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제가, 시간을 의장님과 같이 상의해서 주셨는데요, 한나라당 의원님들을 아직 뵙지를 못해서 지금 의회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뵀어요?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

중동 금광1·2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예산이, 성남시 예산이 준예산이 아닌 추경과 본예산이 통과되기를 다수 의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의사당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진심으로 성남시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성남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성남시를 1년 동안 운영해 달라고 시민들이 저희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진심으로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조속한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문석 대표와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나름대로 수장이신 장대훈 의장께서 심사숙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성남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성남시민을 상대로 약 1000명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 또한 위례신도시 정자동의 매각부지까지도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이고 또한 시민을 생각하는 우리 한나라당 시의원들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의사당에 들어오셔서 진짜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예산을 정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한나라당이 제안하신 수정예산을 아시다시피 저희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것이 누더기 예산일이라도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진짜 가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흥1·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먼저 회기 마지막 몇 시간을 아껴둔 이 시점까지도 2011년 추경과 2012년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 모두는 무릎 꿇어 사죄를 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어 지방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함께 차기 회계연도 10일 전까지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의거 예산을 확정, 시 집행부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낸 혈세를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시민이 불편치 않도록 하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은 권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에 그 어떤 이유나 볼모로도 이용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처럼 성남시의회는 마지막 날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일개 비서의 행위를 문제 삼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예산을 의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1년 추경과 2012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 심의 의결만은 하자고 호소해 왔고, 보훈단체, 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의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실을 설명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보겠다고 약속하고 도움도 요청해 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게는 두 차례 12월 29일과 오늘 30일 공문과 양당 대표단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 전달과 양보를 통해 보이콧을 풀고 의회에 등원해 줄 것을 간곡히 사정하고 부탁해 왔습니다. 12월 29일 어제 문서를 통해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은 본회의장 내에서 백 비서의 소란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시 현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한나라당 협의회가 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한 처사라고 봐서 중징계 촉구 결의를 하자고 저희 당에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중징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양당 합의하여 결의하는 것은 백 비서의 본회의장 내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되 2011년 추경 처리와 2012년 본예산 심의 의결을 처리하고 더불어 상당수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조차도 동의하고 계시는 위례신도시 공유재산 매입과 오래 방치되어 있는 정자동 공유재산 매각을 일괄 처리하자고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무조건 처리해 줘야 하는 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과 인건비 등이 관련된 추경은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 추경은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012년 본예산도 이미 상임위에서 145개 사업 약 25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양당 의원들이 참여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부분이 있고 또 예결위 파행이 있어서 종합심사를 하지 못 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했던 이 엄청난 예산을 또 추가로 엄청나게 삭감하겠다고 수정예산안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석수가 많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본인들이 만든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수정안을 내고 얼마든지 본인들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보이콧하여 예산심의 의결을 회피하는 것은 도대체 소수당인 저희 민주당의 의원협의회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 사태는 이렇게 파행을 만들어낸 의도가 시립병원 예산 등 삭감을 위해서 2012년 예산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례신도시사업은 이미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지방채 발행까지도 승인한 준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 추진하라고 독려까지 한 사업입니다. 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 사업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는 부분입니다. 정자동 매각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협상안에 대해서는 정자동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매각하자고 제안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다고 해서 다음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문에는 정자동 매각에 대해서는 협상내용에서 제외하고 저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 협상 요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2011년 추경 하자. 2012년 본예산 당신들이 만든 수정안일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뤄보자. 그리고 위례신도시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찬성하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자.’ 이겁니다. 왜, 어떤 이유로 본회의장에 오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백 비서 문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백 비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잘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복도에서의 욕설에 대한 문제는 우리도 모르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모릅니다. 다만 당사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사실 관계가 분명해졌을 때 의회가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이 모 의원께서 백 비서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호소해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모 의원의 결단을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이미 이 모 의원이 법에 호소한 만큼 백 비서 문제는 우리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의사당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일개 비서의 행동을 문제 삼아 예산심의 의결을 반대하는 것과 자당 의원들마저도 동의하는 위례신도시 공유재산 매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해서 시민들을 대변하라고 보내진 공복들의 모임입니다. 시민들이라면 과연 일개 비서의 행동을 문제 삼아 예산심의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보이콧을 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오늘 이 순간 멈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개 비서의 문제를 문제 삼아 예산심의 등을 보이콧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행위는 매우 감정적이고 정략적으로 비춰집니다. 반시민적으로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의회에 출석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합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출석해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오늘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까지 책임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이 준예산으로 간다고 치면 우리 모두가 의원직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장 들어서며 - 30분이 안 됐잖아요. 30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

의석에서 - 11시 반에 하신다고 안 했어요?) (

의장 단상 앞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검토할 시간(청취불능),) (

의장 단상 앞에서 - 아니, 예산을 의원들한테 예산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냐!) (

의장 명패 들고 단상 앞에서 - 11시 30분이라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

의장 단상 앞에서 - 왜 시간되기 전에 해!) 앉아서 설명하세요, 앉아서. 흥분하지 마시고. 발언권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으로 돌아가며 - 날치기야! 날치기!) 그리고 이게 뻑 하면, (

의석에서 - 날치기!) 의장 명패 던지고 그러시는데, (

의석에서 - 나 안 던졌어!) 의장 명패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

의장 단상 앞으로 나오며 - 내가 언제 던졌냐고!) 아니, (

의장 단상 앞에서 - 마이크 듣지도 못했어요. 마이크!) (장내소란) (

발언대에서 - 11시 반에 한다고 해놓고 11시 반이야, 지금?) 자, 다음은, (

의장 단상 앞에서 - 날치기 통과라고!) (

발언대 앞에서 - 11시 30분이라고 분명히 들었죠.) 누가 11시 30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

발언대 앞에서 - 11시 30분이라고 들었다고!) 내가 그랬어요? (

발언대 앞에서 - 그럼!) (

의장 단상 앞에서 - (의장석으로 서류 뿌리며) 씨* 예산 다 끝났다며! 어!) 근데 이 양반들이 진짜. (

의장 단상 앞에서 - 예산 다 끝났다며!) (

발언대에서 - 11시 30분에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명도 안 왔는데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민주당이 한 명도 안 왔는데 당신들끼리 앉아 통과를 시켜?) (장내소란) (

발언대에서 - 이게 날치기잖아, 날치기!) 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당 안에 있었죠? 여러분 의사당 안에 안 있었습니까? (

의장 단상 앞에서 - 사퇴해! 내려와!) 다음은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 집단 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정용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야 되나 시간 관계상, (

의장 단상 앞에서 -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라고!) 박 선배님! (

발언대 앞에서 - 내려오세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의석으로 들어가며 - 아니, 이 전에 통과한 것까지 전부다 무효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

발언대 앞에서 -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나라당 의원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48시간 기다리게 했어! 48시간 기다리게 했어!) (장내소란) (

발언대에서 - 지금 몇 시간을,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말 한마디 없이!)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