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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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3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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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계장님들은 다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첨」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입니다. 지난번 강화읍의 도시게획 재정비시 여객자동차 이전부지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강화읍 남산리 222번지에 1,000평방미터가 정리됐습니다. 김정구씨와 방경엽씨, 남궁영범씨 등 세분이 공동으로 현재의 터미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2년여에 걸쳐 동업자들과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남궁영범씨와 김정구씨가 계속 협의가 안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없이 이 분들에게 통지를 내고 자동차터니멀 설치 사업자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김정구씨와 박경엽씨 두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와 최종 터미널설치위원회 회의를 해서 김종구씨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내서 현재 건축허가가 됐고 12월 7일경에 저희들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착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감도를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이 인삼조합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쪽방향이 온수리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자동차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대지 3,025평에 다 끝났습니다. 다만 이 필지안에 국ㆍ공유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 3필지의 국ㆍ공유지가 있는데 이 구거는 이쪽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연결을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고, 남산리에서 내려가는 구거는 돌려서 선행천으로 빠져 나가도록 했고, 도로와 하천은 용도페지가 되면 시공자가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가 1층, 지상이 3층입니다. 그래서 총 건물면적은 3,840평으로 지하층이 1,290평, 지상 1층이 948평, 지상2층이 864평, 지상3층이 750평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의 자가용 등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은 이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자동차 38대를 수용할 수가 있고 지하실에 61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99대가 주차할수 있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합실, 화장실, 매표소해서 승객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할 시설은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곳까지 쭉 되어 있는 곳으로 법적 기준면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약국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쪽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들어가면 이 반대쪽 끝에 버스를 주차시키고 내리고 4개소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를 타야 되실 분들은 1층으로 된 앞부분에 10개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대기하는 버스는 이쪽에 전부 주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를 했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될 차는 그냥 나가는 그런 곳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동시에 차를 댈수 있는 것이 버수 30대를 댈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고속버스가 들어온 다든지 또는 다른 운수업체가 저희 관내에 다시 등록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건축이나 부지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 동시에 30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앞은 터미널이 이쪽으로 왔을 때 승객이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택시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택시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약간 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최종 시공하는 과정에서 좁으면 다시 한번 넓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4차선인데 앞으로 6차선으로까지 계획을 했을 때 도로가 남산리쪽으로, 우측으로 늘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의 일부도 나중에 보도블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풍물시장쪽으로 해서 걸어나온다고 할 때 도보나 이런데 지장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했을 때 도로가 이쪽으로 늘어나면서 양쪽에 보도블럭을 설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통행공간은 확보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면허를 낼 때 조건으로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업자들이 기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완공이 돼서 우리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터미널을 말씀드리면 노선이 30개 782대가 뛰고 있습니다. 버스를 댈수 있는 면적이 1,646평입니다. 현재 터미널과 비교를 하면 현재 터미널은 건물부지를 빼고 현재 가운데의 못쓰는 부분을 빼고나면 534평입니다. 따라서 현재 터미널 버스전용면적의 3배입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 일반농지전용과 일시농지전용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일시전용허가 입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다시 농지로 환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시전용허가이고 일반농지전용허가는 일단 농지에서 지목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응재위원

건축물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자리는 일반적인 농지전용허가로 들어가고 일시는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종지를 조성해 준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래서 농지일시전용일 경우는 지목변경이 안됩니다. 당초 일시전용허가를 받을 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다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닏. 그동안에 직원들이 봉급 이외의 수당을 받던 것이 있죠? 급식비라든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어요? 실제 탈 수 있는 것이 누락되거나 못타거나 그런일이 없느냐고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청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제때 수령을 못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던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수당으로 그런 것을 못탈 이유가 없죠. 단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과장 전결로 특근명령부만 달고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후에는 과장이 신청을 해서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습적으로 관에서 특근명령부를 달던 것을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다보니까 처음에는 안달았죠. 안달고 안타는 것이 낫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정착이 돼서 지금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타는 것 은 없을 거예요.

안청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최선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선양되고 높아야 되는데, 특히 민원부서는 여러군데에서 압력도 오고 하는 실정인데 업무에 시달리고 수당도 제대로 못타고 하다보면 사기가 저하된다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과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정해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이것이 꼭 산업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와 산업과가 함께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도에 화도 장화지구에 경지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건설과 분야인데 경지정리를 한 후 현재는 농사로 인해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인군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업자측에서, 어디에서 하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준공처리를 하는데 말이 들어갔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지역은 바닥에 흙이 얼마 없고 전부 돌로 되어 있어 이앙기가 다니지 못하는 실정으로 경지정리한 자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전보다 더 좋아져야 할텐데, 어제도 그쪽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도로가 경지정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데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림과장

얕아서 농사짓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산업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도 자갈층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일반지역의 경지정리처럼 흙을 다 깍아내고 경지정리한 할 것이 아니라 흙을 어느 한쪽에 몰아다가 경지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위에 다시 흙을 복토하는 이러한 것을 경지정리할 때에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지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보질 못했어요. 그냥 경지정리하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당 얼마다, 이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봤는데 그렇게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볼 때 이쪽 장화, 여차리 그쪽이 자갈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것은 복토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복토도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정해왕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확실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경지정리할 때 대략 몇 ㏊ 정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장화리 그 많은 면적을 전부 복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복토하면서 어디에서 흙을 운반해 와야 하는데 그 경지정리가 대단한 것이죠.

정해왕위원

준공처리할 때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경지정리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다음에 건설과 감사를 할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업자에게 주는데 그 업자를 부실공사해서 금이 가고 붕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그 업자에게 또 준단 말이에요.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설계상의 문제라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경지정리를 한 부서인 건설과에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해왕위원

이 문제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해워야 될 것이 안녜요? 농민들은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해서 다들 한 것인데 이앙기, 양수기, 경운기는 경운기대로 거기에 돌이 닿으니까 자주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객토사업에 예산이 없느냐 했더니 이것은 보류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으로서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분야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금 방법은 객토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정해왕위원

물론 경지정리는 보상을 하지만, 그돈을 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않는단 말예요. 융자하기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위의 것을 깍고 하다보니 돌이 나고 그것이 큰길에 덩어리를 만든다 해서 그것은 그쪽으로 가고 실제로 흙은 얼마 안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안청수위원

정위원님이 판단할 때 전체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해왕위원

저는 그쪽에 농토가 없고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데 몇만평은 될 것이라고 봐요.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농토변두리인 아래쪽은 괜찮고 중앙은, 그러니까 눈감고 아웅한 거예요. 그렇게 해놨으니까 주민들의 이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건설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한테 지역의 그런 문제,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방안이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또 한가지 각 읍면의 농기계, 양수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양수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응재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년여만에 걸친 농어민후계자 기금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16억2,300만원이 3년간에 나갔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들의 살림이 어떻습니까? 전부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겉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개인택시를 증차한다는데 ’95년도 계획에 140대, ’94년도까지 144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량이 지금 각 읍ㆍ면에 적을 두고 있지만 강화읍에 들어와서 영업을 합니다. 그렇게 수가 많은데도 내년도에 또다시 증차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신안운수는 터미널이 일단 준공이 된 후에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농어민후계자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박응재 위원님도 말씀하셔씨만 농어민후계자 문제는 타용도로 사용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농어민후계자들이 현재 농촌에서 살지않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로서 진짜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실태파악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짓지않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수를 하든지 그런 방향을 해야 될 것이 아녜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신대로 농어민후계자로 지정이 된 사람들중 일부가 아주 거처를 옮기거나 아니면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취소하고 융자금을 전액 회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9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리를 하려고 보면 그 기준이 애매하고 사정이 있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차별하게 할 수는 없고 일부 이러한 사람들을 정리를 함으로써 나머지 후계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이 사람은 도저히 다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농어민후계자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9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18명을 정리하고 어민은 1명을 정리하고해서 금년도에도 일단 정리를 했고 다시 내년도에 들어가면 또다시 일제조사를 해서, 물론 현재도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검사를 하고 도저히 농어민후계자로서 관리하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청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 14일자 새한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경기도 농어민후계자 2,000여명이 탈락됐다고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15명이 회수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15명이 회수를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민후계자로 선택하는 목적은 농어민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쪽으로 자금이 활용되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크게 주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시하는지 그 힘으로 자기들 권한 신장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요구한다고요. 앞으로 지역을 이끌 사람들인데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남자들은 다른 것을 이용하는 수도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참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로 하여금 농어민후계자로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주위에서 보고 배워지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여자 한분이 살림을 하는데 한우 1마리 가지고 시작했어요. 5년정도 되었나 하는데 지금 7마리로 늘었더라고요. 남자는 매일 술먹고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굉장히 귀감이 되어가지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성적인 여자들을 특별히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을 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면 귀감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용도에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람들느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로서 관리하거나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19명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조사를 통해서 신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어민후계자로서 다시 농사를 안짓거나 하는 이런 사람은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회수가 일부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9명중에 융자금이 다 회수됐는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융자금은 저희가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융자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것은 관련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줄 때 조합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담보설정이나 보증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진 상환이나 강제 상환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자 후계자,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라고 후계자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방송계통에서, 농민자치에도 보면 여자후계자들이 성공한 그러한 미담들이 여러분 잡혔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하면서도 우리 군에 여자 후게자를 선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아직까지 여자 후계자가 추천된 일이 없어요. 공교롭게 우리 군에서는 여자분이 신청을 안해서 못했는데 신년도에는 여권신장도 많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군에 여자 후계자가 성공한다면 상당히 귀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자분도 농어민후계자로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라 해서 심사과정에서 후계자로서의 지정이 마땅하다고 보면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들이 되다 보면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꼭 농어민후계자는 아닙니다만 농촌지도자 연합회다, 4-H회다 이런 농민단체가 자기나름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면 우선 사업자금이나 활동자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고, 도 농어민후계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청ㆍ장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정서에 맞지않는 무리한 요구, 자기들 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과시, 이런 것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내의 후계자들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심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곳의 얘기도 듣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연천같은데 가서 그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도 우리 강화와 사정은 비슷하지만 우리 강화의 후게자 분들이나 이러한 간부나 임원들은 대화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연천에서 제일 혼난 것이 뭐냐 하면 추곡수매량에 불을 질렀어요. 그 사람이 후계자입니다. 어느 지역의 후계자 회장이에요. 거기는 후계자들이 그만큼 과격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벌써 제가 5년 가까이 됩니다만 5년 후에도 안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서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후계자들도 자기들의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돋보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왕에 조직을 묶었으면 그것을 끌어가는 사람들은 활기차게 끌어가고 싶은 욕심, 이런 것이 어떤 때는 지나쳐서 과격한 그런 언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군의 농어민후계자는 다른 지역보다 단합이 잘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물론 어떤 단체든지 자기의 권리보호나 이익 등을 위해서는 큰소리도 치고 그런 건데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정부 혜택이나 행정당국의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어떤때 만나면 공무원들 욕 아니면 의원들 개새끼라는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모든 잘못을 정부나 사회지도층에 다 돌려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하나의 불만세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농민신문같은 것도 예산에 1,8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군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국가예산에서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자기들 목소리만 크게 내려고 하는 어떤 설계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사실은 보라매공원에서 농민단체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농어민후계자외에…….

유광상위원장

농민을 위해서, 자기들 생존권을 위해서 떠든다면 조금은 낫다고요. 그것은 우리도 농민이니까 공감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강화 사회에 안끼는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강화사회가 말세지.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위원님들한테 뭐다하고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골치 아파요.

정해왕위원

그런 문제를 지원해서 양성화시킨다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자꾸 지원관계를 해 준다고 할 때는 그 단체의 불만에 대한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봐요. 없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노인회다, 후계자회다 이런 데가 중앙계통에도 있지만 대화하는 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같은 것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불평, 불만, 뭐가 잘못됐다.

유광상위원장

우리 사회가 어떤 부서상의 흐름을 보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항상 뒤에 있고 그저 큰소리만 치고 억지부리는 사람이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단체에서 책임을 맡는다고요.

정해왕위원

선별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은 심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안위원님이 택시증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정수를 올해 한다하면 증차는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차하는 기간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는 터미널과 관련해 가지고 시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원칙으로 볼 때 관내에 택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면 많을수록 이용하는 사람은 좋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적어지니까 문제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도 고참기사들이 개인택시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10여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운전을 한느데 고참으로 있다가 만약에 재수가 나빠서 중간에 사고가 나면 자격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사실 교통량으로 따져보면 증차를 해야할 요인은 없습니다. 강화군뿐만이 아니고 농촌지역은 그런데, 지역이 복합적으로 관광지이고 이런 고참기사들이 어떤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앞당겨서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재위원

지금 읍내를 돌아보면 일반차량이 꽉차 가지고 택시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쪽으로 나가고 온수리도 약간 있기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각면을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읍에 들어와서 영업을 합니다. 현재 택시기사들이 증차를 좀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안운수나 고려택시 기사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0년이상 했는데 왜 우리 강화군은 배정이 안나오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읍내만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낄 데가 없어요. 차고옆에나 조금있지 다른 곳은 세울 곳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는테 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터미널이 일단 나간 다음에 증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고려해서 증차관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터미널 저쪽으로 가면 택시도 그만큼 분산이 되죠. 저희들 생각에는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 국도를 따라서 강화읍 시가지에 2개소, 편도 2개소이니까 마주봐서 4개소의 정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송해, 하점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 옛날 산업조합자리 근처에 하나,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지를 봐가지고 군청입구의 한도다방 앞의 보도블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나 아미면 지금의 터미널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터미널 있는 근처 좌우 양쪽으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도록 2개소, 마주 바라보니까 4개소죠. 위치만 예정하고 시간이 있는 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지만, 다음에 이것을 말씀드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버스회사나 이런 데를 만나보고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님께서는 지금 군청앞의 좌우양쪽, 산업조합의 양쪽에 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유광상위원장

좋죠.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잡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고 서울시내에서도 길거리에서 타고 길거리에서 내리고 하는건데 강화읍에서 안되면 안됩니다. 터미널이 강화로 오는 쪽 길가에 있으니까 거기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런 방향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또 강화군의 보도블럭이 개인토지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기본계획대로 위해 한군데, 아래에 한군데 타고내릴 수 있도로 해서 터미널이 이전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택시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택시운전사들이야 개인택시 한번 모는 것이 소원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차를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강화의 영업용택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요금문제라든가 서비스문제 등 아주 엉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강화읍의 가변도로 양쪽 중심지에는 택시가 나란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차량 한 대가 끼면 끼었다고 야단이고 개인택시 가진 사람들이 행정당국이나 욕하고 말예요. 저도 개인택시회장과 술먹다가 ‘의원 개새끼’라는 소리까지 듣고 싸움까지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개인택시들이 이땅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냐, 등기를 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택시들이 자기들만의 특권을 너무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지금 주차난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화읍도 차세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택시 한 대 세워놓고 그 옆에 세우고 내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면 강화읍은 6차선이라도 2차선 밖에 못씁니다. 또 양쪽에 유료주차장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2차선만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예요. 지금 강화의 도로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질 못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택시서비스는 요금이 좀 문제가 돼요.

유광상위원장

요금이 11시가 넘으면 2,000원씩 더 받고 12시가 넘으면 달라는 것이 돈이예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12시가 넘으면 할증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받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승객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도 물리고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얘기도 해보고 그럽니다.

유광상위원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 대수를 증차한다고 해서 이용객들이 편안할 것 같지만, 많으면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더 각박한 거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교통계장하고 시간이 되면 회사를 방문해서 당부도 해보고 특히 명절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만 회사의 책임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의 신고들어오는 것을 보면 너무 심하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럿은 승객이 최대한도 고발정신이 높아져야 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런데 고발들을 안하죠. 강화에서는 서로의 얼굴들을 알기 때문에 고발을 안해요. 어제 와서 고발하면 그 이튿날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데 어떤 기살들은 잘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고발하시는 분은 싸움을 했다든지 뭔가 극도로 감정이 나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택시서비스 향상은 될 수 있는대로 지도를 하고 택시주차장은 터미널부터 인켈 앞까지 택시주차장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평화미장원부터 무슨 전파사인가 그 앞에까지 했는데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모범택시회장, 개인택시회장같은 분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들 차를 세울데가 없어 도로에 세우니까 더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 당신들의 그런 것을 지도해야지 우리가 나와서 지도까지 그런 문제와 장애자들을 위한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상도로에다 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은 12월말까지 위탁관리계약이 되어있고 해서 내년도 계약관계를 12월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수입이 몇 만원, 몇천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앞으로 강화도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이니까 주차장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강화쌀이 강화의 특미라 해서 상당한 생산을 하고 서울이나 인천 등 외지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강화도정업자들이 외지벼를 사다가 도정해서 강화쌀과 섞에서 많이 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화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개념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 강화쌀을 가지고 강화특비라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저 아래의 벼가 싸니까 그것을 사다가 여기에 도정해 가지고 팔면 가마당 2, 3만원씩 더 이익을 챙긴다해서 그 짓들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고장

이것이 어느 정미소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강화에서 돈 좀 있고 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 본 사람, 일한느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이것은 내부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강화쌀이 포장이 돼서 나가는 것이 있고 미포장돼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포장이 안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80㎏짜리 쌀 한가마 포대에 담은 것이 강화쌀이라고 나가는 것인지, 섞여서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정미소에 중간상인이 끼어 들었든 아니면 정미소가 직접 공급을 해주든 간에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도 말로 강화쌀이라해서 사는 것이지 포장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80㎏짜리는 그냥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포장되는 거슬 보면 8㎏, 20㎏짜리가 포장이 돼서 나가는데 20㎏짜리는 포장이 되어 나가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고 또 민간인이 삼도농협과 강화농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잡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도 일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했더니 그분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희선씨네에서 나가는 그것을 보면 명칭이 강화도 태양미에요. 그러니까 강화도 태양미에 외지에서 곡매해 온 쌀이 담겨서 나간다는 거예요. 강화도 태양미에 예를 들어 충청도쌀이라든지 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보기에 강화도 태양미하면 강화도쌀이라고 보지 아랫녁 쌀이라고 보겠느냐는 거예요. 상표가 강화도 태양미이니까…….

유광상위원장

그러니까 상표를 강화도 태양미로 받았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강화망신은 다 시키는건데.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 사람은 외지 것을 갖다가 강화쌀이라고 강화특산에 담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가 강화도에 태양미로 되어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생각에 강화쌀이다라고 생각한단느 것이지 속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섞에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유광상위원장

섞는 것은 아닌데 사먹는 사람은 속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안청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4일자 새한일보에 그 부분에 대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자 서부신문에도 나고 그쪽이 제가 좀 아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 사정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수매한 것을 횟들끼리 입찰을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의 쌀이 강화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강화쌀로 다 나간다 이거에요. 강화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 크게 공장을 지어놓고 고장이 안돌아가면 큰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봐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강화미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인천으로 가게되면 다른 업자들의 강화에 와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입찰을 볼 수 있어요.

안청수위원

그러면 그때에 가도 시정이 안되겠네요. 입찰범위가 말이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범위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니다.

안청수위원

그렇게 되면 도저히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도나 강화도 태양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정부 수매로 다 나가고 또 일반정미소에서 찧고 하다보면, 이번에 삼도농협의 탱크에 가보니까 탱크가 못찼는데 다른 일반시중, 시세보다도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5,000원을 더 줘요. 그리고 강화 태양미에서는 일반 시세보다 3,000원을 더 준에요. 나도 똑같이 방아를 찧어가지고 농협에도 보내보고 일반정미소에도 보내 봤다고요 내생각에 3,000원 시세를 더 준 것으로 하니까 일반정미에서 찐 것과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5,000원을 더 주게 되면 가마당 2,000원을 더 얹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3,000원 더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농협에 얼마나 해 주겠느냐, 강화 태양미에 농민들이 넣어 주겠느냐해서 그것을 안 넣어 주게되면 기본적으로 원자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오게 되면 안 섞는다면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얘기는 제조원이 강화 태양미고 삼도농협이지 생산지 표시는 안했다 이거예요. 강화에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생삱 표시를 한데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보호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상표만 보지 누가 생산지를 확인하느냐 말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안위원님 말씀대로 강화쌀을 찾으려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는 사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농미들이 팔아 줘야 돼요.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움말을 통하지 않더라도 원료를 우리 군 자체에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농협도 그렇고 내일 준공이 되게 됩니다만 길상농협도 그렇고, 물벼를 사기 위해서 홍보를 쭉 했어요. 더군다나 길상농협은 시범단지 불입포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은 거거든요. 불입포로 생산되는 벼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안 넣어요. 지금 길상같은 경우, 공식으로 얼마나 받았느냐고 알아보니까 벼를 예약받은 것이 한달 찧을 정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미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벼의 원료를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곡매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원료를 확보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외지에서 곡매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강화의 도정엽자들도 입찰에 응하지만 가격을 못맞추면 못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같은 경우는 도별, 또는 군별로 하는 것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정부 입장으로 볼때는 경기미만 장사하고 호남미는 호남미대로 장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어쨌든 국민의 권리보장은 평등하게 해야겠죠.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농산이나 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미리 물벼를 사는 것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응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농협이나 강화농산같은 데에서 농민들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도록 가격이 설정돼야 하는데 농협은 하나의 경영이니까 자기들 수입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가격과 도정공장의 가격이 안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화있게 맞춰서, 우리가 강화 쌀을 계속 살려 나가려면 미곡종합처리장의 물벼 수매를 많이 해야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수산부 고시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군별 단위로 포장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태양미라는 뒤에 경기도 안성산이냐, 경기도 강화산이냐 하는 표시가 되어야 한단 말씀이죠. 그렇다고 볼때는 악질적으로 강화쌀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담지않는 한…….

안청수위원

원산지 표시를 해 가지고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조그맣게 써있는 원산지 표시를 안보고 커다랗게 써있는 간판만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협에도 집어넣고 일반정미소에도 집어넣었는데 3,000원정도 차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시세보다 5,000원을 더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3,000원을 줄 경우와 비슷할 것 같은데 강화태양미에서는 3,000원을 더주고 삼도농협에서는 일반시세보다 5,000원을 더 준다고 해요. 그것도 계약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일반 시중에 내다파는 것보다 차액을 더 주도록 유도를 해 주면 농민들이 그것을 알 때비로서 거기에 넣어주다 이거죠. 올해도 삼도농협의 탱크를 가봤는데 못 찼어요. 지난번에 농수산부 감사가 나와서 방문을 적에 봤는데 농수산부 감사가 나와서 방문할 적에 봤는데 농수산부에서도 싸이조로 탱크를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에 돈을 조금 지원해 주면 더 크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것보다 현재 있는 것에 돈을 지원해 주면 더 크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농민이 혜택을 입도록 건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농민들이 가을의 물벼대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고 아직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넣기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벼가 얼마만치 나왔는지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수분, 수량해 가지고 돈만 탁하고 나오니까 홍보를 더해서 강화특미로써 자리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네.

유광상위원장

오전시간이 다 돼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잠실롯데월드 개선비로 3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시행을 했어요?
응식

이응식농정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롯데월드 개선 개ㆍ보수비로 300만원이 섰는데요. 현제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롯데월드에서 강화군직판장을 당초계약과 달리 임의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롯데월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강화군 하나뿐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강화군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연초에 제가 롯데월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제가 누차 다녀왔습니다. 그쪽측에서는 경상도 영덕,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롯데월드측과 밀접한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그쪽을 집어넣기위해 강화를 나가라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마지막 대안이 나온 것이 롯데월드 직판장 시설을 개설해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는 칼라샤시가 아닌 검은색 알루미늄샤시였습니다. 사실 롯데월드 건물과 비교가 안될 만큼 초라한 입장이었는데 개수를 해라 하고, 그 당시 1,000여만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강화군에서 갑자기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과장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이 강화군에 어떤 수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화농산물을 갖다 팔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나가라는 소리가 다음에는 안 나오게 하도록 할테니까 직접 수리비를 들여라 했더니 그 양반이 1,600만원정도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ㆍ보수할 돈 300만원 있는 것은 집행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매출이 조금 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청수위원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거에요. 원래 강화군에서 직영을 하기로 개설을 했던 것이 아녜요? 그러다 운영이 어려우니까 개인한테 운영권을 준 거죠?
응식

이응식농정계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롯데월드 직판장 업무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에는 직판장 이름으로 해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불은면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아파트 임대까지 강화군에서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불은농협에서는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직원들이 일부 철수를 하겠다해서 저희가 직원들 철수함과 동시에 아파트 임대료는 다시 회수를 했고요. 불은농협의 대안은 자기네가 아는 사람, 할 수 없이 여기 강화에 있는 사람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강화사람으로 하는 것이 돈이 덜 남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안청수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작년도 감사시에 강화토산품, 강화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롯데월드도 개설을 했고 또 도로변에 농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라도 설치한다고 하셨단 말예요.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에요? 강화에는 몇군데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강화의 직판장은 완초조합의 현재 사무실이 직판장입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 자부담을 해서 사무실까지 운영하는 아래층을 직판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여름철에 참외나 수박 등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어던 곳이 몇 개소 있고 저희들이 직판장을 별도로 개설한 적은 없습니다.

안청수위원

그것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강화에 올 때 눈요기도 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농산물을 외지인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감사때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창리 찬우물주변, 외포리 주변 이런 데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이 둘러보니까 미진한 것 같애요. 특히 외포리같은 경우, 횟집앞에 어물을 좌판에 펼쳐 놓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화에서 군공유지 땅을 개인한테 불하를 했단 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어촌에 가게 되면 비린내도 좀 맡고 좌대에 앉아서 소라같은 것도 까먹고 호박도 사가고 하는 등 농산물 나온 것을 사가고 해야 시골에 온 맛이 나고 강화농어민들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문제점은 수협에서 시설한 물량장앞에 새우젓 파는 사람들이 텐트치고 하면서 이쪽의 화단으로 가꾸어 놓은 곳에 드럼을 쌓아놓고 해서 화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이 무슨 규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정, 규정하면서 따지는데 군민을 위해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녜요? 이런 것은 풀어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농어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또 찬우물같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등 이런 곳이 몇군데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농어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미흡해요. 작년에도 나왔고, 한다고 해도 안되고 하는데 있다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이해가 갈 거에요. 외포리도 그렇고 찬우물도 그런데 그런 곳은 농어민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자리마련만 해주면 소득차원, 홍보차원에서 많이 될 것 같은데…….

정해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의 예산중 찬우물, 외포리, 화도, 마니산, 함허동천 등 5개곳의 공사를 해가지고 100만원씩의 예산을 지출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도 제가 그것 가지고 적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도의 마니산은 할위치도 없고 외포리는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리는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삼산면 어류정과 외포리는 수협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여름철에 어류를 직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청수위원

수협에서 개설한 것은 새우젓으로 어민들이 잘 판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아주머니들이 소라니, 건어물을 파는 좌대를 해놓은 것이 있다고요. 이제는 그 땅이 개인한테 불하가 되었으니까 못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든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고요. 물량장한 곳은 규제 때문에 마음대로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어느쪽에 해가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풍요로움도 나타내고 또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꼭 수산물은 아닙니다. 수산물, 농산물을 하게 하면 오히려 외지사람들이 더 오죠. 관광수입도 더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도 이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100만원씩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00만원가지고 해봐야 원두막이나 짓는 형식이지 제대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더해서라도 강화농수산물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요. 작년에도 롯데월드도 개설하고 꽤 연구한 것 같았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그 부분이 축소되고 관심도가 떨어졌지 않나, 이것에 대한 것은 산업과장님의 책임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런데 묘하게도 농산물직판장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으면 장사가 안돼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찬우물은 ’92년도에 직판장을 설치할 예산이 산업과에 계상이 됐었어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92년도에 제가 선원면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92년도에 제가 선원면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한다, 어쩐다하면서 그해에 예산 집행을 안했을 겁니다. 그것이 선원면 찬우물과 교동면 월선포에 진다고 하다 못지었어요. 물론 지어서 운영이 안되면 다른 보강조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전반적으로 볼 때 집을 짓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돼요. 지금 말씀하신느 것은 외포리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건물이나 뭐가 필요없이 장사를 잘 했던 것인데 사유지로 넘어가다 보니 땅주인이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두어야 할 입장이라서 걱정되신다는 문제와 또 하나는 직판장을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장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정해왕 위원님께서도 화도지구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직판장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에서는 나름대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긴 합니다. 찬우물도 팔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야가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관광지에 잡 상인을 없애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잡상인이다 이런 얘기에요. 또 우리가 볼 때는 1년내내 시기와 관계없이 농가에서 생산된 물건은 가지고 와서 관광객에게 팔아라하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되어 그런데 외포리 물량장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몇쪽망 몇쪽망에 따라 물량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전에도 물량장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가 너무 뻐그러져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주어서 보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넣어두지 말고 여기다 그냥 하는 것이 어떠냐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유지가 윤희선씨한테 매각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장관계는 저희가 수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량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장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어떤 직권으로 결정을 하면 된다든지 이러한 관련규정을 찾아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가부를 분명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우물은 지금 강호개발에서 개발을 하려고 사업자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면 자릿세를 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릿세를 내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해서 장사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유치가 돼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군에서도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선별한 사람을 넣어야 수입농산물도 안팔게 되고 또 군 농산물만 팔도록 통제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면 수입농산물같은 것을 또 판다는 말씀이에요. 찬우물은 찬우물개발과 같이 직판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은 어떤 건물이나 그런 것보다, 어쨌든 건물을 짓으면 장사가 안돼요. 노점에 앉아 파는 곳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고 사가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안오는 겁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건물보다는 어떤 천막으로 그늘을 만들고 햇빛만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장사를 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햇빛이 너무 들어서 물건이 시든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간이, 그러한…….

정해왕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예요. 그런데 실적이 없단 말예요.

유광상위원장

그것을 파이프 세우고 철근을 세워 포장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규제를 해서 그렇지 개인들보고 하라면 개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녜요. 앉을 자리가 못되고 규제를 해서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장사나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제도상, 여건상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행정당국에서 100만원, 200만원내서 만들어라하는 식으로 돈을 대줘 가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업화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여건조성만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공보실장을 할 대 함허동천에 그것을 해 줬어요. 함허동천의 사기리지역에 주민대화 때문에 나갔다가 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공보실장이니까 ‘장인어른, 여기다 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런 형식으로 천막을 치고 해라 하셨는데 안하시더라구요. 실제로 자리까지 한번 알선을 했었어요.

정해왕위원

자리를 알선했지만 그사람은 거기에 상주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안된다고요. 물론 찬우물 같은 데는 그 정도로 상주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시골같은 데는 드문드문 팔리고 가끔 한번씩 가고 하기 때문에 되지를 않아요.

유광상위원장

찬우물 같은 데는 도로이고 개인땅기기 때문에 여건상 앉히고 싶어도 못 앉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화도의 선수에도 고추다, 파다, 미나리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가보면 횟집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데 우리가 볼적에 농민들이 불쌍하고 해서 볼 수가 없단 말예요.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측은해 보입니다. 외지사람들이 강화를 관광지로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주민의 바램이 있습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런데 말씀이죠. 그분들이 장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서만 장사를 할까요? 난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도의 마니산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공보실에 근무할 때에는 물나오고 천막있는 쪽을 지정을 했었는데 장사한느 사람들은 그쪽이 싫다 이거에요. 길옆의 이쪽으로만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 준다고 하면 진입로에서는 장사를 못하죠. 차가 들어가고 관광객이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고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어줘도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장사를 안한다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정해왕위원

지금은 풍물시장이 성공적으로 되었지만 처음에는 안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에 가서 하면 통제를 해야돼요. 물론 거기는 지역의 토산품이 나오니까 그곳에가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의 풍물시장에서 파는 고추 등 농산물이 강화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는데 풍물시장은 외지의 것이 많이 들어온단 말씀입니다. 고추값이 인상이 됐다하면 충청도, 전라도 등 각처에서 몰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는 강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도 될 것으로 봐요. 또 그사람들도 그렇게 바라고요. 강화의 예산이 너무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함허동천과 마니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할 경우 군수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결정하면 직판장 부지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관광지안에 못한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지정해 줄 때는 관광하는데 미관이나 지장이 없는 장소 이런 곳에도 해야 되고 또한 영구건물같은 것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건물로 비나 추위만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분야는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포리 물량장의 경계가 딱 국유지까지만 포장한 건가요? 포장 안한 것은 이번에 매각한 것이고요? 물량장 문제는 전에도 수산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안청수위원

물량장이 물량장 자체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 물량장이 어물 말리고 그런 곳이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사실은 물량장이 물량장 역할을 별로 안하거든요.

안청수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이미 상실한 것이란 말예요. 한쪽에는 새우젓을 팔기 위한 텐트를 치고 한쪽에는 화단 옆에 드럼을 쌓아놓고 하니까 물량장 자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차라리 정리를 해가지고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하면 좋지 않아요. 집을 지어놓으면 장사가 안되고 하니까 이런 곳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포구나 관광지같은 곳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된장찌개 먹는 맛이나 길거리에 나물 부스러기라도 팔고 하면 그것을 만졌다 놓는 이런 맛에 관광을 온다고요. 어떤 향수가 어린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장소만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이죠?

안청수위원

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한다고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수산과도 소관이 되시지요? 그러면 수산과를 하실 때 산업과에도 말을 했는데 산업과에서 협의가 가면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검토해 달라는 도움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장

제가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현황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문석 기게화 추진에 대한 것과 강화순무에 대해서, 또 현재 풍물시장 운영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특산단지조성을 해서 한 2억이 들어갔고 4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듣고서 관심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가마니공장을 해봤고 해서 상식이 있다고 하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마니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던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이 나이론 돗자리 짜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개발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화문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공예로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기계화가 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기계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논리상으로 규격화, 세분화되어야 되는데 왕골이나는 것은 규격화가 되어있질 않단 말입니다. 길이도 똑같지 않고 굵기와 색깔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규격화가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기계로 짜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가마니 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돗자리 짜내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이 가마니 짜는 기계를 하다가 못하고 돗자리 짜는 식으로 해서 나이론으로 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강화도 화문석의 기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수공으로 나오는 화문석이 100만원이면 기계로 짜는 것은 2, 30만원씩 받아서 대중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대두되다가 결론적으로 안된다고 그랬어요. 안된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다가 내무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인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작년도에 저희군이 1군 1명품 육성사업이다 해서 화문석 제작방법을 현대화 시키겠다하는 사업을 착수시켰습니다. 지금 화문석을 손으로 짜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납품이 되어가지고 판매될 때 보면 옆에 가마니 휘갑하듯 전부 휘갑을 하죠. 그것을 가죽하는 식으로 천을 대고 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문석을 바닥에 깔았다가 걷으면 뒤에서 왕골부스러기가 방에 떨어진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자하기 위해서 뒤에 얇게 스폰지같은 것을 붙이거나 아니면 본딩이라고 솔직히 불러요. 그래서 본드칠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4만원인가 6만원이 든데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사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백화점에 나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기계화시키고 가두르기를 하고 뒤에 본딩을 처리한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화문석 현대사업을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직 보조금을 하나도 안 주었어요. 안준 배경은 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걱정이 되어서 여태 안 주었다는 얘기에요.

유광상위원장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 기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한테 용역을 준 것이냐, 얼마나 용역을 준 것이냐, 당신네들이 개발해서 성공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한 것이냐.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것은 완초조합에서 용역을 준 것이죠.

유광상위원장

용역을 주면 돈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줘야죠. 보조금이란 것은 사업이 결정을 했더라도 사업이 성공이 안되면 못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집을 짓다가 중간에 관뒀다, 그러면 그것은 안주는 거예요. 사업달성을 안한것이니까.

유광상위원장

완성품이 나와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중간에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도 안주고 있었어요. 하여튼 안하면 돈을 안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대화가 왔다갔다했는데 실제로 기계를 가져와서 짠 것을 보니 안그래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척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으로 짠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돼서 기계화가 되냐 이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 돗자리 짜는 것은 날이 속으로 들어가고 가마니 짜듯이 옆에서 찌르는 것이 밖으로 나가고요. 그런데 화문석은 보면 반대 아닙니까? 날이 바깥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똑같이 짜요. 기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더라구요. 기계가 저쪽 문에서부터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의자를 타고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짜는 기계에요. 그리고 왕골이 길고 짧고 두껍고 얇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골은 짜는 것을 쪼갠데요. 그리고 겉대가 있고 속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공예와 똑같이 속대를 속에넣고 겉대는 대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대고 이렇게 생겨서 압력을 주는 것이 있어요. 압력을 많이 주면 촘촘해 지는 것이고 압력을 덜 주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넣고서 왕골이 이만하다하면 이만큼 쭉 가요. 그리고 가면 여기서 바늘이 왔다갔다 하면서 겉으로 이것을 싸줍니다.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데 누르면 바늘이 쭉 가고 발을 딱 떼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왕골을 또 해서 이어대는 거에요. 이어대고서 의자를 가게 누르면 기계는 작동되면서 의자는 쭉 가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시험하는 날 제가 가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실이 끊어지더라고요. 이것은 서로 얽혀서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끊어지면 이쪽은 줄줄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하는 것을 보러 나온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짜다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데요. 그러면 이어주면 된데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끊어지면 품값이 들어가지 않냐했더니 그렇게 많이 끊어지겠느냐 하셨고 기계화가 안될 것이라고 했는데 휘갑은 못해요. 휘갑은 못하고 손으로 짜는 것과 똑같아요. 휘갑은 못하고 손으로 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왕골이 짧아도 중간에 이어 나가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청수위원

기계로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녜요. 그런데 하나씩 대가지고 하면 기계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아니죠. 왕골을 하나 대고 손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것은 넘기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발로 의자만 누르면 쭉 가면서 짜지는 거에요. 엄청나게 빠르죠.

유광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휘갑하는 것은 왜 못해요? 가미니도 완전히 휘갑해서 나오는데.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휘갑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휘갑을 안하고 천으로 다 두르니까요. 단지 저희가 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염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짜는 기계를 개발하면서 작게도 짜보고 여러 가지로 짜봤어요. 처음에 짠 것은 나이론 실로 짜지않고 노끈으로 짰더라고요. 그리고 벼무늬의 경우 일정치 않고 평면이 울퉁불퉁하고 해서 이것이 고쳐지냐 하니까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라 고쳐진다고 했어요. 염색이 문제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염료는 우리 나라 염료가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섬유업체에서도 우리나라 염료는 별로 안쓰고 오스트리아, 서독, 일본 것을 많이 씁니다. 그 전에 잠깐 염색공장에서 일을 했던 일이 있어서 아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염료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기계를 쓰고 염료는 독일염료를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기계는 컴퓨터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로 부분현상을 만든다든지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작동을 하면 그 그림 그대로 자리에 찍히는 것이죠. 원리는 그것인데 왕골에 국내산 물감으로 해 보니까 지워지고 왕골에는 먹지를 않고 겉에만 발라집니다. 그래서 김상국 조합장이 이것가지고는 안된다해서 유럽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해서 찾기는 용케 찾아더라고요. 결국 일본에서 낙찰이 됐는데 거기에서 해온 것을 딱 한번 밖에 못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카페트 찍는 그림있지요? 모란꽃같이 큰 꽃잎인데 카페트 찍는 그 디자인가지고 그 기계로 돼냐, 안돼냐만 시험하기 위해 왕골로 엮은 자리를 사방 72㎝되게 해서 보냈더니 거기에서 찍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안 지워집니다. 우리 화문석은 무늬좋은 데만 물감이 들어가지 전체 물감이 안들어가는 것이 안녜요. 그런데 그것을 카페트형식이라 전체 물감칠을 다 했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고 색상이 상당히 어둡고해서 색상이 어두우면 안된다, 또 화문석은 전체적으로 물감이 칠해지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부분만 물감이 칠해져야 한다 했더니 그것은 다 보완이 된다 해서 다시 해온 것은 못봤습니다. 상무 얘기는 그만하면 됐는데 김상국 조합장이 더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주문한대로 된 물건을 가져가라해서 한번 들어갔다는데요. 여기는 공장에서 일반가정에 기계를 돌려주고 바늘로 짠 것만 수매를 해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사들여서 딱 맞춰 잘라가지고 기계로 무늬찍고 본딩처리하고 하는데 기계로 찍는 것도 그냥 기계로만 찍으면 지워진데요. 몇도에서 열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만 물감이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회계연도에 발주가 되어 있고 해서 열처리하는 기계는 우리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백판으로 짠 것을 수매해 가두르기하고 무늬찍고 본딩처리해서 출하를 하겠다. 그런데 인쇄하는 과정은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완제품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성공을 해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몇사람만 돈을 번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계를 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공장차지가 되고 자기들 돈벌 거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돈벌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방안이 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화문석 가구가 1,600가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냥 나눠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솜씨도 좋은 분은 그대로 손으로 짜서 팔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점점 중소기업체로 이것을 하던 사람들이 취업을 나가고 전수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명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기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해서 하는 것이고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화문석을 짜시던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기계를 가져가고 기계 1대에 5사람이 해 가지고 100만원인가, 얼마를 출자한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출자도 출자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문제 때문에 안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화문석을 취급하는 일반상인이 있단 말예요. 이것은 조합에서 개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에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이 아무 좋게 잘 나오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해도 이것을 가져가서 짤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 것과 가격을 얼마나 매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예를 들어 화문석을 짜서 30만원이 든다 하면 짜는 기간, 화문석 품값이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품갓이 하루에 1만원씩 받을 것 같으면 1만5,000원씩 받을 수 있게 백판자리 값을 매기면 될 것이 아니냐,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참여자는 싫다, 화문석값과 똑같이 달라해서 물건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하더라도 생산하고 시판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련과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짜는 기계까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강화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나름대로 재배시범면적도 상당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판로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판매에 대한 홍보대책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이 어떻게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강화순무를 우리 강화군의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을 해 우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실 금년도가 첫해로 한 것입니다. 우선 외관상으로 볼 때 첫해 한 사업치고는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강화순무를 새로운 특산품으로 육성을 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난 봄철에 순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날개돋힌 듯 나가니까 가을에 많이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종자공급도 했고, 또 나름대로 자가에서 종자를 확보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봄에는 12㏊를 심었다 이렇게 집계는 됐는데 금년 가을에 44㏊를 심었습니다. 44.2㏊.

정해왕위원

작년에 경작한 지역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심은 거에요.

정해왕위원

그것이 이상하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를 안한 가정도 많거든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최근에 조사한 것입니다. 왜 조사를 했느냐 하면 순무를 못판다하는 얘기들도 있고, 사달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장님이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천과 경기도 각 시군구에 강화 순무를 팔아 달라는 공문을 냈어요. 공문을 내면서 이것이 오면 언제, 어떻게 팔아줘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읍면 별로 조사를 하니까 44.2㏊가 심어졌고 샌산량이 1,085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5톤은 기 소비했고 자가소비량이 420톤 된다, 그리고 자기네가 팔 수 있는 것이 256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못 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선원면과 양사, 교동지역만 자체적으로 못판다해서 그 양이 8.5톤 나왔어요. 8.5톤이라고 해야 자동차로 실으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아 올 가을에 가격이 2,000원 가던 것이 1,500원 가다가 또 외지에 곡매를 내시는 분은 1,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농사계장한테도 말을 했는데 농사계장이 확인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거의 다 팔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김치 축제에 가서 강화 순무김치가 2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수상을 해서 간접적으로 PR이 됐고 우수하다는 것도 PR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택은행과 농협중앙회 등에 가가지고 시식회 등을 했었어요. 주택은행에 가서 시식회를 할 때는 순무를 2,100단을 팔았습니다. 아마 순무를 한꺼번에 팔아보기는 2,100단으로 제일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농산물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곳의 농산물이 많다는 거에요. 사실상 우리 농협 군지부장께서 애를 써서 갔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우수농산물이 머릿속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라서 농협은 다른 곳의 것과 비슷하다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된다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지지난주 같은데 월요일에 관내 농협장님 몇분과 읍장님, 인천지회장, 인천기관내 농협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여기 지부장님이 순무 좀 팔아 달라고 연결을 해서 회의소집이 됐는데 인천에 3, 40만 정도의 강화인들이 사니까 순무를 팔아 달라해서 농협슈퍼나 이런 곳에서 강화순무를 계속해서 팔아주겠다 약속을 했고, 또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30평짜리 하나를 지어 주었습니다만 3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얼마 넣지도 못하고 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장님 말씀중에도 있었는데 농가에서 남는 것이 이쓰면 그냥 땅만 파고 겨울철에 묻었다가 내년 봄까지 쓰면 파는데 큰 애로는 없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파는 것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걱정을 안합니다. 말로는 왜 심으라고 해놓고 안팔아 주느냐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구멍을 아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게에 갔다 팔든지 풍물시장에 가든지 아니면 차에 싣고 구월동에 구판장을 가든지 하여튼 실고 가요. 그런데 양사나 송해, 하점 이쪽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풍물시장에 가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파는 것도 고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앉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애쓰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못 다 팔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겨울에 팔지 무슨 걱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어쨌든 장사꾼들이 팔 수 있다고 하면 겨울철에도 어느정도 판매가 되고 또 지금 김장이 끝났으니까 내년 봄 물건이 나오기 전에라도 농협이나 유통기관하고 강화군청이 협조해서 다발을 둘러메고 나가는 것이죠, 뭐 그래서 파는데 최소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순무에 대한 유통과정이라든가 규격화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파는 겁니까? 대수로 파는 겁니까? ㎏단위로 파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금은 단수로 파는데 저희들이 여름철에 나오는 것, 봄철에 나오는 것, 초가을에 나오는 것은 2.5㎏ 정도 됩니다. 2.5에서 3㎏정도 되는데 늦가을 것은 5㎏가 나갑니다. 1단에 5∼7개 정도로 묶어서 파는데 묶다보면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닐포장으로 된 포장재를 개발했는데 손잡이가 찢어지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농사계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잘 만들어 가지고 직판이 됐습니다. 포장재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포장재만 봐도 강화순무가 P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포장재는 올해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개발하고 겨울의 청이 없는 것을 담을 대는 비밀포장재에 담으면 품위가 없다하고 운운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어제도 딱지로 만드는 것을 개발해 보자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청까지 해서 나가지만 겨울철에는 청이 안나가니까 박스에 일정량을 담아가지고 규격화할 수 있는 것을 시험적을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강화순무가 앞으로 큰 인가가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농협주관으로 전국 농수산물 식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식회를 한거거든요. 갔다가 식품전하는 것을 관심있게 쭉 둘러봤고 경기도에서도 시군행정 연수대회라고 해서 시군별로 매년 합니다. 어떤 과제를 주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과제로 순무를 선택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토의를 할때 과자도 만들 수 있다, 캔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니까 진짜 당근을 썰어가지고 즙을 만든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아직 착수할 단계가 못된다고 해서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논문도 강화군이 최우수를 했어요. 강화군이 최우수를 해본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치공장에서 순무김치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맡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관내에는 하는 공장이 없고 청산김치라고 상당히 큰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부녀계장님과 농사계장님 그리고 제가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연중 댈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그쪽에서 수송도 다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런지 아직은 어떤 반응도 없어요. 강화에는 단무지공장이 있고 더러는 김치공장도 있습니다만 순무 김치를 취급하는 곳은 제일강산이라고 부근리에 김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순무김치를 해 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지만 물량이 많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접 유통을 안했어요. 그래서 포장재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강산김치 해서 배추김치면 배추김치로 유통회사에 주어 유통회사에서 유통을 시켰는데 지난번에 강화순무김치라고 포장지를 예시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강화순무를 넣어서 전문적으로 유통을 시킬 계획이지만 사실상 김치공장은 유치를 해야 된데요. 사실 강화가 김치공장의 여건이 안좋긴 안 좋습니다. 김치공장을 하려면 순무 가지고는 안되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뜻 들어오는 민간업자가 없고 농협에서도 김치공장을 하나 하기 때문에 강화 회원조합들은 김치공장 만들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유광상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풍물시장은 산업과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사실상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시장은 산업과이지만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장법에 적용이 돼야 저희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죠.

유광상위원장

법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니까 말이 안되겠네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그렇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직접적인 것은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다만 저희들은 풍물시장내의 수입농산물을 국산이라고 둔갑시켜서 판다든지 이러한 것은 수입농산물규제접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지요.

유광상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시장배치 관계는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이위에 있고 저쪽 아래로는 간이시설로 해놓은 데가 있고 농촌에서 고추나 이런 것을 팔러오는 사람은 가운데에 해놨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쪽 가나 이쪽 가로 해 주시든지 해야지 가운데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촌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걷어차고 한다든데 걷어차지 않아도 겁나서 못들어가요. 저의 경험담인데 집사람이 고추를 팔려고 해서 실고 들어와 내려 놓으니까 ‘아니,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 여기는 상주하는 사람들이 앉는 곳이 아니냐?’고 해서 ‘아녜요. 여기는 군에서 해 준거니까 아무데나 앉아도 돼요.’ 그랬는데 촌사람은 겁을 냅니다. 그나마 가운데가 되어서 끌고 갔다가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양쪽 좋은 곳의 자리는 다내주고 한번씩 오는 촌사람은 가운데라서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다니게 하고 말예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제가 보기에 애당초에 자리배열 생각은 안한 거에여. 당초에는 여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내려갈 것으로만 본 것이지 일반농촌에서 가져오는 자리가, 지금 장서는 데가 있잖아요. 고추장 서고 마늘장 서는데 그곳이 다 사유지에요. 또 상인들이 들어가 있는 곳도 일부는 사유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마늘시장 때문에 CPX가 걸려가지고 그만큼 부지를 넓힌 건데요. 가축병원하시던 조광영씨가 옥수수를 심어놓은 것을 다 밀었잖아요. 승낙받은 줄 알고 심어놓은 것을 밀었는데 조사장님이 뭐라고 하셔서 읍사무소에서 잘못 했다고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번에 읍면장회의때도 김장철에 농민들이 배추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면 겉잡을 수 없는데 옛날같이 농조 앞에 할 수는 없고 지금 마늘시장을 하니까 김장시장도 하도록 하자 해서 아마 거기에 김장시장을 지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신 분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것, 건축을 하신다든지 할 때까지는 계속 쓸 수 있는데 다만 출입하는 진입로가 문제에요. 마늘시장때도 이쪽으로 나와 군수님이 야단하시고 해서 군청과 읍사무소 직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몇 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토산품판매장으로만 들어와 마늘시장에 내려놓고 경운기나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서 동락천 복개한 아래쪽에 대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에다 옮기시는 것을 새벽부터 나가서 전부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면 아래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위쪽에서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경운기 놔두고 그냥 가죠. 그래서 다른 것을 못하게 하죠. 그 문제는 장날만 읍사무소의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 배치…….

유광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서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관리를 해 주면 길을 터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처음에 몇 사람이 들어가서 입구에 경운기를 몇 대 세우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직원인가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들어가라고 들이몰기는 하지 여자들이 고추 한포대를 가져가면 남자들은 내려놓고 간단 말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혼자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문제를,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자리의 자리를 주고 원래 상인들은 안에 들어와서 해도 도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지원현황이 있는데 이사람들의 현재 작목별로 실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에서는 신청에 의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를 받아서 타용도의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할 사람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해주고 할 사람들에게는 안해 주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를 들어 몇 년에 걸쳐서 건물만 짓고 버섯을 하지 않거나 농어민후계자들이 융자금을 수렴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저희 군의 농어민 후계자 관리는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기술이나 생산에 대한 것은 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분되어 있어서 인천광역시로 가면 통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사실상 대상자에 대한 것은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의 조사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담당자나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현지조사 할 부분은 군청에서 직접 나가고……. 문제는 군청에서 속속들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장이나 뭐한 사람들, 잘 출입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읍면에서 추천하고, 선정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농어민후계자도 농촌에 상주하면서 농사를 짓든지 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고 해서 농사를 못짓는단 말예요. 이런 사람은 농지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가외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도 지원해 주느 것 같아요. 시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의를 이전시 아버지의 것을 자기 앞으로 해서 그 땅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고 개선을 해야합니다. 보면 재산도 좋고 경지면적도 큰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예요. 이런 것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의 관리 부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능수능란한 것이죠. 몇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면단위에서 심사과정중 길러서 해야 합니다.

정해왕위원

각 읍면에 심사하는 위원이 있는데 심사대상자가 여러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불평을 한단 말예요. 끼리끼리 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른 행정이 아녜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신년도에는 농사계, 축산계, 농어촌개발계의 융자나 보조금이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해서 한사람에게 이중적인 자금의 수혜가 가지 않도록 하고 읍면장회의나 관계자회의가 있을 때 추천이나 그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 어떤 특정인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주의를 주는 수밖에 저희군에 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자 선정시 엄정을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농지점용관계에 대해서인데 축사같은 것을 허가를 내줄 때 톱밥돈사같은 것은 환경오염이 안돼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원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지역 주민한테 동의를 받았단 말예요. 그런데 최근에 동의를 안받잖아요. 주민들은 그전에 동의 받아서 하는 것만 알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동의도 없이 왜 주택가에 이런 것을 짓게 허가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면에서는 ‘동의를 해야 될 법적근거가 없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이웃간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 주택가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받는다는 개념이 머냐 이겁니다. 만원이 생길까봐 받았던 것인데 사사건건 문제가 생겨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회개발문제라든가 개인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다 보니까 배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받는 규정이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인데 농지와 관련시에는 면의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농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처음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나 그거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묻는 것이나 다름 없단 말예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유광상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가 다동네사람인데 동네사람이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줍니까?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에 대해서 주택가에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수질도 좋지 않잖느냐 이런 의견이 개진이 돼서 동네사람들과 이장이 가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서 ‘어느정도 하자.’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단 말예요. 지금 선원면의 그 사람 축사 못짓잖아요. 처음에는 직원도 내보내고 좋도록 한번 해봐라 했는데 면을 거쳐도 안되고 하니까 군청에 들어왔고 최종적으로 ‘면에서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건축신고를 해준 것이 아니냐? 법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건축신고를 해 주느냐, 내가 봐도 법에 어긋난 것은 없고 다만 당사자들간의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렇다고 허가안해 주면 그 사람은 사권이 너무 제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라’ 했습니다. 이해하시는 분은 ‘그렇지, 군청에 온다고 해서 별다른 수가 있나.’하며 나가시는데 같이 오신 아주머니 몇분은 나가면서 째려보고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못지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좀 심층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행정관계가 상당히 분파가 많습니다. 흥왕리 간척지에 돈사가 다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잡종지로 되어 있단 말예요. 똑같은 간척지에 되어 있고 잡종지이니까 축사의 건축신고를 낸 거에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의 동의는 전혀 관계가 안되는 데에 돈을 받고서 해서 그것에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청수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 차량들이 굉장히 횡포를 부린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번호판도 없는 차들이 어떤 번호판을 도용해서 끌고 다니고 그럴 경우 보험도 안들어 있고 해서 사고가 나면 규제방안도 없는데,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인상이 가는 것이 폐차하게 되면 차량번호를 수거하죠?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어느 기사에게 보았는데 폐번호판을 해안가에 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은 깜짝 놀랄 얘기란 말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막고 해안가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번호판을 그런 데에 막 버렸을 때 이 번호판을 주어다가 차에 달고 달리면 오히려 무법천지시대를 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화지역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작년 감사때 말씀하신 것이 진고개, 유성아파트앞, 인산저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직 시정도 안됐고 내가와 양도의 경계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양도쪽에서 갈 때는 사고가 안나는데 외포리쪽에서 볼 때는 직선코스에서 유태하씨네 집이 있어요. 돌아가는데 그 앞이 탁 가로막히면서 커브길이 다 보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씩은 넘어져서 엎어져요. 제논이 바로 그 앞이 되다보니 뻑하는 소리가 나면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 나와요. 옆이 밭이고 해서 사람은 죽지 않아요. 버스도 밭을 건너가서 논에가 떨어지고, 얼마전에도 하얀 것이 날아서 가보니까 화장지를 실은 차가 전복이 된 거에요. 그 타이탄에 5명이 탔는데 다섯명이 전부 피가 낭자해 가지고 엉금엉금 기는 거에요. 그것이 엄청난 큰 손해입니다. 조금만 파줘서 시정해 주면 그런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 이것을 고쳐라 해가지고 진고개, 유성아파트 쪽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농어촌도로 시공인데 원래 기본도로에는 설계대로 하면 하자가 없는데 농어촌도로는 사실상 지반이 약한 데란 말예요. 거기는 원래 시공대로 해도 문제가 있는데 부실공사하는 쪽으로 나오면 몇 년 안가서 흐느적흐느적 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각처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먼저 무적차량과 미보험가입 차량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적차량은 단속에 의해서만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적차량에 대해서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을 안들은 것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만료가 되면 나오거나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일단 전부 통지를 내는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안들은 사람의 대부분은 잊어버렸다거나, 도난차량이거나 굴러다니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 폐차신청을 못한 경우로 이런 책임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연락이 가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안청수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문제는 굴러다닐 수만 있으면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붙여 가지고 엉터리로 끌고 다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문제라고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무적차량이 서부신문에 게재됐습니다만 교동면의 공사장에서 번호판이 없는 폐차를 고쳐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전부 정비를 해 놓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적차량이라고 해서 관내에서 다루던 것을 조치한 것은 없어요. 다만 번호판을 위조해서 외지에 나간 화물차들이 적발이 되어 저희 군내에 등록된 운수업체가 적발이 된 것은 몇변 있지만 무적차량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교동건은 작업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조치가 됐고 책임보험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직원을 챙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미원실의 자동차등록을 맡는 직원이 불은면에사는 직원인데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이 사람이 자동차번호판을 슈트를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자기집에 갖다 논 거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왜 집에 갖다 놨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절단을 해서 폐기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기계가 없어서 여물쓰는데 필요한 작두에 대고 자르면 뚝뚝 잘 나간 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가져가서 모아 놓았다가 작두로 잘라서 마되에 담아 놓은 겁니다. 고물상에 팔려고 했는데 형이 쓰레기인줄 알고 바닷가에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나기 전에 저희가 들어서 사실 조사를 해보고 전체 회수를 해서 고물상에 갖다 팔았습니다. 5만원인가 군의 수익금으로 넣었는데 이것을 자르려고 집에 가겨간 거에요. 여기서 가지고 나간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르는 것을 놓을 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박스를 하나 놓고 네가 필요하다면 작두를 사 주겠다, 아니면 전정가위 가지고는 안 잘리느냐 했더니 전정가위 가지고는 찌그러지기만 하고 안잘려진다는 거에요.

안청수위원

공교롭게도 무적차량, 불법차량이 남의 번호판을 달고 공무원은 이런 것을 알 것인데 번호판을 수거해 반을 잘라다 해안가에 버렸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백번 잘못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유광상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신문에 났을 때는 공무원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무단투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정이 그렇게 된것인데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지 말고 뒤에다 박스를 놓고 여기다 넣으라고 했어요. 아마 내년도에는 강화에도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가 개설이 될 계획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안청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맑은하천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도 문제인데요. 교동의 해안가에 쓰레기를 막 버렸는데 거기에는 반상회보, 주택개량한 사항 등 이러한 공문까지도 막 버려진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이 물이 나갈 경우에는 이북으로 다 넘어간다고요. 우리가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동사고다발…….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교통사고다발은 양도면의 흙기둥 깍아내는 것도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깍아내서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히는 것도 그런 문젝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외포리의 것은 지방도이거든요. 지방도로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실추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전에 반사거울이 필요하다고 하면 산업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도로를 직선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자료가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안청수위원

있다가 화도 들리고 또 외포리를 쭉 돌면서 현장에 한번 가봐요. 거기는 늘 엎으니까 풀이 안나고 씨름장이에요.
노중

곽노중산업과장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용골이라는 데가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직선하는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내겠습니다. 농어촌도로포장은 금년도에도 5개소를 했는데 송해면 넘어서 양생이 안돼 가지고 그것만 보수작업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괜찮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로인 경우에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강 조치토록 해 달라는 말씀인데 농어촌도로의 내년도 할 것도 벌써 건설과에 자료를 넘겨서 건설과의 건설기획단에서 설계를 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도 기술자들이 검토가 될 수 있게 건설기획단에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역의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7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