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선재
한선재위원장
어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원미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연구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은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미구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의 관련 부서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원미구청장 박경선 총무과장 한기석 세무1과장 박종수 세무2과장 오세원 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를 위해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그 결과가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기석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신재구 심곡1동장입니다. 김수길 심곡2동장입니다. 정진환 심곡3동장입니다. 박순남 원미1동장입니다. 장 권 원미2동장입니다. 황영용 소사동장입니다. 지주영 역곡1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2동장입니다. 최의돈 춘의동장입니다. 김달호 도당동장입니다. 권진만 약대동장입니다. 한창희 중동장입니다. 김용문 중1동장입니다. 김애자 중2동장입니다. 최중화 중3동장입니다. 이경훈 중4동장입니다. 이한문 상동장입니다. 류희택 상1동장입니다. 류성열 상2동장입니다. 안정민 상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구가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대략적으로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의 계기가 되고 그 결과가 구민생활 향상에 기여가 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는 시 인구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낡고 비좁은 청사, 또 과중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고뇌하는 구정, 행복한 구민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명의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나눔사랑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 2만 2792명이 참여해서 5억 1000만 원이라는 많은 모금을 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문화운동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타 구정에 귀감이 되는 행정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대통령선거 사무와 겹쳐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미지구에도 뉴타운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지역 내에 준공업지역도 포함되어 있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뉴타운개발 지역 내에 포함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춘의동 지역의 공업지역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금 가뜩이나 2단계 국가균형 발전정책이나 수도권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기업들이 상당히 기업하기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그러면 뉴타운개발이 되면 포함된 기업들의 대책, 정책제안, 협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천에 기업들을 잡아두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뉴타운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장래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도록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활동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획을 감보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관계 설계사, 주민들, 기업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기업들이 일반 가구 같지 않고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옮기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생산활동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면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뉴타운지구 내에 소속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대안 제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줌으로써 그분들도 계획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심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시나 개발주체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차질 없이 생산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관내에서 계속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고용촉진도 될 수 있는 거고 세수입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을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최대의 목표로 두고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원미구청을 마지막으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소사구청, 오정구청을 감사하면서 각 구청만의 2007년도 새로 시행한 시책 중에 상당히 두드러진 시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원미구도 보니까 원미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책 중에 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과오납환부제도가 차량관리과 창구에서 바로바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과오납 환부실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오정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데 대포차량 정리를 해서 세수증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공매를 했더라고요, 대포차량을 견인해서. 그런 제도는 3개 구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는 체납액 정리실적에서 보면 다른 구와 다르게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약 19%가 정리됐네요. 이런 것은 다른 구로, 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주차방지봉, 이걸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모범사례로 해서 구청장님들 간담회나 업무교류 때 좋은 시책들은 공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과오납환부제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구에서 먼저 한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래서 저희 구는 지방세에 대한 과오납을 환부할 때 다른 세목의 체납액이 있을 때는 충당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세수입도 그걸로 충당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국세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공매하고 이러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율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대략 큰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 자동차세, 불법 주·정차과태료, 그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정밀검사 미필과태료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소액에다 다뤄야 할 건수는 많고 이렇게 되니까 연차적으로 누증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의 세 재원을 충당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자동차세를 수십 번씩 안 내고도 버텨나가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무려 70, 80번씩 위반하고도 안 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법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구성된 특별팀이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된 것은 그 팀에서 관리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지만 만약에 안 낼 때는 최종 형사고발까지 해서 질서를 위반한, 납세의무를 위반한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바로 응징을 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작년감사 때 제가 청장님께 당부드렸는데 동일한 사례가 또 발생되어서 한 번 더 동장님 이하 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주의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동에서 안 되는 행정이, 구에서 안 되는 행정이 시 본청에서는 이루어진다. 또 민원인이 찾아가서 안 되는 행정이 의원이 찾아가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민원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막상 가서 제가 담당팀장과 말도 한 마디 안 했어요. 옆에 배석만 했었는데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까지 설명도 못 들었고, 왜 그 민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감사 끝나고 나면 총무과장님과 별도로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세심하고 민원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런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 관련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듯이 행정 역시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변채옥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부천시 전역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시민강좌 운영을 47회 하셨고 6,18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하셨어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시민운동하기 전하고 후하고 시민들의 의식구조나 이런 것에 변화가 있었는지, 결과를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전과 후의 비교라기보다도 OECD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질서 준수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그 조사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6점 만점에 OECD 국가 평균이 5.5인데 우리나라는 4.4입니다. 우리 구를 조사해 보니까 4.23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법질서 준수지수가 우리 구에서는 낮다는 게 조사돼 있고, 운동 전과 후의 비교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문화시민이 있어야 문화도시가 가능하다 이건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싱가포르처럼 강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식이 성숙돼서 법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화시민운동에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관치주도로 가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가야 되는데 관이나 자생단체원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자생단체원들은 단체원들대로 불만이 많고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개선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별도의 개선책은 생각한 게 없고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에 있어서는 주도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시민 자율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동력을 불어넣는 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행정이 유도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렇게 하면서 조력, 협력, 주체가 되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동단위의 자생단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 단체원들은 모두 다 좋은 사회를 위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러한 봉사단체가 이런 문화시민운동의 이념과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줘야만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지금 이벤트적 성격으로 매월 두 번씩 또는 한 번씩 어깨 띠 두르고, 피켓 들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있고 그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초기단계에 있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의 시책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떤 형상,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 사고를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학교 모든 시민이 이 취지와 의미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채옥위원
자생단체원들의 봉사정신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단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단체원 중에서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단체원들이 앞장서서 선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불법 광고물이나 이런 게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고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단체원들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검토하셔서 문화시민운동이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동단위의 자생단체원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이 단체가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식업조합, 광고물조합 여기까지도 전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2008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청장님 그리고 각과 과장님들, 동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원미구가 50% 이상으로 소사구와 오정구를 합친 것보다 더 크거든요. 고질체납자들 세금징수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인원의 한계는 있고 이런 것들을 각 과의 과장님들, 동장님들 또 자생단체 이런 데 힘을 빌려서 세무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고질체납자들의 명단을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그쪽에서 잘 아는 번지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자 차에, 자동차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세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스티커 발부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생단체원들은 번호판 영치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차량을 발견해 주면, 그 지역에 있을 겁니다. 차량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무과에 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런 고질체납자가 아니더라도 체납된 사람은 우편물이나 이런 것을 안 본 것처럼 체납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프린트해서 이렇게 고지를 했는데 우리가 우편물만 매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앞에 안내문을 하나 써 붙여요. 체납이 돼 있으니 내주십사 하고. 계속 안 되면 그 집을 찾아가든지 어떻게든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세무과 직원들한테만 맡겨서, 아까 보니까 체납액 정리한다고 해서 구성원 2명 해놨는데 세무과 1명, 근무지 지정 1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만으로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들을 다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또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동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신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에 그 명단을 통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업무가 동에는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지만 홍보협조를 거기에 하는 겁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건 그렇고, 통보를 해서 50만 원 이하는 동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단체원들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대로 동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체납액이 누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수원 같은 데는 동에도 세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내보낸다든가 하는 것을 금년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몇 개 동을 통장이 그걸 전달하도록, 대신 비용을 1,000원 정도 통장에게 줘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 다른 동에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일반 정기 세목에 있어서도 통장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달하러 갔을 때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다음 정기 부과 때 그것을 참고해서 부과유예 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편으로만 전달하게 되니까 왜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건지, 장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폐업이 된 건지 아닌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원관리 이 자체가 부실하게 되니까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통장을 통한 고지서 전달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은 체납액뿐만 아니라 정기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내년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통장이 전달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고질체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을 뜻있는 단체원들이 동참해서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나 동에 보면 동장님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동에 남자직원들이 없습니다. 직원이 없고 대부분 보면 공익요원한테 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운전을 시키려고 보면 만 18세, 19세, 20세 해놓고 보험을 들고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종합보험 들고. 그런데 18세, 21세 이런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공익요원들한테 운전을 시켜선 안 됩니다. 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동사무소 차를 타 봤습니다. 타 봤는데 차는 새 차인데 먼지와 차량정비를 안 해서 새 차가 헌 차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차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차량만큼은 27세 이하는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정구청에서 보니까 보험료 80만 원짜리가 백 몇십만 원 되고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 매주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총무과에서 차량검열을 해줘야 돼요. 각 동. 차량을 내구연한만 되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청장님께서는 공익요원들 운전시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올해 폭설 대비 제설작업 준비를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청장님, 구정활동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시민운동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변 위원님 말씀에 청장님께서는 크게 아직 개선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신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미구가 문화시민운동을 펼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2년차입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크게 자랑할 만한 성과, 예를 들면 사례가 도출돼 있는 것은 없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이것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식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질서준수 지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것은 내년에 조사하게 되면 어느만큼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동위원
물론 의식이야 마음속의 문제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게 그나마 개선되었다는 느낌 최소한 이런 것도 없나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런 것은 분석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동위원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는 활동방식은 주로 관변 단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적인 캠페인 활동이 중심되고 있는 거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행동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능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체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해서
김승동위원
그렇죠. 시민운동단체나 직능단체 같은 경우 자기들의 직업과 관계된 문제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변단체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캠페인은 가장 큰 문화시민운동 추진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문화시민운동을 추진하면서 구에서 연간 비용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이 운동 추진에 따른.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별도의 비용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 부분에 걸쳐서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하는 비용,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비용으로 순수히 문화시민운동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초기단계에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각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크숍 비용도 문화시민운동에 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문화시민운동예산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시민운동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에서도 지난달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안 되고 다음 회의 때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아까 민간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 위원회에는 모든 직능단체, 사회단체, NGO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 이런 데가 전부 포함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 1차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바로 이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서 시민들이 해야 될 행동강령이나 사업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도 심의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 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시민운동 관련해서 예산은 없습니다.
김승동위원
네. 그러니까 직접 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정신운동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간접비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캠페인에 참여하는 관변단체원들이 정말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충성도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도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시간만큼의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문화시민운동에 투여되는 비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참여하는 관변단체원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변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변에서 접해서 파악되는 바로는 참여하는 분들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제에 물론, 문화시민운동의 취지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당연히 공감하고 이것은 원미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진방식을 조금, 이제 2년 추진하셨으면 어느 정도 초기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꿔봐야 되겠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물론 아까 청장님께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개선책을 마련해 본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어떤 운동이든 주동단체나 주동자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근대화시대에 산업화로 발전하고 있던 시대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였을 때 그럴 때는 주도세력들이 “가자, 앞으로” 하면 함께 나가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사분란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면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과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장님께서 2년 정도 초기에 이끌어 오셨으면 지금부터는 시민들 스스로, 이제는 시민들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 이러한 길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필요하면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으면 입법 그런 활동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바람과 공기처럼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유비쿼터스시대 그리고 모든 행정이나 사회활동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 같으면 통상적으로 하는 이벤트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동네 UCC” 그런 공모를 한다든가 요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도 많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걷기 힘든 골목”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시민들이 찾아내고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걷어내게 하는 이런 방식, 이건 단순한 예입니다만 이런 진화된 방식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현재 초기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관변단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양한 업무가 많이 있을 텐데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조금 힘을 덜어주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실현의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시대의 UCC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민이 주체라면 지금 관변단체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관변단체뿐이 아닙니다. 이 운동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른바 NGO라고 하는 단체도 참여를 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동에 있어서는 동 자치위원을 포함한 바르게, 새마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민운동, 그분들이 주축이 되지 않는 시민의식개혁운동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주체는 없습니다. 동의 단체 이른바 관변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면 시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민단체를 포함한 NGO가 같이 참여해서 해줘야 되겠고 아울러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 직능단체 또 일반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로터리라든지 이런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전부 포괄적 의미에서 시민이고 그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지역의 방향이라든지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고 더구나 동에 있는 단체는 전부 성격이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자연보호가 됐든 문화시민운동을 하는 그 정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서 하는 분들이 문화시민운동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참여의 불만을 얘기한다고 하면 봉사단체의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못 되고 지적하신 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시대를 대비한 UCC동영상을 촬영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채택을 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청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참여하는 단체나 시민들 당연히 투절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그 충성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 이런 점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에 그분들이 대신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 계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면 꼭 캠페인할 때가 아니더라도 평소 지나다니다가 가게 앞에 물건이 나와 있으면 “아저씨, 이것 좀 들여 놓으세요”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오.” 할 수 있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신분증이나 이런 방법을 가미해서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수단으로써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아무래도 원미구가 넓다 보니까 분명히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시민운동은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동인지 상동인지 노인정에서 작은 일감을, 일을 하실 수 있게 한 동이 있더라고요, 원미구에.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알고 계시나요? 그냥 놔두시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요. 앞으로 노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발전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열이면 열 군데 노인분들이 대부분 화투를 하면서 시간을 그냥 소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적은 보수를 주는 일이지만 그리고 노인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한정적이겠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원미구에서 동에 있는 노인정, 경로당에 많이 확대를 하고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원미구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한 동에서만, 한 경로당에서만 됐는데, 그것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경로당은 총괄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지적하신 것처럼 놀이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는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규모화를 해야 되는데 규모화를 하려면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3개 경로당을 통합했습니다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겠고, 통합 이전이라도 그런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연계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훈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다른 구에서도 같은 질의를 청장님들께 드렸는데 원미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는 민원상담실이라고 혹시 공간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민원상담실이 아니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상담실이 있죠.
백종훈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나이 지긋한 분이신데 민원인 입장에서 절실한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물론, 의원님들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전부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시청에 오셨어요. 이 민원을 어디에 상담해야 될지 몰라서 안내를 받기 위한 안내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5층, 6층까지 올라갑니다. 담당과장을 만나고 싶은데 자리에 안 계세요. 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만났습니다. 10분간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전화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다려 봅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동장님 방에 주민민원상담실 기능을 같이 붙여서 주민들께 홍보하면 물론, 동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겠죠.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을 때 동장님들 다 시나 구청에서 근무해 보신 역량이 되시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좋습니다. 제가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해서 동장님이 얘기를 듣고 시나 다른 부서에 전화해서 민원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고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개진하는 적극적인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시나 구에서 주민들에게 내보낸 민원해결에 대한 전초기지입니다. 물론 행정서류라든지 다양한 업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민원해결의 전초기지 역할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동장들이 전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부 명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된다면 제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는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보내게 되면 서로 업무협조를 필요한 것은 하겠죠. 그렇지만 자칫 단체원들에게까지 공유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물의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고지서 전달이라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내역들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물의가 일지 않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말이면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보도정비, 덧씌우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쓰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관행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남는 예산 쓰고 보자,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연말 사업보다는 봄에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덧씌우기를 한다거나 보도정비 같은 경우는.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한 한 연말에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는 게 좋겠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로 시청 주변에서 보도정비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수시로 보도정비를 해요. 물론 우리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어디가 불편한가, 어느 곳이 필요의 우선원칙이 있는가를 특별히 주의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에 있어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경우 연간 예산 확보액 중에서 그것은 전체를 다 상반기 중에 집행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상황이,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월별로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그런 경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연말에 공사를 발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축제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한다든가 매년 개최한다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가 이런 데 맞춰서 축제가 진행되어야지 무조건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관 주도로 1동 1축제를 권장해서 해오다가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요인 그리고 대동소이한 축제로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의미로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격년제라고 딱 정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정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권장해서 지원해 주고 축제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축제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시정시킬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축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역에 있어서의 전통문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기리는 의미, 없다면 그것을 만들어서 기려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이 화합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동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면 어떻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문제는 이것이 아까 주민참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민들 스스로가 자기능력에 의해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반드시 나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자기 경제적 범위 내에서 부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한다면 얼마든지 권장하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도 좋습니다만 격년제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내렸을 뿐이지 말 그대로 지역민의 참여 속에서 한다면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서 위원님하고. 지금 문화시민운동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축제는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간접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준조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격년제로 딱 못을 박는 것은 좋지 않겠다. 축제의 성격, 축제의 참여도 또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년이 됐든 격년이 됐든 권장하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저희 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향을 바꿔서 해 나가도록 해서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기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되면 기금을 만들도록 해나가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다른 축제에 있어서도 거기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고 그렇게 이익이 발생되면 계속 기금화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두 개 동에 착수했습니다. 기금을 만들도록.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주민숙원사업이 연말에 치중되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사례,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생각도 하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안내 부족이나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불가피한 사업일 경우에 보통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면, 9월, 10월 편성되면 행정관청에서 발주하는 발주시기나 설계 이런 걸 하다 보면 공사시기는 연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대부분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시고 또한 보도블록을 파헤친다든지 이러는 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아니라 상수관을 교체한다든지 전화선 공사를 한다든지, 교체공사가 아닌 다시 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은 쓸 만한 보도블록인데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성곡동 쪽에 상수도 공사를 하느라고 보도블록을 다 파헤쳐 놨어요. 그런 걸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예산이 남아도니까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곳에 주민들의 눈에 잘 띄게 공사내역, 안내를 철저히 해주도록 하면 그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오해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크게, 잘 보이게 상수도 공사면 상수도 공사안내, 보도블록 교체면 보도블록교체안내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오인을 안 하게 하는 것도 행정을 해나가는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그런 안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공사와 더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시청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서 이게 굴곡이 생기니까 만일 겨울에 눈이 와서 얼어붙게 되면 시민들이 미끄럼에 의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주변이 바로 그런 건데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과·동장님, 저희 위원회가 경제, 문화, 정책 주로 세 가지 핵심 업무를 관장하는 건데 구청업무가 복합행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회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민원도 얘기했고 복지도 얘기했고 도로, 교통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재정위원회가 왜 다른 위원회 사무까지 질의하느냐라는 말씀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고요. 정책부분으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고유업무만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질의 답변하신 내용은 과장님들한테 중복질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섭 문화공보팀장입니다. 김정렬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동수 경리팀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추진실적에 대하여서는 기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미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봤는데 거기 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답변을 비공개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변채옥위원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질문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답변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채옥위원
요새 정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아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하고 있는 민원인께서 비공개로 제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도 추운데 나와서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고 계시던데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하시나요? 재활용으로 쓰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불법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수거했는데 저희가 80여만 건을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폐기 조치합니다.
변채옥위원
아까도 구청장님 질의에서 나왔었는데 소사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재활용하시더라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광고물협회에서 이것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폐기처분하면 광고물협회에서
변채옥위원
광고물협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아마 천을 재활용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소사구는 이것을 구 자체에서 가을되면 낙엽 같은 거 마대에 담아 놓잖아요. 그런 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포대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 다음, 김미숙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다가 보니까 6개 붙어있는 내용 중에 3개가 대출에 대한 현수막 내용이었어요. 대출기관이 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이율도 높고 불법대출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업체에 대한 현수막은 게첨을 할 때 걸러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공익성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지금 원미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90만 이상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다녀가셨어요. 제가 계속 구청에서 질의하는 건데 원미구청에도 5대 문화사업 중에 하나인 부천필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올려주신 내용 중에 원미구청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의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원미구청에는 아무래도 관용차량이 많다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나왔고 소사구청은 1100만 원, 오정구청은 1300만 원 정도 해서 모두 3개 구를 합해보니까 4400만 원이고 시까지는 제가 올리지 못했는데 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지인한테 제 책임보험을 드는데 11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인터넷보험료로 해보니까 25만 원 이상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인한테 들었습니다. 친한 분이라. 그랬더니 그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보험을 든 회사를 보니까 원미구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3개 회사뿐이 없어요. 삼성화재 7건, 동부화재 5건, 메리츠 4건, LIG가 1건이고요.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삼성화재 7건, 동부화재 5건, 메리츠 4건, LIG가 1건 그리고 미도래된 것이 5, 6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감사자료 22쪽 보험료 지출현황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현대나 동양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구 것을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집중된 회사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10건 이상 하는 분도 있고 적게는 2, 3건도 있는데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거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보험을 들 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비교도 되고 또 보험료가 싸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를 저희가 찾아서 하고 있는데
미숙
김미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찾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 보면 한 담당자가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입찰을 받아 본다든가, 그리고 제가 직접 인터넷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적게는 7, 8%에서 많게는 30%의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야 혼자 하니까 지인한테 들 수 있지만 관공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 시민의 혈세로 보험료도 지불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단돈 10원이라도 싸면, 시민들은 정말 요즘도 콩나물 값을 깎으려고 하는 판에 이렇게 1년에 몇 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차에 대한 보험료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기일자가 도래하면 보험을 다시 들어야 되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인터넷보험료라든지, 입찰이 가능하지 않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
미숙
김미숙위원
여러 회사와 얘기를 해서 좀 더, 그리고 또 한 회사에 같이 여러 개를 들면 상담했을 때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감사자료를 냈을 때 좀 더 저렴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아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찰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보험에 대해서 입찰하는 것은 못 들어 봤는데요.
미숙
김미숙위원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실 수 있잖아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연계되는 문화 또 동에 있는 중소기업, BSC 성과평가, 청사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분야를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 현장 행정을 위해서 오후에는 동장님들을 현장으로 복귀토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추진실적 10쪽에 보면 평가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평가지표 설정,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결과 시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를 과 15개, 동 21개 이렇게 설정하셨어요. 그렇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자체적으로 설정한 겁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기획과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BSC 내에 이미 핵심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거와 별개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
백종훈위원
BSC균형성과관리제도가 지표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백종훈위원
그 지표와 우리 구청에서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정평가제를 운영하는 지표가 동일한 거냐 다른 거냐를 묻는 겁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다른 겁니다.
백종훈위원
달라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왜 다르죠? 제 생각에는 기왕에 물론,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BSC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지표설정에 좀 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이미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기왕에 BSC균형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성과지표가 있는데 이걸 다르게, 별도로 설정할 이유가 있나요? BSC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BSC평가의 지표가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사실 금년도에 평가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성이 78.2%, 공정성이 29.3%로 공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과 지표를 17개로 정했고 동의 지표를 23개로 정해서
백종훈위원
그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균형성과관리제도 BSC,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성과지표 KPI 등은 이미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립이 된 거거든요. 관련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설정이 되어서 BSC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면 설문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따로 추가로 지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설정할 지표가 이미 BSC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완벽한 BSC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BSC 결과를 보고 이후에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정만 하면 돼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BSC제도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지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구에서 BSC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또 다른 원미구청만의 BSC제도가 추진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에 시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 동사무소까지 다 전파되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제도만 정확하게 이용을 한다면 물론 추가적인 지표개발이나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지표개발은 본청에 건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명확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BSC제도만 따라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과달성도나 지표완성도가 수치상으로 계량화되어서 나오니까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은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나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포럼이 있어요. 소향포럼, 오정포럼. 원미구에도 원미포럼이라고 있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는 활동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올해 원미포럼은 사실 실적이 미진합니다. 저희 원미구는 원미포럼이 그동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성과가 다소 저조해서 저희가 금년 말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3개 구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부족하지만 활성화가 되어서 연구활동 내지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부천시 원미구만의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생활밀착형 과제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미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부동산투기 억제에 대한, 한 개 구만으로 대기오염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한 개 구만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겠습니까? 과제 선정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먹음직스러운 음식 같은 포장을 해서 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효용이 없는 겁니다. 포럼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포럼 자체가. 시에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연구를 하지만 원미구 자체에서 원미구청이 주도적으로 우리 원미구민을 위한 원미구의 문화, 각종 유흥가나 문화시민운동 관련해서라든가 재개발에 관련돼서라든가 재래시장에 관련돼서라든가 원미구만의 특성화된 과제를 도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이 결과물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로 구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포럼 자체를 폐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사구청 같은 경우는 저도 소사구의 소향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과제선정만 주민밀착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된다면 이 제도는 기존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폐지할 게 아니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10월에 내년도 주요정책 과제 50개를 선정을 해서 시민토론회를 교수나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토론회를 활성화해서 원미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토론회는 일회성 아닙니까? 포럼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의 연구기간을 두고 관련 대학교수님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 시의원님들까지 참여를 해서 1년 정도의 장기적인 연구 기간을 두거든요. 그런데 단지 일회성 토론회로 주민밀착형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물을 도출한다. 그래서 그것을 구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최초 원미포럼 만들었던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왜 했습니까? 주민밀착형 과제를 선정해서 구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운영과정에서 흐지부지되니까 이제는 폐지하고 토론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포럼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우리 원미구는 왜 못합니까? 역량 충분하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그러시죠.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보조발언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베스트 부서 추진과 관련해서 지표가 BSC와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은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BSC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진척도, 주민편의 또는 내부 프로세스, 재정적 측면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 의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것을 추구하는 거고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 시 전체적으로 또는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당해 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그래서 그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지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BSC와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지표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재무적 관점, 고객적 관점, 학습적 관점, 내부 프로세스, 본 위원도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 구별로, 동별로 내려가서 구의 총무과가 지표를 설정해서 그 총무과가 한 해 동안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달성의 정도, 달성의 대상이 되는 지표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총무과에서 평가지표 설정해서 베스트 부서를 선정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업무를 달성했을 때 베스트 부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 같은 경우, 동 같은 경우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본청보다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BSC제도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으니까, 지표거든요, 결국은. 제가 지표를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표를 봐도 아마 그 지표들이 BSC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굳이 이렇게 구청이 따로 지표를 설정하는 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BSC지표 안에 이게 들어가면 충분히 BSC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정에 대한 취지, 목표가 청장님이 생각하는 구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그 지표를 저를 보여 주세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BSC의 베스트 부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근평을 하는 것이 있고, 경력평정하고 교육평정하고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평가방법이 완벽하거나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되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베스트 부서도 근본취지는 BSC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예를 든다면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이것은 세무부서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동이나 총무과나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하게 같이 추진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보시면
백종훈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런 지표마저도 각 구나 동사무소별로 인접한 부서와의 업무협력 정도가 지표로 설정이 되면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 저는 사실 모델을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베이스 정보를 갖고 여기다 비교하려다 보니까 약간 앞서나가는 점이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청장님 의도대로 우리 부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BSC제도가 미흡해서 지금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한 지표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 말씀도 옳으세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BSC를 보게 되면 과별로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가 과에서 존재의미가 여러 가지 수행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SC에는 두세 개 정도 그러기 때문에 BSC가 절대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보완적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백종훈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본청 BSC,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나 동에서 지표에 동의를 못하고 있다. 체감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구나 동의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당초에 질의했던 의도는 BSC제도의 지표설정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겠다. BSC제도가 좀 더 완벽해지면 우리 구에서 따로 안 해도 BSC제도만 성실하게 운영이 된다면, 물론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후에 장기과제로 성실히 운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구에서 따로 지표를 설정할 문제는 없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도가 절대적이지 못하듯이 평가라는 데 있어서 BSC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발도 보완적 개념에서의 평가제도다. 직원들한테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의도가 있기 때문에 BSC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BSC 도입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리고 원미포럼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포럼 구성원이 저희 직원들하고 일반 시민들, 교수로 돼 있는데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로서 제가 와서 2년 동안 하면서 봤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말단 지방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권익, 편익, 복지 이것에 의해서 연구과제가 돼서 실제 도입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게 되면 이념적인, 다분히 학술적인 것만 하게 되고
백종훈위원
네. 맞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또 운영행태를 보니까 직원들에게 과중한 과제를 부여해서 집에 가서 연구를 하게 하고 부담만 주고 발표된 걸 보면 이건 전혀 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없고 효용성이 없는 데다 거기 있는 공무원들만 과제를 연구하고 할 뿐이지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전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혁신과제를 발굴하게 한다든지 또는 예산절약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 복지향상에 기여가 되는 것인데 지금 혁신제도의 발굴이라든지 총체적 개선과제의 발굴이라든지 예산제도 아이디어의 제공이라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은 별 소용가치가 없다. 다만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거기서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의 문제입니다. 시민참여의 문제. 그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결산을 한다든지 할 때 시민들하고 또 학술, 교수라든지 이런 분하고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없는 일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시책은 금년 말로 끝내는 게 낫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포럼 자체를 광범위하고 부담을 느낄 정도로 크게 설정하지 마시고 협의로 생각한다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겠죠. 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도 있겠지만 포럼 자체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구정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 시민들의 역량 외에 전문적인 분야는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 동기 그런 걸 가지고 1년이면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놓고 미리 말씀하시고 청장님도 동의했지만 주민밀착형 현실적인 과제를 설정을 해서 물론, 그 분야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분야가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그런 과제를 설정해서, 포럼이라는 걸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얽어매서 1년간 같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활동이나 그런 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자문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경험도 살려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게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포럼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각 구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포럼이든 다른 명칭을 쓰든 전문가, 공직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밀착형 과제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선정하고 개발해서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기관의 지위와 성격입니다. 시에 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을 만든다든지 할 때에 분과별로 전문가를 해놓고 시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출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에 있어서는 시에서 만들어 낸 정책이 물론, 구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든지 지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혁신과제의 발굴이라든지 총체적 개선과제의 발굴이라든지 또는 예산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든지 구정, 시정 전체에 관한 것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이론적으로는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그것은 기관의 지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지금 있는 제안제도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낫고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시민 전체와 또 전문가, 교수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해를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성과가 도출되고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포럼이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형식이든 좋습니다. 포럼이라는 것 자체는 좀 정형적이죠.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이지 않은 건데 말씀하신 것 중 하나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정형화시켜서 일회성이 아닌 철저하게 우리 청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만약 포럼 같은 시스템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돼서 결과물이 정확하게 도출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금년에도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50대 과제도 토론회를 통해서 발굴했습니다. 그것이 시스템화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가 주로 정책, 기획수립 이런 업무이고 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말씀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가고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님의 이론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협치의 모델이 새로 만들어지면 그것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죠.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동장님들께 특별하게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변채옥위원
왜냐하면 저도 BSC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구만 아니라 동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가시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갔는데도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 상반기 BSC평가결과 비교 분석 보고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개 구청 평가를 했을 때 소사구가 1등을 했고,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원미구 직원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원미구가 2위, 오정이 3위를 했어요. 원미구가 2위를 하게 된 원인이 전산입력 오류 때문에 2위였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특이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산 오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BSC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 이유가 바로 업무를 최전선에서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분석결과 시사점에 “부서별 성과목표 등 성과지표와 추진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이게 BSC를 아무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일선 부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의 관심부족으로 지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표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백종훈 위원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추상적이고 달성도 어려운, 또 제가 부서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BS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사석에서 여쭈어 보니까 격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평가를 낮게 받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취합하셔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SC에 대해 직원들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먼저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거지만. 앞으로 여기 행정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게 부서장,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고 이 평가를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부서장은 무조건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이 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던 시스템을 공조직에 적용한다는 게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이걸 개선해서 공조직에 맞는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선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 직원들이 그런다면 동 직원들은 더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전반적인 문제를 구에서만이 아니고 시 정책기획과까지 연결해서 개선사항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동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은 동장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BSC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그런 차원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아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평가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방법,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평가수단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민간조직에서 운영하는 BSC가 공조직에 가능하느냐, 아니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지적을 하셨는데 부서장의 관심부족이다.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가,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조직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싫다고 하여 거부하고 좋다고 받아들일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도 근평을 비롯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 인사평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복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적 개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평가제도가 옳지 않으니까 BSC가 절대적이냐, BSC 역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이것도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것이 필연적 사항으로써, 필수적 사항으로써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모든 것이 경쟁사회인데 공직내부에 있어서도 생산적 조직으로 만들어 지려면 개인 간, 동료 간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가라는 것은 좋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싫다고 하여 안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기 부서장들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평가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문제 있다고 하여 거부할 문제는 아니다. 거부한다고 하여 거부되지도 않을 것이다.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할수록 우리 공직내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직원들이 잘못 받아들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 교육을 통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해를 갖도록 그렇게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죄송합니다. 구정만족도 평가를 올해는 구 자체 내에서 안 하시고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 선정하는 걸로 하셨나 봐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구정만족도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채옥위원
이것은 올해 안 하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그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데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문화시민운동하고도 연관되는, 문화시민운동이 잘되면 구정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구정만족도 평가를 하면서 베스트 직원이나 부서를 거기에 써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구정만족도조사는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고 베스트 부서는 직원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성질이
변채옥위원
직원이 직원을 평가해서 추천하는 건가요?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직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할 겁니다.
변채옥위원
구정만족도 평가 이것은 소사구에서 했던 문항을 제가 참고로 하려고 받은 서류예요. 그런데 여기에 민원실 공무원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업무를 잘하셔서 추천하고 싶은 직원들 이름을 적어 달라든지 그런 평가문항까지 첨부를 하면 훨씬 평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BSC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협조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서장님이나 구청장님 이런 분들께서 직원들이 BSC를 꼭 필요한 제도라고 느끼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건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우리가 능력 있어서 좋은 평가받으면 시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활력을 불어넣어서 BSC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을 펼치는 것은 웃분들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장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도의 교육을 통한다든지 또는 매월 월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회를 통한다든지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청장님께서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부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은 BSC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설정에 대한 보완점은 정책 간담회 때 정책부서에 건의하시도록 하고 성과 내에서 보상받고 근무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해소책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고 BSC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공청사 임대현황을 보니까, 여기 구내식당이 없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유료인가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유료예요? 무상 아니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임대관계요?
동구
강동구위원
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무료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내용이 없어서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농협, 새마을금고 자판기 정도만 되어 있어서 구내식당이 없는지, 무상인지 유상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 현황내역에 2007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비비 사항이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런 겁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3개 구청 공통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원미구는 차량관리 이력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정비관리 이력에 주행거리도 포함시켜 주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교환시기를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리를 한 건지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원미구는 수리비용이, 지출내역이 좀 적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감사자료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타 구에 비해서 특히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500만 원 이상 원미구가 수리비가 적게 지출된 것 같아요. 그것은 타 구에 비해서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차량운행일지도 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제가 다른 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기술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비업체 주장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하니까 수리 전, 중, 후 사진을 부착하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가니까 2개 업체 정도에서 견적을 받아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수리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판단이 돼서 제가 다른 구에도 권고했습니다. 그 정도로 보완할 수 있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면 이게 정말 우습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소사동 한번 보십시오. 매각대금을 보면, 자료 40쪽에 보면 동에서 나온 걸 2만 원에 전부 매각을 했어요. 양수기, 펌프 이런 것들을 전부 매각을 했는데 2만 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이런 펌프들은 수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모터가 탔다든지 해도 근교에 한일펌프가 있습니다. 신한일전기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원래 총무과에서 전부 구로 가져다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매각하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자체 매각입니다.
이영우위원
자체 매각이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과장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쭉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매각한 대금이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버리고 매각했다고 2만 원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내부적으로 볼 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쓰지 못하는 것이 저희 사무기기나 아니면 캐비닛이나 의자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겠는데 좀
이영우위원
캐비닛, 의자 이런 것은 고철로 팔아도 2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요즘 고철모으기 매일 시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매년 고철 모으기 합니다. 동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매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임대를 해서 쓰는 추세지만 그래도 이런 걸 자체적으로 어떤 불용품을 다 모아서 시나 어디서 하나씩 팔고 나머지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더 나올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0원, 2,000원 이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사실 저희 자체적으로 불용품을 처리하기 전에 타 부서에 통보해서, 필요한 사무용품이 있는지 그 내역을 통보해서 사전에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하는데 매각대금이 다소 지금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시킬 물건들이 있으면 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시민들한테 하나씩 필요한 사람 찾아서, 쓸 사람 있으면 차라리 쓰게 만들든지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천시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0만 원 이상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어 있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위촉은 사업부서에서 하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사업부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명예감독관 위촉 취지에 맞게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25번, 26번에 보면 3700만 원, 6500만 원짜리 계약금액인데 미위촉인데 민원제기가 무슨 뜻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민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명예감독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명예감독관이 피곤함을 느끼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명예감독관 위촉을 회피하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지역은 미위촉됐다는 얘기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민원제기를 하면 명예감독관이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출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명예감독관한테 문제제기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을 억지 주장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래도 우리가 명예감독관을 한 취지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명예감독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회피하면 명예감독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처음에 위촉하려고 했던 분 말고 다른 분도 계실 텐데 더 해보지는 않았나 보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다음부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데 폭넓게, 사실 위원님들께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변에 관심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로 위촉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예감독관이 폭넓게 위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법 이행차원이거든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게.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하고의 질의 답변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역축제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축제보조금이 나가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항상 우려하는 게 우리 시 보조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춘의동 진달래꽃축제에 보조금이 800 나가는데 자부담이 790만 원, 도당동 벚꽃축제에 보조금이 800만 원 나가는데 이건 자부담이 1100만 원이에요. 쓴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주고 답례품이나 아니면 무대 장식하는 것은 좋은데 방송이벤트사에 주는 돈이 500만 원이에요. 행사내용을 축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진달래꽃축제도 그렇고 벚꽃축제도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을 방송이벤트사에 지출하거든요. 반드시 행사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건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자부담이라는 게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준조세 성격이에요. 각 지역의 상가나 아니면 지역유지들 호주머니 털어서 자부담을 마련하는 건데 축제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와서 축제비용이 모자란다고 해서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고 각 동 추진위원회에서는 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축제 장소에 가보면 각 단체에서 음식장사를 해요. 술도 팔고.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익금도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자생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해서,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에 쓰여지겠죠. 각 단체에서 음식 팔고 뭐 팔고 하는 이익금은 다 좋은 뜻으로 쓰여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제위원회의 테두리 안에 들어 와서 그것도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받아서 다음 축제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축제를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시 보조금도 안 받고 자생력을 키워서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축제 현장에 가 보면 음식축제인지, 꽃축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질서하고 또 축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저희 8개의 축제가 예정돼 있었는데 4개의 축제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4개 축제가 있었는데 도당 벚꽃축제하고 춘의동 진달래꽃축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도당동의 도당산 벚꽃축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해서 보셨겠지만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벤트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기획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거기 사회자도 초빙을 하고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다소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거론됐던 사항이고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벚꽃축제도 마찬가지고 진달래축제 거기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행사 내용면이나 아니면 행사의 성질에 맞게 잘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그런 데 참여해 봤습니다만 축제로 인해서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가 많이 돼요. 음식 장사하지 거기 무대 꾸민다고 다 파헤치지, 축제로 인해서 환경파괴하고 자연 훼손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제는 축제대로, 꽃이 폈으면 꽃 핀 대로 즐기면 되는 거지,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이벤트사를 동원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축제의 성격이 그렇게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우리도 지역 실정에 맞게 또 재정에 맞게 축제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횟수만 격년제지 행사내용은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행사내용이라든가 행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하나 안 왔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특히 자료에 구입연도를 기재해 주면 더 좋았을 거란 지적을 먼저 드리고 차후부터는 차량의 구입연도를 같이 표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 중에 83가8547 있죠? 화물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업무용으로. 특수화물도 아니고 그게 무슨 차예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팀장님 중에 아는 분 안 계신가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자료에 보면 83가8547이 무슨 차량이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리비가 2006년도에 359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007년도는 500만 원.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이게 4.5톤 화물차인데 1999년도에 생산된 차로 도로보수용 차입니다. 2006년도에 289만 원이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수리비가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90만 원이에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007년도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506만 9100원이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보면 359만 원이 지출됐다고요. 화물트럭인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냐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에서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이 차량은 99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됐고, 화물차는 원래 6년이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08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됐고, 차량이 오래된 관계로 수리비용이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폐차를 시킨다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야지 수리비가, 차량이 4.5톤입니까?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4.5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5톤 화물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불과 한 1500만 원 나갑니까?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1500만 원은 더 되고 한 2000만 원쯤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4.5톤 화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갈 거예요. 2000만 원이 나간다고 해도 그렇지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왜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비를 지출합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폐차시키고 다른 차를 사든가 그렇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아예 폐차를 시킬 일이지 화물차 한 대의 수리비가 359만 원, 5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걸 안 해주면 올려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 얘기해서 대폐차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수리비 5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화물차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청장님이 본청하고 얘기해서 대폐차 처리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금의 흐름표를 보고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9억 8000이에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자보증금하고 가로수이식 예치금, 도로정비 예치금 등이 이게 2000년도에 예치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회계업무 담당이 누구죠?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할 때 일정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을 지급할 때 저희가 하자보증금 일부를 떼고 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이식 예치금에 대해서는 두산 위브더스테이트 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일부를 훼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만기도래가 안 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걸 현금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증권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 현금으로 예치금을 만들었나 보죠?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제가 지적드린 것은 하자보증금, 예치금 이런 부분들은 다시 돌려줄 부분이잖아요?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업자에게 받아 놨으면 이걸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험증권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사 끝났을 때 기간이 만료되면 보내줘야 되는 돈인데 가지고 있어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건 없죠? 바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죠?
동수
신동수원미구총무과경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 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자료 도착하는 대로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태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아까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대한전문건설업협회에서 명예감독관을 많이 했어요. 사실 같은 협회소속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은 명예감독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기명, 김기명, 김명진, 많은데 앞에서 보면 입찰은, 예를 들어서 3번에 동풍건설에서 했지만 하청을 받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하청업체 대표자가 명예감독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명예감독관 위촉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같은 협회소속인데 제대로 감독,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감독 위촉취지에 맞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야지 내 식구가 공사를 하는데 내 식구가 감독을 제대로 하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 입찰은 다른 사람이 받고 하청을 이 사람이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2007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억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수관 징수팀장입니다. 손부희 면허세팀장입니다. 이대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황경환 주민세팀장입니다. 세무1과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올해 상반기에 하셨고 후반기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12월 중순 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위원장은 구청장께서
백종훈위원
위원들은 몇 분이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위원장 포함 다섯 명입니다.
백종훈위원
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당연직으로 해서 세무1·2과장, 총무과장과 민간으로는 세무사 한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민간으로 세무사?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세무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나 보네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67쪽의 수령자 현황을 보니까 징수실적이 48건, 금액이 900만 원 그래서 17만 9000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 밑에 기능 8급, 세무 7급, 장미순 씨, 국연숙 씨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밑의 분은 건수는 12건, 금액도 위의 분보다 더 적은데 포상금은 더 많아요. 그 뒤쪽에도 보면 건수는 36건에 비해 100건이고 징수금액도 더 많은데 포상금은 더 적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과년도, 직전 연도는 징수금액의 1/100을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고 그 전전년도는 2/100를, 3년 이후부터는 5/10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즉, 악성 채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포상률이 더 높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 4조, 5조에 의하면 지급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저는 담당과장님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에 보면 일반인, 공무원 모두 똑같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인들은 포상에 대해서, 아직 포상을 받은 실적은 없어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네.
백종훈위원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혹시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들이 체납 관련한 정보라든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조례 4조, 5조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친회라든가 회의할 때 안내를 하게 되면 체납된 것과 관련된 내용을 혹시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징수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급기준에 적합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반인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도 포상금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동기가 돼서 원미구 징수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세무1과장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신상에 관한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자료가 나간다는 것은 좀 조심스런 부분이고 대신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에 대한 제보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민간인들이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오세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혜자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흥균 취등록세1팀장입니다. 정상은 취등록세2팀장입니다. 김남철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서경순 재산세1팀장입니다. 장경열 재산세2팀장입니다. 세무2과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정영태위원
비과세와 감면 대상 건물을 조사하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 물건만 조사를 합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영태
정영태위원
그 비과세나 감면대상 건축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그 건물에 대한 것만 수시로 나가서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건물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과세감면 종교단체나 보육시설, 아파트형공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계속 조사해서, 여기 보니까 402건을 조사했네요?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11건 2억 800만 원을 추징한 거죠?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지속적으로 이건 잘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비과세 대상으로 신청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영리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가 어려울수록 그런 것이 더 발생할 텐데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통합을 많이 했고 지금 10월이지만 2006년도와 거의 비슷한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대형건축물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목표보다 200% 내지 금년도에 240% 정도로 실적이 목표보다 높을 것 같은데 대형건축물들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징한 것을 보면 투나라든가 소풍이라든가 이런 대형건축물들이 금액도 커서 실적이 2006년도, 2007년도가 목표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리 사회가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지적보다 칭찬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세무과1과와 2과를 봤는데 이번에 특단의 조치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과액 대비 목표 설정도 많이 했고, 89% 설정했고 실제 목표 대비 징수율도 119.2%를 징수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 85% 정도에 약 90%로 잡아서 징수율도 높은데 과오납 부분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93% 정도 발생되고 환부를 해줬어요. 상당히 세무행정을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오납은 100%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더욱 신경 써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실제 다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실적은 좋은데 포상금은 가장 적어요. 그 원인이 뭔지,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같은 예산인데 포상금 실적은 원미구가 가장 적더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상금이 적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 아닌 제안을 드립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세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부과된 것은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부천시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풀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원
오세원원미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경제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팀장입니다. 김미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만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한기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옥배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승동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자전거문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송내역 앞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 같던데 구에서 발주한 겁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동위원
그 서편 철로 변에 세워진 자전거들은 방치 자전거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자활후견기관에서 거기를 관리 겸해서 그동안 과년도부터 수거해 왔던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리해서 기초생활자 주고 남은 것을 적재해 놓은 겁니다.
김승동위원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세워 놓으니까. 꼭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쪽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면 더 나을 것 같던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가보시면 자활후견기관 박스 있던 장소가 전부 자전거주차 장소로 변했고 저쪽 구석, 철도변 담장 쪽으로 박스와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방치자전거 수거에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방치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곤란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방치자전거는 그냥 수거해 오는 게 아니고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방치되었다고 여겨지는 자전거에 우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2주간 부착했다가 그래도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수거해 와서 보관했다가 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자전거에 소유자 전화번호라도 적혀 있다면 참 편리할 텐데 그런 건 홍보활동으로도 정착시키기 어렵겠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자전거에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은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리고 자전거 전문가 양성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건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각 동에 자전거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호회를 이끌 정도의 자전거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실기교육을 시켜서 단체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자전거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오정구에서도 제가 지적한 문제인데 지금 자전거 이용을 확산하는 이 취지가 사실은 건강도 그렇고 대체교통수단으로 도심에서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취지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각 동별로 자전거사랑회라는 것도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데 자전거사랑회라든가 자전거타기 이런 활동은 엄밀히 분석해 보면 스포츠활동이에요. 전문적으로 자전거스포츠에 몰입을 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래 취지인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장도 가고 역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교통수단을 덜 이용하게 하는 결과로 도시의 환경도 개선하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목적이 건강은 하나 스포츠 쪽으로만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진행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동별 자전거사랑회에 예산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별로 있는 족구회도 해줘야 하고 축구회도 해줘야 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자전거를 스포츠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개념으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자전거타기운동은 그런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가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고 또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역에 세워놓고 전철로 이동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그 쪽 부분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우리 구는 자전거동호회를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활동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고 반드시 동호회가 움직일 때는 최소한 자기 동 정도는 한바퀴 돌아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자주 보여줌으로써 자전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하고 보조금도 그냥 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를 돈 실적이나 역전의 자전거 주차장을 한 군데씩 1 대 1로 지정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가서 정화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등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활동실적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활동한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네. 그런 것은 잘하고 있네요. 자전거타기운동은 소위 말하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해주는 건데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우리가 평상복차림으로 일반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많이 다니는 모습 그게 사실은 자전거 이용문화에 대한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사업 추진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내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특히 중·상동 지역의 학원가 주변, 더구나 학원의 위치라는 게 항상 넓은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과 인도 사이 좁은 폭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쭉 세워두고 가기도 하거든요. 자전거 세우기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히 통행에 큰 지장이 없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세우기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묘안도 한번 찾아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행인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자전거 주차장을 확대할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자전거 주차장 세울 예산이 넉넉지 않고 자전거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들과 출퇴근용 두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 쪽의 예산은 이번에 송내역과 역곡역 두 군데 360대 신설을 하고 우리 관내 자전거 보관소를 전수 조사해서 잘 활용하지 않는 시청이나 시의회 이런 데 것을 재배치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동 학원가 주변에 140대 정도 재배치를 했고 계속해서 그 활용도를 조사해서 잘 활용하지 않는 데는 잘 활용하는 쪽으로 재배치하고 예산은 편성되는 대로 역전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이용시설을 위주로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네.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채옥위원
김승동 위원님께서 방금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학원가에 보관대 설치할 때 길 건너편은 한적해서 그곳에 자전거를 세우고 길만 건너면 되는데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대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행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실제로 상3동쪽에 있더라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봉 설치를 원미구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차선규제봉 설치는 저와 우리 팀장 이렇게 둘이 냈습니다.
변채옥위원
정말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옥에 티라면 제가 상3동 쪽의 세이브존 뒤쪽에서 실제로 경험한 건데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봉을 중간에 워낙 많이 세워놔서 물론,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아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여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놓아서 오히려 차량들이 얽히고 통행이 정체되는 위치들이 있었어요. 봉을 두세 개 정도만 없애면 통행에 지장 받지 않고 유턴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좋은 제도의 개선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실태파악은 다 해서 경찰서나 시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못 빼는 이유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금 빼면 결국 황색선을 넘어가라는 위법을 권장하는 형태가 되어서 경찰에서 차선을 끊어주는 승인이 나면 그때 차선을 다시 그으면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정상 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 제가 전화로 민원을 받고 구청 오기 전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상3동 쪽에서 일산 쪽 외곽도로에 진입할 때 예전에는 외곽도로 하부로 가서 좌회전하여 가서 다시 좌회전을 받아서 진입하면 편리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봉을 다 세워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현장 확인을 해야지 설명만 해가지고는 상황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가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해아파트 단지에서 판교 쪽으로 간다면 세이브존 사거리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그리 가지 않고 서해에서 나와서 상3동 쪽으로 가서 아니, 서해가 아니고 그 뒤편 아파트에서 가정을 해보면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행복한마을 앞 도로 말씀하시는
변채옥위원
외곽도로를 통과해서 좌회전 받으면 외곽도로 옆 도로를 탈 수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변채옥위원
거기서 다시 사거리 신호까지 가서 좌회전을 하면 일산 쪽 외곽도로로 진입할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계속 직진해 가서 외곽도로 밑을 통과해 다시 와야 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봉 설치가 근래에 된 것 같은데 이건 불합리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상동이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해 놓으면 상당 거리를 갔다가 유턴해서 와야 합니다. 외곽도로는 사실 우리 부천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도시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그런 외곽도로의 문제점 때문에 부천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건 시책 추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규제봉을 안 박았는데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변채옥위원
지금 그 규제봉이 새 것인 걸로 봐서 근래에 설치된 거 같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럼 혹시 다른 데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불편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경제와 교통을 맡고 계셔서 민원도 교통 쪽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발전하고 또 시도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는데 중소기업 도우미제를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변채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회사를, 몇 개 정도 도우미를 맡고 계시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똑같이 저도 3개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자료에 보니까 기업인 지원대책회의 개최를 안 하셨어요? 회의록 사본도 없고 자료에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업인 지원대책회의가 뭔지 잘 이해가
변채옥위원
기업인 지원대책회의 개최실적을 자료에서 봤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청장님 총괄 보고한 자료
변채옥위원
감사자료 92쪽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청장님이 보고한 총괄 보고서 6쪽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업인 지원대책회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미구 경협의 간담회라든가 우리 과가 아닌 건축과에서 공사하면서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제품 사용협조 이런 걸로 청장님이 간담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실적 처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채옥위원
제가 나름대로 도우미제를 활성화한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혹시 과장님이 맡고 있는 기업 3개가 어딘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맡고 있는 데가 선경하이텍과 성광기업사 그리고 영남기공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자료를 보셔야 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변채옥위원
사실 지원대책회의라고 하면 직원들도 부담이 되고 솔직히 도우미제까지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기업인 입장에서도 대책회의하게 오십시오 하면 자기 사업하던 것 놔두고 오기가 부담스러울 거 같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 과장님이 3개의 기업을 맡고 계시면 3개 기업에 대한 서류를 만드셔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보다 유선상으로라도 대화해서 일지를 적으시는 거죠. 몇 월 며칠에 어느 기업과 통화를 했는데 그 기업의 애로사항은 뭐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추진 과정이나 결과를 적어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1년 동안의 실적을 볼 때 그 서류만 취합하시면 되고 이게 훨씬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원대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와 표현이 달라서, 도우미제로 하는 것이 바로 기업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면 관계부서에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48건 중에서 6건만 불가고 현재 27건 완료됐고, 1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내 기업체 사장님들 65명이 현재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R&D 기관이라든가 또는 관내 유관기관 또는 페어차일드 같은 대기업을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하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대책회의는 도우미제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경영인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필요한 도움도 요청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중소기업도우미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건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업인들과 기업을 맡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혹 한번씩 현장에 나가시거나 하면 그쪽 기업에서도 부담을 갖고 직원 분들도 근무시간 외에 가실 수는 없을 테고 근무 중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일지나 자료를 해놨다가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유선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별로 부담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건 쉽지만 나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변채옥위원
그래서 기업인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대책이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한번 참고로 실행해 보시죠. 그래서 결과를 보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하시면 되고 아니면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시로 많은 얘기를 듣고 가급적이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님 얘기가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후견인제도, 원미구에서 추진하는 도우미제도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가, 거시적인 것도 있고 미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을 가서 듣고 또는 전화로 청취해서 행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해소하고 집행기구가 아닌 행정구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극히 소수일 거고 기초정부에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피부에 와 닿는 뒷받침 같은 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일반행정 추진관련 개선 및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한 적극 해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구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도 시청 등에서 직접 해결토록 안내 및 이첩을 하고 있으나 민원내용이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소 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적극적인 행정추진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구청을 비롯,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상담실 등을 설치 보다 편안한 가운데서 민원상담과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랑을 지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시민중심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자발적이지 못한 참여와 행사성 사업의 추진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원미구에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UCC 등을 이용한 새로운 계도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면 관련 법규나 조례 개정 등을 건의토록 하여 문화시민운동 시책을 처음 추진한 구인만큼 이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수사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낭비로 지적이 되는 연말 공사 실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사행정 추진에 따른 관례로 나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연말에 시행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시 사유 및 예산소요, 필요성 등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절기 대비를 위한 공사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도시 미관 정비 및 개선에 따른 공사임을 분명하게 밝혀 공사시기와 예산낭비의 오해로 인한 불신이 없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랍니다. 넷째, 보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만족도 조사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실을 방문해 사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실태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민원실 배치에 따른 정기 친절교육 실시,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방법 개선,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처리, 담당공무원 부재 시 대행자의 업무연찬 철저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또는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섯째, 원미구 우수행정 추진 관련 격려 및 타 구의 공유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행정을 추진하여 타 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관·학이 참여하는 구정 기획 및 평가단의 운영, 베스트 부서·베스트 직원 선정 평가제 실시, 사망신고 후 후속민원처리 알리미서비스 실시 등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민원실의 운영, 1% 나눔사랑 모금 및 어려운 이웃돕기운동 추진 등의 특수한 시책이나 사업을 다른 구와 시청에도 적극 홍보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86만 전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타 구에 비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비나 세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관리 및 정비 상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와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과 차량정비 및 운행 관리부의 정확한 기록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정비 시 전, 중, 후 사진 증거관리와 특수차량은 2개 이상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아 투명한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축제 진행 관련 개선사안입니다. 원미구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의동 진달래축제의 경우에는 보조금 800만 원에 자부담이 79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도당동의 벚꽃축제 역시 보조금 800만 원과 자부담 12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벤트회사에만 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사 운영에 따른 이벤트성 테마나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도 필요하겠으나 낭비성으로 지적되는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 등은 지양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성단체와 봉사단체에서 음식판매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금도 일부 기금으로 적립을 하여 익년도 행사시 사용이 되도록 하여 행사준비 단계에서 준조세 성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기부금 및 성금 등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행사를 통하여 원미구를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의 공연과 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정비 및 관리의 철저입니다. 불법현수막의 게첨 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며 구 홈페이지 상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하여는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기 바라며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 구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정 게첨대에 게시된 플래카드의 경우 사금융권 대출 홍보내용이 많이 있는바 지난 제139회 임시회 시 대 시정부 시정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수거된 현수막은 생활쓰레기와 낙엽 등을 담을 수 있는 재활용 포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균형성과관리제(BSC) 운영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원미구에서는 경영행정 체제의 도입과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무결점 행정의 구현과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서비스를 다하고자 균형성과관리제를 열심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체 직원들이 노력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동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7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제도운영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고유 행정사무 추진의 부담으로 인한 불만여론이 일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나 측정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행정과 경영의 차이와 부합되지 않은 요소들도 많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기업활동에 반하여 유형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어려운 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밑에서부터 실무담당 공무원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상·하 직급 간 구분이 없이 전체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여 미션과 지표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완벽한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추진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세무행정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전 직원 및 통·반장의 참여 권고입니다. 현재 세무행정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활동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따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무직렬의 신설에 따른 분담사무 추진으로 보여지며 이해는 되나 최근 세수의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 상황의 악화로 지하철7호선 사업 추진의 어려움,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편의시설 확충 지연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세무행정 추진과 체납세 징수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반장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세무행정 추진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과오납에 따른 환부사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시·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 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납부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환급금 관련 안내문도 전자우편과 통신 등에 의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징수율 향상 및 우수 세무행정 추진에 대한 격려 말씀입니다. 원미구 세무행정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으며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도 다른 구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구와 시에도 이와 같은 우수한 사례가 전파되도록 하여 부천시 세무행정 전반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뉴타운개발에 따른 기업지원대책 추진입니다.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을 비롯하여 도시 전역에 뉴타운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기업의 이전과 생산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활동의 제약과 생산 차질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지원은 물론, 기업들의 관외 이전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서 기업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안전과 세수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활성화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원미구에서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동참 유도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자전거 이용 출·퇴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기이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와 향후 설치 예정 지역에 대한 활용도와 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현장 확인과 검토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바랍니다. 아울러 중·상동 지역을 비롯한 관내 학원가는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현재 설치된 보관대의 철저한 관리와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대선도 있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결석 내지 이석한 위원님이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동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