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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광상 의원 발언

39회 제1건설위원회199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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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상위원장

먼저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모내가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의정활동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중이라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상정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의정활동을 전개해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강화대교 안전성문제와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공사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루게 될 안건에 대하여 지난 16일에 하점 창후리 선착장공사관련 현지확인에 이어 17일에는 강화대교 안전성과 관련 현지확인 및 답사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 질의와 운영결과 심사분석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회기는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대교안전성에대한집행부질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강화대교안전성에대한집행부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강화대교안전성문제에 대한 현황설명과 대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그동안 미진한 저를 아낌없이 밀어주셔서 이번에 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은 군의회에서 처음으로 답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대교 안전성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강화대교 연장이 694M, 폭이 10M, 설계하중은 DB-18톤이고 구조는 상부가 PC빔 474M이며 하부가 우물통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년도는 1969년도며 통행은 ’70년도 1월 1일부터 통행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총중량 16톤이상 차량 및 중기의 통행제한이 실시돼서 ’93년 6월 10일부터 신교량 개통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5년 5월 5일 19시 30분경에 강화에서 서울쪽으로 가는 5번교각 상단노면의 1M지점에 구멍이 발생했습니다. 파손정도는 지경 10㎝로, 주먹이 들락날락 할 정도의 구멍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방국 국도관리청소속 수로원 2명으로 하여금 10㎜철판을 덮는 응급조치를 해서 차량을 통행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강화대교 안전진단을 위해 ’95년 5월 6일 본군에서 보수 및 안전진단실시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 이틀 동안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보수계장외 2인이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에 큰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무엇이냐 하면 교량의 스라브만 일부 균열이 갔습니다. 그런데 ’69년도 가설 당시에 일반 콘크리트로 가설을 했기 때문에 해수와 해풍으로 인한 염분이 자꾸 닿는 바람에 부식이 빨리 되어서 상부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이 되고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구멍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그 밑에 박스거더라고 해서 일반 건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합의식 교각을 건너가는 것이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라브에 이상이 가서 구멍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취선절단, 딱 끊어지는 그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5년 5월 17일날 전에 대형버스하고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이 교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회해서 지금 가교를 만들고 있는대로 다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한 것에 의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자꾸 구멍이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하니까 현재 안전성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요즘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하니까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대형차량은 우회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대형차량은 우회하자 해서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와 4톤미만의 화물자동차만을 통행시키고 그 이외의 차량은 가설용가교로 통행하는 것으로 5월 18일자 공고를 해서 현재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으며 또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교량의 안전성과는 관계없이 통행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의정활동한 현황과 자료를 중심으로 강화대교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군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진지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위원

16톤이상 차량은 가교로 통행하게끔 되어 있다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모 사업자 등에서 대교를 통행하다 보니까, 주유차로 통행했는데 김포쪽에서는 통행을 제재치 않고 강화쪽에서 통행하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법적으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행하고 한쪽에서는 막고 이럴 때는 한쪽에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대교의 관리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며 실제 관리하기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쪽 삼거리와 강화쪽 만수장 삼거리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청경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주야로 통행을 제안하고 또 화살표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해왕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근무태만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거기에 표시를 해서 우회해라 했는데 통행중에 못 볼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통과시켜주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위법이다 할 때는 한쪽에서는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위법이다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8일날 주유차가 건너오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전화로도 하고 공문상으로도 수원국도에 연락을 해서 근무태만이나 유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위원

기 적발된 것도 경고라든지 과태료인가 무슨 벌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기들 실수로 하여 이렇게 된 것을 개인한테 물게끔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까지도 시정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없는지?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현재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적발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끊은 건지 아니면 어떤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데 정식으로 끊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교통거래하는 형식으로 넘버링이 있습니다. 넘버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없애고 이렇게는 못하는것이거든요.

정해왕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자기들 근무태만이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 아녜요. 한쪽에서는 통과시켜 놓고 한쪽에서는 적발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서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위원

서정길 위원입니다. 지금 가교로 대형차량을 운행시키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요즘 저녁에 하루 자고 나가는 버스가 보통 30여대씩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의 삼거리부분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차량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차를 보내고 저쪽으로 보낼적에는 이쪽 차를 끊고 그런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선 차를 보내고 저쪽에서 보낼 적에는 이쪽 차를 끊고 그런 현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교량위에서요?

서정길위원

네, 교량위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 그 교량위에는 추레라 같이 폭원이 넓은 것, 그것이 다닐때에는 단일통행을 해야 되고 버스같은 것은 스치카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갈 당시에는, 우물통 설치를 해야 될 장소에 스치카이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스치카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2차선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그리고 김포쪽에 부대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죠? 삼거리. 거기가 차량이 충분히 됩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거기는 됩니다.

서정길위원

그 사람들 얘기는 일방통행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때가있느냐 하면 공사용 차량이 몰릴 때가 있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공사용 차량이 자기내들 레미콘을 개설한다든지 이럴 당시에는 10대, 20대가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당시에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때만 일방통행을, 한대를 이쪽으로 세워놓고 보내고 그렇게는 합니다.

서정길위원

결과적으로 공사할 때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지 않을 당시에는 양방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형차량인 추레라, 이런 것이 다닐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안청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안청수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강화대교 현지시찰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건설부에서 진단결과 문제점이 발생해서 즉각 대형버스라든지 중기차량 등을 가교로 돌려서 운행하게 해서 우리 강화군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신뢰를 갖고 있고 불편도 많이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본결과 4번, 5번교각의 물살이 세고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눈에도 4번, 5번교각이 조금 많이 가라앉은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기 위의 이음새 틈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위에 아무리 땜질을 하고 수리를 해도 그 밑의 기본이 흔들리니까 완전하게 고쳐지질 않겠더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전에 보수한 현황을 보니까 콘크리트할 때 깔아놓은 철근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어요. 원래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철근이 그냥 보여가지고 그것이 녹이 나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수공사한 것도 부실공사 아니겠는가? 그러면 감독하는 쪽에서 제대로 감독을 안한 것이 아니겠는가? 매사에 공사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군민들도 불신을 하고 또 자꾸만 보수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것이 문제점이고 신대교를 놓을 적에는 4번, 5번 교각쪽의 물발이 가장 세니까 그것을 건의해서라도 어떤 특수한 쪽으로 요청을 해서 신대교만큼은 구대교처럼 중간에 몇번 교각이 흔들리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번, 5번 교각있는 데가 유속이 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대교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심도가 좀 깊습니다. 유속이나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많은 물이 쓸고 간조가 되었을 당시에 간조에서부터 뻘까지 깊이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깊이가 3m 50∼4m밖에 안됩니다. 최간조에서 물이 쓸었을 때 간조에서 뻘까지 깊이는 한 3m 50∼4m이렇게 됐고 그 뻘이 쌓인 것에서부터 암반까지가 6m,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번, 5번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지난번 교각보수를 할 당시에 우물통에 철판을 대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잠수부가 들어가 확인을 했고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부가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수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이 주저앉든가 패여서 쓰러질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안청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4번, 5번교각, 7번교각도 그렇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음새가 정밀해요. 그런데 4번, 5번 7번교각은 이음새 부분이 틈이 더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 틈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유동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실직적으로 나타난 것은 현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말은 지금 신대교를 놓는 중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후대를 두고 이용할 다리인데 많은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어떤 기초, 기반만큼은 제대로 해서 중간에 이음새가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가 구대교 문제점을 건의해서 신대교에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면 신대교를 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난번에 코오롱건설 소장을 불러가지고 군수님실에서 보고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이나 지금 안청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했는데 제일 첫째가 무엇이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암반위에까지 콘크리트가 내려가서 앉느냐 안 앉느냐가 문제이거든요. 만약에 콘크리트가 암반위에 가서 앉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말목을 박아 가지고,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위에 까지만 내려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높이가 6m다 해서 현재 우물통을 만들어 놓은 것 4∼5개에 바지선이 와서 크레인이 들어서 내려놨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반정도가 들어 간답니다. 반정도가 들어가고 그 반정도는 파내야 되고, 파내고 난 다음에 암반에 가서 앉을 것 같으면 암반이 평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비스듬히 있는데 이렇게 내려앉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의 수중폭파작업을 해서 암반에 가서 앉히는 것이지요. 현재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암반위에 앉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세분된다든지 부등침하가 온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에만 충실을 기하면 될 것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쳐놓고 난 다음에 물살이 세다보니까 콘크리트가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더니 현재 대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콘크리트로 했는데 현재 신설되는 교량은, 콘크리트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런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를 1종이라고 하고 해수에 견딜수 있는 황산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황산콘크리트는 5종인데 5종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종 콘크리트로 하기 때문에 염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로 현재 설계 변경이 되어져 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교를 이용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용할 동안의 안전문제는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란 말이예요. 전에 구교로 차가 가다가 바다로 떨어지고 난간이 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다닌 때 난간 같은 것이라든가 안전도는 어떤지 조치해 본 적은 있어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93년도에 통제할 때도 나왔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가교에는 난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차가 와서 들이박아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턱을 아이빔으로 엎어 놓고 용접을 했습니다. 차 바퀴가 닿게 되면 충돌이 되도록,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또 난간을 따라서 유도등, 고속도로 공사할 때 비닐안에 빨간 다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도색도 싸이드 도색까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교량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느냐, 구교량이 위험하니까 빨리 놔서 신교량으로 다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를 해본 결과 지금 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다놓고 하는 것은 6월 중순까지면 다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집어 넣고 난 다음에는 폭파를 하고 해서 콘크리트 채우는 것은 금년도 9월말까지 정도면 교각이 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교각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 교량놓는 모양으로 암밀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빠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10월중순부터는 완전히 교각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내에는 마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화대교가 위에서 구멍이 뚫어지는 것 이외에는 활이나 이런 것이 든든해서 실제로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3번, 4번, 5번, 7번 교각이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이음새도 많이 벌어졌고, 실질적으로 5번 교각은 이렇게 보니까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들고 7번 교각도 상당히 이음새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한쪽이 주저앉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는 못하고 육안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데이터는 안나와 있지만 육안으로 볼 때 구멍만 뚫어진 것이 아니라 교각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보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강화대교에서 교통통행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통행 통제를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난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교로 통과를 하고 있지만 교통이 원할하게 소통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강화대교 보수는 5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50일동안 수원국도에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판도 보수하고, 교각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판을 접착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자료를 드렸죠. 다음 장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강화대교 보수현역, 안드렸습니까? 그것은 첨부가 안됐는데 우리가 구대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순시할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50일동안 사업비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는 안해 놨는데 한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상판보수도 하고 교각보수도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비틀림현상이 왔다든가 하는 것은 세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현재 가교로 통행을 하는데 가교에 접속도로라든가, 현재 통행을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빨리 앞당겨서 한다고 하면 지금 다닐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녜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사리교설, 자갈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다 부설이 됐어요. 다 부설이 돼서 그 위로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대형차량이니 그렇게 다닐 수가 없죠. 그렇게 다닐 수 있게끔 모라도라 달고 그런 작업을 다 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강화의 동맥을 잇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화대교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하점창후선착장확장공사와관련한질의의건

10시 58분

다음은 하점창후선착장확장공사와관련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점 창후리 선착장공사와 관련해 현지 확인한 결과와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하점 창후리 선착장공사와 관련해서 당시 공사규모와 공사위치 변경한 사항 그리고 공사 공정별 에산집행현황,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자세하게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창후리 도선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도선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당초 8억 1,290만원, 변경 8억 4,200만원으로써 증 3,000만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도선장 135M이설준토가 3만 9,814㎥, 파쇄암이 7,994㎥ 암굴착이 6,395㎥ 입니다. 암굴착이라는 것은 파쇄암운반해서 도선장에 갖다 쓰는 것을 굴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으로서는 도선장이 135M, 이토준설이 8만 3,930㎥으로서 4만 4,016㎥이 늘었고 파쇄암은 1,100㎥로서 당초보다 6,894㎥이 줄었으며 암굴착은 당초보다 880㎥으로서 5,515㎥이 줄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3년 11월 25일부터 ’94년 10월 8일이고 시공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3-5번지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창주가 시공을 했습니다. 공정별 사업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의 경우 당초 사석투하가 339㎥인데 변경은 5,845루베로 5,506루베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당초에 1억 882만 6,000원, 변경이 1억 7,314만 7,000원으로서 6,432만 1,000이 증이 됐습니다. 구체공으로서는 블록거치가 당초나 변경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가 3,124만 5,000원, 생경이 4,649만 2,000원 그래서 1,524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상부공은 레미콘 타설이 683㎥인데 변경 1,093㎥로서 410㎥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160만 5,000원이 당초며 변경이 2,623만원으로 462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준설은 항로준설하고 암파쇄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항로준설에 대한 이토준설은 늘었고, 암파쇄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가서는 7,759만 7,000원이 준설공에서 줄었습니다. 부대공과 자재대와 제잡비와 부가세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총계로서는 8억 1,290만원이 8억 4,290만원이 돼서 증 3,000만원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도면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창후리 선착장사업 시행을 하게 된 것이 참조류때에 교동면의 배운항을 5시간 내지 6시간을 못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다닐 수 있는 것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본 결과 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아가지고 설계요역을 줘 검토를 해본 결과 1안, 2안, 3안, 4안을 검토했습니다. 1안을 기존 선착장에서부터 이토를 잇는 데를 지나 그 수심이 깊은 데까지 선착장을 300m정도 늘려서 운행하는 방법, 그리고 제2안은 그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400m를 나가서 선착장을 신설해서 나가는 방법, 3안은 현재 우리가 시공을 한 것입니다만 당초의 선척장보다 40m를 앞으로 더 늘리고 폭을 더 늘려서 시공을 하고 이토가 쌓인 부분은 준설을 해서 다니는 방안, 선착장하고 이토를 일부러 준설을 해서 다니는 방안이 3안입니다. 그리고 4안은 용바위까지 선착장을 연결해서 다니는 방안, 거기가 6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동면에 나가 설계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해안의 내용을 잘 아는 분들하고 어촌계장, 어민들까지 참석을 시켰습니다. 현재 창후리의 어촌계장은 박동보 어촌계장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5억밖에 못 받았는데 1안이나 4안의 사업을 하려면 한 30억 내지 50억을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50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3안으로 할 경우에는 한 10억정도 가지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안이나 2안이나 4안을 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다해서 제기된 것이 무엇이냐하면 1안이나 2안이나 4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물을 차단하게 됩니다. 물을 차단하게 될 경우에는 뻘에 변화가 온다 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집단민원이라도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관계에 있었고 또 한가지는 후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토관같은 것을, 현관 같은 것을 묻어서 물발을 나가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한달이나 두달 그런 정도밖에 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강화대교도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셨지만 우리가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각을 만들어 암반까지 닿는 데도 기울어진다 하는데 이것을 현과정도로 해 가지고 유석이 빠져나가고 할 것이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공법이 됩니다.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화대교 모양으로 물을 유수 소통시키면서 끌어나가야 된다면 교량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교각 하나만 세우는데도 몇십억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선착장을 여기까지 끌고 나올 경우에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대합실에서부터 걸어나가서 타야 됩니다. 여름에는 괜찮겠지만 겨울같은 데는 그짐은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나간다고 하면, 이선착장은 그렇습니다. 만조가 됐던 물이 쓸었을때, 참조류때만 여기서 배로 다녀야 되는데요. 참조류때는 물이 밀었다 쓸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동결이 됩니다. 얼었을 당시에는 빙판이 되고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겠느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서도 차를 후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트럭에 쌀이라든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대형지프가 다니고 할 것 같으면 폭이 넓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위험도 많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도 택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문제되고 시공이 문제가 되고 사업의 실효성도 거둘 수가 없는 것으로 당시에 판단이 되어 제3안으로 채택을 해서, 그럼 3안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은 5억인데 이것을 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억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10억을 가져야 되는데 5억밖에 없으니 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도에서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게 될 것 같으면 그 돈을 반납을 해라, 우리도 더 보조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하면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전임 건설과장님이 도에 쫓아올라가 이 현황판을 가지고 국장님에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결과 그러면 그 돈을 더줘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돈을 그냥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추가로 4억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당시에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하면 선착장을 이렇게 하얀선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어선이 접착하는 곳으로 해서 도선장이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Y자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총괄로 해서 합치고 20m폭으로해서 40m를 더 나가는 것으로 했고 이 부분을 일부를 준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용바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바위를 꺼내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용바위를 깨게 된 것은 이렇게 나있는 유로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구상에서 이 용바위를 깨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 공사감독을 해서 현장을 나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모양으로 깨서 담고해서 했는데 해상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이 35m, 40m를 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준설선을 타고 나가서 보니까 유로가 이쪽으로 이것을 깨가지고는 도저히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는 처지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한 결과자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보자해서 한국에서 해양사업에 제일 권위있다고 하는 농업진흥공사에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사를 한 결과 이것을 상세하게 알려면 1년동안에 변화되는 것의 모형도를 만들어 놓고 측정을 해야된다. 이것은 바다속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맑기나 할 것 같으면 잠수부가 들어가 일일이 조사를 해보고 해서 하면 상세한 시설조사가 되겠지만 흙탕물이고 파도가 높기 때문에 잠수부가 들어가 조사도 안되고 하니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1년동안에 바다의 변화되는 사항을 봐야만 이 유속이 변해서 이쪽으로 되는 것을 안다. 현재 육안으로 봐서 이것을 깨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는데 1억 얼마의 돈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깨느니 한줌의 흙이라도 준설을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암파쇄기를 이쪽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준설하는 것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준설이 언제쯤 끝났느냐 하면 작년 8월 추석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추석에는 참조류가 없이 교동에 배가 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일지를 보아도 참조류가 없이 8월 추석에는 이것이 다녔습니다. 퇴적층이 0.5, 0.6, 0.7 이런 식으로 쭉구배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오목하게 파놓다 보니까 이것이 떠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내려 오는 것을 준설할 당시에도 준설을 해 놓은 것을 아주 영구적인 시설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영구적인 시설로 볼 수 없느냐하면 바다물은 밀고 쓸기 때문에 모래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해 놓고서 나중에 다시 메워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사업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단언을 내렸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렸습니다만 면에 가서 회의를 할때도 이것은 준설을 해도 2년 내지 3년은 갈 것이다라고 해양에 대해 그래도 알고 있는 어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용히 두게 될 것 같으면 빨리 쌓이지만 그렇지 않고 배가 늘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쌓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 3년동안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해 놓는데 50억 정도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자돈만 가져도 몇 번 준설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것을 준설하게끔 되어 있고, 나중에 이돈을 갖다가 이쪽을 한점이라도 더 파내자해서 준설을 한 것입니다. 준설을 해서 8월 추석에는 참조류,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날 하고 추석은 몇물때 걸리느냐 하면 여섯물때쯤 걸립니다. 열흘이 한물이 되고 스물닷새가 한물이 되는 것이니까 엿세물에 참조류가 걸리는데 그때 추석으로 여섯물 정도면 한 네, 다섯시간 정도가 참조류에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무 사고없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후에 조금씩 조금씩 메워지고 갑자기 파놓은 것이다 보니까, 바다공사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육상모양으로 던져가지고 떠내는 것이거든요. 바다지구이다 보니까 경사도가 이런식으로 되고 하지 이렇게 경사도를 눕혀서 준설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메워지고 해서 현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것은 당초에 6시간 정도를 참조류에 걸려서 못 다니던 것인데 절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절반으로 줄어서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참조류에 걸릴 당시에는 이렇게 바위가 있기 때문에 배가 이쪽으로 돌았습니다. 회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깊습니다. 이쪽은 높고 해서 이쪽으로 회항을 했었는데 현재는 참조류가 걸리고 그 이후라도 이쪽으로 다니는 예가 없고 이쪽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반정도는 줄어서 현재 운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3월달 쯤에 다시한번 수심측량을 해 봤습니다. 수심측량을 해 본 결과 아닌게 아니라 주민들 얘기처럼 많이 메워져 있습니다. 많이 메워져 있어서 하기는 하더라도 사업효과는 성과를 거뒤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측량에 대한 것에 의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도 수심측량을 육안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파탐지로 해서 수심측량을 하게 되는데 수심측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기계로 탁탁 찍혀 나옵니다. 전파로 탁 누르게 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지반에서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졌다 안파졌다 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측량 성과도, 그날의 물이 얼마 밀렸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각에 좌각, 우각으로 해서 수심을 알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조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여기의 한칸이 1M거든요. 그래서 2m 50 이렇게 나가고 이런 데는 바다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데까지만 모조리 한다고 하지만 크레인으로 다 건져서 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형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정도 높이였던 것이죠. 이정도 높이인데 이렇게 준설이 되고, 이정도 높이인데 이렇게 준설이 되고, 이 높이와 이 높이인데 이렇게 준설이되고, 이높이와 이 높이인데 이것이 준설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간격과 이간격이 넓고 좁은 것은 배가 빨리 달리면 이것을 못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는 간격이 좁아진 것이고 이것은 간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측정별로도 누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측량을 할 당시에 이런 것에 의해서, 전자탐지기에 의해서 수심측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해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콘크리트 설계를 했는데 3,0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았었는데 설계시 콘크리트를 다 설계를 해서 했지만 레미콘비를 설계에서 누락시켰었어요. 그래서 레미콘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하점 창후리 선착장공사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위원

우리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주민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주민의 여론이 많으면 그쪽에 신경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점 창후리 선착장 문제가 공사에 하자가 없고 이상이 없으면 조용할 텐데 그후에 주민여론도 많고 일부 언론기관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더가게 되고 문제점이 더 도출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한 번 가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처음 배정할 때부터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구상자체가. 물론 많은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책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3번안이 제일 적합하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돌을 깨질 못할 경우같으면 그 돈가지고 조금 더 선착장을 파내는 데에 연장을 해주면 차라리 좀 덜 먹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이쪽에 뻘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뻘이 있는데 여기를 파낸 것이 아녜요. 그러니까 여기 깨는 비용을 가지고 이 선착장을 만들고 여기를 파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직각으로 팠단 말에요. 메워질 것을 가상하고 그래서 여기에 뻘이 있다보니까 더 메워진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 파내는 비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연장을 해 줬어도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가는거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러면 뻘에 하나도 준설을 안하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m고, 20m고 더 나왔다고 할 당시에 배는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안청수위원

어쨋든 여기 초앞에는 배의 스크루 때문에 덜 쌓인다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 만약에 10m고, 20m고 여기 파내는 것을, 여기 돈을 갖다 썼다 하면 배는 어디로 다니냐 그런 말이에요.

안청수위원

이것이 연장된 것 아니예요. 먼저 선착장에서 더 연장을 시킨 것이 아니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준설이 되어야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준설이 안될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될 것 같으면 참조류하고 전혀 상관이 안되요. 이 선착장이 더 나오고 안나오고는 참조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청수위원

그럼 여기를 파냈기 때문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지요.

안청수위원

그럼 말이에요. 이것이 파낸지 1년도 못돼서 벌써 결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죽떠먹기인데 문제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내야 효과적이냐, 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지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준설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착장을 연결하려면 50억은 가져야 돼요. 50억은 가져야 되고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안청수위원

왜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됩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이것을 막을 것 같으면 이것이 변화가 와요.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된다, 그것이지요.

안청수위원

그럼, 그 민원 때문에…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렇지요. 그 당시 민원이 대단했어요.

안청수위원

아니, 어쨌든 말이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뻘 아니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인위적인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지요.

안청수위원

아니, 그럼 민원이 생긴다고 가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해야 되나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 또, 이돈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50억을, 그때 5억을 준 것인데.

안청수위원

여기 옆에 붙인 것 말이에요. 이쪽에 붙인 것 있잖아요. 이 붙인 것하고 그 돈하고 합하면 그래도 많이 나갈 것 아니예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당초에 이쪽은 도선장이고 이것은 어선장으로 썼어요, 어민들하고. 이것을 뻗쳐가지고 하나로 해서 10m정도를 올려 놓으니까 어민들이 갈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민들도 써야 되고 도선장으로도 써야 되니까 20m폭으로 나와야 되더라고요.

안청수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왜 송사를 하고 그렇게 말이 많고 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얘기해 보세요. 민원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안좋은 소리가 많이 나는지, 문제는 용바위를 깨뜨린다고 그런 것인데 그 깨뜨린 것도 형식적으로 깨뜨려 봤지, 실질적으로 깨뜨릴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천만에 말씀이지요.

안청수위원

아니, 이것보세요. 깨뜨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떼는 것으로 했다면서요. 푸석돌인줄 알고.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니지요. 파쇄기가 있어요. 이것이 추가 있어서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지요.

안청수위원

얘기들으니까 원래 전문가가 하게 되면 난포구멍을 뚫어 가지고 폭파를 해서 파손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리는 것은 푸석돌이라고 해서 배로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난공사니까 이것 안되겠다 해서 사업변경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당초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어렵겠다해서 사업변경을 했는데 사업변경을 해서 효율적으로 써졌으면 민원이 안 발생하는데 그것을 죽그릇에 죽 한숟가락 떠 먹는 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방 메워질 것을 돈을 그렇게 탕진하는 것아니냐 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서 전임 건설과장이 교동면에 나가서, 그사업 이후입니다. 이후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장들하고도 회의를 했고, 또 그분들이 군청건설과에도 들어왔어요. 현재 이런데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해서 그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그분들은 다 이해가 갔습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우리한테도 와서 이해가 갔는데 삼산면에 있는 유병찬씨라고 그분이 우리한테 진정서를 냈었고 그 서류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유병찬씨 한테도 이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사무실에도 모시고 가려고 했고 의회에도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설명을 듣지를 않아요. 설명을 듣지를 않고 「아, 아니라고 니네들하고 왜 얘기하느냐」고 그러고 「내가 니네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야 니네들 송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다」뭐 잡으려고 그런답니다. 송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청수위원

민원이 아니라 그 사람 뭐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기를 「니네들 송사리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야」이런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 주려고 그래도 설명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혼자 떠들며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병찬씨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 현황판을 여러번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든지 저의 노력으로 민원을 막아보려고. 이것 뭐 자꾸 여기저기 가서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성심성의껏 빨리빨리 단언을 내려서 시공을 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단 한점이라도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단언을 내려서 해주었더니, 이 사람은 얘기를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따라 다니면서 「이것은 이것입니다」하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에 있는 분, 뭐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하니까 이해가 간다 하면서 그분들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얘기를 안 듣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광상위원장

그 문제는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관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해서 금방 이해가 가고 현지도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용바위에 암굴착 운반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 설계되었던 것 아니냐, 또 사업계획이 섰는데 해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준설사업에다 예산을 투자하다보니까, 현재 깊이라든가 데이터가 나와서 말씀은 하시지만 실직적으로 일반인들이 볼때는 바다에서 파낸 것이 보입니까? 흙 갖다 메운 것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그날도 제가 들었어요. 흙갖다 내버리는 것이 보입니까? 그 깊이를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1년이 되면 급방 메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가 어디있느냐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워낙 목소리가 크고 해서 떠들고 다니다 보면 강화군에서 상당히 여론화가 되고 또 의회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하느냐」여기까지도 와서 야단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안들어서 못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앉혀서라도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이 자꾸 얘기가 되고 주민여론을 자꾸 확산시키고 다니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중에도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의회 사무실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주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 사람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 분하고 잘 만나는 분들이 강화에 너덧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했고, 또 한가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바위를 깰려다 못깬 것이 불찰이 아니냐, 그런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깨서 그 돈을 버려야 되겠느냐, 뭐 깰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가지고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청수위원

우리가 봐도 조그만 것이 그 밑의 바위 전체를 다 드러내면 물빨이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것을 조금 깨가지고는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우리가 가서 바라다 본 것과 배를 타고 직접 나가서 본 것하고는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유광상위원장

그날도 창후리 나가서 관리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에 한 번씩 준설작업을 하는데 2억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영구적인 무슨 대책이 서야지, 죽떠먹는 식으로 바다에서 흙을 파낸다는 얘기는 누구보고 얘기해도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니 밀물, 썰물을 해가지고서 몇번 왔다가면 금방 메워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며칠이나 가서 메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습다는 얘기지,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떠먹는 식인데 거기에 돈은 갖다 내주는 것이 아니냐, 혈세를 받아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무슨 돌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사의 진행과정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대책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투명하잖아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것은 손실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2, 3년만에 한 번씩 더 준설을 해 나가겠다고 그랬고 또 현재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내려올 수 있는대로 떠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준설을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돈은 안드는 것이니까 한 2억이라고 관리계장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2억이 아니고 여기와서 한 번 준설을 하는데 1억정도 드는 것으로 그 당시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한번을 더 떠내보면 어떻게 변하나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여론이 되니까 공무원들도 자꾸 단언을 내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죠.

유광상위원장

물속의 유속과 그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이것은 누구든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현재는 일반적인 상식가지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상식으로 지금 이렇게 메워졌고 한곳만 더파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돌아도 갈리지 않고 다닌단 말이에요. 반의 효과는 거두었거든요. 그러니가 한번을 더 떠내보면 될 것같은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못드는 것이죠. 못드니까 현재 대안으로서는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호두-죽산포와 교동에도 이쪽으로 됐고 하점 신봉리에서 양사까지 국도도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고 현재 군부대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만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단에 건의했어요. 사단에다 건의를 했고 교동에서도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이장들과 기관장들로 해서 추진위원이 있어요. 인화리에서 다니는 것을. 그래서 사단에서 공문을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사단에 올려줬는데 사단에서 검토해본 결과 「불가부득 아주 불가함」그러지 않고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결과「불가부득 어쩔수 없이 어렵다」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그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강화군내에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선수에서부터 어류정으로 도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 내리쪽, 선수에는 동의가 됐고 저쪽 삼산면쪽에는 동의가 안됐어요. 동의가 안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민원고충처리위원장한테 올라갔어요. 지난 며칠전에 민원고충처리위원장님이 사단장님하고 강화를 같이 답사를 하셨고 군수님도 같이 회동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해서 어느정도 가능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 투자한 것으로 해도, 현재 위원님들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넓게 확장을 해서 어선도 마음대로 다니고 도선도 옛날처럼 미개하게 하질않고 현대식 모양으로 보기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또 이렇게 도는 것이 그렇게 걸리지 않고 다니고 하는 것으로만 감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네, 서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길위원

제가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봤을 때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군민의 여론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잘못됐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도선장 연장문제에 대해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갖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만 3안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연장거리를 지금 더 한다고 봤을 때 뻘이 제일 높은 데가 몇 m가 됩니까, 거기까지 나오면?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된다면 한 90m정도 뚫게 됩니다.

서정길위원

90m죠. 그러면 90m정도가 나간다고 봐도 지금 m당 한 2억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선착장 사업한 것이. 그러면 그 정도로 나온다고 봤을 때 2억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화리 호두포에 다시 선착장을 만들 때에는, 지금 군부대에서 동의가 되어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은 그 돈의 배가 들어갑니다. 양쪽선착장을 만들려면 배가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놓은 지역까지만 갖다가 해주게 되면 엠보트 석대가 계속 다니게 되어 거기는 절대 뻘이 쌓이질 못합니다. 거기는 쌓일 수가 없습니다. 쌓이는 것보다 패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스크루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무한히 패입니다. 높은 뻘이라도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까지만 대놓게 되면 이쪽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한 사항도 그것을 파놓고 배가 다니기 때문에 배겨나지 배가 안다니고 한사리만 있으면 그이상 뻘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약 8∼90m를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그쪽에는 모든 사업이 성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서정길 위원 말씀은 이것이 2억가지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서정길위원

아니, 파낸 것. 지금 공사한 것이 개당 2,000만원씩 들어갔더라고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여기는 달라요.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기존 선착장이 있는 것을 유용해서 더 쓴 것이고 여기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수심이 더 깊거든요.

서정길위원

선착장 넓이를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넓지 않아도 돼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넓은 것은 어선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서정길위원

어선은 선착장 끝부분을 내놨을때 배때문에 그렇지, 어선은 이쪽에서 돌아들어가는데…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우리가 10m는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20m가 된 것을 10m폭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거예요.

서정길위원

10m면 차가 가서 돌지만 못할 뿐이지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그리고 어쨌든 이사업을 더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억이나 20억이나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현재 모양으로 단언도 내려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현재 인화리로도 포장이 되고 지금 호두, 죽산은 다 포장이 끝났거든요. 교동쪽에서는…

유광상위원장

과장님! 지꾸 이 말씀 저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는 끝났으니까 끝난 것에 대해서, 민원의 문제점에 대한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끝을 내자고요. 다른 말씀을 하시면 한이 없으니까 민원이 생기게 된 배경과 원인이 이렇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위를 깬다고 그러다 못깨고 그 예산을 갖다가 준설사업을 했으나 그것이 눈으로 얼른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한 사업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오해의 소지, 이해부족, 이런 가운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위원 여러분들한테도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하면서 또 별 욕도 다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폐를 안끼치고 나름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동분서주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자리에 오지 않으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청수위원

앞으로 여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많이 하세요.
종면

이종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 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자료와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심사 분석하고 5월 25일 제2차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안청수 간사께서는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