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덕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장께서 발언 신청하신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정회 좀 하시지요.) 또 정회해요? (

의석에서 - 이것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이덕수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보통 중차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시간은 약속을 못 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의결정족수가 미달이 돼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의결해야 되는데 진도가 전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예, 발언하실 분. (

의석에서 - 의장님, 우선 참석한 의원들 속기록에 다 남겨주세요.)

속기사님, 참석한 의원님들 명단 좀 기록하십시오. (재석의원 명단) 장대훈 강상태 김선임 김유석 김용 김해숙 마선식 박문석 박종철 박창순 윤창근 정기영 정종삼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이상 16인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어떤 발언인가요?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상발언 같으면 발언권 안 주려고요. (웃는 의원 있음)

윤창근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서현2동 서현1동 출신 박종철입니다. 저는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에 또 시정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또 우리 시장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소수여당, 즉 우리 민주당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의회는 해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이 의회가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책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 권리 의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 의결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할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 시의원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과 행위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성남시의회를 거듭된 파행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우리 의회를 뭐라고 할 것인가요. 이러한 의회는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저는 어제도 주장했고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에 대해서 날카로운, 냉정한 비판과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의회 34명 구성원 중 19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있고 15명의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15명 의원들 참으로 무력하고 성남시정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우리의 존재가치에 있어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성남시정을 위해서 참으로 성실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일꾼으로서 공복으로서 기여했을 것입니다.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반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리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냉정하게 관찰하시고 준엄하게 꾸짖어주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예, 한 분씩 다 하실 건가요?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정종삼입니다. 예산이 뭡니까? 예산은 100만 성남시민의 1년의 살림살이입니다. (방청석소란) 그런 예산을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안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소수당이 문제 있는 예산을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 싸웠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다수당이 예산 문제도 아닌, 예산과 아무런 하등의 관계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보이콧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정당성을 얻겠습니까? 어느 시민이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예산을 성실하게 심의하고 통과시킬 마음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은 예결위원회에 시장 출석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나라당 예결위원 몇 사람이 화장실에서 “시장이 출석해도 파행이고 출석하지 않아도 파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원의 그 얘기를 동료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성실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최소한 그렇게 의정활동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끝없이 얘기하는 게 5대 얘기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호화청사 짓기 위한 예산을 막으려고 했고 성남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때 부시장님도 인정했던, 실익이 없는 광역시가 보장되지 않는 통합을 막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조차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장 발목잡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예산은 승인해 주고, 시민을 위한 예산은 승인해주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다. 처음부터 발목잡기 식으로 모든 신규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장이 새롭게 하는 사업은 다 반대하는, 정말 성남시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발목 잡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시장의 발목 잡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결국 시민들이 불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나라 의원들이 초심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것도 다수당 의원들이 예산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보이콧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당장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성남시 행정이 마비되는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수당도 아닌 다수당이 예산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문제를 빌미 삼아서 행정을 마비시킨다. 거기에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민은 시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해 준 겁니다. 마음대로 가서 니 맘대로 니 생각대로 의정활동하라고 선출해 준 게 아닙니다. 본인들을 대신해서 의회에 가서 일하라고 선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이 시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을 선출해준 시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김용 의원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우리 2011년도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진정성, 우리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임했는가. 참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작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이맘때, 2011년도, 당시에는 2010년도 3차 추경,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추경은 먼저 하고 그리고 수정예산을 다루는, 당시에는 물론 준예산 사태로 가느냐 안 가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의 성의는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논의조차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의원의 예산에 대한, 추경에 대한 승인도 없이 오늘 이 자리가 열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참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 예결위원회에서 단순히 행사장에서의 의원의 의전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100만 시민을 자랑하는 이 성남시에 걸맞는 우리 모두의 진정성 어린 예산심사와 승인, 이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과 똑같이 어제 우리가 정회를 거듭하면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과 달리 한나라당 몇 몇 분의 의원들께서 대폭적인 수정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까지 저희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과연 이 예산편성권, 예산심사권, 예산승인권 이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기본을 지금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심사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상으로 보면 의회의 그것도 열다섯 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전혀 확인도 못한 채 한나라당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의원들이 확인조차 못 했답니다. 단 몇 분이 의회 예산을 갖다가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권까지 갖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 뽑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하면 그것은 집행부를 위한 편들기다, 발목잡기다, 꼭두각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또 하나 우리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집행부 각각의 자문변호사 또는 입법담당기관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해석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권과 그리고 다수당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서 저희 민주당 대표협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릴 부분이 상황논리. 그때그때 다르다는 논리를 저는 참 요새 많이 겪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작년도 그리고 올해 지적한 부분이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잡월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물론 이미 5대 의회 그 앞전에 4대 의회부터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헐값매각, 잔여 부지에 대한 용도제한, 저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전혀 받지 않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편법에 의해서 자행된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으로 준비했다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 잡월드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고유정책 기본법 18조를 살펴봐도 부지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처분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살피더라도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중 1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또는 사업 승인 시 조건에 관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을 취득하거나 수위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 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할 경우 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잡월드 부지매각의 타당한 근거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은 됐습니다. 그 결과만 우리가 따진 꼴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우리 성남시에 아주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 보십시오. 거기서 부결된 두 가지 사항. 첫 번째는 위례신도시 개발권, 분양아파트 권리권. 이미 민선4기부터 주장했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자동 부지매각. 잡월드와 전혀 다르게 한정된 벤처집적시설.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에 매각해서 세수증대, 고용창출, 재정적인 어려움 극복.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설득력 없는 이러한 논리로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2006년도의 잡월드 관계사 그리고 2011년 바로 현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정자동 구청사 매각부지.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반성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회의 겸허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진정성 부분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예산 편성권과 심사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그때그때 다른 기준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뼈저리게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벽에, 오늘 2시에 의회를 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만 계시고, 아까 2시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아쉽게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경중을 따져서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최소한의 시민을 대표한, 입법을 하는 기관인 성남시의회에서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8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나와 계십니다. 물론 지금 의결정족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저는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시간 9시 15분 전. 아직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속히 한나라당 간사님과 대표님께 연락하여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들어오시게 연락하십시오. 어제파행의 원인으로 얘기한 불미스러운 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예산과 정치적인 안건하고는 다릅니다. 구분하셔서 시민에게 진짜 피해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의회를 배척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2년이 지나가는 이즈음에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의회에 복귀하셔서 함께 예산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최소한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안이라도 승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비례대표 박창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하는 제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라도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시간을 봐서 이런 얘기는 제가 꼭 한 번쯤은 하고 싶었다하는 얘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 숫자로 보면 열다섯 분이십니다. 두 분만 더 계시면 아쉬운 대로 17명씩 양당 간 하신다면 위에 계신 의장님 포함해서 과반수가 되므로 투표를 해서 의장님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어떠한 방법이든지 동원을 해서라도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엄격히 심사했다고 하는 누더기 예산. “누더기 예산이라도 통과를 시킵시다. 준예산만은 가지 맙시다. 의회 파행으로는 가지 맙시다.”라고 설득을 해서 의장님께 “그 한 표를 우리에게 던져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말자, 정책에 관한 얘기만 하자, 그 정책도 대안 있는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질문 내지 5분 자유발언 등을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 시정에 반영된 부분이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어찌 보면 발자국 즉, 본인이 했었던 일, 결과로 남습니다.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시민들께서 이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동업자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서로의 불신을 넘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가는 상황. 동업자 정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무조건 싫고 내가 하는 것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이 성남시의회 우리들의 자화상인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심사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선배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이런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 낸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구나.’ 하는 탄식에 젖어 본 적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논리, 아집, 편견, 패거리 그런 속에서 만들어 낸 결정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저 성남시의회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여유가 없는 시민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들어 낸 이 결정 속에서 또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보고서 하나 없는 외유성 해외연수, 국내연수, 의미 없는 상임위원회 연수 다녀오면서 “위하여!” 한번 외치고 또 다시 반복되고. 미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의회는 기술발달에 따라서 없어질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의회에서 집약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은 기술적인 발달에 따라서 의회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국 머지않은 뒤에는 정말로 그것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의원들의 신뢰 수준이 해외동포만큼도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직업 중에 제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집단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산심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포함한 정치집단들이 국민들로부터 제일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청산되어야 될 집단으로서 정치인들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패거리의 문화에 빠져버리면 자신이 속한 조직을 비판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표결에서 지고 나서 분하고 이기고 나서도 불행한 모습이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판단의 저울과 칼날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매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한 번 더 느껴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칼에 맞아죽는 것보다 말에 맞아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금도를 무시로 넘어버리고 후퇴할 줄도 모르는 말을 해버리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가라, 그래야 우리 성남시의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 포함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족적이라도 남을 것이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동호회라고 해서 저녁만찬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저 얼굴도 모르고 오신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해놓은 족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단지 명멸해 갈 뿐입니다. 결과가 없고 실적이 없으면 그렇게 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저물어 갑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예산이라도 좋습니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준예산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가고 아쉽게도 협상의 물꼬는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산이라도 받고 2012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깊숙이 다시 한 번 인사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인사) 본 의원은 아마도 역사 이래로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또 다른 역사를 쓸 것 같습니다. 준예산이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지만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 탓일까요? 본 의원도 그 원인 제공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내주신 피 같은 돈,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 그 돈으로 활동을 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시의원 14명.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2002년에 초선의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3선 의원을 지나오면서 현재도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 이재명 시장의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저희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꼭두각시입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되어야 되고 살리면 살아야 되고. 시민 여러분! 비참합니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이 모든 책임은 저희도 죄송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을 진짜 일 잘하라고 뽑아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배신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준예산은 전 이대엽 시장도 집행부도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예산 사태, 추경 사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오히려 한나라당 꼭두각시처럼 이중대 소리 들어가면서 협조했습니다. 모 한나라당 의원께서 ‘민주당 몇 몇 개념 없는 시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에 계시는, 행사장에 계시는 한나라당 개념 있는 시의원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진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의원이 되십시오. 곰곰이 되짚어 봅시다. 과연 전국 최초로, 처음으로 준예산 체제를 이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내야겠습니까? 성남시 변한 것 없습니다. 전 이대엽 시장과 현 이재명 시장, 딱 시장 한 명 바뀌었습니다.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현 이재명 시장은 전 이대엽 시장이 벌여놓은 사업들, 말 그대로 설거지하고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과연 현 이재명 시장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겁나고 두렵습니까? 우리 한나라당 시의원께서는 뻑하면 신성한 의회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들어오십시오. 한나라당은 다 가졌습니다. 갖지 못한 게 뭡니까? 저희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는 소수의 약자입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간이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다수결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안 들어오십니까? 방에 계시는 모 의원께서는 그럽디다. 의원사무실 다 못 질을 해 버려야 된다고. 시민이 만들어준 이 의사당과 호화청사 성남시청을 만들어 놓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만약에 초유의 사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책임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전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희가 통합시 때 의사당 점거하니까 저희들한테 말 그대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저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소수의 숫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떠들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 민주당!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사랑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사랑하는 이 정당! 살려주십시오. 반드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심판할 것입니다. 중한 심판 성남시민이 만들어주십시오! 간곡하게 성남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준예산 사태 막아주십시오! 만약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사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진정으로 밥값도 못하는 시의원 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민주당 시의원들 밥값 하는 시의원들 만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준예산 사태 막아야 됩니다. 오늘 12시가 지나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원 만들어서 의결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분,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