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택 의원 발언

부서별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사항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매년 3월중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거 조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인상금액은 ’94년도에 비해서 7%수준인 일당 1만 5,300원중에서 1만 6,303원으로 인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용인부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인부라든가, 수로원, 사무보조원 등 환경미화원을 합쳐서 1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는 의회 의원감사패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1대 위원들에 대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증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정·군정구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후에 새로운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정이라든지 군정, 현관에 현판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사 중앙이라든지 상단에 각각 1개소씩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변경으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각의 금액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부읍장, 직장예비군중대장, 볼음출장소장에게 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상금액을 말씀드리면 군수는 연 942만 5,000원에서 1,12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이 인상이 되었고 실과소장은 66만원에서 9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2만 5,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월 5만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용도지정사업비로서 매년 사업이 끝난후에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3월 1일자로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자금 교부되었던 사업중 3월 1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사업비까지 반환됨에 따라 반환금이 ’94년, ’95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국도비 지원비 411억 4,500만원중 집행액은 98%이며 3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국도비 지원비중 3월 1일 이전 지원비 29억 9,600만원중 집행액은 99%이며 반환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란중 국도비가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편성시 예년에 의한 수정치 반환금을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케 되어 있으나 결산 결과 실제 반환금은 국고 9,200만원에 불과하여 잔여액이 감액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지시로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원들에게 감사패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좀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이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황인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는 실시도 안하고 반환하게 됩니까? 내가, 하점, 불은면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반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것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중인데 남을 리가 있어요?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4년도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94페이지에 보시면 ’94년도분에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94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한상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1억 8,35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외에 1회 추경에 7억 6,200만원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총 19억 4,6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오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관계가 2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과 화보구입대금이 1,989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문예회관이 공보실로 흡수통합됨으로써 673만 4,000원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반대로 문예회관 예산은 전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도관리, 보도행정 예산으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80만원에 대한 예산은 기자실 운영비로 월 20만원, 9개월분 예산을 금회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일반문예진흥 민간이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17페이지 문예행사 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695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스인천선발대회참가자 보상금을 당초예산에는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문화재관리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200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지정문화재관리 보상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25개소에 5만원씩 그리고 시지정문화재 6개소에 10만원씩해서 2,200만원의 금액을 이번 1회에 편성케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경기도 있을 때와 차액이 별반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00만원이 증액된 2억 5,600만원의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문예회관 관리업무가 공보실로 흡수통합이 되었습니다. 하기때문에 문예회관 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예산 890만원에 대한 삭감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사항으로 마니산국민관광지 관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예산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강화관광사진발굴전시회 개최에 대한 예산을 10만원 증액했으며 마니산국민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사진공모 심사위원 수당을 27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관광지개발에 인천광역시 마니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공사 기본조사설계비로 630만원을 신규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 시설비가 당초 예산으로 계상이 안됐었는데 5억 7,700만원 예산이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금회 제안설명을 드릴 주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1페이지에 보면 석조여래입상 보수공사, 덕진진 택지돈대 보수공사 이런 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도에서 석조여래입사, 덕진진 택지돈대 보수공사가 성립이 됐었는데 3월 1일 인천과 통합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예산을 반환하고 인천시 예산으로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로 해서 시비로 전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3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인천시에서 부담해서 주겠다 그러면 공사는 하는 것이지요?

예, 또 경기도에는 소인극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소인극 경연대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 민속예술경연대회도 도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고 인천광역시 본 예산에 2,000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시설비 5억 7,700만원은 어떤 계획으로 개발할 것입니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보완개발을 전년도에 올려서 사업계획서를 감수를 받은 후 명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마니산보완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7,500만원 부대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토목공사로 3억, 건축공사로 1억 7,500만원, 전기공사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토목공사로 함허동천 야영장 부지내 피팅장 조성 2개소 2,000㎡가 되겠고 송수, 배수로를 위한 배관시설 1실 배수로 및 석축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로서는 마니산 상방지구 수세식화 공사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개소가 미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시키는 2동 65㎡가 되겠고 저수조 1식의 증설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사업비 5억 7,500만원이 성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도 화장실 보수해서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니산 상방지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가 작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회에도 2개동에 대해서 재래식으로 된 것을 수세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마니산국민관광지요.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

거기 작년에 2개 다시 했지요?

예, 퍼팅장 옆에 있는 것하고 매표소 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은 기도원 있는 지역 두군데입니다. 그다음에 기도원 못 미쳐서 우측에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문대가 인천광역시에는 다 해야 1,100만원 예산밖에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은 1,9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4년도 사항을 우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신문직보, 주민계도용신문으로 구독되었던 총 부수가 1,758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240여부를 삭감한 1,515부로 예산을 절감토록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구청에서 구입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2,194부를 구독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240여부를 줄여서 주민계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스컴의 발전으로 인해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점차적으로 감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천시로 통합되고도 경기 지방지를 그대로 존속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진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줄이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줄일 것입니까? 금년에는 그렇다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조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조정을 하십시오. 필요하다고 생각만말고 조정을 하세요. 121페이지, 철종외가 보수라고 한 것, 군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철종 살던 곳도 보수 못하고 차도 못들어가는 판인데 외가까지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는가?

군비아니예요. 시비예요.

현재 철종외가는 시지정 문화재 자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작년부터 철종외가에 보수작업으로 현재 한식 돌막장이 사각중에 일부 2각만 한식 돌막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전액 시비로 나머지 구간인 돌막장을 사각형태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200m를 담장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 시비로 전액 보조…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라는 것이 경기도 문화재예요?

경기도 문화재에서 시지정문화재로 이관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로 있을적에 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전부터…

또 다른 위원, 네, 박홍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강화관광사진발굴전시회 개최란중 129페이지 사진공모전 개최에 따른 한국사진작가 협회 임원회의 참석자보상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인당 3만원해서 40인을 초청해 갖고 사진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 강화관광사진전국사진공모전 추진계획에 의한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공모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여러가지 문화재 및 특산물이 있는데 이것에 따른 사진화보가 제작되어 있는 사항이 별반 없습니다. 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행정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사진가의 평면화 되어 있는 사진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저희 강화군내에 모든 면모를 홍보시킬 수 없다는 사안에 일단 착안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유의 지역특성을 살린 국내외적 홍보사진을 위한 예술성이 가미된 사진을 얻고자 해서 공모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품을 가령 중견작가가 동원된 공모전을 통해서 사진공모를 위한 작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국 사진작가를 우리가 강화에 유치해서 사진을 찍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진작가협의회에서 공모를 낼때 그분들이 오려면 보상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회에서 인정해 주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중견작가들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진작가가 강화에 와서 공모전에 사진을 공모를 할 그러한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 전국사진작가이사회를 저희가 소집을 해서 공모전 개요 및 요령, 공모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들로부터 전국 사진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보상금으로 미스인천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해서 1명에 150만원씩 3인을 주는 것인데 강화군에서 각 읍면단위로 심사를 하여 3인을 추천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미스인천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경기도에 1명을 출전을 시켰었는데 올해는 인천통합과 관련해서 미스인천은 구단위는 5명, 군단위는 3명씩으로 모집요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3월달에 각 읍면에 모집요강에 따른 신청서를 배부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94년도 미스화문석 진·선·미가 신청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출전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전비를 150만원씩 줘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4월 22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획에 따르면 전날 전야제 행사를 뉴스타호텔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전야제행사에 따른 1박2일에 대한 비용과 드레스 및 의상, 미용, 숙박경비해서 1인당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천 각 구청에서도 1인당 150만원씩 일괄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드레스 한벌에 대여료가 70만원 입니다. 개인부담을 시키고 최소 경비로 150만원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금 150만원을 줘도 개인부담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당성 여부를 저희가 전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인천에서도 150만원씩 1인당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영화제작을 그전에는 안 했었지요?

안 했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넣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군정홍보용 VTR테이프제작 2,000개를 해가지고 2,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군정홍보같은 것은 앞으로 정보센타가 운영이 되면 그런 쪽에서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로 한 것입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아나갈 길을 열려면 우선 지방에 대한 모든 문화재라든가 수려한 자연환경이 반드시 이웃고장이라든가 또 강화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를 홍보해야 될 홍보자료를 보면 전적지에서 제작한 홍보물, 또 문화공보실에서 제작한 문화재 홍보물 이외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수립을 했고 2,000만원에 대한 추가예산 소요액을 이번 1회추경에 수립을 한 것은 VTR홍보용 영화제작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각 학교 또 국내외 여행사, 그리고 강화지역내에 있는 숙박업소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좀더 강화를 알리고 모든 국민, 또 영종도신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내용에 2,000만원에 2,000개 VTR제작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타종식이 예년에는 꼭 있었는데 지금 타종식을 안하는 이유가 종이 어디 균열이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가 되어서 못하고있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문·체부에서 강화고려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나왔습니다. 현장조사를 나와서 고려궁지안에 있는 동종의 상태를 보셨는데 동종의 상부에 용머리로 해서 지주하고 연결시켜서 매달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부 용머리 4개중에서 2개의 다리가 부식되어 절단되어서 현재 2개의 용의 다리로서 지주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용두에는 부식상태가 심해서 3군데 동봉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절단된 상태고 그 다음에 동종의 하단부분 연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연화대가 있는데 그 연화대에 약 45㎝정도로 되어 있는 균열현상이 4, 5군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종의 치마부분인 맨하단부분이 한 3㎝정도 떨어졌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타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타종식이 없어진 것이지요?

예.

자꾸 부식이 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부식되어서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해봤는지, 그렇지 않아요. 부식이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얼마 안가서 주저앉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수립중에 있는데 현재의 동종상태는 문·체부에 종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해 본 결과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동안에는 타종식만 안하면 부식상태가 천천히 되는 관계로 보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타종을 중단한 상태고 그 다음에 타종에 관한 사항은 문화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을 주조해서 타종식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물인데 군비로 매년 들어가지 않고도 건의를 해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수는 안될 것이고 보수를 해서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될 것이란 말이예요.

청동은 보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류동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안내판 보수해서 6군데 480만원이 섰는데, 80만원씩 6군데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니산하고 함허동천밖에 없는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안내판은 9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전액 시비로 전년도에는 군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체는 지정관리자측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예산으로 시지정 안내판은 시에서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해서 시비로 떨어진 사항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현재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안내판이 지정부분이…

이것 보세요. 국비고, 시비고, 군비고 어디 어디 할 것이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왜 딴 대답을 해요. 6개소 나와 있는데 여기는 2군데 밖에 없다는 얘기야. 함허동천하고 마니산밖에, 그것을 대답해 달라고 했지, 어디서 나온게 아니고.

B형 문화재 6개소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화산성 남문, 북문, 서문, 덕진진, 광성보, 갑곳돈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마니산 관광지하고 함허동천해서 160만원밖에 없는데 덕진진 안내판이라고 어디 나온 것이 있어요?

122페이지 상단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수공사만 있고 안내판이 없잖아요?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이 두군데밖에 없고 덕진진 안내판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앞에 것은 시설비 성격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보수시설 공사내역이고 후면 앞단에 있는 사항은 별도사업인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보수해 놓고 6군데가 있잖아요. B형이라고 해서 6개소 80만원씩 해가지고 480만원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 어디 어느 곳에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를 다녀보면 안내판이 전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려진 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럼 보수만 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종목종목 어디라고 나와야 할 것 아니예요. 이것이 없잖아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개소는 좀전에 말씀드린 강화산성 남문, 북문, 서문, 덕진진, 광성보, 갑곳돈대로 문화재의 유래 및 연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문화재 안내에 따른 안내판입니다. 현재 6개소에 대한 것은 B형안내판이라고해서 국문하고 한문, 영문이 동시에 들어가는 문화재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이야 알지요. 안내판을 모르고 질의하겠소. 보수공사로 안내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0만원씩 6군데, 그런데 그것이 명목에 안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80만원씩 6군데면 어디, 어디에 6군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남문, 북문, 서문, 덕진진, 광성보, 갑곳돈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구는 못해요. 돈 액수 적어놓고 어디어디할 것이라면 끝난다는 얘기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유명산 산봉 및 유배지 표석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화군내 유명산을 찾는 등산객 및 이용객이 많은데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악산의 대청봉처럼 석재로 되어 있는 대청봉 해발 몇ｍ, 그러한 표시문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16개소라고 그랬으면 말이에요. 류동환 위원이 질문했듯이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다 어디에는 어떤 것을 하고 어디에는 어떤 것을 하는지 알아야 최소한도로 이해가 되지 그냥 16개소다, 지금 C형 안내판이 63개소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지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올려야 하나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초임관리자반 교육중이므로 진흥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광역시 출범에 따라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비를 경정예산에 주로 다루었으며 신규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꽃길 꽃동산 가꾸기 평가시상금으로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조화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우수한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그마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58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3억 3,200만원은 읍면의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서 군비부담 사업이었으나 군비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시비 3억 3,200만원으로 읍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159페이지 꽃길 꽃동산 비료 인부임 2,000만원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도로변 정비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읍면에서 큰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37개 노선 74.8㎞에 꽃길 꽃동산 조성과 44개소에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160페이지 장동, 군민헌장탑 주변 파고라 이설비 500만원은 장동공원 이전에 따른 노후시설물로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으나 파고라 2개소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편익시설 및 안전 파고라를 현재 소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 덕포리 소공원으로 이전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밑에 꽃동산 조성 사업비 200만원은 우리 군의 군화로 되어 있는 백일홍 꽃동산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공간인 상방리, 옛 면사무소 앞 도로포장 유효공간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군화인 백일홍 동산을 만들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67페이지 길상면 우회도로공사 토지매입비 4억원은 길상주유소에서 영일병원앞 도시계획도로 600m를 개설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 20억원중 이번에 4억원으로서 토지 보상을 우선 하고자 예산 요구되었으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인화리 망배단 설치 사업비 4억 3,8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양사면 인화리지역에 사당, 공중변소, 휴게시설, 대척비, 주차장 시설 등 현재 연백군민회가 운영하고 있는 망배단 지역을 정화하는 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길상 테니스장 사업비1,000만원은 ’94년도에 공설운동장 배수로 및 부대시설 테니스장 등 레포츠 시설을 하였으나 테니스장으로 기능할 수 없는 관계로 관리사 및 조명시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000만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강화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은 강화군 생활체육대회의 창설에 따른 지원비로 본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선수단을 선발 광역시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고자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0페이지 길상면 테니스장 설치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육성 지원, 강화군 게이트볼협회 육성지원, 강화군 축구협회장기개최 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면 테니스장 설치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상면 공설운동장 레포츠공원 공사를 작년도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배수로 설치, 테니스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해서 테니스장내에 선수들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관리사 및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탑 시설 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 관리사 및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럼, 각면에서 이렇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비중에서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레포츠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1억원이 지원되었던 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따라서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향후에도 사업계획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축구협회장기 개최라고 그랬는데 축구협회장기 쟁탈,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강화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의 지원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명시는 축구회장기 쟁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축구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축구회장기 개최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200만원을 준다고 그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또 무엇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시·군비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95년도부터 전액 시비 지원이 됩니다. 올해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서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화군 체육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체육회하고는 다릅니다.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생활체육의회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무엇인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며칠전에 개최된 국민건강달리기 대회와 같은 행사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축구 등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그러한 생활체육회로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가 군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체제로 부담내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하든지 무엇으로 지원하든지 좋은데 이것이 과연 전 강화군민이 혜택을 받아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냐 그것입니다.

강화읍 중심으로 생활체육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읍면 전체적인 생활동우인들이 테니스대회 등 길상면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면민들이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게 써지는 돈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군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것에 관계치 않고 과연 강화군민 전체의 체육진흥에 쓰여지는 돈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일부 홍보 등의 미흡과 생활체육협의회의 읍면단위 전체적인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은 보완해서 전체 군민에게 수혜될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성지원 1,380만원, 172페이지 체육대회지원에 1,5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172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의 경우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생활체육대회로 1회 개최되고 있어서 경기도체육대회출전 지원에 따른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강화군 생활체육대회를 새로 창설해 가지고 강화군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려고 올해 예산에 새로 반영케 된 것입니다.

강화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생활체육대회 지원도 이렇게 많이씩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강화군 생활체육대회는 5월경에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10월경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선수는 해마다 선발되는 것 아니예요, 왜 비용들여서 헛된 돈을 쓰는 것이에요?

생활체육은 동우인들의 체육모임이고 군 체육대회에서 선발되는 선수들은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성격인데,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대회다운 대회도 못하면서 괜히 이름만 붙쳐서 생활체육대회니 뭐니 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강화군 체육대회를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여기저기다 갖다 늘어놓고 그 돈가지고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강화군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겠네요?

강화군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섰는데…

당초 예산에 섰으니까 그 대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치 않아요,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예요?

일부 종목만 개최되기 때문에 생활…

특별한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강화군 체육발전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생활체육대회는 다양한 종목을 좀더 추가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할 수 없는…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1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인천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집행해서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경기도의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이번에 광역시통합에 따라 시비로 전환한 사업비로 금년도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그대로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공설운동장이 좁아서 공설운동장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경기다운 경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한 귀퉁이에다 테니스장을 말이야, 난 운동장을 쓰게 되면 네트만 제거해서 운동장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운동장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운동장관리를 하면서 운동장이 좁아서 못 쓴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는 것이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탁구장이나 몇개 만들어 놓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우선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의때문에 인천광역시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계장이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목이 변경되어서 새로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시고 새로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이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5,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당초 예산단가가 1만 5,300원인데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1만 6,303원으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목에 일반운영비에 표창용지가 있습니다. 표창용지를 만들어 놨었는데 인천광역시로 통합되는 바람에 표창용지를 재구입하도록 되어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2000년지가 당초 15부였는데 읍면하고 실과소 전체를 해서 56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광복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떄문에 청사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복50주년 세계로 미래로」해 가지고 청사에 하는데 지금 생각이 의회에 해서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당초 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리기를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분기별 15명씩 60명을 계획해서 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드렸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경부대 위문금 600만원하고 유공민간인 포상으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경위문은 연말연시하고 추석절 위문이 되겠고 유공민간인 포상은 리반장중에서 애쓰신 분을 80명정도 선진지 견학을 모실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141페이지 세계화추진 운전교습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앞으로 운전면허를 전부 취득해서 기능직인 운전원을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생각하에서 약 20만원씩들어가는데 5만원정도 보조를 주고해서 취득을 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가 연 2회있고 직장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직장취미건전모임활동지원이 500만원, 직원 컴퓨터하고 외국어교육자체 강사비로 6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의 소양적인 능력을 키워서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한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통신관리 일용인부임은 단가 조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지원비 2,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역정보센타 시범지역으로 되어서 금년부터 각 가정에 모니터가 정보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로 2,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시설비가 2,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지금 통신중계소가 북산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이 불가피해서 이전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통신 선로매설 공사비 1,500만원은 저희가 직원 교육을 하는데 청내에는 방송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VTR시스템을 해서 각종교육이나 공지사항을 영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꿔보기 위해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군정설명회참가자 급식보상해서 25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님도 자주 바뀌시고 해서 주민 설명회가 다른 때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관리비용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때 설명을 드렸고 여기 요구된 것은 도비에서 시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목별심사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위원질문하십시오.

차의남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는 인천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자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비로 요구가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참가할 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봄·가을로 연2회 500만원씩, 금년에도 저희가 4월 1일, 2일날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팀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요구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도 체육대회 지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내무과에서도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무원조직을 위해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군민들을 전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페이지, 군경부대위문이라고 그랬는데 부대위문은 어떤 단위까지를 위문하는 것입니까?

연대까지 하고 각종초소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소정도를 연말연시하고 추석전후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초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군경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경초소까지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여비관계로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게 어디어디쓰는데 4,000만원 세웠던 것을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까?

전체적인 정부 방침중 공무원 정원의 10%정도를 1년에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정도를 금년에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서 보내실 것입니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각 실과소하고 읍면을 골고루 안배를 해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하는 분을 추천받아서 해외견학을 시키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서 편중이 안되도록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국가는 어디로…

일본이나 싱가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유럽쪽도 일부 비용이 들더라도 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을 세웠을 대는 4,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광역시로 통합이 되면서 100%이상의 증가를 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60명분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비용이 부족하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가지고 60명 정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박홍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통신시설비 증가에 기정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증감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좀더 자세히 6,500만원에 대한 증액요인을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신시설비는 읍면에 인입선로를 매설하는 7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었는데 올해 2/4분기에 저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군에 주전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의 설치에 따라서 신축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비에 대한 증액이지요.

민간이전이 2,600만원 있고 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비관계로 주로 통신중계소 이전설치라든가 해서 시설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황인남 위원 질문하십시오.

141페이지 상단에 세계화추진 운전교습해서 1인당 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글쎄 이것이 …

이것이 본청 공무원하고 읍면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미취득 공무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150면정도가 되었습니다. 1인당 교습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 5만원정도만 지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취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시책으로해서 보고가 되어 요구가 됐습니다.

운전면허 취득할 사람들이 이것을 준다고 꼭하는 것도 아니고 안준다로 해서 안할 것도 아닌데 꼭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능직으로해서 운전기사 한분을 고용하는데 1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앞으로 고용을 안하겠다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 분석면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인 계획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교동면에 운전기사가 하나 비었는데 아직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각자가 출장을 가서 배차하는 차량하고 불가피하게 의전용으로 있는 차는 운전기사가 60여명 되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자세한 분석은 앞으로 실시하고 나서 다시 분석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교동면에도 기사를 채용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직원중에 한사람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차를 몰게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에 사업용으로 차가 배차된 것까지는 채워주고 본청기사하고 사업소 기사들이 20여명 되니까 그중에서 몇명을 줄일 수 있더라도 효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하고 구체적으로 교동건은 먼저 박군수님 계실 때 보고를 드려서 채용을 해 드리고 본청이 줄때는 다시 채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해서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명만 안 쓰더라도 이 비용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용인부임이 51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세정계 일용인부임으로서 국도비 수납 및 지방세 수납정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수용비는 지방세가 금년도 7월 6일부터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OCR고지서 및 토너, 지방세외수입고지서 등등 해 갖고 1,5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188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인부임하고 같이 병행을 해 갖고 각 읍면에 여직원 1명씩, 강화읍에 2명, 군청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303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14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체납세 징수여비는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5만원에서 3만원이 증액이 되어 갖고 50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5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 갖고 8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600만원은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로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에 전부 연관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5억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등 해 갖고 당초 누락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가 감정평가수수료 해 갖고 도비가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시비로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우편발송료 4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시비에 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기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번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은 읍면에 1명씩 나가있는 것입니다. 18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로 도비가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군비가 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시비 18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아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성보 주변 부지매입비 2억 7,6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고인돌 주변 부지매입비가 1억 800만원,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이 3필지에 3억 5,210만원, 양도 면민회관 부지매입비 8,290만원, 농촌지도관리 묘포장 부지매입비 9,0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3억 9,79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선관리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시설비는 식당 에어콘설치 전기공사, 지적서고, 항온항습기설치 전기공사, 방화문교체, 노후 휀코일 교체, 청사측명 담장교체, 옥상방수, 방충망설치 등 해 갖고 1억 3,3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영선관리 사업비로서 오수 정화시설 설계용역 및 감리비 지원으로서 53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양도면민회관 부지 매입,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은 제가 알기로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신설을 하든가 아니면 확장을 하든가 하는데 쓰는 것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증식이나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재산 매각대가 있어요. 각종 재산이라든가 전적지사무소같은 것을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재원으로서 다른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갖고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토산품 판매장을 매각해서 공설운동장을 신설하는데 이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매각해서 하점 고인돌 공원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전적지관리사무소를 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의회승인을 받을 때는 전적지관리사무소를 팔아서 하점 고인돌 공원화사업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토산품센타를 매각해서 공설운동장 신설하는데 쓰겠다, 엄연히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지정재원이 13억입니다. 총액수가…

무엇을 해서 13억이 나왔습니까?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개발공사 주식매각이 750만원, 전적지관리사무소 용도폐지해서 매각한 것이 9억원, 중앙시장 3층 매각이 4억, 아직 매각은 안됐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렇게해서 13억 7,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적지관리사무소를 매각해서 고인돌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그 돈을 갖고 광성보 주변 공원화 사업에 2억 7,600, 고인돌 주변 부지 매입비 1억 800,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3억 5,200, 농촌지도관리 묘포장 부지매입 9,000,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3억 9,790만원, 영도면민회관 부지매입 8,200해서 13억 750만원이 지정재원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히 목적사업으로 그것을 팔아서 여기에 쓰겠다고 해서 팔았는데 팔아 가지고는 임의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방파출소 신축부지같은 것은 3억 5,2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

강화 보건소옆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갖고….

이게 무슨 돈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3억….

그렇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팔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곳에 목을 둬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가 있는냐,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실무자들이 하든가, 군수가 하든가….

토지를 매각을 하면 예를 들어 갖고 10억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도 토산품센타를 처분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에 없는지 모르지만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다시 또 이렇게 해 놓고 또 승인하고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 유용해야 될 사정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의회에 한번 묻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3억 750만….

그것은 알아요. 난 13억원이건 20억원이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팔아서 고인돌주변의 공원화 사업에 쓰겠다고 그랬어요.

고인돌 주변 부지매입비가 1억 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세운 것 모르십니까? 공원화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을 딴데 쓰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홍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양도면민회관 부지매입을 할때 매입기준가는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셨어요. 무리는 안나왔어요?

최홍준 공시지가라든가 전부 계상을 해 갖고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입을 할때는 감정원에 재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을 그대로 해 갖고 기관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해서 ….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원 사항의 그릇된 소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귀찮아지는 것이 우리들인데 참고삼아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 황인남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옥상방수비에 1,350만원하고 오수정화조시설 설치 1억 해 놨는데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방수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밑에 1,000인용 오수정화조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청사가 계획이 되어서 5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수로서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방수를….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는 증축을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수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병행해야 됩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수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짓는 것입니다.

신축건물이 옥상에 몇%입니까?

계획해 갖고 신축중에 있습니다.

아니, 글쎄 몇 %나 지으려는 것입니까?

450㎡요.

옥상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옥상면적은 그것보다 더 되는데요. 바닥면적이 약 3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옥탑이 빠지고 그러다보니까 200평 조금 넘습니다.

꼭 전체를 방수를 해야만 그 위에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를 황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안짓더라고….

건물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물어봤는데 기술진에 의하면 거기에 아래층하고 연결을 시켜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안 하고는 도저히 안된데요. 그러면 물이 스며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중축하는데 화장실까지 들어갔겠지만 구태여 증축하는 부분은 놔두고 그 옆에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를 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야 된답니다.

그 밑에 정화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오수정화조는 우리가 ’79년도에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영을 했는데 시설기준에 부적합해서 1,000인용으로 해 갖고….

청사내에 다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문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지적과장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이관된 예산은 없고 지적전산용 모뎀 한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온라인 연결용입니다. 이것이 30만원이고 그 아래 바인더 보관함은 건축물대장 사무가 앞으로 저희 지적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보관함을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 요구를 하고 또 지적도면 보호대 보관함이 과거에 있던 것이 오래 써서 낡아졌기 때문에 100만원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축물대장바인더 보관함 관계는 94년 4월 28일 행정쇄신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사항입니다. 건축물 담당부서를 지적부서로 통합, 일원화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재료비는 여직원 임금 인상분입니다. 그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과 과장님들 인상분이고 198페이지 일반수용비, 건출물관리대장바인더 구입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는 바인더 보관함이고 바인더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350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료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목별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추가예산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통합되면서 이관된 시비부담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외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이 먼저 현충탑공원 잔디 유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현충탑을 조성해 놓으면서 관리 유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잡초제거 인부임만 20명 4회 1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에서는 전부 사회복지사업 시설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는 현충탑 시설비로서 현충탑 보완 사업비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뒤에 다 각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훈단체에서 복사를 해줘서 한 30명 각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실직적으로 명부에 숨어있다가 유족들이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빠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명부가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각할 수 있는 인부임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장애인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국비를 2만원씩 주고 경기도 당시는 도비를 3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인천시에서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얘기를 했더니 인천시에서는 각 구에 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강화군만 주느냐해서 인천시에서 계상을 못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해오던 것을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3만원을 덜 주는 것은 무리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군비로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춘계 부식비, 김장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가 되면서 춘계 부식비, 김장비가 추가되어서 시비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군비로 1,600만원을 경기도 당시 부담하는 것을 시로 되면서 요양원으로 분담하면서 실질적으로 군 세수에 누수가 없도록 장애인예산을 올렸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에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농어민 연금을 실시하는 것을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 교육을 보면 4월 5일부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 주관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 차원인데 실제 현재까지 농민한테도 아직 교육이 안 됐습니다. 이장 및 관계공무원, 저희공무원한테도 연금공단에서 홍보물이 오지 않아서 군청과장님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보내드린 것이 없습니다. 각 리 담당직원하고 이장님들만 교육을 하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현수막 제작비를 본청하고 읍면에다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해서 새로 현수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0페이지는 목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부랑인보호에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도 행여환자라든가 정신이상자가 발생을 해서 정신요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실지로 정신요양원에 입원을 시키려면 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정신과 의사가 없고 김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속을 밟으려면 김포군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데 한장에 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강화군은 서울, 수원에 제일 마지막 노선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서울이나 수원에서 타가지고 여기와서 운전사가 내려주면 어디인지 모르고 내려가지고 경찰관서나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가지고 주소를 아는 사람은 3명인가 4명을 도로 보냈습니다. 도로 보냈는데도 현재 두사람은 정신요양원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병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불과 몇사람 정도는 더 치료비를 확보해 가지고 행여환자를 처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비가 시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목별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구료비에서 정신질환요양시설 보호비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세운 것보다 더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정신질환 요양시설보호비는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기도 당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2월분을 어물적어물적 넘기면서 이 사람들이 3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전부 예산까지 확정을 하고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회계부에서 인천시로 가는 것을 무엇을 주느냐해서 실질적으로 2월분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상을 다 했습니다.

군비로 1,5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전보다는 시설을 더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음장에 있는 것을 자부담은 시키고 여기도 늘려놨습니다. 다음장에 1,200만원을 비용시설에다 넘기고 여기서 군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야만 보호가 차질없이 연장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차질이 나지 않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비지원으로 95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8페이지 같은 항목에 사회복지시설 체육행사비 역시 95만원이 시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할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것은 삭감이 되고 뒤에 것은 목변경으로해서 넣은 것입니다.

체육행사비는 무엇입니까?

행여환자들은 공무원들도 체육주간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을 시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이 나타난게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 계획하는 것입니다.

타군에서는 장애인끼리 유대가 좋다하고 장애인들이 샘플을 갖고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비지원으로 이러한 거액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좀 기대하는 바가 많다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따로 운동을 못하고 뒤에서 노래자랑 그런 것을 시키며 노래자랑하고 춤추고 음악갖다놓고 디스코를 추고 그럽니다. 올해는 기능시설, 보강비 3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서 뒤에 집을 짓고 앞에 밭을 운동장화 해가지고 그 앞에서 터놓고 놀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충탑에 누락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관점에서 가서 봤을때 명단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름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형 이름이 거기에 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구나 생각을 할 텐데, 그 형은 이름이 없고 동생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군청에서 누구 아무개 몇몇 했을때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누가 되어 있는지 말았는지….

보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서 그것을 했으면 명단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앉아서 그냥 보호자 이름을….

아니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그 당시에 연명록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 주었어요. 그런데 유족회 회장님은 하점분이고 총무는 선원면 창리분인데 이 양반이 공사같은데 따라 다니시고 하시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서 일을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찾아다니려니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여기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누구내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호적이 정정됐고 그런 사항에서 이양반이 몇분 물어봐서 맞겠지, 군청에서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고 그래서 팠더니 그 분들이 보고야 틀렸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보직을 받게 되어서 보직에 따른 기타 보직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금년에 새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가 계상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6명인데 아직은 보직을 안 받았습니다만 6월 1일부터 보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의무를 좀더 제고 하기 위한 환경명예감시원 28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좀더 신고에 대한 의무를 제고하는 뜻에서 전화카드를 제작을 해서 1인당 몇매씩 배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에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에 대한 주범이 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단속에 따른 제복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에 대한 제복구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강화군에는 매연 측정기를 작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월 1회이상 매연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연 측정기는 저희가 1년에 1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에 매연측정기 수리비가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내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한 간담회와 아울러서 환경시설에 대한 견학이 있습니다.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인 부임이 1명이 있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가 당초에 1만 5,300원씩 됐던 것이 1만 6,303원씩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량하고 또 재활용을 하기 위한 복하식 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퇴비와 발효용기 200가구에 대한 160만원과 음식찌꺼기 발효를 시키는 복하식 용기 120개에 대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운반과정에서 감량을 하기 위한 무연무취 소각로 2대를 구입 설치토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대 850만원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주민의 불편이 없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위생처리장에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약 100톤정도의 팔당상수원을 공사를 해서 앞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내에 목욕탕과 식당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약지에 모든 복지시설을 갖추라는 중앙지침도 있고해서 그 시설을 갖추도록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한 누전기나 감전기 가동에 대한 정비점검과 아울러서 보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실험실을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검사용 기구와 거기에 필요한 악품 구입대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팔당상수원의 위생처리장 인입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되어 갖고 1,500만원을 더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용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목별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것을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0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몇이라고 그랬지요?

환경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발족이 된 것이 28명있고요. 또 환경자원봉사대가 75명 있고 가정복지과에 생활환경에 대한 부녀봉사원이 있고 또 환경 한강관리청에 명예감시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에 이런 것까지 하나 생각도 하시겠지만 군수님하고 간담회석상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고 또 지금 동전전화기가 아니고 어디나 카드 전화기이기 때문에 좀 더 환경오염의 신고를 제고하는데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요원이 있지요. 6월 1일부터 감시요원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은 준용하천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업무가 일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준용하천 감시원이 건설과에도 있잖아요.

그전에 방위병이 없어지면서 거기다 투입을 한 것입니다.

인원이 보강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그럼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