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엽 의원 발언

그렇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윌례조회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구라파 쪽으로 다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것은 워드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 영어, 일어 교육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을 못했습니다.

차의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희가 종합감사를 2년에 1번씩 하고 그 사이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계감사, 종합검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계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없고 그때 전부 다루게 됩니다. 적발을 해서 추징, 또는 회수,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각과에 배정이 되면 그 과에서 임의로 아무 직이나 줄 수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감독을 하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무일자를 보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업무보조를 하면서 어떻게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십시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각 실과소에 시달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원관리문제니까 내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가서 싸인을 하고 왔는데 이상이 한번도 없어요. 다「이상없음」으로 한 사람이 모두 썼습니다. 청원경찰이 하천감시 하는데 필요없으면 다른 직을 주든지, 하천감시요원으로 해놓고 쓰레기더미가 하천을 메꾸는데 「이상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사관계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면의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책성 인사 때문에 연고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전보가 난 것인데 이렇게 안하면 기강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읍·면장 관계는 금년 3월 1일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규직 5급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도에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고참자를 배치했고 양사, 양도관계는 장기근속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전보가 된 사항입니다. 교동면에는 감사를 해보니까 사고가 발생해서 관계자를 앞으로 또 인사조치 시키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동에 연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도에 보고가 되어 도감사과 지시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징계가 결정이되면 인사조치를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성 인사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무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서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들이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 안는데 과연 농민들이 순무를 심어서 혜택을 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계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순무를 심은 사람들은 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루종일 묶어도 품값도 안 나와요. 내가 산업과장님께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했어요. 순무가 대중화가 되어서 소비성이 커졌을 때 심어야지 소비가 생산을 커버할 수 있느냐 했더니 순무씨 있는 것 다 심어도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합니다. 하점같은 경우도 밭에 저온창고가 없어서 얼면 버리는 것입니다. 얼기전에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길상면에 저온저장고가….

누가 그리로 가져갑니까? 행정적으로 수매를 해서 갖다 넣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허울만 좋게 해놓고 농민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시골에서는 단돈 몇 백원이라도 받으려고 매일 버스에 싣고 팔러 나옵니다. 순무재배를 장려했으면 소비도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내무부에서 한 시책으로 도시지역에서 앞뒤집끼리 서로 인사도 하며 알고 지내자 해서 시작된 것인데 시골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고나면 만나고 같이 일하고 집안 친척들이 많고 사실 반상회 관계는 현 실정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서문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흥계장 박종일입니다. 개발계장 김승배입니다. 건전생활계장 문경신입니다. 다음 ’94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실력,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서지역개발사업은 교동, 삼산, 서도가 되겠고, 민통선북방개발사업은 강화읍 일부, 송해면 일부, 양사면 전역, 교동면이 되겠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은 화도면을 오지지역으로 해서 개념은 개발추진이 면자체에 미달되는 지역을 전국에 면개발 수준으로 올리는 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촉진법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8개군에 11개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화도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교동, 삼산, 서도에 사업건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교동면 양갑리, 삼산면 매음3리, 삼사면 상1리, 서도면 말도리하고, 물량장은 삼산면 서검리, 공동창고가 서도면 아차도리에 있습니다. 다음 민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북사업은 도로포장으로 교동면 서한리에 800m 2억여원, 교동면 고구1리에 780m 1억 3,000여만원, 양사면 교산2리 1,000m 1억 2,600만원, 교동면 난정1리 776m 1억 여원, 양사면 덕하 3리 570m 6,100만원, 양사면 덕하2리 300m 7,100여만원, 강화읍 옥림1리 260m 5,400여만원, 강화읍 월곳리 250m 3,400여만원, 송해면 송뢰2리 350m 6,300여만원, 강화읍 월곳리 680m 1억 6,500여만원, 강화읍 옥림리 80m 5,000여만원, 교동면 난정리 500m 8,300여만원, 도수로정비에 양사면 교산2리 1,400m 1억 800여만원, 도로포장 송해면 당산리 578m 1억 1,100여만원, 강화읍 대산2리 680m 1억 2,300여만원, 교동면 봉소리 740m 1억 2,800여만원, 배수문설치에 양사면 북성1,2리 4련 1억 3,500여만원, 송해면 당산리 1련 4,600여만원, 마을회관 건립에 강화읍 대산1리 65평 9,600만원, 양사면 덕하1리 50평 8,500여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는 화도면 여차리에 도로포장 1,000m,2억 200여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청안테나설치는 교동면 일원에 1억 9,000여만원, 이것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망배단 설치는 양사면 철산리에 5,000여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적 생활수송 및 기반시설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소득향상 및 문화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만 주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장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부서별로 연계가 되어서 중복되지 않고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주를 별도로 세우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세우려고 하니까 한전에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행초기단계고 전산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을 방송공사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교동뿐만 아니라 민통선북방에 공시청안테나사업을 했는데 기술이 미흡해서 그런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민방위훈련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근무자들 야식비로 하고 1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누세트를 해서 애쓴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다목적 대피소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있는것입니까?

선원면 창리, 내가면 고천리, 불은면 신현리 해서 3개소입니다.

이것은 사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태도 반공대피소라고 할만한 자리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폐쇄되는 것이지요?

두 군데 남았습니다. 창리하고 신현리 것만 남았고 나머지는 폐쇄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