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94제2회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류동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회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으므로 지난번에 하시던 분들이 유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1회 추경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알차고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의 예결특위에서 다룰 ’94년도 2회추경 예산액은 14억 1,487만 2,000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예산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셨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선정한 수 일정을 편성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4억 1,487만 2,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세입에서 지방세중 자동차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마니산 퍼팅장 사용료 3,700만원이 감액으로 경상적 수입이 2,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 및 과태료 수입 등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세입으로 농어촌도로포장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 8,100만원과 2종어항 수축 등 국·도비 보조금 5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원 의회비 및 지원여비 등 2,1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1,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16만 5,000원, 경기발전 연구원 신설에 따른 6,250만원, 수도권가꾸기사업 5,000만원, 시범하천정비사업 1억 4,000만원, 청사증축(본청 5층)비 1억 2,120만 2,000원, 2호관사구입비 7,247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 보건소 컴퓨터시스템 설치비 550만원, 위생처리장 여과포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중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1억 2,000만원, 2종어항 수축 사업비 3억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7,640만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 선수금, 중도금 반환금 1억 3,356만 1,000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중 공원조성계획수립 9,000만원, 창리～역사관 도로포장사업 1억 8,212만 4,000원 등이며, 군도 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이 과목변경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 도서관 부지매입비 529만원, 전적지관광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추동계 체육행사비 지원 1,3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군민생활 체육광장운영 강사보상금중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중 의용소방대 운영경비의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액이 발생 4,62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중 농어촌 정주권생활권 발전 도비 반환금으로 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총규모로는 1억 1,92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상수도특별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중 회계별 감액 조정(상수도 사업 4,493만 3,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436만원 각각 감액)으로 예비비에서 3,000만원과 강화읍, 길상면 관망도 작성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 조정하여 지출 및 상환코져 합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편성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추가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중 두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추가된 재원은 74억 7,663만 2,000원에 달했으며, 1993년 최종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규모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정·취수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에서 4,49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7,435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도 세출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세율의 인상이나 차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 편성시 재정자립도가 17.7%였으나 22%로 4.3%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조정 편성하고 투자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추경예산 12억 9,557만 9,000원중 일반 회계 주요사업비가 70.2%, 9억 980만원이 계상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자립도가 지금 22%예요?

네.

땅 팔고 자립도가 높아진 것이면 실제 높아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땅 팔아서 예산에 보태서 자립도가 높아졌으면 나중에 팔 땅이 없으면 자립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재산 파는 것은 대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팔아도···.

팔아서 또 땅을 삽니다.

팔아도 재산을 사야 돼요.

대체에서.

예.

예산하고 거리가 빗나가는 것인데, 어느 가정이라든지 집안을 확실하게 하는 가정들은 말이에요. 비소득적인 땅을 팔아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면 그 집안을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화에 재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재산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항상 갖고 있지요.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여건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각만 목적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매입과 매수가 일치되어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마니산 퍼팅장 사용료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퍼팅장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골프연습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인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어요.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1,300만원 했는데 일용인부도 퇴직금이 있습니까?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있습니다. 며칠씩 쓰는 것 외에 1년 내내 쓰는 것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몇 가지로 분류됩니까?

일용직은 300일 이상 쓰는 것이에요. 그 외에 100일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은 1년을 쓰고 다시 쓰는 것 아니에요? 1년 쓰고 나면 1년동안 퇴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예. 그래서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라는 말이 맞질 않네요.

그러니까 300일 이상하고, 300일 미만 두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일용직이라고 볼 때 그 개념이 1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임명을 해서 쓰는 그런 제도가 일용직 아닙니까?

네, 1년마다 재계약에 들어가지 때문에 계속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으로 봐준다!

일용직도 1년동안 쓰게 되면 한달치 봉급은 퇴직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300일 미만만 안주는 거에요.

예산서 37페이지, 경기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것이 뭐에요?

경기개발 출연금을 각 시군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해마다 내는 건데요. 저희는 지난번에 냈어야 되는 건데, 납입고지서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2222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천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 마당에 이번 꼭 내야 합니까?

이것은 벌써 냈어야 될건데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못내셨다면서요?

아니, 고지서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아니, 인천으로 가는데 경기도에 뭘 내요?

낼 것은 내야 합니다.

꼭 내야 될 이유는 뭐 있어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니까요. 1회추경후에 받았어요. 쉽게해서 세금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서를 받고서 내가 딴 곳으로 갔다고 안 내나요?

이것 하나 묻겠어요. 추·동계체육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1,300만원이 됐고, 군민생활체육광장운영이라고 해서 강사 24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동계체육행사비 지원 1,300만원은 각종 추·동계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체육행사가 또 있어요?

도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군별로 각종 체육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무원들···.

아니,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단위로 해서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종목별로.

무슨 게이트볼 같은 거요?

네, 게이트볼이라든가 축구라든가 무슨 탁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있는 사항이고 해서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기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 모자란다는 거요?

지금까지 한 것은 없어졌고요. 앞으로 들어갈 사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가 다 끝났지 뭐.

아니, 겨울의 것이 있죠.

게이트볼 얘기하는구만.

아니, 게이트볼뿐만이 아닙니다. 동계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수시로 있어요.

국민생활체육광장이라고 강사보상금인데 강사가 어디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에어로빅 강사 보상금으로 세웠던 건데요. 에어로빅 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에요.

삭감한 거에요.

24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7,640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세입인데요.

56페이지, 지도소의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비라 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7,600만원 있죠. 그것은 국비로 지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개인한테 주는 거에요?

한은열 자금보조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자부담은 없고 국가에서 어느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강화군에 무슨 득이 있어요? 불은면 누구?

한은열 불은면 고능리 구달희씨.

그러면 단지로 하는 거에요? 한 사람에게 주는 거에요?

한은열 구달희씨에게 주는 겁니다.

지도소 사업이죠.

아니, 그러면 강화에 지금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고, 개별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때는 그것 갖고도 안되지요.

도시계획용역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도 2억인가 올라온 것을 깍은 것인데 이것을 아주 안 쓰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계부서를 불러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반환금은 이 사람들이 그만 둔 것입니까? 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금 난 등으로 입주를 못했어요.

입주를 못하면 다시 들어오는 대타도 없어요?

대타가 없고 우선 반환해 줄 것은 해줘야지요.

산업과를 불러서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77페이지, 의용소방대 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해주는 것입니다.

소방대는 부천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변경이 돼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대는 거기다 편입시켜서 관리권은 없고, 돈은 우리가 주고···.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편성했다고 제가 총괄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점면사무소의 차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한은열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아니, 군에서 하면 운영같은 것도 군에서 하든지 해야지, 부천이라고 하고 불나도 안나간다고 큰소리만 하지, 이게 뭐에요.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데.

좌우지간 행정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웃기는게 뭐냐하면 먼저 소방대에 각면으로 불끄는 장비 하나씩 사준 것 있죠. 그것도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들 했습니까, 소방차 있는 것도 작다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무슨 수로 불을 끄냐고, 의원들 욕만 실컷먹고 말이야. 각면대로 소방차 하나씩 갖다주면 사람을 또 따로 써야 하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야죠.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하면 아마 1년 지나가도 불났다고 그것 써먹을 자리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이 알아서 딱딱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그리고 소방대도 부천소방대로 가면 우리군에서 경비지원도 안되고 좋다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다 넘어왔어요.

도로 다 넘어온 거에요? 운영, 관리 문제도 도로 넘어왔습니까? 부천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만 강화군수 앞으로 모든 예산이라든가 지휘권이 다 넘어왔습니다. 의용소방대는 도비로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7월4일자 공문에 각 시·군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불가결하게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이라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섰던 건데, 그 때도 좀 감액을 하니까 안 된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으로 안 써주고 공원조성으로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적에 강화도시계획 전체는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바뀌고, 이런 것은 하게되면 전반적인 것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다시 측량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을 완전히 다시 해야 하니까 하신 것이 아녜요. 그런데 이 돈가지고도 어림도 없는 거다, 모자라니까 이것을 다시 해주십시오 하면서 2억으로 올라왔던 것을 나중에 또 세운다고 해서 1억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1억도 안쓰고 공원조성으로 가는 것은 뭐냐 이거에요?

터미널계획만 도시계획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만 부분적인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갖다가 관청, 북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강화읍이나 온수리 도시계획은 또 밀려지는 것이죠?

강화, 온수리 도시계획은 강화읍 도시계획뒤로 미루어지고요. 온수리도시계획은 작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의 완료사유가 뭐냐면 강화읍 종합발전계획···.

당초에는 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비로 선 것인데 터미널 부분지역만 1,000만원 들여서 하고 9,000만원이 남으니까 공원조성으로 돌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관청공원도 어차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본 목적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번에 변경을 해서···.

공원조성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남산, 북산, 관청까지 합쳐서 강화주변에 있는 것을 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가 기히 되어 있는 것이고, 남산쪽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선처를 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보면, 하점공업단지 입주 포기업체, 사실 위원님들이 한 3년동안 의회활동하면서 매년 나오는 말인데 오늘 추경에 세곳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반환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업단지조성관리와 관련한 반환금으로 1억 3,356만 1,000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하점공업단지에 부지를 조성해서 17개 업체에 분양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중도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희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선수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으로 세번에 의해서 돈을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10%로 하고, 또 선수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40%, 잔금은 6개월 이내에 20%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중간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전부 납기하는 것을 대부분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는 도저히 자기들이 회사 사정 변화로 인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해서 포기를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때는 10%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저희군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중도금 냈던 것은 반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냈던 돈을 다시 찾아 가는 것이고, 중간에 이 분들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손해금을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금을 일부씩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손해금은 반환을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간의 위약금만 그대로 군에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했으면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환해 가니까 못 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군 재정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까?

손해금이 돈을 다내신 분들에 대한 것은 이분들의 이자같은 것은 저희군에 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납기내에 못 내면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는데 연체이자에 대한 것은 반환을 안해 줍니다. 저희군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을 제3자와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다른데 쓰지 못했다 했는데 그 손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이지요. 그 돈을 이미 썼기 때문에 줄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3자와 계약을 했더라면 그 돈을 이미 우리가 다른데 쓸 수 있다하는 문제는 이분들이 낸 돈을 지금까지 쓴 것이니까, 사실상 그런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이미 팔았습니다. 제3자와 계약을 했고 하나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분양이 끝나는 것입니까?

분양은 1개업체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왕에 분양이 되어 있어도 업체가 회사 사정상 공장을 못짓고 돈도 못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회사는 통지를 내가지고 그렇다면 당신들이 포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검단이 낫다고 해서 일부는 안 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군에서 과감히 해줄 것은 해줘서 업체를 살려야지, 강화에서는 허가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해 주고 있습니다.

검단으로 가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허가를 잘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시범하천정비사업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군비는 6,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인데 그 2억을 쓸 수 있는 계획이 어떻게 돼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요.

방향제시를 해달라 이거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20일부터 경기도에서 맑은하천 가꾸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히 하천을, 군민에게 시범사업장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는 역시 중앙을 흐르는 동락천이 저희가 많이 보는 하천이라고 해서 중앙로에는 이미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개가 되지 않은 윗부분의 강화고등학교 그쪽으로 해 저희가 약 2억원이 든다해서, 도에서 1억 4,000만원이 도비로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000만원을 보태 양쪽 호안블럭을 한강변에 쌓은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비라 저희가 2억이 든다고 했는데 도에서 1억 4,000만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천상 복개를 해야 되는데, 호안블럭을 하고 나서 또 1년있다 허물어 낼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번 공사계획은 선행리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충렬사에서 시리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국화리를 넘어 가지고 서문을 다할 계획이 서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앞 저수지까지는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강화고등학교 하천을 복개를 하면 도로가 나고 하천이 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복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호안블럭을 지금 해놓고서 한 1년있다가 또 허물어 낼 것이냐 이말이에요.

조금만이라도 복개를 해요, 복개.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은 영구적인 하천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우려성이 없는 복개공사를 하지 않는 데다가 투자를 해서 해야지 그것이 1년있다, 또 모든 것이 한군데에서는 해 놓으면 그 이듬해 또 다시 파서 다시 하고, 상수도 하는데 다르고 전기하는데 따로 있고 해서 맨날 파헤치고 또 다시하고 하는 그런 중복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분명히 계획에 서 있어요, 선행리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호안블럭을 1억들여서 한다고 하면···.

2억이 들어가죠.

이번에 확정이 되면 천상 금년도 공사는 못하거든요.

금년도 공사고 뭐고 근본이 그렇다 이거에요. 건설과에 그 계획이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아주 준용하천 같은데에···.

그나마 석수문 있는데 다 해 놓으면 복개하지도 못해.

그리고 지금 강화고등학교 앞에는 석축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석축이 되어 있지요?

일부 되어 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석축이 되어 있다고요?

일부 되어 있습니다.

다리 아래로는 석축이 되어 있고 위만 안되어 있는데···.

동락천 아래쪽으로 되어 있지요. 고등학교 입구서부터 석수문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글쎄, 호안블럭한다고 해도 다리 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리 아래로 하는 것은 안돼요.

과장님말이에요. 실장님도 계시지만 석수문때문에 복개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부의장말이에요. 복개하는 걸로, 그게 아니라 계획이 그렇게 서 있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천상 선행리에서 돌아오는 도로가 석수문 있는데 까지 닿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2차선으로 놔야 하는데 강화고등학교는 하천이 복개안되면 2차선이 날 수가 없다고.

복개하는 것으로 바꿔봐요.

그런데 거기에 호안불럭을 한 2억씩 들여서 해 놓고 내년이고, 내후년에 그것을 허물어 내면 안되지 않느냐···.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이 아래에는 복개도 하고 위에는 안해 준다고 위에서 말이 있다고.

더구나 지금 저희 사업이 적습니다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을 엎어놓으면 속에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건설과와 상의토록 하세요.

고등학교 앞하고 서문아래 지금 못 다한 것도 앞으로 전부 복개해야 해.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해야지 거기다 호안블럭을 해 가지고 내후년이면 허물고 괜히 돈낭비시키는 것이지.

기획실장님! 기타 경비에 국고반환금은 어떻게 돼서 국고반환금이 생긴 것입니까? 81페이지.

하점은 경지정리가 몇 %나 됐습니까?

50%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는 지금 다니고 있는 대형관정도 이용하고 중앙배수를 빼가지고 담수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계획을 보고 농림수산부에서 나와서 이것은 농업용수를 꼭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것을 넓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넓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추경1차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