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환희 의원 발언
강일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 질의 및 답변과 토론,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예탁기금은 관할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합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예산법무과에서 통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시 금고에 넣습니까, 아니면 기타 은행에 넣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농협이나 이쪽에도 넣고 예산법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대 때는 주로 시 금고에 예탁을 했는데 여러 군데 분산하다가 다시 시 금고로 모은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고 계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운용을 할 때는 2군데로 분산을 했었는데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면서는 별도로 그쪽에서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받는 일이 있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 직접 영향권이 들어있는 세대가 2세대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삼정동소각장에는 910세대 정도 되고 대장동소각장은 영향권 내에 있는 세대는 2세대입니다.
류재구위원
먼저 질의코자 했던 내용 중에 기금에 대한 운용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외유 경비를 지불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신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견학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도 이 기금 자체가 실질적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직접영향권에 들어 있는, 간접영향권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직접영향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주라든지 근본대책을 세워 가는 것이 더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어차피 삼정동 지역은 소각장이 폐쇄되면 그런 게 전부 해결되겠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현재 2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을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한 세대는 주택으로 있지만 한 세대는 1층에 가게를 하고 있고 2층에 주거하고 있거든요. 영업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야 되고 또 그러면 얼마를 주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더러 나가라면 나가겠는데 얼마나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사후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그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내용을 토대로 하면 이주에 대한 적극적 권고 내지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삼정동 910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폐쇄 문제하고 연결돼서 자연 해소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장동은 많은 숫자도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대장동은 존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08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예산안(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환경수도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
환경수도국장 윤석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총 예산액은 194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가 증가한 30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한 2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33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한 27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3억 8천만 원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11억 6천만 원, 저공해자동차 보급 6억 8800만 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사업비 53억 93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가 182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소각장 운영비는 11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사업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260억 1800만 원과 노후관 개량공사 36억 9400만 원, 배수관 블록시스템 공사 16억 8700만 원 등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한 건으로 상수도 수계분리공사 8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비 118억 400만 원과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368억 1500만 원 등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건이 되겠습니다.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53억 2200만 원과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부담금 25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숭아로 하수암거 보강공사 12억 400만 원과 동부로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17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수도국의 각종 사업은 이미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도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예산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전과, 청소과의 일반회계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과, 각 구청 건설과의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과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비적 성격의 것은 생략하고 예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있다거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3쪽의 저공해경유차량 보급의 소형은 신규로 하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대형이나 마을버스는 잘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형도 보조금을 줄 때 각종 과태료 징수 차량인가를 확인하고, 만일 과태료 징수 차량이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새 차를 산 사람이, 차를 샀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은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차 구입 시에 주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자기 차는 폐차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차 보고 해 주는 것이지 사람 보고는 안 해 준다는 말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얘기인데 200만 원을 공장 쪽에 대 준다면, 소비자에게 그만큼 더 싸게 해 주는 형태인데 소비자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에서 판매가 되어서 그 차 등록이 끝난 뒤에 자동차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확인을 하고 자동차 회사로 주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보다는 200만 원이 싸지는 것이냐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착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자동차 저감장치에 대한 가격을 자동차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다른 것은 없는데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감장치는 기존 차는 부착을 해 주고 있는데 차 제작 시에 부착이 된 것을 구매했을 때는 그 금액만큼 우리가 자동차 제작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소비자가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차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구입할 때 저감장치가 붙어 나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형차 살 때 200만 원 싸게 산다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저공해 장치가 없는 상태로 나오는 자동차인데 대신에 200만 원을 자동차 자체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저공해 장치를 붙여 주기 때문에 공짜로 그만큼 200만 원 붙여서 나오는데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는 예를 들어서 ‘출력이나 자동차 성능이 그것 덕분에 나빠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은 개념상 문제지 현실적으로 가격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 환경부에서 자동차 제작회사에 연구 지원을 해서
신석철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면 처음부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원래 200만 원이 빠지는 상태로 하든지 아니면 모든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게 부천만 70대가 된다면 다른 곳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수도권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아직까지 전체 제도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수도권 쪽에만 먼저 보급하는데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감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만 합니다.
신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12쪽 설명서 봐 주실래요. 국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녹스 버너라고 하는 게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하는데 국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우리 부천에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들도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고 홍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 온 것이라면 제 생각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례를 들어서 국비를 받으려면 사전조사를 통해서 부천시에 얼마가 있고 국비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사실 요구가 됐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받아 놓고 이제 조사하겠다면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조사를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 물량을 배정한 것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류재구위원
제 말은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이나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해당 부서에서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는 데이터가 있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또 다음 연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에 14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자동차가 현재 생산돼서 보급되고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부천시에도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하고 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전기장치에 대한 국비 전액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총액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베르나하고 프라이드가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나옵니다. 보통 차 값이 2400만 원인데 그 차액인 1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했느냐 하면 지금 28대를 보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1400만 원을 국비 지원해 주면 모자라는 액수는 다 예산이 되어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관공서를 제외한 학교나 민영단체,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차를 구입할 때 이렇게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기존 차 값의 하이브리드장치 값 1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28대라고 하는 기준은 잠정 수치네요? 아직 전수조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저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좀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이미 질의를 하셨는데－저공해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행해 본 결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올해 중형차 한 대는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 결과는 저희들한테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과거에도 이 사업 했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과거에 한 사업은 기존 운행하는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저감장치까지 포함된 차를 생산한 것을 구입할 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아, 우리가?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감장치의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소형일 때는 저감장치에 대해 200만 원만 보조해 줍니다.
류재구위원
200만 원을 보조하면 부착돼서 나오는 전액을 부담해 주는 것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200만 원이 전체 액수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없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개인은 차 값만 부담하면 되죠.
류재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개인들이 차를 사면 대부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되는데 부천에서 구입한 액수가 대형차 20대, 소형차 70대 그랬잖아요. 이것도 현재 수요조사가 돼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류재구위원
모르죠. 예산만 세워 놓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부나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은 환경부에서 경기도 전체 시·군별로 일정량을 배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15쪽 상단 봐 주실래요. 오염측정소 관리비용으로 2200만 원이 올해보다 더 증가됐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측정망은 도비하고 시비 50%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은 우리가 전액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대기오염측정소는 도비, 시비 50%씩 해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내동을 신규로 교체했기 때문에 AS기간 중이어서 필요가 없었고 올해는 도에서 5군데에 대한 비용 61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전부터 박노설 위원님께서 대기오염측정장소 높이가 제대로 안 맞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측정의 적정장소로 이동 내지는 측정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2001년도 이전에는 높이가 15m까지 설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10m까지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조정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고 2005년 이전에 설치한 것은 15m까지는, 지금 내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14.95m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신규로 추가를 할 때는 2005년도 기준에 맞는 10m 이하로, 그리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건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류재구위원
10m 이내로 하라는 얘기는 대기오염도가 10m 이내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현재 위치에서 조정할 방법이 없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측정소가 거의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거의 공공건물입니다. 학교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했기 때문에 그런 입지조건이 안 맞으면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가 원활하게 흐르는 장소에 하려면 개인 재산에 임대비까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우리가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기준에는 맞았지만 현재 기준과 다르다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부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m가 무슨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 위치선정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길게 못 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그런 기준대로 지금 있는 것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1.5m라든가 2m 높이의 주요지점에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그것을 거리측정소라고 하는데－그런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악취 및 대기 순간포집장치 구입이 있는데 악취라는 것은 포집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관습법으로 사람이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악취를 포집한다는 말씀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악취를 포집할 수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포집은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는 직접 사람이 가서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5인이 가서 냄새를 맡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11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50대인데 소신여객하고 부천운수 이런 곳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부천시 자동차 버스회사 전체에 해당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을버스는 아니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급은 해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전에는 소신여객에서 잘 안 했는데.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6쪽의 일산화탄소검정기가 자동차배출가스 측정하는 장비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이것은 휘발유나 가스 사용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한윤석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데 먼저 쓰던 것 폐기는 어떻게 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불용처분을 합니다.
한윤석위원
불용처분 해서 고물상에 주든지 그렇게만 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자산처분 하는 절차가 맞게요.
한윤석위원
그것은 가치가 제로로 돼버려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다음 17쪽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 채취비가 있는데 채취하는 지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우리 부천시 토양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매년 12개소에 대해서 임의 선정을 해서
한윤석위원
주로 임의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농경지가 들어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농경지, 공장지대, 여러 가지 용도별로 샘플을 정해서 합니다.
한윤석위원
지금까지 시료 채취를 해 보니까 특징적으로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대장동 벌판에 논 있잖아요. 그 논도 한번 토양오염 정도를 검사해 본 적이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거기도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심지에 둘러싸여 있고 농사를 짓는 것은 물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하수나 이런 게 많이 흘러 들어가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전부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해 주세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한윤석위원
시료 채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시료를 채취하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한윤석위원
검사까지 하는 데 30만 원이에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장비가 와서 땅을 뚫어서 채취합니다.
한윤석위원
얼마 정도 뚫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5m.
한윤석위원
굉장히 많이 내려가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3～5m 정도.
한윤석위원
지역마다 전부 5m 정도 밑을 채취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한윤석위원
대장동 논 같은 경우는 5m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장소에 따라 봐서 하는 것이니까요.
한윤석위원
1회 채취하는 데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비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한 군데 측정하는 데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무조건 채취만 하면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
한윤석위원
대장동 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 밑을 채취 했다 그러면 큰 노력 없이 채취하잖아요. 그런데도 30만 원 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장비를 옮겨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윤석위원
실제로 10만 원짜리 장비를 갖다 썼으면 10만 원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무조건 30만 원을 준다고 그러시니까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뚫는 곳은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지점에 4군데를 뚫고 있습니다. 51～52m 이렇게 뚫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쪽에 푸른부천실천사업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왜 자꾸 늘어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사업서를 받아본 바로는 올해 푸른부천21에서 환경코디네이터라는 생태 안내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환경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확대해야 할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조금씩 늘려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한 2400만 원이고 박물관 사전조사에 대해서는 700만 원이고 나머지 기존 사업을 확대할 내용이 있는 데는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환희위원
세부사업계획에 나와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이환희위원
말로는 만날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엊그제 행사장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전체로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없어서 일도 못한다.’, 말로만 홍보하고 민간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민간인들이 환경사업을 하다 보면
이환희위원
환경사업 하는 데가 무척 많잖아요. 자연보호도 있고 각 환경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금년에도 삭감했던 부분인데 자꾸 올라가면······.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강평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교육을 해야 될 실정인데 기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35명에 대한 환경코디네이터를 1년간 교육시켜서 올해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배출을 해야 되고. 실제로 학교 가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월 한 번씩이라도 현장실습과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환희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정하지만 이것은 지자체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천 초등학생들 몇 명 데려다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아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부천21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마을가꾸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요.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원기
송원기위원
제출하면 어떻든 동에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발의를 한다. 그러면 자체에서만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에 올라오면 그래도 동의 동장하고는 상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자기네가 만들었더라도 자치위원회에 올려서 각 단체 자치위원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자기네끼리만 만들어서 올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내년에는 심의를 할 때 꼭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왜냐하면 중4동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부녀회에서 내려와서, 자치단체 아무도 몰라요. 자치위원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면 됩니까? 본인도, 지역의 시의원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단체에서 하더라도 시의원하고는 상의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작년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4군데 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축소가 될 모양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저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 해요. 어떻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합의가 돼야지 어느 부서가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장도 모르고 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른다면 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정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업서가 올라오면 최소한 어느 단체가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물어봐야 돼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래야만 동의 자치센터에서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와서 자기가 한 것으로 생색만 내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푸른부천21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꼭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7쪽의 자동개폐장치 음식물 수거용기요. 현재 상3동 쪽에 보급했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전 지역으로 보급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구입했을 때 상3동 지역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개폐장치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지, 고장이 잦지는 않은지 시범운영을 했고 지금은 전 지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동지역에는 다 이것이라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아니오. 상3동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좋아하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1,500개는 어느 지역에 보급하려고 그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구별로 안배를 해서 보급을 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도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쪽에만 보급하지 말고 구도시 지역에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렇게 다 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의 MBT 시설 신축사업비요. 내년 예산이 53억 9300만 원이에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2008년도 실제 소요액은 79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원이 없어서 일단 저희가 53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가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사업비가 180억 원 정도 되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183억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에 나머지 예산 세운다는 말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보면 청소행정 종합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해서 전체적으로 배출요령이나 배출시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에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 별도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아파트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게시하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홍보물이 전체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홍보물 예산이 없었네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올해도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예산을 통합해서 세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제 의견인데 거기에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는 문구도 넣었으면 합니다. 어떠신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이번에 강력하게 넣을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강력하게 넣어서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든가, 구청에 가니까 ‘3대가 망한다.’고 돼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리고 35쪽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 하나마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평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경쟁을 하고 80점 이하는 용역 수수료를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80점 이상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해 봤고 올해도 해 보고 내년에도 해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차라리 1800만 원 예산으로 대대적으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낫지 용역업체 6군데 평가해 봐야······. 저도 그래요.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잘 치워서 민원 없으면 되는 것이지 친절도하고 큰 상관이 있나요?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대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면 민원 안 생기게 적기에 잘 치워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40쪽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110억 2천만 원에서 117억 원으로 5억 3800만 원이 늘었는데 통상적으로 쓰레기가 더 늘었을 리는 없는 것이고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이것은 대장동소각장 운영비입니다.
이환희위원
소각장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산이 100억 원 들어간다면 100억 원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평균 100억인 것이지 왜 갑자기 5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잠깐만요.
이환희위원
운영비 5억 3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도욱
도욱청소과장
정산비에서 좀 증액이 됐는데 전기요금하고 연료비, 용수비하고 약품비가 상승이 되었고 환경성 영향 조사비 6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로 연못 설치나 하수도 준설, 그리고 조경 및 산책로 조성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되면서 그 정도로 늘었습니다. 기본비, 경상비에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5억 3800만 원이 늘어났다고만 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저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국도변 주유소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 있는데 주유소 15군데에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기왕이면 지원하는 곳은 ‘시민에게 개방하는 개방 화장실이다.’ 하는 안내표찰 같은 것을 달아 놨으면 좋겠는데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무슨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개방화장실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에 대해서는 전부 표찰을 부착했습니다.
한윤석위원
또 한 가지요.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운영비 같은 것은 올라와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재활용센터의 설치비용은, 저희가 기 설치는 했습니다. 시설을 전부 만들어 놓고 진열대나 이런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판을 제작 의뢰해 놨거든요. 거기까지는 전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집하고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쌍방이 협약을 해서 수집운반업체에서 저희한테 반입을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동을 돌면서 가지고 오지 않고 수집운반업체를 활용해서 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단순히 거기에 진열만 하고 장소만, 한 15평씩이라고 했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이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매달 한 번씩이나 한 달에 2회 정도라도 해서 YMCA나 YWCA 쪽하고 같이, 관변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활용 매장 운영을 할 때 저희도 같이 나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어차피 법에도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보시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수리 기사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윤석위원
글쎄 방법은 위탁으로 하든지 알아서 정하실 텐데 그런 것도 용역을 줘야 돼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서 비용을 산정을 하든가 해서 주게 되면 정확하겠죠.
한윤석위원
그게 좋은 사례가 있을 텐데 저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도욱
도욱청소과장
이번에 환경부에서 재활용센터 설치에 따른 지침서가 떨어졌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0만 이상 시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될 수 있고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운영 면에서도 현재 타 시·군에서 잘 운영이 되는 사례도 몇 군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지침하고 잘 운영됐다고 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지침서 나온 것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몇 군데 잘되고 있다는 곳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53쪽 보면 계량기보관창고 바닥설치비가 있어요. 100억 원이 들어가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니요. 1천만 원이요.
이환희위원
이게 1천만 원이에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희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그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인쇄했겠죠. 오타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8쪽에 배수관 부설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관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배수관 부설공사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신설이에요, 뭐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맨 밑에는 신설공사고 위의 것은 교체공사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배수관이라는 게 상수도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상수도관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것을 원수관, 도수관이라고 하고 정수장으로 배수지로 가고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가정으로 직접 오는 관은 아니군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도로상에 깔려 있는 제일 흔한 것이 배수관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59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20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3쪽의 부천시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는 어떻게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이것은「수도법」에 의해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이라는데 수요관리를 강화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누수량 줄이기 목표를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수도 및 저수설비 설치, 중수도 이용실태,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그밖에 물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법적인 근거가,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군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제4조의 3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보면 급수차량하고 누수순찰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수가 각각 어떻게 되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6년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6년 경과된 것인가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급수차량은 몇 톤 차량인가요? 물을 몇 톤 실을 수 있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2.5톤짜리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누수순찰차량은 차종을 무엇으로 하시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현재 더블캡으로 되어 있는데 RV 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직 검토 중인 것이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도 내구연수가 6년입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6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부천시에서 물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게 없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상수도기본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큰 외곽선만 잡아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수요관리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일부만 언급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한윤석위원
세부항목이 주로 무엇이 있어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하고 유수 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여태까지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부분적으로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수도법」제4조의 3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용역을 7억 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요?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진 자체목표도 있고 현재 계획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인 것하고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일부 중복된다기보다 물 절약 같은 것은 변기에 절수장치도 보급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맞추고 연차별 목표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물 관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는 ‘우리 하고 있는데······.’ 하는 식으로 하다가 다른 시·군은 다 하고 몇 개 시·군만 안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했고 6개 시·군만－부천, 안양, 평택, 광명, 파주, 과천－안 했습니다. 도에서 안 하면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제재가 무엇이냐 하면 각종 도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사업, 관광지개발사업 등의 승인허가와 재정지원 이런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도비나 보조금 같은 것은 없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자체 비용으로······.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중복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실제로 설계해서 할 때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빼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91쪽 한번 보실까요. 정수장 및 배수지 잡초제거 위탁관리비 해서 8100만 원. 그렇죠?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잡초제거하고 잔디 보호하고 하는 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주로 수목관리 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하고 정수장 안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사토도 하고 비료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6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잡초하고 수목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떤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죠? 조경 전문회사 이런 데에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게 어디예요? 적당한 금액인지, 많이 부풀려진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들어가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8100만 원 올라오면 그 이후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저희가 올해 입찰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몇 군데에서 입찰을 해서 그중에서 싼 곳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각한 금액에서 최대한 접근한 업체를 주시는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입찰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최저금액 낙찰이에요, 아니면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 한번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쪽 한번 펴 보실래요. 실험기기가 내구연한이 10년짜리 있고 6년짜리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았나요? 업자들이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잘만 유지 관리하면 오랫동안 쓰는 기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실험기기가 오래 쓰는 거예요. 또 액이 닿는 부위라든가 부식되는 부분은 교환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은 좋은데 현재 기기도 사실 작동이 가능하고 퀄리티가 괜찮은데, 기존 것은 폐기처분 시킬 것인가요? 장부에서 없애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품으로 남겨 두었다가 쓰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비품으로 남겨서는 어차피 나중에는 안 쓰게 돼서 골동품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학교라든가 공고 실험하는 데 기부해서 다른 데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안을 올리시면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장식용으로 놔뒀다가는 골동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좋은 기계고 다른 데는 없을 텐데 그렇게 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다음에는 내구연수에 대해서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믿고 사지 말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사용자가 잘 관리해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 및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을 펴 보실래요. 자산유지보수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지 모르지만 기기를 사는 값하고 비슷해요. 어떤 기준에서 나왔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사진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정보라든가
동학
박동학위원
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 보고 하신 거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대충 이 정도 나갈 것입니다.’ 하는 업자 얘기 듣고 산출하신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설계비 견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기계 등은 고가장비로 송풍기 등은 한 대에 4억 원씩이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자산유지보수비를 잡은 근거가, 예를 들어 2300만 원, 2500만 원, 24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잡은 근거가. 송풍기 제어반 수리 2300만 원 잡은 근거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견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업자한테 얘기 들어본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너무 높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을 한번 보시면 송풍기 8호기 구동모터 교체 6천만 원 돼 있고 밸브교체가 2천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것도 산출근거가 표준품셈에 있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산출근거에 없는 것은 견적에서
동학
박동학위원
견적에서 나온 것인가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2군데 이상 받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평균치를 낸 것인가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거의 평균치로 잡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인지하고 있는 금액 기준보다는, 시설물의 물가연동이 된다 해도 많이 높아요. 견적 같은 것을 사전에 받을 때 안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근사치, 120%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거품이 조금 있네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더 근접되게 참고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71쪽 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원미구는 하수도 준설 예산이 4억 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하수관 CCTV 조사 및 불량하수관 비굴착 보수 해서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을 넘겨보세요. 75쪽 중간에 소사구는 하수도 조사 및 준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오정구는 중간에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오정구는 CCTV 촬영을 안 하고 자체설비로 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하는 방법은 3개 구가 똑같습니다.
이환희위원
다르다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정구는 CCTV 촬영을 안 하고 자체 인력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고 오정구는 2년인가 한 번 한다고 했어요.
이환희위원
네, 소사구.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소사구는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것으로 미진한 부분은 어차피 3개 구 똑같은 공법,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래도 소사구 같은 데는 무엇인가 개발하려고 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이환희위원
하수과장으로서 3개 구청에 소사구와 같은 부분이 생기면 조사를 해서 그게 과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3개 구청 하수도 용역비가 10억 원이라면 6개 업체 공사금액이 똑같아요. 5개 업체는 10억 원이면 2억 원씩 똑같다고요. 2억 1천만 원 한 사람, 1억 9800만 원 한 사람, 공사금액이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예산이 보통 2억 원, 3억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사구 제안제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지켜보고 그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구청에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결국에는 한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서, 가부간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의원들이 보기에도 ‘CCTV 촬영은 문제가 있다. 아니면 차량을 구입해서 기사를, 운영팀을 가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소사구가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 구청도, 또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심의 할 때는 ‘올해는 CCTV 촬영비가 2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1억 원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소사구에서 하는 것은 공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맨홀뚜껑을 열고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긴 곳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설에 대한 예산을 절약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위원
하수도 준설이라는 게 CCTV로 촬영하는 것도 하수도 맨홀이 있으면 거기에 퇴적물이 깔려 있는 게 어디는 깊고 이렇지 않잖아요. 일률적으로 10전이 깔려 있으면 그 구간이 거의 10전인 것이지 어디는 50전 되고 5전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양 산출 정확히 나오는 것이잖아요. 맨홀뚜껑 열어서 거기 깊이를 재서 예를 들어 10전이면 거기에 곱하기 700m면 700m 해서 산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꼭 거기를 촬영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해서 걷어내고 재고 말려서 체크해서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확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단가계약 할 때 정확한 양이 체크가 되어야 한다면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양을 다 끄집어 내봐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3쪽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가 매입하는 게 아닌가 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이것은 매입입니다. 경기도 재결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거든요. 새로 감정한 것이 3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읽어보니까 78필지 1만 7570㎡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7570㎡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5,000평 그렇게 되는 땅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 매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전체 65억 원 정도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예산을 세웠는데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내년에도 예산 세웠습니다. 부족분 5억 원 더 세운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족해서 더 세운 것이라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65쪽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도 50억 원이나 들어가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우선 내년에 50억 원만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가 편성됐는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 연구용역은 하수처리장을 위탁 주기 위한 원가를 산출하고 그러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밑에는 슬러지 소각시설이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투명성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점에 항상 의문이 가거든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냐.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지 자칫 하다가는, 지금 하수처리장을 대우에서 하고 있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대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을 대우에서 공사했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하다 보면 용역기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아무래도 업체가 사업성이 있게 할 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원가산출 할 수 있도록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전국적으로 전부 민간위탁을 준 데가 많거든요. 저희하고 그런 곳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면 나오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쓰레기나 그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읽어봐도 잘 모르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산출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항상 의문이라고요. 100억 원이다 50억 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시에서는 그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쪽에서도 객관적으로 원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CCTV 조사비용으로 막대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한 대를 구입해서 풀로 각 구청별로 쓰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CCTV 사용료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얼마 정도 나가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CCTV만 하는 것은 m당 6천 얼마씩 합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그것은 m에 6천인데 전체 나가는 사용요금이 얼마 정도 나가느냐는 것이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원미구청이 준설하고 전부 같이 해서 5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준설하기 전에는 어차피 CCTV로 측정을 하잖아요. 또 준설한 다음에도 측정을 하고. 소사구가 2억 원, 오정구가 2억 원, 여기서 CCTV 사용료가 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9억 원 중에 순전히 CCTV 사용료로만 나가는 것이 반, 약 4억 5천만 원, 하여튼 4억 원 이상 되거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한 30%······.
한윤석위원
실제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됐거든요. CCTV 장비를 갖추는 데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도봉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도봉구가 바빠서 약속을 잡지는 못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게 사실 모든 분야에서 절약을 해야 되지만 준설하고 CCTV는 아주 눈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장비를 하나 사 놓으면 유지비 정도, 사람 한 명 쓰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한 명으로는 안 되고 3명은 있어야 됩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조작하는 사람, 감독하고 기기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내역도 해야 되고
한윤석위원
그 사람은 일용은 써도 된다니까요. CCTV 자체를 넣는 것은 인부가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실제로 기술자는 한 사람이면 되더라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위원님들께서 도봉구의 예를 들어주셔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달라고 하셔서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