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심흥택 의원 발언
흥택
심흥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내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개정안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으로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질문하시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면서 명칭이 변경된 것을 개정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무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제2조 제1호중 276명을 281명으로 하고」했는데 5명을 더 늘릴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황인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인력 충원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인천 북구청하고 부천시의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세무업무와 부과징수를 같이 했었는데 부과징수업무를 분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부과계하고 징수계가 앞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에서부터 인원조정계획이 시달이 되어 그 지침에 의해서 인원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그러니까 부과하는 직원이 수납도 받았는데 이제는 부과계와 수납계로 분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하던 것을 앞으로 군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을 안합니다.
황인남위원
알았습니다.
심홍택위원장
읍·면에서 5명이 감소가 되는데 토목, 건축직만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필요없는 토목직을 각 면에 배치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면에는 토목직 2사람을 배치하도록 티오가 승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 업무실정으로 봐서 그 면에 토목직이 2명이 있어야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동환
유동환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것이 지금 읍·면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씩 현재 있는 것이에요.
남궁정재내무과장
화도, 양도, 교동 3개면에 토목직이 2사람으로 티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명으로 하고 1명씩을 행정직으로 조정을 해서 재무과에 부과징수업무에 배치하도록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남위원
하점 신삼보건진료소, 교동 상용보건진료소, 삼산 서검보건진료소는 ’86년 8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보건진료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등록이 안되었어요?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최초 설치는 ’81년 12월 18일날 됐습니다. 그때는 보건소 설치 개소가 11개였습니다. 연리, 오두리, 선동, 흥왕, 건평, 황청, 인화, 양오, 난정, 매음, 볼음도였고 그 다음 ’86년 3월 14일에 2개소가 더 설치가 됐습니다. 하리, 삼선리가 되겠습니다. 그 후 세번째에 들어서 늦게 하면서 이 세군데의 설치조례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처음 두번을 계속하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겠지하고 그냥 지냈고 그 다음에는 행정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숙된 사항을 약 10년만에 이제서 발견한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행정미숙으로 10년동안 누락을 시켰으니 이것이 참…
심홍택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에 없는 것을 시설해서 운영해 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없었지만…
심홍택위원장
주민 편의에.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료를 했고 그 지역에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협의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를 했고 또 정식 간호사가 부임이 되었기 때문에 진료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심홍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유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유동환위원
지금 강화군 전체 각 면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모두 면마다 하나씩해서 12개고 보건진료소는 16개입니다. 각 면에 한개씩인데 삼산면과 교동면은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보다 2개씩 더 많아서 4개가 부과되어서 16개입니다.
동환
유동환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각 리마다 있는데 매음리, 서검리같은데는 있어야 되겠지만 교동도 보면 양갑리에 있고 난정리에 있고 상용리에 있고 삼선리에 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한 거에요?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네, 필요합니다.
동환
유동환위원
진료소에 몇분씩 나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소장
약품도 의사가 있는데는 모든 약이 다 있지만 간호사가 하는데는 약이 제한되어 가지고 68가지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의사 처방없이 주사를 못놓기 때문에 간단한 응급처치로 약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동환
유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홍택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들 질문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돌
이희돌부녀복지계장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홍택위원장
강화군 부녀아동상담소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희돌
이희돌부녀복지계장
현재 상담소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가정복지과내에 부녀상담원과 아동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경우에는 상담소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된다는 것이죠.
심홍택위원장
강화군 부녀아동상담소를 둔다했으니까 앞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희돌
이희돌부녀복지계장
그렇죠, 경기도내 시단위는 부녀아동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군단위에는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수반 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차의남위원
사무실내에서 된다는 것이죠?
희돌
이희돌부녀복지계장
현재는 그 업무를 사무실내에서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심홍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끝난 안건은 제2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