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여기에 보니 선원도 있는데 선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집으로 전화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로 들어갔으니 군에서 돈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니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해서 구비서류가 안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이 할아버지 앞으로 알고 공동명의로 있는 등 복잡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행정관서에서야 땅을 군수 앞으로 사는건데, 당연히 공부정리가 완전히 돼서 넘어왔을 때 땅값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땅에 도로포장해서 도로가 다 개설돼서 멀쩡히 다니면서도 돈을 안준다고 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는가하고 묻습니다.

특조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장이 안되는 하에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연도폐지전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특법에 이한 공탁을 시켜 가지고, 공탁을 시켜도 서류만 가져오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하나의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사법에서 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강화군수와 개인간의 매매행위인데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와야지요.

강화읍의 상수도 말고는 그런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펌프값이 그 정도가 돼요. 아마 100여만원 들거에요. 요즘은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관리만 잘 하시면 고장이 그렇게 안납니다.

여기에서 1,000필지를 관리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법무사에게 위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갖고 가면 맨날 빠꾸에요.

속개하겠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중에 1,500만원은 지하수 개발비로 들어가고 1,500만원은 이용수리시설이라 해서 전기, 배관같은 것을 공사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업의 계약회기가 오기 때문에 일정한 하자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양사 덕하리도 금년에 저희가 돈을 드렸어요. 다른면에서는 다 이상이 없다고 들어왔다고요. 화도는 작년에 해서 하자기간이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안줬고 양사의 두공은 옛날에 판 것이더라고요. 주민들이 100만원 부담하고 군청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하면 된다고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시키지 않고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장나는 이유는 기계를 전혀 쓰지 않으면 물속으로 녹이 습니다. 그런 농업시설물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서 가끔 돌려주고 그래야 밑에 앙금같은 것도 안끼게 되고 써징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하자기간 이전이라도 부락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고장나면 금액이 400, 500이 들어가서 문제라고요?

선행리에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서문 막 지나서 통나무가든 있죠. 그 입구부터 저수지까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개하는 구간은 고등학교 앞의 박인병씨네 집이 있는데 교량앞에서부터 복개를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정옥수씨네 집이 있는데를 아시죠. 그쪽으로 돌아서 서문으로 돌아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석수문 전후는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개념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의 석수문 인접도로의 복개는 ’95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20일까지입니다.

포장은 없는 것이죠. ’9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죠.

사업장중에서도 골치아픈 사업현장중의 하나인데요. 행정조치로는 공사시공처리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업자가 성의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까지 왔다가 안되면 부정업자로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해 준 것이죠? 총괄 입찰한 거에요?

총괄 입찰한 것이죠.

그런데 금년도 공사량이 교량만 놓고 마는 것입니까? 0.8㎞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포장은 없는 것이죠. ’9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죠.

연결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일하는 과정이 교량하나 놓고 3개월이 갔는데 제가 보기에 도저히 겨울안에 마무리 못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엔진기 1대하고 양수기 과수가 118대 해서 우리가 90대를 폐기신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10년인데 16년, 18년 경과했더라고요. 도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5대를 샀으면 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총경지면적 1만3,541에서 수리 불완전 답 4,221㏊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 대한 하나의 보완대책입니다. 아직까지는 심한 가뭄이 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죠.

전체적인 공정의 진도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내에 공사가 안된다고 봤을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에서 제한하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중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한부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모이앙하기전, 5월초까지는 모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한부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왔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돈을 주면서도 사업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행정의 불신은 물론 모든 분에게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빨리 하자니까 돈이 있는 회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아시는 바와같이 관내에서도 단종업자만 한 20개가 육박을 하고 있고 종합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대소를 봐가지고 이정도 회사면 되겠다하고 재무과에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보다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봐서 특정제한하는 업체가 와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입찰에서 제한하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중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한부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모이앙하기전, 5월초까지는 모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한부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왔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돈을 주면서도 사업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행정의 불신은 물론 모든 분에게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빨리 하자니까 돈이 있는 회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아시는 바와같이 관내에서도 단종업자만 한 20개가 육박을 하고 있고 종합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대소를 봐가지고 이정도 회사면 되겠다하고 재무과에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보다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봐서 특정제한하는 업체가 와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에 전에 경지정리를 하던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근자에 자본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해서 돈에 의해 입찰가격을 준다 이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그래도 어느정도 자본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 자에 사업을 한 사람들만 선택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전에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액수가 적으니까 자격이 박탈되고 최근자에 한 업체들은 인플레 등에 의한 현재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선택폭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좀 확대해서 더 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자기들이 싸움하다가 낙찰된 사람은, 고스톱할 때 딥다. 뻑하는 사람은 뻑하고 뻑 한번 먹은 사람은 계속 먹어요. 입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해서 잘 되는 사람은 몇 개씩하고 안 되는 사람은 1년동안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된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짜지 않았느냐, 누설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성있는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보완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들이 명칭만 걸고 그것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85%에서는 전부 다 싸우는 거에요. 그래서 85%는 싸움이에요. 5개봉투에 예가가 있어 가지고 업체대표가 2개를 뽑아서 거리에 평균치 내서 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낙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저희들이 설계해서 경리계에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초금액이라는 것을 뽑아요. 공사비가 100원이라 하던 99원정도, 98원정도가 됩니다. 부군수실에서 예가를 또 작성을 합니다. 예가를 5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을 다 알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번하고 5번하고 걸릴지 모르고, 그런데 누가 그것도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입찰과정에서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예가하고 85%으로 해서 100원도 안 틀리고 딱 들어맞는 수가 있단 말예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내정가가 누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정가격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개중에서 입찰보러온 대표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 뽑고 다른 사라이 하나 뽑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걸리고 4번, 5번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그 금액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같은 놈은 알아도 못 쓸 것 같 아요.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가 부실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은 100원짜리 설계를 가지고 85원에 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업자가 얼마나 돈을 남겨먹기에 85%에 하느냐, 이것은 순싸구려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법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도로공사가 나갔다고 하면 단종을 법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율도 석공은 석공대로 주고, 목수는 목수대로 거푸집에 돌입하면 거푸집조로 주고 하는데 공정받아 그것을 주는 것은 하도급이 아니에요. 일하는데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자를 불러서 얼마 줄테니 얼마에 콘크리트 해라하는 것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하도급은 몽땅 받아서 10% 떼어먹고 주고, 5% 떼어먹고 주고 하는 것이지 떼는 별도로 주고 석공한테 직영으로 안하고 얼마 줄테니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화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큰 회사에서도 입찰을 봐서, 또 도급을 준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시킬 때 조금 떼어먹고 준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요. 우리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받아서 주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고 또 주고하면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조금 떨어진단 말예요.

그런데 다리는 건너가면 갈수록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녜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1단계는 건너가죠?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육성해 주라는 거에요. 단종업자한테 하도급의 계약을 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그 위치와 몇군데에 굴곡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놨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화제2대교건설 기공식에 대한 강화 전체 군민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또 한가지는 풍물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제2대교 기공식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강화군민들은 기공식을 하긴 했지만 저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상당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도 어디에 기준을 잡고 얘기해야 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을 수년동안 끌어오다가 용지보상비로 20억 예산이 선 것을 안쓰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공식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지금 민간인이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관리계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옮기기 전까지는 가까운 곳, 독일장 뒤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심지와 멀다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옮길 때 옮겨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풍선 만들 듯이 했어요. 꽉 눌러봤다가 살살 만져봤다가 장기간의 설득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상당히 피크가 되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울 만한 시설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포장을 113.7m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약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친목회가 조직화된 것이 고려다방부터 만물상까지 있던 번영회, 이 앞에 있던 상록수회, 양곡관계로 인삼조합에 있던 서울상인회해서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표자를 뽑아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자리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천막하는 데는 번영회가 들어가고 서울상인이 와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중간에 끼이고 나머지는 상록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한 마음회가 양곡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5m, 5m 간격으로 양곡을 놓는다고 해서 토지소유자인 강화농약사 권형식외의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임시 쓰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노점상이 없어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에서 시범으로 성공했다고 위원님들한테 자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관계같은 것은 우리가 피부가 곪아서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못나오게 하려면 자기들의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전화기단자 만드는 것이며 전기요금 내는 것 등 골격외에 기본시설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이 만드는 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을 걷든지 안 걷든지 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능한 돈을 투자하게 하면 아까워서라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자기들이 시설하도록 한 것도 있고 그 천막 건너에 아까 얘기 한 대로 상록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천막을 쳐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120m 밖에 못했어요. 거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다보니까 어디는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물괭이만 치는데 제재를 하냐 해서 풍물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그냥 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계속 해서 앞의 번영회하는대로 그런 시설물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각종 지저분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양곡하는 사람들인 한 마음회가 사유지내에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구로 되는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땅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강화군청 건설과장, 관리계장의 얼굴보고 쓰십쇼 하고 내준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옆의 땅이 얼마전에 작고하신 남산리 이춘성씨 땅인데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하니 불안해 하는 거에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대로 부랴부랴 복개공사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권리금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적상으로는 노점상이 거기서 하다가 그만 두어도 여기만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올가미같은 것을 씌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자기들 의사대로 한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의사대로 들어간 돈 몇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거기에 대한 소득권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보수관계에 대한 것은 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96년도말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고 기공식을 했어도 주민들은 믿질 않아요. 공사에 대한 설계도가 변경이 돼야 하고 협약이 안됐고 또 다리를 놓은 것이 어떤 업체와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허가내준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강화제2대교에 대한 것은 다른 과장님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동준씨와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답니다. 해서 협약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협약만 되고 민자유치법도 곧 시행이 되고 하면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군수님과 공무원은 물론 의원들까지다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항도 저희가 모든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산하관계 및 추진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좋은데, 그러면 통로를 내놔라 이거에요. 저쪽 도로에서 차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내놔라, 전혀 꼼짝도 못해요.

마늘장, 가을이면 배추장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단협창고있는 그쪽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에요. 산업과에서 한번 옮겼었어요. 또 장날이나 계절적으로 들어오는 상인들을, 손바닥만한 곳을 옮기면서 계상할 수 없는 것이죠. 재주껏 들어가서 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