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유광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82년도 6월 15일, 강화읍 일원 지역주민 2,830세대 1만 1,320명에게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화저수지 상류지역 4.2㎢에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이 지역 거주 주민 104가구에 421명은 대부분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상 수도법으로 보호지역에 일부 행위를 제한해서라도 다수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다소 행위제한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이 주거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재축 등의 행위나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건립,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축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행위에 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은 공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다수의 공공 대중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화읍 1만 1,320명의 생명의 물이나 다름 없는 식수원을 421명의 행위를 다소 제한 한다하여 제고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집행부에서는 현행 제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비상 급수원 및 팔당 상수원수가 계획대로 확보되면 본 제도의 수정 등을 건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폐수의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내 유입방지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 오염원으로는 가축이 454두, 소가 274두, 돼지가 180두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421명이 있고 기타 군부대 100여명이 주둔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일 배출 예상 오염원은 축산폐수가 12톤, 생활폐수가 84톤, 기타가 100톤이 되며 각종 폐수의 처리 현황은 축분은 전량 농지로 환원되고 있으며 생활하수는 사실상 농경지에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내려오는 도중 자정, 정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일반 폐기물은 일부 매립 및 재활용으로 구분 처리하고 있어 국화저수지에 유입 폐수는 사실상 폭우시나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내 폐수배출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축산, 생활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첫번째 강화읍내 상수도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현재, 1일 평균 상수도 공급량이 5,063톤으로 유효수량은 3,296톤으로 65.1%, 무효수량은 1,767톤으로 34.9%이며, ’94년도 누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94년 4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비 855만원을 투자 누수탐사를 실시, 13개소의 고질 누수지점을 발견, 보수를 완료하였고 문제 계량기 140개도 완전 교체,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 용역중에 있으며 7월 6일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으로 ‘97년부터 공급키로한 물량을 ’96년으로 앞당길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강화, 김포군의 5단계 물량 총 3만 8,000톤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0톤이 추가로 되는 물량입니다. 저희가 6,000톤이고 김포가 3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평가압장에서 인천계통으로 사전 계분으로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김포군은 현재 ‘95년 12월말까지 고촌정수장을 완공 급수하고 강화군은 현재 김포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단독 라인으로 인수를 해서 앞으로 ’96년부터 공급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기히 매입 및 기존 시설확장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3억 2,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기채 승인을 12월까지 신청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광역 5단계에 대해서 물량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2억원 예산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배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0톤가량 처리하는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게 되어 약 5억이 수반이 됩니다. 송수관로 관을 3㎞정도 신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1억정도 소요되고 부평가압장 하고 기존 정수장 송수관을 인수하는데 6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기적인 상수도의 원활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의 지역발전으로 급수지역 확장에 대처하고 기존 지하수 고갈 등을 감안, 증가되는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역계통의 물량에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 총예상 인구 4만 8,250명을 잡아 가지고 급수 예상인구가 3만 6,480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급율이 77%가 되면 총급수물량이 1만 4,000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96년도까지 1만톤이 되게 되면 앞으로 4,000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오는 관로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국화저수지 원수사용 협약에 따른 농지개량조합과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상수원의 사용은 상수원 공급협약서에 의거 사용량 변경시는 동 협약서 제13조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7월 15일 저희한테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한 계약물량의 사용에 따른 협의를 해 와서 7월 20일 1일 1,800톤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해 가지고 회시를 해서 농조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4월에 본격적으로 해서 그나마 정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 봐도 상당히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보호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여러번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사나 가정하수에 대한 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종말처리관계는 물론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좋겠습니다만 담당과장 의견으로는 보통 종말처리를 규모가 크든 작든 설치하나고 하면 1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의 예산으로 전부 할 수 없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고 지원은 안도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 5,600만원에 대한 축분처리시설은 내년도부터 저희 군에 전액 구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한가지 제가 기대를 한다면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97년도에 팔당 상수원 1만톤의 급수가 온다면 국화저수지를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 보호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대를 갖고 만약에 팔당 상수원 1만여톤이 ’96년도에 취해져서 급수원으로 온다면 국화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계속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국화저수지 보호구역내의 종말처리장 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상수원 보호구역내 가정이나 농가나 축사에 대한 정화에 대해서 더한층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 강화읍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에서 농가에 정화하는 것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한 60기 정도가 산업과에서 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지원자금이 나갔는데 단속도 안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제 나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국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사실 가축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정화조 지원나갈 때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기능을 제대로 안하고 그러는데 지난 4월에 전부 조사할때 정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세번째 나간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한두마리 먹이겠지 했는데 31마리 먹이는 집이 있어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비가 안 올 때도 넘쳐서 넘어가는데 비가 오면 그냥 다 흘러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현지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현지확인을 해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집을 짓다 덮어놓고 한 것은 저희한테 행위 허가신청이 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명렬씨라고 하는 사람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간 거주를 했는데 어제 날짜로 행위허가신청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513번지.

유홍렬씨라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료를 했고 그 나머지 건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의 건축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국화리 513번지에 보면 한상호씨라고 이 사람은 6개월전에 지은거에요. 엊그제 우리가 조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어젠가, 그제 읍장이 나가서 철거하라고 했다는데 뭘 그래요? 6개월 동안. 여기 봐요. 이틀에 한번씩 청원경찰이 순찰을 한다면서요. 우리의 질문 답변을 보면 이 사람들 6개월씩이나 거기서 살고 있어요. 노할머니 모시고 집에 살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김포도 같이 가고 며칠째 고생하셨고 행정부처에서도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무엇인가 제시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강화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야되지 않나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까지는 무엇인가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저희가 현재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관말지역만 아니면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먼저도 금년도 광역 계통에서 단수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검단쪽, 김포쪽에는 사흘간 물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배수를 해 가지고 그 때에 물이 나갔습니다. 사실 1만 2,000톤이 거기에 들이고 저희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여기도 오랜 시간동안 단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결국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있어야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질문있습니까? 도시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화리 508원, 광역은 305원입니다.

단순한 요금 수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돈 안받고 나가는···.

그것이 1,120톤이 됩니다. 공공수량 나가는 것이 있고 계량기에서 감액 나가는 것이 있고···.

김성엽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게 되면 계량기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정도 열어야 만이 정상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서울에서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계량기물 감량의 평균치가 10%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용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관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해야 용접이라든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때 물이 빠지는 양이고요, 공공수량이라는 것은 소화전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취수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공공수량이 101톤입니다.

김성엽 그렇지요.

김성엽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군부대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공급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급수전이나 소화전에서 물을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치가···.

저희가 무효수량을 약 35%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후관 개량사업도 하고, 요즘에 누수탐사라는 것을 하여 계량기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고···.

계산을 다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본 수치인데 차이나는 것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누수탐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누수탐사를 하는 원인이 너무도 누수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서 금년에 많이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도 누수를 잡아···.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3년동안 질의하고 오늘같이 특위까지 했는데 행정부처에서는 무슨 제시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답변하고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특위해서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95년 예산에 무엇인가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딱 부러지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광역5단계에 대한 것은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도와 얘기된 것이 ‘95년도로 당기게 되면 군비를 70%를 준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로 가게 되면 1급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군비를 좀 적게 부담하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악이 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누수탐사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도시ㆍ농촌형 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해서 도ㆍ농간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계획을 갖다···.

수립해 달라고···.

이것이 현재 단계에서 1만톤까지는 ‘96년까지 강화읍 자체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확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을 해 달라고 그래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2,000톤 이상을 쓰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그 이상을 쓸 수 있도록···.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쓴 양만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설이라든지 상수도, 폐기물 나오는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특위에 무엇인가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행정부서와 우리 위원이 이번 조사특위에서 주민에게 무엇인가 해결을 주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