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강화군의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심홍택 위원장께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홍택입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본의회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간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다섯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부의된 심사안건인 조례제·개정안 7건, 폐지조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하점공업단지 오폐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대집행부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다루어진 조례제·개정안, 조례폐지안, 승인요구안 등 총 9건의 심사안건을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고 금일 제2차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점공업단지 오폐수 배출에 대하여는 오폐수처리 정화시설 등에 비추어 폐수배출허용기준은 150PPM이나 농업용수의 적합한 기준은 8PPM으로 차이가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염색폐수 BOD 50PPM 배출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오폐수 관로매설 공사를 실시하여 완료되었지만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되며, 오폐수배출구인 다송천 하류가 조수간만의 차로 배수가 안되어 수압이 높아질 것이므로 현행 강관보다 PE관을 사용하고 여과폐수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5. 26
유재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므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하점공업단지 오폐수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폐수관로공사에 대해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현행 강관보다 PE관을 사용토록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조수간만의 차로 관로 수압이 높아져서 공장폐수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과기겸 폐수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오폐수 송출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운영결과가 나왔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께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광상입니다.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 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5월 16일과 17일 2일간에 걸쳐 강화대교와 하점 창후리 선착장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의사일정에 의거 ’95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본인을 위원장으로 다섯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한 강화대교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 공사와 관련해 현지확인한 자료를 중심으로 집행부에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대교 안전성 문제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3번, 4번, 5번, 7번 교각의 상판연결부분의 틈이 벌어져 있었고, 특히 5번교각은 육안으로 보아 조금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돼 교량 안전성이 희박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대교상판의 보수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며, 또한 지난 5월 18일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로 13인승이상 승합차량과 4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중기는 신대교 완료시까지 우회도로내 가교를 이용토록 통행을 제한하였지만 13인승미만 승합차만이 통행한다고 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제2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안전통행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하점 창우리 선착장 확장공사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꼭 필여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동 공사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행정기관의 설득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며 또한 당초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타당성과 적합성, 효과성의 지속성 등을 판단하여 면밀한 계획하에 확고한 공사로 준공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 강화대교 안전성 문제와 하점 창후리 선착장 공사와 관련해 건의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 5. 26
유재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개정안 7건, 조례폐지안 1건, 승인요구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군립독서실설치및입관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폐지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군립독서실설치및입관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저소득주민전세금융자사업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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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대교 안전성 및 하점창후리 선착장 공사와 관련 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대교 안전성 문제와 하점 창후리 선착장 공사와 관련해 기 배부해 드린 건의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대교 안전성 및 하점창후리 선착장 공사 관련 건의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서는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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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