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광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산업과에 새로 오신 두분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계장입니다. 서무계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농정계장으로 왔습니다. 이재웅 계장입니다. 내가면 총무계장을 하시다가 농사계장으로 오신 정복현 계장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금회 추경은 당초예산에 경기도 도비로 지원되던 사업을 인천시의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새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은 먼저 당초예산에 서있던 사항인데 도비가 시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이 관서당경비는 저희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분리가 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두 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같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상금,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공사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시비로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해서 1면1명품지역 특화사업 이것도 당초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순무가공공장 건립이 있습니다. 순무가공공장은 저희군의 특색사업으로 금년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순무드링크제, 또 과자류 등등해서 식품개발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 시제품이 나오는대로 포함해서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인천시에 2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중에 70%가 확정이 되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순무가공공장 건립은 강화군내에 10개 농협이 있는데 10개 농협이 합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농협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를 각 농협마다 한두군데씩 선정을 해서 열군데 부지중에 농협과 군청이 현지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하다는 장소로 선정을 해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전환사업에 포도원조성입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24ha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와 쌀의 출고당 단가로 소득액을 비교해보면 포도는 300평당 180만원의 수익이 있고 쌀은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5배의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금년에 농지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또 벼재배가 시원치않은 논을 대상으로 해서 10개소에 2ha씩 20ha를 포도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반조성비, 묘목구입비, 지주목 설치비 등해서 투자하는 돈에 50%를 지원하기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양곡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주문도에서 1년에 양곡을 8,000가마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문도에 창고가 어민창고 한동 있습니다. 이 어민창고는 평수가 60평으로 매상된 물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3개월까지만 보관을 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외의 기간동안에 는 어민들이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문도에 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해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70%지원을 받고, 또 군비로 30%를 지원해서 창고 70평을 건립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간쯤에 재료비, 가축무료 진료비입니다. 이거은 해마다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해 오던 것을 이번에 시비를 50%지원받았습니다. 군비가 이번에 책정이 안됐는데 50%는 다음에 군비로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영세 양축농가에 무료진료를 해 주기 위해서 약품대나 진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 맨 끝에 교동 도축장폐업관련 냉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교동면에는 1,400호에 4,0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소가 100여두, 돼지가 250두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정육점이 5개 업소가 있고 해마다 도축현황을 보면 소가 50여두, 돼지가 260여두 도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2년 12월 2일에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2호에 작업장 구분 및 시설기준에 대한 시설에 의해서 적합치 않을 때는 ’94년 12월 31일까지만 경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동양축장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94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고 또 우리 강화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간이도축장으로 앞으로 ’97년말까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동의 동축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도축을 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앞으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교동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태풍이나 기타 천재로 인해서 배가 다니지 못할 때 고기를 보관해야 될 냉동차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을 해 주십시오’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그것을 운반하는 냉동차를 구입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각료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실 집단행동 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축자에 1,700만원을 들여서 냉장고를 확보해 주도록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축장 문제는 교동뿐만 아니고 삼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산의 경우 간이도축장이 폐업이 된 후 경운기를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제대로 담지도 않고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잡아가는데 잡아가기 위해 배에 실을 때 피같은 것이 흘러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동에 냉동형 콘테이너를 사주시는 것도 좋지만 교동, 삼산에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이 즉시 잡으면 시간내에 배달해 줄 수 있는 차를 구입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교동에는 날이 나쁜 날은 대부분 돼지같은 것을 잡으러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운반과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삼산같은 경우나 교동같은데에 들어와서 오전내내 작업해 가지고 오후 늦게나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차량같은 것을 구입하면 물론 여기서 운반비, 엠보트비 같은 것은 그 업자들하고 상의하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구태여 우리가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까지, 운반비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냉동차를 사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업자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냉동차를 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기사도 채용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사나 운영비를 요구사항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청에서, 관에서 또 기사도 채용하고 이런 사람들 진수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 우리가 현지에 차를 한대 사줄테니까 이 차를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그 차가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고장이 났을때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랬더니 그것은 못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설치해 주면 날씨가 안좋아서 들어가지 못한날은 여기에 보관을 하다가 날씨가 풀려서 배가 다닐때 운반을 해라 해서 이것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육점이든지 냉장고는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하나 공동으로 주게 되면 공동으로 운영하냐 이거지요.

이것은 도축장에 설치하는 거예요.

물론 냉장고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송하는 냉동차량은 각면에서 담당을 해야지 전부 군비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다 하려면 가정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각 읍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요구조건이 냉장고도 설치해 달라, 냉동차, 도선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냉장고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농어민후계자 신문 보급해서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후계자들한테 공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신문 영수증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난 군에서 내주는 줄알았는데, 나중에는 영수증을 붙여 주길래 저도 받아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고맙다했더니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후계자들한테 나가는 것이고, 후계자들이 나름대로 신문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신문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예산에 있어서 ‘아, 군에서 해서 이놈들이 고맙다고 영수증을 보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41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후계자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후계자는 자기들이 신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급해서 돈을 받고.

그렇죠. 그것은 별개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후계자들한테만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강화군 후계자는 다 보내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신문보급을 또 한다.

그 사람들의 신문보급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기들 신문을 공급하고 신문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신문으로 자금을 늘리려면 자기들부터 보고 그것을 내야지 무슨 소리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후계자는 신문을 지원해서 보게끔 해줘요.

제 얘기는 보급소를 이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떼어서 자기들 자금을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농어민후계자 총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381명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신문지대값을 중앙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돼요? 여기서 회사로 보낼 것이 아녜요?

그 사람들이 보급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일괄 정산을 해요.

우리가 1,500만원을 1년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녜요?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사기앙양도 되고 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녜요. 그런데 농어민후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군민들이 횡포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농어민 후계자 핑계대고 신문을 강매한다든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 돌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 시각에는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지금까지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었다고요. 그만큼 해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계속 요구를 해 나오고 있단 말에요.

저희들이 한번 후계자협의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좋다고요. 그리고 군에서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안해요. 언제, 어떤일만 있으면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실력행사나 하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나도 그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주고서 나중에 저희들끼리 모여 ‘선배면 무엇하느냐, 신문대도 안낸다’. 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보내주어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군에서 돈을 내주니까 영수증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영수증을 보내지 말고 신문고지서를 내보내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위원들 것을 공보실에서 내주든지 말에요. 그리고 회장얘기도 ‘군에다 얘기해서 다 내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상된 금액은 후계자들한테 돌아가는 후계자 신문대로 계상된 것이고 후계자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나 뭐뭐하는 사람들한테 신문을 공급하고 신문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받는건데 위원님들이 보시는 신문대 계상관계는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내주든지 지급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 위원 14명중 낸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안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도 뭔가는 알고, 다만 조금을 내든 안내든 내용을 알고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김치공장을 해서 흑자를 내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불행하게 거의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시켜 주는 차원인데 연천의 청산김치공장도 1년에 무려 억대의 적자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순무김치가 생산되는 공장이 별로 없고 강화에는 제일강산이라고 하점면에 있는데, 사실 거기도 시설이 좋지 않고 해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상면 조합정미소를 지은 옆에 우리가 정주권사업으로 지어놓은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단예원식품으로 이 단예원식품은 충청도 웅진에서 김치공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와서 계약재배를 하면서 순무김치를 생상하겠다 해서 서울에 있는 「심봤다」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김치, 순무김치 납품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2톤씩 납품하기로 했는데 가을에 순무가 전부 다 팔리고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대로 납품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일본에도 개척하려고 하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중앙회에 농산물 가공개발부라고 있어 김치공장을 만들거나 건립하는 모든 진로는 거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렇다고해서 순무공장을 대규모로 크게 해서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예 인천시에 순무김치하고 가공 음료수나 기타 순무식품 개발비로 해서 그 가공공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하면 우리 강화에서 생산되는 순무를 소비하는 반면 판로를 개척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또 일본에서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기고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억이 전전환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전전환 사업, 포도원 조성해서 2억이 사업이 있고 해서 17억 5,000입니다.

그러면 17억 5,000이 다 시비예요? 군비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를 2,000평으로 보고 공장은 400～500평으로 봅니다.

그것은 지난 29일 농협장들이 한번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부지를 정한 다음에 종합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세우자 해서 4월 중순이면 사업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 금액에 맞춰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우고는 있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불만입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농협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적자를 감소하더라고 개발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몇몇 조합장들이 특히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어렵다고 농협에서 말이야.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인천으로 통합되면서 인천에서는 강화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준 것인데 ‘못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추진해 봅시다.’ 해서 전부 동의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추진해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한 번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한테 한다는 거에요?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장들은 자꾸만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이번에 협의를 해가지고 각 농협마다 장소를 선정하도록 협의가 됐어요.

하점의 강서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도 양곡 보관창고 70평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부지가 없는 상태에요?

부지는 자체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건립비가 1억 1,000만원까지 듭니까?

도서지방이고 해서 단가가 좀 높은 것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도보다 책정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0페이지 맨위에 포도원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기 한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새로이 조성하는 것만 하는겁니다.

그전에 심은 사람들은 아니고요?새로이 조성한 사람은 다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새 묘목심는 사람들은 강화군에 홍보가 돼서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양사도 지나다보니까 몇집이 묘목을 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예산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도소에서 나간 것이고….

그것이 지도소에서 나간것인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올해 심은 것도 지금 책정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심었어도 ’95년도에 심은 사람은 심었어야 1달밖에 안되고 기껏해야….

244페이지, 1면명품지역특화사업에서 강화, 양도에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예산에 확정된 것인데 강화엔 순무생산이 되고 양도에는 야콘이 되는것입니다.

문제는 어쨌든 순무도 그렇고 야콘도 그런데, 얼마요? 4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보조이지요?

아니, 자부담이 60%로….

아니, 여기 결정된 것은 다 보조가 아녜요, 4억 2,000이.

여기는 보조금액만서 있고 전체 사업비가 7억입니다. 두군데 다 합쳐서 7억인데 그중에 4억 2,000만원이 보조지요.

그런데 과연 야콘, 순무를 생산해 가지고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혹 잘못된 사람들은 이것이 보조만 따먹고 그 다음에 모른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에 야콘재배하는 것을 한두번 가봤어요. 김동춘과 그외의 작목반이 협의해서 야콘을 재배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혼자서만 하고 그 주위에서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적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작목반에서 쓸 수 있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목반으로서 형성도 안됐고 개인이 야콘을 재배해 선전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재배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주위사람들은 그것이 누구인지 모른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액수를 민간자본보조로 투입을 하는데…

야콘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생소한 작물이고 이사람이 김일성별장 관리인으로 있다가 귀순한 사람인데 이북에 있을때부터 김일성이 보통 야콘을 많이 먹었대요. 본래 원산지가 페루인데 이 사람이 페루에 가서 종묘를 갖다가 번식을 시키고 추진해서 전국에서 몇군데 재배하는것도 전부 이 사람을 거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도면 길정리에 이 사람이 와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데 귀순자중에는 유일하게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요 전부 다른 사업을 했지 농사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농사의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서 그 주위사람들한테 지금 야콘 계약재배를 하고 있어요. 계약재배를 하면서 생산된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것을 냉면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들어본 결과로는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설사 이것을 재배해서 실패를 하더라고 기본적인 돈은, 그 사람들이 재배한 비는 주게끔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건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정리에 17가구가 같이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장내소란)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생산하는데, 명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뜻이 있는게 아니라, 행여 이것이 융자같으면 안할지도 모른다고요. 보조니까 심어서 생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조따가지고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이것이에요. 그런 악성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문제는 단지 회원들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로 이뤄졌는지가 문제에요. 지금도 부인 이런 사람, 또 지역에서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떤 공무원들하고 아니까 밀어붙여 가지고 김일성이 먹는 것이라 확 펑튀겨 가지고 우물우물해서 보조나 타먹고 그 뒤에 나몰라라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차라리 융자로 돌리는 것이 낫지.

이것이 사업시설을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되고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조금을 줄수가 없죠.

그것은 좋은데 반원들이 협상이 안되고 추진은 되었다 하더라고 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도 가봐야 됩니다. 엊그제도 뭐하다가 주민들이 위원들이 방망이나 쳐준다고 해서 싸움을 하고 했는데 사실 야콘같은 것도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보고 다루어야 하는 거에요.

254페이지, 위탁영농회사있잖아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다 실패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강화의 위탁영농회사중 기 설립된 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말 회사차린 회사 나름대로 이미지가 서는지 조사나 한 번 해보세요.

위탁영농회사는 지도소에서 해마다 사업평가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꼭 부탁드릴 말씀인데 산업과나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원이다, 보조다 하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한다 할 때 보조아니면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각 실과소에서 일하는 과정에 위원들이 안다면 더 좋고 또 서로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좀 위원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합니다. 농기계다, 무슨 가축시설비다, 비닐하우스 시설비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작년에 우리 양사도 지원해서 차량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2.5t짜리어야 돼요? 2.5t 짜리로 하니까 길이 좁은 곳은 차를 돌릴 데도 없고 곤란하더라고요.

지원기준이 2.5t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것은 몰라도 작은 것을 하게 되면 보조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재료비에 가축무료진료해서 590만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재료비에 가축방역 예방접종 재료비에서 354만원이 있는데 이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방접종 재료비는 전 강화적으로 예방접종할 때 들어가는 주사비라든가 기타 재료비이고 가축무료진료 재료비라는 것은 도서지방에 수의사 혜택을 못받는 지역, 본도에서도 오지중에 수의사가 출장가기를 꺼려하고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별도로 저희가 1년에 하반기하고 동절기에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공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진료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못받는 섬같은데 준다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를 이번에 세우지 못했는데 다음 추경에는 이것을 세우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0% 시비밖에 못 세웠습니다.

저희는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개 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가 됐기 때문에 경상비로서는 난로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난로도 저희 예산에서 삭제가 되고 해서 경상비로서는 강화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 초빙, 강화완초공예육성 교육강사초빙, 교통비, 숙박비 이런 예산밖에 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하점공업단지 외곽 배수로 확장 및 보수공사, 그것이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하점공업단지에서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먼저 가신 군수님이 지시하신 사항보다도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배수로를 확장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저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저희한테는 차량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이것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분리되면서 저희가 경사비로서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군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가 분리되어 가지고 다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66페이지의 시설비로 하점공업단지 외곽배수로 확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 건의사업으로서 하점공업단지 물이 농경지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입니다.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자리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단위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쪽으로 하느냐 해서 저희가 정해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소관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을 하점공업단지 외곽 배수로 확장 및 보수공사해서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308페이지에 하점공업단지 관로부설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세워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엇에 2,000만원을 세운 것이죠?

작년에 8,000만원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공업용수, 대형관정 2개공하고 53대대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남아돌아가는 개울물을 공단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유수관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2,000만원을 입구에 보게 되면 삼양금속에서부터 현재 플로그 뒤쪽으로 목수부락이 있습니다. 배수관이 당초에 가느다란 것이 묻혀 있는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주민들이 밖으로 물이 넘쳐난다고 해서 군수님의 주민대화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53대대에서 오는 물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폐수때문에 자기들끼리 진정서도 넣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도 있었어요. 지금 위원들은 지역에 예산도 없고 도비 따온 것이라 해도 된다고 해서 매년 무조건 ‘알았습니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진정서의 서두에 위원들이 무조건 방망이만 쳐서 해준다고 앞잡이해서 그것을 보고 다투었는데 진정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점공업단지 관로부설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4억 얼마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드는 것은 2억 8,275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먼저번에 삭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하점공업단지내의 그 옆에 있는 거기만 2,000만원을 하고 이것은 채무부담사업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신 박동익 군수님이 80만평 농사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각서를 써주면서까지 상황실에서 떠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정해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물어볼 때 위원이 모른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위원님이 알아야 주민들이 데모를 하든 무엇을 해도 알잖느냐 이거에요. 지난번에도 몇분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위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유동환 위원님을 욕하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서 진정서를 의회에 넣는다고 하니까 의회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관공서에서 그랬다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에요. 관에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상의해주고 하면 돌아가는 상황도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말에요. 최소한 과장님이라도 위원들한테는 얘기해야 길에서 누가 만나 위원이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지 않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데 군에서 자꾸만 투자를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폐수, 그것을 유광상 위원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송해면 하천에 폐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락천하고 어디를 안했다고 새한일보에도 났었어요. 그런데 위원한테 보고를 안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청와대에도 넣고 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순무도 그렇고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들한테 예산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려주고, 돌아가는 것은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토산품센타판매장관리 일용인부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까?

1명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 자체가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6,000여만원을 거기서 가져옵니다. 일용인부는 거기나가 있어서 그것을 세웠는데 경정,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경정에서 1만 6,303원이 되었고, 옛날에는 1만 5,300원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어하느냐 하면 토산품판매장이 강화 고유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볼 것 같으면 전부 외래품만 갖다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용인부가 나가 있는데도 그러면 일용인부가 거기에 나가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인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외래품을 팔지 마라, 팔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상인들이 화문석을 갖다 주고 여기 토산품을 갖다 주면 그 사가는 사람들이 화문석만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입품도 같이 취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음을 끊어주면서 나중에 어음을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을 안주고 수입품으로 준답니다. 안받아 오게 되면 거래처가 끊기게 되겠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순수한 강화의 토산품을 판매하는 장에 그것을 어음으로 끊어 주어서 그것을 받아온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거기에 그런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도 잘못이 아닌가. 강화의 재산으로서 관리하고 판매하는 장소에 그런 것을 진열해서 판매한다면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해왕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을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각에 토산품센타를 강화군청에서 세운 것은 토산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강화토산품은 어느날 슬며시 사라지고 외래품만 와있단 말에요. 지금 거기는 적자투성이고 골치덩어리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까지 두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니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강화 완초공예육성 외래강사까지 초빙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화문석에…

화문석하면 강화에요. 토산품도 강화토산품이 꽤 널리 알려져있어요. 그러면 강화사람들이 강의를 해야지 외지사람들이 와서 정말 활성화될 것 같아요? 문제는 교수를 초빙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하면 토산품이 활성화되고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느냐, 투자되면 투자된 만큼 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강사를 초빙해서 무엇을 강의를 하고 하면 무언가는 활성화 되야 된다 말에요. 그러면 점점 죽어가는 토산품이 한번 와서 교육시켜 가지고 활성화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오늘같은 경우도 인천시에서 남궁기 교수님하고 김교수 두분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경진대회에 참석하실 분들이 78명이 있는데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보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듣겠는데요. 과장님! 아까도 공업단지 이야기하던 것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울 때 언발에 오줌누는 형식으로 하지말고, 도로 보세요. 포장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파가지고 전선주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파가지고 다른 것을 묻고 이러지 말라 그것이지요. 하점공업단지 그것도 어물어물 해놓고 문제가 생기고 민원이 생기니까 군수는 각서써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할 때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돈이 들때는 제대로 집어넣어서 하고 요식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에요.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거의 요식행위라고요.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실질적인 쪽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것은 괜히 어물어물하고 만다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 3월 27일부터 2주간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어로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의 추경예산은 전에 경기도에서 있던 예산사업을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사업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신규로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에 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넙치, 광어방류 5만 4,900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인천광역시로 가면서 인천광역시에서 3,570만원을 새로이 예산을 주었습니다. 시비가 70%인 2,500만원, 군비가 30%인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기도로부터 1억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추가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용 기계설치는 경기도에서 섰던 것을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도비가 시비로만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종어항건설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윈래 인천광역시에서 할 것인데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2종어항건설 서도면 주문 물량장, 서도면 주문 호안시설, 서도면 주문 선착장 보강은 경기도에 섰던 것인데 도비를 시비로 바꾼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개발에 내수면 중앙식용 기계구입, 발전기 구입은 경기도에서 섰던 도비를 인천광역시 시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어장 개발해서 가무락 종패살포가 새로이 인천광역시에서 약 16톤에 대한 사업비 7,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망대체사업에 대해서도 김망대체가 총책에 대한 것을 시비 35%, 군비 30%, 자담 30%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항목대체사업 1,300본에 대한 것도 인천광역시에서 시비 355%, 군비 35%, 자담 30%가 새로이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정관리에 가서 방치폐어선해체비 1,500만원을 인천광역시에서 전액지원금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표지판 제작에 따른 300만원을 전액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했습니다. 어선은 표지판을 전부달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표지판은 현재 자담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시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액 지원금으로 제작해서 어선 선주한테 내주어 가지고 설치토록 예산이 책정해서 전액 지원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이것은 작년도에 새로 발주해 가지고 짓고 있는 25톤급어업지도선, 새로 건조하는 것에 대한 선체공제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은 새로 건조되는 어선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맨밑에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지도선 장비구입 설치로서 무선전화기라든가 레이다같은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신조선을 건조할 때 4억을 예상했지만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기본장비외에 이 장비를 빼고 발주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건의해 가지고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75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넙치, 광어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간도 없고 해서 정하질 못했는데 올해는 예정지를 정했습니까?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종묘생산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부득이…

작년에 올라왔을 때에 삼산에 정해 놨는데 치어도 없고 해서 못 넣었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삼산에 정해 놨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서도 주문도 밑에 만두리어장이라고 저희가 인공어촌시설을 400ha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는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했어요?

다른 데는 많이 했는데 강화는 처음입니다. 지금 이것이 국가에서 자원조성을 위해서 지역별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근해에 하게 되면 강화어민들에 대한 어떤…

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래쪽에 그전에는 없던 것이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낚시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인공어촌을 한 400ha를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면 앞으로 2, 3년후엔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도리에 인공어촌시설을 해 놨어요?

네, 해 놨습니다. 기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상견망이나 배들이 들어가서 고기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것은 낚시에만 걸리지 일반어부에게는 안걸립니다.

넙치를 방류한다고 하면 회유어종이기 때문에 멀리 가서 우리 어민들한테 이득이 없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수산청으로부터 어장목장화 사업으로 5년전부터 그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종묘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예산은 반납하고 금년도에 다시 선 것입니다. 넙치는 회유가 2㎞이내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만 살지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가무락 종패살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정해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면허를 받는 어업권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가무락 종패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만 여기 와 있고 타지사람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 타지사람들은 개인면허지요.

강화의 내수면 양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많아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제가 실제로 나가봤어요. 타지는 시설비라든가 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강화는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김포만 해도 보조를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특히나 근해어장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고 있는데요. 내수면 양식은 강화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시설비 지원이 일체 없다는 것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저희가 내수면 양식의 지원으로 작년도에는 수차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는 발전기 등을 지원해 주었어요. 시설비지원계획은 별도로 없고 농발기금, 금년도부터 시작한 거에요. 거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점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치어양식까지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발기금을 보니까 하일 내수면 어업으로 해서 많이들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금년부터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금년뿐이 아니라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강화의 여건상 내수면 양식이다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안을 잡아주시던가 해주셔야 그 분들에 대한 양식적으로도 조치가 될 줄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도 보고 올 예산을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말의 감사때 윤명길 부의장께서 양식장하는데 대하여 질의하신 것이 있어요. 대하양식면허하는 것을 그때 ’94년 7월부로 허가가 났다고 답변을 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지나간 것이니까 감사에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느냐고 해서 덮어두었다고요. 그후에 어디서 터지고하니 서부신문에서 사실 허가가 안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되면 어떻게든지 해서 빨리빨리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대하양식으로 다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강화는 해당없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보고조차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 허가에서도 빠지고요. 지난번 감사때도 7월달에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허가도 안나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보니까 위원들이 감사할 때 같은 위원이 돼서 비호했다는 소리나 나오고 이것이 수산과 잘못이 아닙니까? 분명히 7월달에 허가가 났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더이상 감사도 안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어물어물 덮어논 거예요. 공개를 안하고 나중에 언론인들이 들춰보니까 사실상 허가가 안난 거라고요. 그러면 수산과 잘못이지 이것이 어디 잘못이에요.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허가도 안내주고 또 언론에 터져서 괜히 위원들 망신이나 주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안위원님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새우기르는 것을 허가해 주는데 강화군에서는 왜 안해주느냐 그 소리야.

제가 알기로 7월 1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다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은 못한다면서요?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유수면을 점령해서 양식을 할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만 해줄 수 있는데 3년이내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박홍규씨는 금년이 2년차입니다. 내년이 넘어야만 보호규칙을 받을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줘라 이것이에요. 괜히 어물어물하고 봐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질 말고 잘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 1, 2월달에 전부 다해 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박홍규 위원만 못해 드렸는데 거기는 못해 드릴 만한 이유가 3년이 넘어야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을 바로 받으려면 부의장님처럼 국유화해 가지고 임대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길러야지, 그것을 관에서 불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곳에 어장을 만들 때 새우양식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농어나 숭어를 기르겠다고 신청을 해서 면허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279페이지, 방치 폐어선 해체비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저희들이 일을 저지른 것이니까 저희들이 치워야지 이런 것까지 국가 돈을 들여서 치워줘야 되느냐고요?

먼저 인사드립니다. 제가 3월 6일자 발령을 받고 어업지도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노상에서만 인사를 드렸지 정식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안위원님 말씀은 자기 배를 자기가 치워야지 군청에서 치우냐, 이런 말씀인데 요즘 실정이 그렇습니다. 배로 망한 사람은 그 배조차 바라조기 싫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군비나 시비로 해가지고, 인천시같은 경우는 하수동부두나 남동부두에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서 강화군에서도 강화군어장정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강화에 폐어선이, 강화해안에 있는 것이 5척인가요?

그것이 5척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것을 꼭 5척이라고 보기보다 그 예산을 가지고 5척 더 할 수도 있고 5척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폐어선은 영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선적증서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배 변경등록을 해줄 적에, 큰 배는 인천시나 옹진군이나 화성군 등을 가게 되면 그 배를 완전히 부수고 난 다음에 어촌계장이나 당담직원이 도장을 찍어 줘야만이 그 배가 이전이 되지 이전이 안됩니다.

영업할 수 있는 허가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권이 상실된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어선에서 허가권을 가져갔을 것이란 말예요. 어쨌든, 폐어선도 그전에 영업권이 있었단 말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은 폐어선이 되고 영업권이 다른데로 갔을 것이 아녜요? 제가 알기로는 어업권이 굉장히 귀한 것으로 아는데 그 어업권을 사간 사람한테 폐어선까지 책임지게 하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처음 위원하실때에 길상 초지에 이런 어선도 아니고 지금 윤철상씨네 화물선 같은 그런 폐선된 것을 사다가 초지 등나무회집에 갖다놔 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관계, 또 이런 어선이 아닌 것,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배의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 하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힘을 빌려가지로 공연히 국가 돈은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봐라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통합을 했으면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이, 그것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표지판같은 것은 어로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이번에 선적증서도 각 개인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교부하려면 인력도 낭비되고 또 그분들 들어오는 교통비도 낭비되고 해서 일괄적으로 312척에 대한 선적증서를 만들어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어촌계장이면 어촌계장, 아니면 그 부락에 대한 책임자한테 내보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2종어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시·도지사 관리항입니다. 좀 범위가 큰데 저희 관내에 서도에 있는 항하고 길상의초지, 내리에 있는 후포항, 외포리항 이런 것이 범위가 큰 항입니다. 그래서 2종항 건설에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항으로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항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한테 대신 일을 시킨 겁니다. 2종항이라는 것은 크게 나눠서 1종항, 2종항, 3종항 소규모항,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어종항은 3종항입니다. 이것이 범위가 강화에서 제일 큰 항이고 2종항은 연간 출입하는 어선숫자라든가 그 지역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타지어선들이 입항할 수 있는 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기형입니다. ’95년도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가스총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 가스총을 야생조수보호 단속용으로 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약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당 5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전기 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구입 했는데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피복비는 공익요원들 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군대를 가가지고 산림보호단속이 라든가 산불요원으로 저희 군에 90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왔고…

전부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하시죠.

네. 28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전기 혼선방지용 Tone code 설치는 지금 무전기가 다른 지역하고 겹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one code 라는 것은 무전기 설치하는데 혼선방지용으로 61개를 예산을 2만원씩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것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받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운 인부임, 이것은 금액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835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방화선보수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의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835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산림조합운영비가 있습니다. 2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임업협동조합의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무하고 여직원 1명만 저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80%만 산림청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주고 20%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임산물 가공공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5,000만원인데 훌링턱규 1조하고 에르벨터 1조가 있고 난방공사가 있고 포장기계 10점해서 기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림사업에서 인부임과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역시 식재인부임과 지도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의 밑의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조림이 있습니다. 환경수조림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역시 했지만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잣나무하고 밤나무, 풍백나무, 포플라가 환경수 조림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로부터 시비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써 장기수 조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ha당 산주가 직접 식재할 때는 저희가 인부임으로 ha당 137만 1,720원을 저희가 산주한테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것만큼 땅을 사가지고 식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같은 것입니다. 297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묘포지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화군 관내 우회도로를 저희가 포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차원에서 저희가 거기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상임차료로 밭을 임대했습니다. 국화리 1,623번지외 3필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1만 5,000본을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재 인부임과 관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미진한 것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가공공장 운영비 5,000만원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기계구입입니다.

무슨 기계예요?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가공공장을 지었는데 영지버섯, 표고버섯을 캔종류로 가공하려고 여러 가지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산때 영지버섯한다고 언제 뒤에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국비하고 자기들 토지매각대금하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했는데 자기들이 하지 왜 5,000만원을 줘요?

군에서 아무런 보조를 안했으니까 예산에 따른 기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을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만들었고 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과장님! 그 사람들이 무슨 기계라고 해서 군청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쿨링타워하고 엘리베이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지버섯을 하면서 이것도 없이 한 거예요?

아녜요. 지금 짓고 있어요. 그때 다 끝나면 기공식때 위원님들을 같이 모실 겁니다.

아직도 내부에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287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를 여기서 대줍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군비를 하게끔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돈은 시비는 없고 국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900만원 이렇게 서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상무하고 여직원 1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사람 있지만 산림청에서 직접 80%를 보조해 주고 20%는 사업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은 임업협동조합은 국비로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면 여기가 1급으로 되어 자립조합이 되면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조합이 이렇게 국고를 지원해 주고 공장운영비 보조까지 해주고 하는데 저도 희망적으로 봤어요. 영지가공 공장을 해가지고 강화의 농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쪽으로 얘기가 갔었는데 요 근래 영지가 수입이 많이 되고 판로가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니 하겠지만 버섯공장을 세워놓고 영지를 더 못팔아 먹는다고 그래요, 수출받아 팔아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기왕 공장을 지었으니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운영을 않고 계속해서 짓는 중이니까 건설이 다되면 아마도 모자를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 조림사방관리해서 현황보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이라고 쓴 것은 서도에 지난번 산사태 위험지역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도면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수협동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은면 고능리에 설치한 무기둥 하우스, 대형하우스.

여기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현대식 대형하우스를 설치해 과채를 년 3기작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 건조·저장·냉장시설은 건조, 저장시설로서 6평규모로 해가지고 저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인데 화도의 버섯 작목반과 불은의 오이 작목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저장했다가 출하하는 겁니다.

불은면에도 많아요?

오이 작목반이 불은에서 잘 되고 있죠. 국내에서 제일 잘 돼요.

버섯은 화도, 지금 공장지은 거에요?

거기에 공장지은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에 별도로 작목반이 따로 있어요. 358페이지, 강화 향토수 양묘사업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강화에 감나무를 양묘해서 보급해라 해서 끝났던 사업을 다시 착수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에 358페이지 맨아래 유망과수 시범단지, 이것은 인천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포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축사시설 이것은 주로 폐수처리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단지, 이것은 광역 대단위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시설채소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 3가지가 인천광역시 시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그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축산폐수정화시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사업은 4개소인데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개소 규모가 12평에서 15평규모가 되는데요. 톱밥토양여과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톱밥토양여과시설을 만들어서 축산폐수를 여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4칸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축산폐수를 톱밥토양섞은 것에 걸러가지고…

첫칸에서는 축산폐수나오는 것의 부유물을 가라앉혀 물만 뽑아내고 거기에 톱밥을 넣고 위에 양을 넣는데, 흙이요. 그렇게 층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걸르고 그 다음 층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층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옥수수나 그런 첨예작물같은 것을 심습니다. 그렇게 정화해서 네 번째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 세군데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강화에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은의 삼성리에 하고 있고 선원면의 지산리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송해면 해서 3군데가 있어요.

지난번 텔레비젼에 나온 것을 보니까 비용도 얼마 안들고 굉장히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아마도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탱크나 만들어 하게 되면 돈만 거기에 투자됐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볼 만한 것이에요. 성의껏 한번 해 보세요.

지난해에 성적이 좋고해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이륜차가있잖아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공무원들에게 자동차자격증과 컴퓨터자격증 등 3가지를 기본적으로 갖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요. 이제 점점 세상이 발전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륜차를 과연 운영하겠나, 괜히 이런데 예산만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담소는 사실상 차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실까지 출퇴근을 할 때는 차를 이용하더라도 가급적 농민한테는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오토바이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출퇴근까지는 가능하지만 농민들 현지 지도하는 데를 차타고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 뭐하고 현지지도는 가급적 이륜차를 활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많이 있을 적에는 45대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세상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45대에서 36대, 36대에서 26대 해서 지금은 16대밖에 없습니다. 1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담소 12군데에 한 대씩 나가고 본소에 4대밖에 없습니다. 4대이상은, 적어도 8대까지는 본소에 있을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88cc 동량급을 구입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예요. 제가 작년에 고인이 되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사지도소 사무실에 대한 수리비를 조금 올리라고 했는데, 한 300이면 된다는데 오토바이를 사지말고 그런 것을 해야지요. 거기에 가면 냄새가 나서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들어설 수도 없는데요. 아주 철거를 시켜버린든지, 아마 나가보셨을 거에요. 거기 박소장님은 관사에서 용케 주무시던데요. 어떤 대책이 없어요?

화도 상담소는 지난번의 당초예산에서 바로 사업을 했고 하점 상담소가 ’70년대에 지은 건물인데 우선 그것부터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양사는 수리하라는 거에요. 비가 새고 하는데요.

관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수선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못하는데 다음번에는 예산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가 아니라 거기는 상담소도 그래요.

상담소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요. 비가 오니까 비가 새던데요. 그래서 먼저도 그러니까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밀고만 나오기만 하고 말입니다. 오토바이를 하지말고 그런 것을 하세요. 일단은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오토바이타고 나가서 막걸리만 먹으면 되나. 시급한 거에요.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번 예산은 쪼개서라도 해 주세요.

358페이지, 강화 향토수를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그전에 보급된 감나무를 보면 개량종이더라고요. 그런데 개량된 것들은 감이 잘 안 열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특색사업으로 한다면 764만원을 들여서 얼마나 보급할 수 있겠어요?

계획은 3,000본입니다.

3,000본정도이면 1개 세대에 하나씩 돌아가요?

시장님은 도로주변에, 관광지주변에 가로수로 하라고 하시는데…

먼저 벚나무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강화향토수가 감나무이니까요.

가로수를 하기 전에는 가호당 보급해서 되지 않을 것이 뭐냐하면 지금 그전에 있던 감나무들도 따질 않습니다. 가을이 돼도 못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못따고 전부 나무에서 얼어서 떨어지는데 현재 식재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단 말에요. 가로수외에 다른 데는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배경은 감을 따서 소득보다는 회주도로 계획에 의해 향토수이니까 감나무를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가로수로 하라는 것입니다.

358페이지, 유망과수라고 해서 산업과에서 포도밭을 한다는데 지도소는 이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도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요? 선원면이 주로 많죠?

선원면도 있고, 삼산면도 있고, 화도도 있고, 길상도 있고 그래요. 5개소를 다 외지 못했는데, 원래 군단위에서 준 예산이 있고 시단위 5군데해서 7군데에요.

부엌개량도 주민들이 지도소 것만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도소는 120만원에 200만원을 주고 군에서는 100만원밖에 안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지도소에서 나오는 것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주민들은 지도소의 것을 바라니까 앞으로는 농기계도 그렇고 주로 지도소에서 관장하게 해야 돼요.

포도단지 조성된 인원들은 지도소에서 교육시키고 있죠?

교육도 하고 견학도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 이 5군데의 사업은 전적으로 관광지 주변 이런 쪽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