교육위원회로 업무가 넘어가서 교육청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에게 이관이 되어서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심도어린이집과 초지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 등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저소득층 내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하는 사설 유치원보다는 유아원이 영세성을 띠고 또 그런 자녀들이 들어가죠.

월 80만원 이하요?

월 80만원 이하가 저소득층으로.

농촌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월소득 80만원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보사부지침이 월 80만원···.

아니, 월 80만원 소득이면 얼마인데 월 80만원이야.

108페이지 아래 하단부에 주부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5만원씩 3시간 10일해서 150만원인데 강사는 어떤 분을 모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명한 대학교수님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농촌주부들이 해마다 발전을 하니까, 지금 엄마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 가지고 브로치를 만든다 든지 여러가지 칠보공예 기술을 가르치는 강사님을 초빙하는 건데요. 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강사료가 적은 강사료에요.

거기서 이것을 받고서 응해 줍니까?

봉사정신 가지고 조금씩 받고 무료로도 초빙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말에요.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종사자 수당도 전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돼도 그 사람들이 종사합니까?

삭감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에 14명의 종사자를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7명이 되기 때문에 7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줄어든 것입니다. 당초에는 14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14명요? 두군데인데 14명이 종사하면 애들보다 종사자 수다 더 많겠어요?

아니, 14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7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유휴시설은 또 삭감됐네요?

그것은 사회진흥과 것입니다. 저희가 하던 업무인데 사회진흥과로 간지 몇 년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인상됐어요?

그것은 사회과에서 영세민에 지원, 보호하는 거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수산과

수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에 당초 예산이 5억 7,357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1억 3,766만 9,000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서 79만 4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48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기본급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2만 1,200원으로 1인 지급 금액이 되었는데 2만 3,800원으로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도선원의 기본급이기 때문에 단가 조정에 의해서 28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45페이지, 지도선 건조 있지 않습니까? 지도선이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지도선 운영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비에 추가로 올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25톤급 지도선을 새로 건조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강화군에 지도선 소유가 3척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1·····척이 만도리어장 주로 배치되어서 어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어장이나 이쪽에 지도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사정상 지도선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소요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지금 기본조사설계비가 456만원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4억에 1.14％ 정도가 계상이 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표에 의해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총 사업비에 3.5％ 정도를 계상하도록 요율표에 의해서 작성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1,39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으나 5,300만원으로 2,800만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격납고 설치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격납고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습니까?

보트가 있는데, 보트를 수협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보트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게 경비를 도비로 900만원을 주고 군비로 300만원을 부담해서 1,200만원 가지고 외포리에다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수협창고에 보관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격납고를 짓고 거기다 보관하면서 선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배를 격납고에다 대놓으면 어떻게···.

조그만 보트가 있습니다. 쾌속선입니다.

강화에 어업지도선이 1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선수어장외에 다른 어장이 행정선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행정선으로 해가지고는 선원들이 사명감이 아무래도 약하고 어업지도선으로서 활동을 해야 어민들도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중앙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161페이지, 산지정화감시원일고 있는데 산불감시원하고 청경이 있는데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5월말까지 쓰게 되어 있고, 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무단 취사행위,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월 15일 이전까지 쓰는 정화위원입니다.

강화군에 2명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용지를 주어 갖고 직접 나가서 무단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면 차량으로 버릴 때는200만원을 물리고 개인적으로 버릴 때는 1만원 내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산만하는 것입니다.

환경과도 산도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경과 하고 다른 점이 환경과는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을 하지만 저희는 특히 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는 것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입니다.

환경과에도 환경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산림감시원과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산불감시원이 한꺼번에 다합니다.

인력도 절약될 수 있고,

그 기간은 한꺼번에 하고, 5월말이 지나면 산불감시원이 끝나니까···.

5월말이면 끝나니까 2인을 더 두어서 한다. 이해가 됩니다.

162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398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동면 상용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방비와 국·도비를 합해서 도에 보면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4,898만 2,000원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복구하는 것입니다.

산사태가 왜 납니까? 누가 훼손을 했습니까?

저절로 무너지고, 자연발생적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산사태 위험지구를 일제 조사해 본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본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교동면 월선포, 배내리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접촉을 해서 추경예산이 서 가지고 이번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장기수 나무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잣나무가 주가 됩니다.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도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네, 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산주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비료 등 현물로 주는 것입니다.

풀베고 나무심고 하는데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71페이지 항공방제,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도 주고, 임야도 주고, 관청같은데 나무도 주는 것입니다.

이렇데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또 질문없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

13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장화리 김촌용수로는 매번 올라와요?

800만원요. 보상을 주다 못준 거에요.

주다 못준 것을 나눠서 주는 것에요?

네.

양사 것도 못 주었지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든지 소유권이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있는데 그것이 상속이 안됐다든지 후자들이 나중에 와서 상속을 해놓고 「보상을 주십시오」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빼가지고 800만원이 된 겁니다.

양사에 2차 하는데 있죠? 그것이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공시지가는 모르겠고 감정을 의뢰했어요. 먼저 구간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에요.

그런데 못 받았다고 전화가와서 그럴리 없다고 했는데···.

다소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소유자 불명확, 이런 것 때문입니다.

133페이지, 지하수 보강개발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길상외 2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 지원입니까? 길상외 2군데는 어디입니까?

강화 월곳리와 교동 서한리에요.

지하수 가지고 농경수로 쓰는 겁니까?

농업용수도 쓰고 마을에 따라서 편하게 쓰는 겁니다.

다시 개발하는 거에요. 보강하는 겁니까?

보강하는 겁니다. 세 곳은 다 완료가 됐어요.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물량과 자기들이 와서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수정모터를 다 놨습니까?

네, 수정모터에요.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농민들 애로가 많던데요.

전기세 가지고는 아직 얘기 나온 적이 없거든요. 농정은 비싼데 얼마 안 나온다고요. 박위원님 계시지만 내년에는 무학리 일대를 한번 해 보려고 2억을 들여서 농업진흥공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건설과에서 감리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감리하는 것이죠. 경지정리 사업은 감리를 안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13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미부담은 이번에 넣은 것입니까?

네, 이것을 대강 말씀드리면 7억 5,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도비 2억 5,000만원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5억 중에서 2억 3,3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거에요.

2,700여만원이 증가된 것은 왜 증가된 것입니까?

2,700만원요? 2억 3,300만원요. 그것은 부담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설계만 해놓고 발주를 못하고 있어요. 군비를 잘라버리고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완성이 되지 않아 수리 시설물이 사업이 안되는 것이죠. 흥왕지구인데.

흥왕지구에요. 저수지라는 말씀이죠?

저수지가 아니고 양수장에서 물을 퍼서, 이쪽 흥왕지구에는 유지가 있어요. 그 물을 퍼서 올리는 거에요.

흥왕지구 토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

양수장과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장의 물을 퍼다 거기에서 쓴단 말이죠?

무학지구 방조제보수 9,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당초에 면에서 6,000만원이 올라왔던 거에요. 6,000만원으로 보수를 하자고 올라왔던 것인데 신규사업 지구는 농수산부에서 제외시켰어요. 제외를 시켰는데 이번에 우리 군관리 방조제도 아시는 바와같이 아주 어려운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4억원을 달라고 했으나 아주 통사정해서 3억 4,000만원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도 무학지구를 한 9,000만원을 주면 금년에 위험한 지구는 비켜가기 않겠 느냐, 그 후속조치로서는 농조에서 농수산부하고 절충 중에 있어요. 국비로 사업비를 다 가져오는 것은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돼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계장이 3억 4,000만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르내렸어요.

13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138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저희들이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을 강화읍 옥포와 선원면 가리표, 길상면 선두, 화도면 여차지구, 삼산면 상주, 미법, 교동면 동산방조제, 서도면 대빈창, 말도에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정이 됐어요. 도비 내시가 조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과장님! 188페이지, 동락천복개공사가 서문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작년에 석수문한 것은 어떻게 된거죠?

지금 동락천 풍물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곳에 더 해 달라고···.

작년에 분명히 석수문을 하려면 올해 서문하는 것을 동락천으로 옮긴다고 그런건데.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번에 어떻게든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 소관으로서 지금 풍물시장이 좁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 올라가서 자료 자체가 풍물시장 확대하는 것이 돼서 도비를 준 것입니다.

풍물시장 밑으로 쭉 나간 길이 있던데요?

거기는 좁고 주차장 때문에 안돼요. (○ 건설과장 박주하 : 기록중지요청)

187페이지, 군도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토지감정을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 시설비에서 잘라다가 과목 정정만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풍물시장이 개인이 팔고 사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넘어왔다고 풍물시장에 대해서 대단히 말이 많아요.

그런 부작용은 어디든지 저희들이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정보과 직원과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카드가 다 있어요.

지금 관에서만 팔고 사면 안 된다 하고 실질적으로 팔고 사는 것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아, 글쎄 포장마차도 신세계백화점 뒤에는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을 예산 세워서 밀어줄 것이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아니, 우리군은 정책적으로 소기의 목적이 이뤄졌으면 끝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다고 나갈 때 수도꼭지를 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권리금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시설투자비는 받아야 해요.

돈은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권리금을 받고 있어요.

권리금이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하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로 밖에 믿을 수가 없고 사소하게 이루어진 돈의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188페이지, 외포～황청간 도로확포장외 4건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실시 설계비하는 거에요. 이것은 건평진입로하고 충렬사 진입로 2차분 남산리 가는데요. 창리 역사관 군도는 이렇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비가 남아 가지고 감액시킨 것입니다.

추가사업 두운～고능간은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도로 잉여금이 있었어요. 두운～고능간은 지금 1㎞를 하는데 1㎞ 하다보니 중간이 뚝 떨어져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6,900만원정도 더 넣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광상 위원 : 기록중기요청)

193페이지, 강화읍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1억이 섰는데···.

아까 박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도시과 거에요. 도시과장이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하수도법이 생겨 가지고 하수도 도시규격 내에는 하수도 관망도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게 법으로 지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