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정길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회기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회기는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6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당 위원회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다루기로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과관련한 질의와현지의정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현지 의정활동을 하고 내일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읍면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내일은 해당 실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지 의정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실무자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현지 활동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은 진흥지역안으로 돼야 될 것인데 누락됐다.
지정을 해야 될 자리다.
잘 들었습니다. 진흥구역에서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농지하고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농지가 있는데 이것은 진흥지역밖으로 하지 왜 또 보호구역으로 하려고 합니까? 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이나 별 차이없이 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정길위원
그럼 타지역의 보호구역으로 된 것과 진흥지역에서 바뀌어지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까?
그리고 지서앞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는 이미 건물이 들어섰어요. 섰는데 이런때 변경을 안시켜주면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삼산같은 데도 사실 풀 수 있는 산같은 것도 해줄 자리가 있는데 안해주고 있다고요.
유광상위원장
산림과에서 산림보존법에 의해서 일이 행해지니까요.
서정길위원
그리고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의 차이점이 개발하는 데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민원실에서는 그 도면을 보고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얼른 쉽게 얘기해서 저희면을 얘기해서 조금 실례입니다만 삼산면에서 지금 석모리 넘어오는 도로주변, 현재 만들고 있는 주변은 다 풀어서 준농림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석포리에서 들어가는 도로주변은 지금 한 70%가 농림지역으로 묶어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차원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을 적에 들어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을 지어놔야 쫓아 들어갈텐데 쓸데없는 데를 풀어놨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산림과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중이니까 그렇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이 사고노선은 사고노선까지 풀어놓고 그 위에는 안 풀었는데 그 위에는 산을 다 파헤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복구도 못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은 차라리 풀어서 무엇을 짓든지 하면 깨끗해질텐데 그런 것을 안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산림과에다 우리가 몇가지 건의를 해왔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산림과하고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유광상위원장
안청수 위원 말씀하세요.
안청수위원
아까 답변할때 강화읍외 6개면 이외에는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가면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조사를 할 때 이장 및 공무원들이 한 것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을 근 것하고 차이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면에서 이것이 하기 싫으니까 우물우물하고 우리면에는 해당없다고 보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한번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여기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각자 자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지만 말이에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안한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것이냐 지금 그렇게 생각안돼요?
유광상위원장
그래서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끝나고 내무위원회에 들어가서 배경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안청수위원
그럼 말이에요. 현지 의정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몰려 다닐 것이 아니라 각 위원들이 자기면에 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고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보완을 해서 건의를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도 위원장님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데, 저도 몇번 면에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유광상위원장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위원님들이 각 면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안청수위원
그러니까 기 이렇게 된 것, 저도 산업계장님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없는데, 26일로 꼭 규정이 되어야 되요? 26일로 완결되는 것으로. 아까 했는데…
유광상위원장
아니, 완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안청수위원
차후로라도 말이에요.
유광상위원장
차후로라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안청수위원
차후로라도 우리가…
유광상위원장
6월 30일이요?
집행부에서 지금 각면에다 그것을 발췌를 해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도 안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지 해당면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위원회 위원 몇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 강화군 전체니까.
유광상위원장
전체가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그 면에 해당된 위원들이 관심을 더, 그 지형을 알기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섭
차성섭전문위원
안위원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는데도 부정적으로 생각…
안청수위원
아니, 이것봐요.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단지 우리가 행정쪽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이, 행정쪽에서 어느정도 발췌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건의를 행정쪽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의회하고 맞춰가지고 민의의 대변쪽에서 같이 건의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 이거지.
유광상위원장
네.
서정길위원
위원장님!
유광상위원장
네.
서정길위원
지금 면단위에서는 제가 보기에 각 면에 이런 사정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요. 가서 실제로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표시하는 것도 한 3일 걸렸어요. 나는 여기다 꼭 집어넣고 싶은데 그 지역 사람들 여론을 들어야지, 그냥 무대포로 했다가는 나중에 또 욕먹어요. 될 수 있으면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면에서는 단지 도면 하나 놓고 이렇게 선을 자르려고 한다고요. 물론 자르는 것도 좋다지만 기 경지정리된 지역은 될 수 있는대로 집어놓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넣지도 못해요. 넣어도 또 관에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꼭 풀어줘야 되겠다하는 이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만드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안청수위원
아니, 제가 산업계장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초창기에 할 때 이장들하고 공무원들이 한 결정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이것은 밖이다 그렇게 결정된 그것은 무시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을 근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선원도 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처음에 이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해서 한 것은 틀림없이 다 됐어요.
안청수위원
기본자료는 무시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임의로 선을 긋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조사한 것을 그대로 해달라고 저 위에다 건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것은 큰 문제점이 안 생긴다고요.
서정길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안청수위원
삼산하고 양사가 몇 ha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요구사항은 어쨌든 120ha정도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진흥지역밖으로 요구하는 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의무적으로 묶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삼산, 양사에서 120ha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유광상위원장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삼산하고 양사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누락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안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착오가 난 것이 있어요.
신경을 써주세요. 정해왕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해왕위원
제가 타면은 판단을 못하고 화도면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사실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따질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귀찮고, 또 조금 들어간 것은 괜찮지 않느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하는 얘기만 하고 여기에 보면 화도면에는 이체 없다는 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산업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적에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이렇게 초과했느냐 했더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고할 것을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산회하고 자담 좀 하시다가 현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