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세완 의원 발언
박종국위원장
회의에 앞서 오늘 3개 구청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예산과 관련해서 동장님들을 몇 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는 선임동인 심곡1동하고 신도시에서는 상3동장을 배석토록 하였고, 소사구는 선임동인 심곡본1동장 그 다음에 오정구는 선임동인 성곡동장님을 배석토록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구청에 편성되었지만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도 동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몇 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배석하신 동장께서는 사업예산 제도를 계기로 보다 관심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를 여기 오시지 않은 다른 동장님들께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내일이 대설입니다. 밖의 날씨를 보니까 함박눈이 올 것 같은 그런 날씨이기도 하네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대선 선거운동으로 위원님 여러분들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며칠 남지 않은 제140회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예산안(계속)
10시0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소관 2008년도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대선과 겹쳐서 새벽같이 선거운동도 하시고 또 의정활동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고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정이 발전이 되고 그 결과가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처럼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와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고 억제하는 기조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5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18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42억 9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당초예산 666억 3300만 원 대비해서 28.1%가 증액된 85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 본청 소관 예산은 809억 8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0.1%가 증가됐습니다. 동 소관 예산액은 전년 예산보다 2억 9100만 원이 감소된 4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680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1%가 증가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 내용은 총무과는 4억 5500만 원이 감소된 19억 74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2억 9100만 원이 감소된 43억 6700만 원, 시민봉사과는 3400만 원이 감소된 1억 7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16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14억 47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8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부 사업별 설명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안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히 집행을 해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김원재 위원입니다. 저번 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구가 공히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 편성한 것 보면 100%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소사구 감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소사구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최근 3년간 소사구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에 대해 평균 집행액을 계산해서 내년 예산 요구한 것에서 삭감 요구를 하겠다 해서 어제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또 이상하게 공공요금이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소사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잘못된 편성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3년 치 집행액을 평균내서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감사 과정에서도 또 주민센터 헬스장 공공요금, 전기요금 같은 것도 구분해서 동 주민센터의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삭감하고 그 부담액을 주민센터 헬스장 수강료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재작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을 1억 8800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억 2700을 3년 평균 공공요금으로 집계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1억 9500을 올렸어요. 2007년도도 불용액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평균 잔액에 플러스 여유의 공공요금을 두고 3800만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9500 예산안에서 1억 5700으로 조정하고 3800 삭감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원미구도 대동소이하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구에 내년도 예산 1억짜리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소사구는 예산서 이렇게 수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반영해서 삭감조치를 할 겁니다. 원미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동별로 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2개 구는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통장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2개를 제가 오정구에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 통장회의 참석률이 95%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고, 주민자치위원수당은 공히 2년 차 불용액이 17%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한 금액이 거의 1억대 이상, 오정구가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오정구 같은 경우 7개 동에 그런 부분 예산인데 원미구는 20개 동을 감안할 때 통장수당이나 주민자치위원수당 이런 부분이 엄청난 금액으로, 계산해 봐도 공공요금 포함해서 3억 이상 되지 않겠나 그런 추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수당이나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산편성 지침상 회의 참석인원에 100%를 해야 된다는 변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용액이 계속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 달라 제가 요구했고 총무국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묘하게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예산에 980만 원의 불용액이 올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역시 40% 이상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부천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공공요금에 대한, 소모성경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용액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공무원들은 추경에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공공요금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하시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소사구 집계된 서식을 해당 팀장한테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강제는 아니고 검토를 해 주시고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예산은 글자 그대로 장래 예측을 해서 실제 집행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장래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의 문제인데 먼저 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40% 이상이 불용액으로 매년 그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공요금을 비롯한 통장들, 자치위원회 수당 이런 것을 시기 분석에 의해서, 최근 3년간의 집행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조정을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숫자는 일단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일괄해서 항목별로 주시면 일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김원재위원
사소한 금액 같지만 각 구별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사업예산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3개 구청 공히 제가 느끼는 것은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나 행정수요 이런 부분이 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타 구는 6억 정도 섰습니다. 원미구는 9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금액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 시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점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판공비나 이런 것도 타 구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냐. 총무국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원미구 같은 데는 진짜로 예산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약 안 된다, 예산 편성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원미구에서 요구하고 저희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저라도 시 예산법무과나 지원부서에 충분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미구 공무원들이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산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느낀 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챙기기 전에 예산 규모가 타 구와 거의 동등하게, 일은 배로 하면서 같다는 것은 담당 실무진에서 성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시 예산부서에 이해를 못 시켰다든지 자기주장을 못해서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서 쓸 수 있는 예산, 일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원미구가 타 구에 비해서 행정적인 서비스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원미구 쪽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지역구를 원미구에 두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되고 편성이 된다면 저희 행정복지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원미구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모성경비, 일상경비가 삭감예산으로 추경에 들어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해라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삭감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고 저도 2년 동안 심의를 해 봤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업예산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나 인건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인식을 하시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몇 개 동사무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부천시 관내 업체가 아니고 인천이나 외지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한 군데만 샘플로 말씀드리면 심곡2동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하면서 화분 10개를 샀는데 인천에서 사왔습니다. 영수증하고 해서. 부천에 화분 하는 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비단 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구 청사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한번 모임이 있으실 때 강하게 부천에 있는 업체로,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하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원미구청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외지에서 물품 구입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의 업체를 배제하는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선
박경선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석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08.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처리를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광고협회에서 하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구에서 해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3개 구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아서. 원미구 같은 데는 672만 원인데 소사구는 78만 원이고, 오정구는 600만 원이고 장비구입도 원미구가 200만 원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장비도 특별한 게 있나요? 현수막 철거 그런 것 같으면 낫하고 몇 가지인데 굳이 또 살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일반 장화, 칼, 낫인데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높은 데 떼려면 긴 장비가 필요합니다. 낫, 보통 40～50만 원씩 하는 이런 경비가 있고요.
영회
김영회위원
계속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손상이 가거나 그런 물건은 아니잖아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재활용도 하고는 있는데 수요가 자꾸 증가되고 해서 증가되는 것에 맞춰서 추가 구입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광고물협회에서도 이것을 처리한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3개 구가 같이 위탁을 주거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타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 추진 관련해서 3개 구가 강사수당이 200만 원씩 되어 있고 또 원미구는 1500만 원, 오정구 800, 소사구 200인데 형평에 안 맞고, 3개 구가 초청하는 강사가 다 다른가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문화시민운동 시민강좌는 원미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강사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3개 구가 시청 대강당에서 한 번에 할 수도 있잖아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 하고 2007년도에 보면 이것을 확산 파급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두 번 해서 의식의 변화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교육이나 이런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하는 방안도 추진해 보시고 나머지를 차라리 시민들이 직접 봉사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상금을 제시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재 위원님.
김원재위원
21쪽 보험금에 통장 등 봉사단체원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해서 다 들었었거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이것이 분리가 된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들었는데 여기서 따로 이중으로 드는 것인지 아니면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2007년도에는 원미구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걸 추진했고 타 구는 구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미구가 다시 개별적으로 든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
구에서 별도로?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
그 인원이 중복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
작년에도 이런 부분 예산 중복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쪽의 주민센터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비가 4억 9천이 감액됐어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줄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현황에 보면 주민센터 운영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4억 9200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통장수당 4억 4600이 감액됐습니다.
김원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원미구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인건비가 한 사람 앞에 170만 원씩 돼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몇 쪽이시죠?
혜성
김혜성위원
16쪽. 16쪽 위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종사원 인건비가 170만 원×5, 원장이 1명이고 보육교사가 3명이고 취사원이 1명인데 똑같이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보육교사가 4명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해서 종사자 5명, 원장 1, 보육교사 3, 취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을 포함해서 보육교사 4명이라고 치고 취사원도 그렇고 170만 원씩 그렇게 나갑니까? 정액으로 해서 원장하고 취사원하고 똑같이 나가요?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요. 취사해 주고 하는 사람 170만 원에다가 또 처우개선비,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원생 몇 명당 한 명씩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거 있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장하고 보육교사하고 다를 것이고 또 취사원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방역 및 유지관리비 해서 6500여만 원을 일시불로 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이 세부적으로 뭐 뭐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주로 방역기에 사용하는 유류비가 주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방역기에 사용하는 유류비.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유류비라 하면 차량유류비도 들어갑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차량유류비는 아니고 방역기에 들어가는
혜성
김혜성위원
방역기에 들어가는 유류비?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이 경유 들어가는 것 있고 등유 들어가는 있고 그렇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지 이렇게, 올 예산안보다 더 이해를 못하도록 해 주셨는데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39쪽의 취미교실 강사수당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수입금이많은 주민자치센터에는 그 강사료를 적게 주고 거기에서 남는 수입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시에도 주문했는데 예산안은 감사 전에 했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감사 나갔을 때도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런 차원으로, 지금 헬스장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수입금을 기금으로 쓰고 있는 데는 적게 60%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차등 지원하는 안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심곡2동이요. 지금 900만 원이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심곡2동이 2002년도에 570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570만 원이요?
혜성
김혜성위원
5700만 원. 심곡2동이요. 그 다음에 심곡1동이 3500여만 원, 심곡3동이 4천만 원, 상3동이 259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조금 안배해서, 예를 들어서 춘의동, 원미2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를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강사진을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겠지만 강사료를 비례해서 줘야 되는데 소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수강료 받은 것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동마다 분류는 되어 있으나 이것을 또 변경해서 할 수 있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데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차등 지원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 똑같은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도.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춘덕산 족구장 같은 경우 전기료도 그냥 하는 것 같으면 모를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기요금 정도는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자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전기요금을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면, 역곡1동 같은 경우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료로 주세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을 주민자치센터에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에 건의하려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리고 45쪽 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 방호문 사항인데 심곡1동과 춘의동이 지금 옥상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심곡1동 면적이 308㎡고 춘의동이 225㎡인데 심곡동이 면적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춘의동이 약 80㎡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런 것도 한번 구에서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화장실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도 역곡1동, 중1동, 상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면적이랑 봐서, 역곡1동 같은 경우에는 19.1㎡, 중1동은 18.65㎡ 1, 2층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3개소, 면적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역곡1동도 지금 1, 2층 해서 2개소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견적을 확인해 봐서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내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내역 확인을 하셔서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상2동 옥상에 대해서 조경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옥상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갈까요? 상2동 구조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층에 조경면적을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옥상까지 대기하는 사람들이나 올라갈까, 청사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민원서류 떼러 오고 뭐 하고 하는 시간도 바쁠 텐데 옥상에 조경공사해서, 그것 처음에는 해 놓으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에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새로 짓기 전에 옥상에 있었는데 잘못해서 누수가 되고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51쪽에 역곡1동 예초기 구입 1식 했는데 예초기가 1대예요, 2대예요? 1식이 뭡니까? 1대면 1대, 2대면 2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죠. 이것 몇 대예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2대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18쪽에 행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각 동에 일괄로 230만 원씩 이렇게 내려주는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서에는 230만 원씩 20개 동 그렇게 산출기초를 했습니다만 원미구는 차별화해서 각 동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10개 동만 선정을 해서 집중 지원해서 경쟁력을 유발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2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이 동일한 예산 가지고 10개 동만 준다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러려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10개 동에 460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 차등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20개 동이 아니고 10개 동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쪽에 시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시상금이잖아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개 동만 선정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상이고 포상금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포상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사업을 심사해서 10개 동을 선정하고 그 성과물을 연말에 심사해서 우수 행복한 마을가꾸기 센터에 시상금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20개 동 중에서 10개만 준다라는 그 자체가 선정이 된 것이고 시상금 형태로 사업비를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시상하고, 일단 선정되지 못한 10개 동은 아예 시상이라든지 여기에 참가할 기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런데 진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의지도 약하고 마지못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 자체가 각 동 특화사업 같은 경우 저 뒤에 보면 자연학습장이나 이런 동 예산에도 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업들이 특화사업이 되고 그럴 텐데, 그리고 각 동별 사회단체에 대해서 활동비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중복이 되는데 실제로 각 동에 쓰다 보면 예산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다 보면 정산할 때 이쪽 가서 정산하기도 하고 저쪽 가서 정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따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및 우수사례발표회 행사가 전년도에는 다 도비가 나왔던 것인데 이제 도비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관련 예산이 여러 건으로 많은데.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작품전시하고 시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하다 보면 과열경쟁이 되어서 강사들이 작품을 다 내다시피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검토한 것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금년에는 선거와 관련해서 개별 시상을 못해서 단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인 시상을 하고 특별히 무슨 동아리 운영하는 데 또 경연대회도 해서 2007년도와는 다르게 운영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 사업이 행복한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또 특화사업하고 다 구분해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에 행복한 마을가꾸기 사업했던 것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동별로 사업 제목 해서 주시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이게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다가 올해 이쪽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정구하고 소사구가 동에서 가입을 했고 원미구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대행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 공히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가입비는 국·도비로 예산 지원이 오다가 그 예산이 줄어서 거기서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구에서 세운 것 같은데.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그리고 또 그 지출내역도 조금 다르고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국·도비로 오는 것들이 보상이 좀 센 보험에 가입하라고 옵션이 붙어서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해보험하고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을 통괄해서 관리를 해 보자 해서 올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저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냥 여기서 세우고 이런 식의 일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일단 상해보험을 가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보험가입 시기도 아마 하반기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조정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아래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어디 가서 하겠다는 거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장애인단체하고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부서에서 그 사업 하고 있을 텐데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병국
윤병국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도 하는 것 같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저소득층 정보화교육 해서 각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 내려 준 것이 있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정보통신과하고 확인을 해 주시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사랑봉사대 23쪽에 있는데 어르신들 중식비 해서 5개소 10개월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 봉사활동비하고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별도 예산을 가지고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로당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다시 나가서 원미사랑봉사대나 이렇게 해서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어르신들 식사 대접 한 번씩 하자고 하는 행사 같은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40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왜 1명이 늘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24명하고 고문 4명까지 둘 수 있어서 그렇게 늘려놨습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 4명을 포함해서 29명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해서 9개 동에 나가는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동별로 차별화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 축구교실, 중3동에는 에어로빅을 아파트 단지 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참가비를 안 받으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같이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생활체육 지원 차원에서 시가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도 체육청소년과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쪽에 생활체육강사 국·도비로 나오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 41쪽 지역단위 문화축제는 작년도에 설문조사해서 격년제로 하자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이 격년제로 해당이 되는 동만 온 것입니까?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지금 격년제로 하겠다고 한 곳이 심곡3동, 역곡1동, 중4동인데 행사를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금년에 했는데요?
기석
한기석원미구총무과장
금년에 중4동이 별산한마당을 했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에서 통제가 안 되나 보죠?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구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세워놨나 본데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설명이 있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원미구 전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50억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그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610억.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종국위원장
2007년도가 445억.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팀장 네 분,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직원이 몇 분이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 포함해서 27명입니다.
박종국위원장
27명이요. 예산 나눠주기도 바쁘겠네요. 그렇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급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급여 때문에, 일과가 급여 지급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구청 직원이 500여 명 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동 빼고는 몇 명이나 되나요? 한 300여 명 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본청만 22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원미구 850억 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610억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 더 늘려야 되겠어요. 예산 다 나눠주겠습니까? 그리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 국·도비 자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을 자꾸만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인건비 지원하고 기타 등등해서.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190억이요. 민간보육시설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83쪽이요. 청소년 어울마당이 국비 지원사업이 중단됐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2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올해 감사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국비사업 이렇게 하는 건데 청소년사업들, 지금 우리 시에 청소년 전문기관들이 많거든요. 특히 원미구에 다 있다시피 한데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이 중단됐으니까 중단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그런 역량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대응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문화시민운동과 병행해서, 이것이 금년도까지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탁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문화시민운동이라면 각 학교에 우리가 문화시민운동 관련 강사 파견교육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 생각이고 위원회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경로의달 행사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노인의날 행사, 노인문화축제 지원 이것 다 10월에 있는 행사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노인문화축제 지원은 왜 신설로 되어 있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 개최가 됐고 금년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격년제로 개최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던 것을 올해는 노인회지회에서 이렇게 했고, 그런 내용 같은데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의날 행사를 개최하는 거고 원미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 되어서 노인들한테 한마당축제를 벌이는
병국
윤병국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주관이면 노인복지회관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노인의날 행사 지원하고 경로의달 행사 식사 대접하는 것을 그냥 합쳐서 구별로 노인의날 행사를 하시면서 그날 참가하신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이런 행사로 전환을 할 필요도 있겠다. 어차피 150만 원씩 각 동에 내려서 경로의달 행사하기도 부족한 사항인데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시청에서 노인회지회 행사 같은데 행사를 한번 하면서 각 경로당별로 세 분씩 오시라 이렇게 광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식권을 경로당별로 3개씩 나눠줬나 본데 모르고 막 오셔서 식권 못 받아서 야단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노인의날 행사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잔치와 노인문화축제 합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경로잔치는 각 동별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각 동에서도 실제로 150만 원 예산으로 아주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것도 350인가 이렇게 지원하다가 올해 와서 150으로 줄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또 경로잔치 동별로 다 하거든요. 그런 사항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영세아동 보육제도인데 이것이 영세아동이 아니고 0세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난번에 가정복지과 예산 할 때 저는 저소득 아동을 이야기하나 했더니 0세 아동이더라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살이 안 된 아동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부분 도에서 새로 시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나 보네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해당됩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112쪽에 취업여성 보육 지원도 있네요. 그것도 도 특색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을 하다가 취업여성 보육지원으로 사업을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동안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취업여성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조금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이 사업 중복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지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의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을 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안 받으면 또 경기도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왜 부천시만 안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지침 나온 것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 나온 것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둘째아 보육료 지원하고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하고 지침, 둘째아 보육료는 올해 것이 되겠죠. 내년부터 할 사업지침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75쪽이요.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양곡 할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혜성
김혜성위원
기준량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량은 따로 없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이 묵은쌀이에요? 정부미.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본인이 많이 살 수도 있겠네요. 필요로 하면. 그것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혜성
김혜성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그것을 많이 사서, 나쁜 마음 먹으면 되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50% 지원이면.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있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있는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102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올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 30만 원 줘서 시설개선이 됩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은 100만 원씩 주도록 시에서 편성을 했고, 민간보육시설은 많기 때문에 30만 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들은 적지만 시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및 상해보험료 이것은 필요하다면 보육시설에서 들든지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꼭 들어줘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경비성격에 나와 있는 대로 보육 부모님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자 이런 취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완화해 주려면 보육시설 해서 보육료를 감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 시 예산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육원에 보내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이 없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결과는
혜성
김혜성위원
주려면 차라리 부천시민 1세에서 5세까지 전부 보험을 들어주든가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돈 내고 다니면 원에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우리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단체원들도 그렇고 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활동하는 단체에서.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보육시설로부터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사항인데 어찌됐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아동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것 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종국 위원장 김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김원재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구청 예산안 심사에 있어 소사구는 선임동인 심곡본1동장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구청에 편성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동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배석하신 동장님께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를 각 동장님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이 소개드렸던 내용과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소사구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시 재정난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했고 신규사업 또한 최대한 억제하는 가운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은 반영해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소사구 2008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399억 4500만 원 대비 18.7% 인 7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예산액이 증가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보육료 지원, 노령연금 지급 등 보조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0억 2100만 원, 물건비는 52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500만 원, 경상이전은 7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8900만 원, 자본적지출은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한 5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의 부서별 예산액은 452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총무과의 8억 9500만 원 감액과 주민생활지원과의 77억 4천만 원의 증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는 소폭 증액됐습니다. 총무과 감액사유는 2007년까지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했던 청소인력 등 일용인부임을 해당 과로 이관하여 편성했기 때문이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노령연금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동 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억 7300만 원을 감액한 21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대통제 운영으로 통반장이 대폭 감소해서 통반장 수당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현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378억 2700만 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6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8억 6400만 원을 삭감한 12억 3300만 원, 동 주민센터는 5억 7300만 원을 삭감한 21억 4100만 원, 시민봉사과는 1천만 원이 증가한 89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77억 4천만 원이 증가한 343억 43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00만 원이 증가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8쪽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사구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데, 알뜰하고 건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어느 것을 지적한다기보다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각 동과 자치센터의 공공요금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대로 그렇게 삭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정되어야 될 것은 시정되어야 되고 바로 반영을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반영과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솔선수범해서 예산 삭감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현황으로 인해서 원미구, 오정구도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액수로는 3800만 원 정도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체 소사구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도 해 보시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합니다. 제가 소사구 끝나고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시 통장수당하고 주민자치위원수당을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점검해 본 결과 1억 이상이 2007년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합하면 1억 4천 정도로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 불용액으로 방치가 됐고, 제가 시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총무국에 대한 위원회 각종 수당을 국 단위로 확인해 보니까 올해 1600만 원 예산에 불용액이 980만 원 발생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액이 수당이지만 발생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국도 45% 이상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금액으로 따지기 전에 예산 편성 자체가 무의미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소사구에서도 다른 예산, 내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느낀 부분은 그래도 소사구가 가장 짜임새 있게, 청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타 구에도 전파가 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도 원미구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간 절약상 추가된 예산이나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사구 총무과장 허 모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와 동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알뜰하고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곧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11쪽 대체인력 인부임이 2007년도 예산보다 2122만 8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원미구는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대체인부임이. 수요조사를 제대로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2007년도에 집행한 대체인력 인부임이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5일제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개월을 쓰더라도 인건비는 60일분 정도 나가는데 90일분이 편성됐던 사유가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예 30일분을 줄여서 60일분으로 편성해서 22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조금 전에 설명하신 초과근무수당이요. 소사구 본청 정원이 199명이고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예산 요구된 것이 4억 6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원래 초과근무수당은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나?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사실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우리 시만큼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검증하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이를테면 초과근무를 하겠다는 그 결재를 과거에는 과장전결로 해왔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구청장까지 직접 결재를 득하고 또 초과근무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 날 바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일일이 매일매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서별로 진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특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3개 구청 똑같이 시간을 계상하고,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한 달에 28시간이면 주5일 근무 해서 모든 직원들이 2, 3일에 한번 씩 초과근무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셔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초과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그 이튿날 근무할 때 근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체리듬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초과근무를 해야지 일 처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간혹 1년에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근무 관리 감독, 다음날에 근무할 때 능률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초과근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만 28시간 중에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시간이고 나머지 13시간분만, 15시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나가는 시간이고 13시간은 그 외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시간 이후에 한 부분 13시간을 반영한 예산인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2시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직원 누구나 다 주도록 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15시간 포함한 시간이 28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서 제17조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15시간에 대해서 2시간 이내는 몇 %에 얼마에 한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이 같이 다 초과근무수당에
관수
김관수위원
이 설명 자료에는 그냥 28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 답변이 맞는 답변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시간도 결국은 초과근무수당에서 나가야 되는 목이고 또 13시간 더한 부분도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비단 소사구뿐만 아니라 전부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이나 각 총무과장들께서 관계 규정이나 지침을 봐서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50쪽입니다. 괴안동 옥상 방수공사 했는데 지금 17년 된 건물이에요. 옥상 건축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관수
김관수위원
일반적으로 200평 정도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칩시다. 100평은 넘을 텐데. 이 괴안동 청사 신축 예정이 혹시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아직까지는 괴안동 청사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250만 원 가지고 무슨 방수를 해요. 비가 오면 동장실, 회의실, 공부방이 침수되는 상황인데 250만 원 가지고 방수를 한다고 하면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옥상 방수.
관수
김관수위원
맞습니다. 250만 원 가지고 무슨 옥상방수를 해요. 물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리라도 물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삭감해서 정상적으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이것이 17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축계획도 없다면 건물 유지관리 차원으로 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건물 옥상방수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지 지금 예산 부족하다고 돈 250만 원 들여서 일부 갈라진 틈만 방수해서는 아무런 효과 없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25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이 5월인데 4월까지 이것을 보려고 하면 전문가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 향후에 건물 내부나 이런 수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수를 하도록 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군데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평면 슬래브 건물에 물 새는 것은 캐노피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 고강1동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4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3배 정도 들여서 방수공사를 집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후로는 다시 올라오지 않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괴안동 청사뿐만 아니라 다른 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천시 재산 유지관리를 잘해야 수명이 오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 청사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이나 또 이런 진단에 따른 건축비를 계상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면 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 정밀진단해서 일단 이 예산은 보류하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더 필요한 부분 요구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처리가 소사구가 워낙 적거든요. 원미구 같은 경우 32톤, 오정구 25톤인데 소사구는 3톤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폐자재를 재활용해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마대를 만들 어서 겨울에 낙엽 이런 것들을 거두는데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수거량이 적게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각 구청마다 폐형광등 수거하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각 동에서 업체가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업체가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구청에서는 따로 수거한 것 없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저희는 별도로 없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 별도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수거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 작년에 동사무소마다 폐형광등 수거처리함이 있던데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수거함은 있는데 수거해 가는 수거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회
김영회위원
요즘은 잘 안 보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광고업체는 차로 대량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씩 나오는데 예전에 청소사업소 그쪽에서 받았는데 지금 전혀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에서 폐형광등을 수거해 가고 있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 몇 개씩은 수거를 하는데 광고업체에서 대량으로 나온 것들은 지금 수거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마대에 넣고 깨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날리고 그런 광경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앞으로 적극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폐형광등 수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개 구가 다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회
김영회위원
40쪽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원재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월별로 3만 원씩 수당을 주는데 사실 동별로 29명까지 정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100% 참석은 하지 않습니다만 미리 불참할 것을 예견해서 예산을 하는 게, 일단 저희는 29명이 모두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1억을 반영 요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17쪽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을 올해와 같이 계상을 해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경기도 시흥이잖아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바로 옆이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 가는데 1박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원미구청은 5만 원씩 해서 계상했던데 과다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여기 부기상에는 4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흥시가 우리 부천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우수한 사례 견학을 통해서 자질을 함양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신다면 4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해서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시흥시가 바로 소사구 옆이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계산할 때 정확히 해서 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 인접 시고 지리적 여건으로 가깝고 하니까 전체 인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 1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 수당 이것이 매년 하던 것입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사업 선정을 해 왔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안 해 왔고 금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도 그렇고 20쪽도 그렇고, 왜냐하면 타 구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해서 2회, 3명 되어 있고 그 다음 것도 10만 원씩 되어 있는데 14만 원씩 예산 요구가 되어 있어서 특별히 타 구하고 다른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8쪽 방역 및 유지관리비 이것이 뭐 뭐예요? 415만 원×9개 동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후생복지 차원에서 목욕료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요. 38쪽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러니까 38쪽 415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415만 원 안에는 목욕료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방역하는 사람들 목욕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차량유류비,
혜성
김혜성위원
유류비?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차량유류비요. 차량을 운행하는 유류비.
혜성
김혜성위원
유류비가 포함됩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방역 유류비, 그 다음에 약품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총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다 설명이 달라요. 원미구 과장님은 유류비는 별도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방역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라고 했거든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방역 유류비도 포함되고 차량유류비도 포함되고,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목욕료 또 거기에 따른 약품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방역 활동에 따른 유지관리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누차 건의가 됐었던 식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장비보수비 그 다음에 장갑이 필요해서 소모품비, 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차량유류비까지 포함이 된다면 정확히 소요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고, 각 주민자치센터 보면 주유 예산을 자꾸 해 주는 게 많아요. 이중, 삼중으로 해서. 보면 전부 차량 기름 넣는데 소요된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총무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 39쪽에 소사본3동 생활체육 강사수당이 1800만 원인데 배드민턴,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소새울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주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소새울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을 파악해서 어디에서, 참석인원이 주 몇 회하고 몇 명이고 몇 시간 하는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성축구는 소사구에 2개 팀이 있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150만 원씩 상·하반기로 두 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 축구에 대한 생활체육강사수당은 뭐예요? 감독, 코치수당 주는 것입니까? 여성 축구에 대한, 송내2동도 그렇고 1년에 450만 원을 주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지도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혜성
김혜성위원
한 달에 37만 5천 원 꼴이네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왜냐하면 타 구도 똑같이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새울문화체육센터 관리 주체가 소사본3동입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 프로그램이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지금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안에 운영되는 거예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소새울센터 안에만요?
혜성
김혜성위원
네. 소새울센터 안에만. 헬스하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헬스하고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우리춤 체조 이렇게 5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5개 종목이 1, 2층에서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헬스장만 1층이고 나머지 4개 종목은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4개 종목은 시간별로 운영하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일은 헬스만 운영하고.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소새울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가 1965만 8천 원이에요. 일반운영비 300여만 원, 공공제세요금 13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77만 8천 원. 그런데 이걸 운영해서 나오는 수강료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과장님이 지난번 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396만 원이 공과금이나 예산에 들어올 게 아니고 이 금액을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에서 관리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수입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공공요금 부분으로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이런 세 가지 요금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본3동에서 금년도에 지출했던 공공요금 전액을 다 내년도에는 그 수입금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로 드린 39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는 헬스프로그램 수입금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여기 있는 계획은 계획이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소새울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자치기금에서 꼭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물론 동 주민자치위원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수강료를 많이 받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40쪽에 보면 심곡본1동 사업 2개 들어와 있네요. 정보나눔의집 비디오 테잎 대여비 18만 원 그 다음에 심곡본1동 사업비 180만 원 같은 심곡본1동이네요. 이런 프로그램은 앞에 주민자치센터 230만 원씩 10개 동, 이것은 6개 동만 한다는 거예요? 앞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비. 19쪽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특화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금년까지는 4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권역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1개 사업씩 특화시켜서 해 나가야겠다 그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10개 동이라고 계산되어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예산만 그냥 2300만 원 맞추려고 10개 동으로 한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뒤에 주민자치센터 시상하고 그러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동마다 시키니까 너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특화사업 이렇게 하는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원미구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셔서.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뒤에 비디오 테잎 대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프로그램 진행비 이런 부분들은 특화사업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특화사업이 꼭 한 가지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특화사업에 같이 넣어 버리면 예산 항목 많이 늘어지는 것들 깔끔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에 지역단위 문화축제인데 이것 소사구에서 하는 축제 전부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2008년도에 할 것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격년제가 4개. 지금 한마음축제, 소새울하나로축제, 고얀리한마음축제, 송학골소리축제 4개 축제는 원래 매년 해 오던 것을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또 쉬는 축제가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펄벅축제하고 성주산복숭아축제만 했습니다. 그 2개 축제는 저희가 구에서 대표 축제로 해 나가려고 매년 개최하는 축제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한 번은 축제가 하나도 없다가, 2개, 2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따로 3개 기원제가, 축제는 아니고 축제 성격의 기원제가 저희 구에 3개가 있어서 매년 6개, 5개 이렇게 교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다음 뒤에 바로 넘어가면 펄벅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운영인데 이 사업 펄벅축제 때 하는 사업 아닙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펄벅축제하고 연관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축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같이 미리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펄벅축제하고 이어지는 연동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연동되는 사업인데 예산 집행이 하나는 동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펄벅기념관 위탁받은 데서 하는 것이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사 자체가 같이 잘 연계된 행사인데 이렇게 따로 떼어 놓아서, 예산 너무 많아 보여서 그런가 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최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펄벅여사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펄벅기념관이 사실 펄벅여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인지 또는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사업은 이제 국가적인 이슈이고 국·도비 지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 우리가 정체성을 잘못 잡으면 사업이 중복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펄벅기념관하고 펄벅축제의 정체성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펄벅여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아니고 새로 다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전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체성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1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시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금 이것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간사님 말씀대로 중복성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연말에 한 번 평가를 하는데 6개 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렇고 한 개 동밖에 선정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건 연말에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상반기나, 그러니까 7월 이전에 한 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시 평가를 받을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를, 지금 2회 반영이 됐습니다만 1회 정도로 해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발전방향이 되는 그런 부분에 객관적인 동간에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바꿔서 왔어요. 행복한 마을 가꾸기 우수센터 시상금 6개 동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어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다른 명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자치센터 운영 평가 이런 제목 자체가 시하고 똑같이 중복이 되니까. 2회로 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이 상·하반기 두 번 해서 6개 동 준다는 것입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4개 동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원미구는 20개 동에서 5개 동 순위를 매기고, 여기는 10개 동에서 4개 동 순위 매기면, 시상금도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주는데 아예 2, 3개 동 주고 시상금 올려서 시상하는 것이 낫지 10만 원 받아서 뭐 합니까. 고생시키고. 다 고루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시행된다면 고려를 해 보시고, 그 다음 21쪽 주민자치센터 시상금 보면 여기도 그래요. 우수사례 발표 시상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서 6개 동 준다고 되어 있는데 10개동인데 4개 동만 소외시키면 불만 없겠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순위를 매기려면 1, 2, 3등으로 해서 그래도 차별화를 둬서 시상을 해야지 100만 원 가지고 6개 동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4개 동 안 준다면, 10만 원씩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나중에 시상할 때 명칭에 걸맞게 최우수면 50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내년도 사업추진할 때 고민을 해서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26쪽에 소사잔디구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어요. 금년에도 이 것이 예산 집행이 됐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이 배수지에 있는 거죠?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시흥 경계에?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 정수장에서 예산 집행 안 합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관리는 구 총무과 생활환경정비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배수지인데 왜 거기서 관리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동 까치울정수장에 별도 제초작업이나, 거기도 천연잔디여서 별도로 인부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배수지도 정수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제가 듣기로도 이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배수지면 배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들 다 관리해야지 왜 타 부서가 관리를 합니까? 이 부분 배수지하고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김원재위원장대리
몇 년째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거기 배수지 예산이 올해에도 9천만 원 정도 별도로 용역이 나가 있어요. 용역계획에 의해서 작업인부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가 소사배수지도 자기네들이 다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굳이 총무과에서 인력 없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해서 만날 관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지 전체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원재위원장대리
아니, 잔디구장 자체를 배수지 부대시설로, 잔디구장 거기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배수지 관리하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해서 정수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총무과에서, 이것 총무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축구장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김원재위원장대리
축구장 관리를 어디서 해요? 배수지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원재위원장대리
배수지 축구장 관리를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대여 이런 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축구장만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그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과장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배수지 관리를 왜, 이것이 축구장이 아니고 배수지에 그냥 잔디 깔아서 편의상 축구장으로 만들어서 개방하는 것인데 이 시설을 왜 총무과에서 관리하냐고요. 괜히 번거롭게. 배수지에서 축구장 개방하고 관리하고 다 받는데.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배수지 예산이 까치울정수장에 들어가 있어요. 까치울정수장에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다 해야지 이 부분만 빼서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중으로, 까치울정수장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올해 이것 구청에서 다 했어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잘못한 거지. 자기네들 일을, 하여튼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정수장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구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지적했는데 펄벅축제하고 펄벅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 2200만 원이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사업이 어떻든간에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아예 2200을 펄벅축제에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펄벅문화마을가꾸기 화합의 한마당 운영 경비로 해서 계상을 하든지 해서 내역을 달아놔야지 하나는 펄벅축제 1천만 원, 하나는 문화마을가꾸기 1200만 원 해 놓으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죠. 1200만 원이면 행사할 것을 1천만 원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부기상으로 이렇게 분리하면, 1200만 원 예산에 행사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홍보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1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예전에 했다가 추가되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같은, 아까 윤병국 위원이 얘기할 때 같은 사업의 유형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편성해서 할 거면 펄벅문화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정례화시켜서 하고, 1200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부분 1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떨어지면 2200이 필요하지만 묶어놓으면 1200이면 할 수 있는 행사도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부터는 중복 예산이나, 앞에 1천만 원은 식대나 이런 부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허모
허모소사구총무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드린 유인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원미구와 국·도비 내시사업은 유사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김원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시비 예산액도 새로 편성된 부분, 증액이 과다하게 된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73쪽이요. 소외계층 아동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나들이 10번을 하시겠다고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구는 이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요.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직접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직접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전문사회복지기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구에서 의욕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전문기관들하고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는 건데 사업을 굳이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열 번씩이나 일하시려면, 민원행정 직접 담당하시면서 이 사업 하려면 또 직접 현장에 나가셔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이럴 텐데 이런 사업들 하시는 게 좋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윤병국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부분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윤 위원님께서 복지관 부분에 전담을 시키고 정말로 행정 쪽의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구시가지로서 신시가지보다 특별히, 여기 저소득층하고 장애아동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공연 부분 같은 것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도 시켜 주고 하는, 자원봉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복지관 플러스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과장님 앉아계셨습니다만 총무과 할 때도 심곡본1동 같은 경우 저소득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려놓고, 과를 달리하고 구청, 시 본청 그 다음에 복지관 이렇게 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의논을 해서 한 군데로 모으면 전문기관에서 좀 더 고민해서 여러 군데에 혜택이 돌아가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안 하셔도 평가라든지 이런 데 지장 받는 것은 아니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닌데 다만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의 공차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복지관에서도 하지 못하는 공차가 생기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커버를 지역별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차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차례 복지관하고 미팅을 했는데 사업 중복성은 지금은 배제시키고 각각 역할분담을 하자 해서 소사복지네트워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복이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뒤에 지적할 부분도 마찬가지고 원미구에서 지적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89쪽에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있습니다. 어울마당이 없어지고 이것으로 3개 구가 다 하기로 했나 본데 어울마당 없어지면 안 하면 되잖습니까. 국비 지원이 오니까. 청소년들 위해서 기왕에 국비 지원사업이 오니까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사업비가 없어지면 그 사업들은 다른 데서 다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업을 안 하면 되지 또 500만 원씩 2개를 넣어 놓으셨거든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지.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구 같은 경우 각종 공연장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소사구 학생들이 원미구 쪽 행사에 참여할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했고,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지금 복지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면서요. 구에서 이런 사업 우리가 꼭 필요해서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 원미구에 있지만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 사업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붙들고 가시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91쪽 넘어가면 노인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작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와서 각 노인회 지회별로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사 해서 전문인력 1명 채용하고 거기 사업비까지 해서 3개 구에 8500만 원 예산인가 작년부터 섰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은 지금 구에서 지원을 안 해도 사업들이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생활체육에서 또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 노인복지기금에서 또 비슷하게 지원되는 것들도 있고, 기금에서 사회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지원 해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노인발전기금에서 경로당 필요 물품 구입비 지원도 있네요. 이런 사업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사업을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복지관들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위탁주고 이런 것이면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고 당신들한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해라라고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회 경로당 담당 부장과 같이 미팅을 했어요. 역할분담을 강사 지원만 저희들이 해 주고 운영은 거기서 끌어가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했는데 운영에 따른 재료비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시범으로 한번 내년에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을 못하는 게 이렇게 예산은 자꾸 올라오는데, 일선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올려 보냈을 텐데 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바로 이어져서 미리 편성된 예산인데 어쨌든 이 예산 반납하는 것은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 보시고 불필요하다면 반납을 해 주세요. 99쪽에 사회봉사활동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모든 경로당에 그대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해서 관리하시기 힘드니까 이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목표를 한번 세워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118쪽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도비로 지원되던 둘째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릅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두 자녀는 그야말로 자녀 둘 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고 116쪽 취업여성 보육료는 종전의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둘째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둘째아는 여기에서도 지원을 받고, 앞에 원래 사업이었다면 원래 다 있었던 사업이었을 것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둘째 자녀기 때문에 지원받고 그 다음에 두 자녀기 때문에 지원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저희들 전산상에 스크린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육 쪽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오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88쪽 보면 깊은구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환경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가형 학습공간 제공에서 나형으로 바뀌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인데 청소년공부방이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같이 공부방을 하는데 문제점이 동 주민센터는 저녁에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문을 잠가 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 내 사무실만 잠그고 나가고 위에 계단을 이용해서 공부방에 들어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계단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하로 가는 계단이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쪽에서 밤 10시나 11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담배 피우고 뭐 하고 청소년들 난잡한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원미구 어느 S동에서는 철책으로 해서 동사무소하고 지하실 내려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까지 청구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탈선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일부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청사를 같이 쓰는 데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공부방을 없애달라는 항의까지 들어와요. 지금 환경개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게 차단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면에서 각 공부방에 대한 실태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92쪽을 봐 주십시오. 역곡3동 1·2통 주변 시 소유 공터에 무허가 콘테이너박스를 활용한 경로당이 있는데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임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3개소를 1개소로 축소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경로당 활성화방안 대책을 하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20명이 넘는 노인수로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경로당이나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등록은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빌려서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고스톱 칠 수 있는 한 팀 내지 두 팀, 또 겨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도 해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활성화방안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그런 방안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해 보자고, 경로당 숫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데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역곡3동에 있는 경로당도 20여 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계시는 분들은, 활동하시고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몇 명일지 의문인데 가까운 데에 경로당이 또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에 진말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 안에 있는 경로당인데 점자도서관이 해밀도서관으로 바뀌는데 등록은 여러 사람이 되어 있어요. 26명인가 몇 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와서 계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임차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1억 5천이 섰어요. 그런데도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근처에 1억 5천 줘도 노인정으로 쓸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로당과 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분도 아니에요. 적은 분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해서 엊그저께 찾아가서 협의를 잘해 보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임차도 좋지만 지금 콘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인데 조금 더 그런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부탁 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력 좀 최대한 해 보십시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역곡3동 노인정 부분은 서울시계에 있는데 인근 경로당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기존 회원이 50명인데 하루 평균 20명 내지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신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계지역이고 기존부터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공간 부분은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배려 차원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문제없습니까? 물론 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지만 3개 구 공통적으로 난방비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어르신들 겨울나기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도비 내시부분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일단 시 재정상 1차로 개선시켜 놓고 나중에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변화될지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설명서 보면 답답해요. 잘 되던 게 자꾸 줄어서 새로운 사업만 늘어나는데 결국은 그게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행정이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소득층 해산비도 줄고 빈곤층 한시적 생계비도 줄고 이렇게 다 줄여서 사업 하나 새로 만드는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해서 새로운 사업을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해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사업을 해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해산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어린이집까지 특단의 노력을 강구했습니다. 홍보를. 그래서 이만큼 끌어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양곡 부분은 작년, 금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다만 금년에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 됐고 내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여서 편성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기이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소사구에 24시간 어린이집 있어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없다고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부천시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없다고 들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인가 지역아동센터 9개 정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혀 운영비를 못 주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운영비가 안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소사구도 그런 지역아동센터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정부로부터 방침이 금년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기본 방침이 섰는데 금년 지나면서 시의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 중앙정부하고 절충 중인 상태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현재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소사구는 안 그런가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는 전액 다 지원해 줬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108쪽 한번 봐 주세요. 보육시설 전기 및 가스점검 수수료 지원이 있고 109쪽에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미팅을 해서 일괄 세워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구가 공통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개 구 공통으로 시에서 요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세운 거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을 한번 펼쳐보자
김원재위원장대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3개 구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침 시달로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한번 회의하셨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문서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문서상으로?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지시돼서 예산 세워 달라?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요구해서.
김원재위원장대리
소사구 보육시설이면 민간보육시설 다 포함된 거죠?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이것 했을 때 보육시설과 유사한 유치원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 문제없겠어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부분은 국공립 보육하고 다 포함이 되고 유치원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치원 부분하고는.
김원재위원장대리
다르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아까와 동일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나머지는 원미구와 전부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는 선임동인 성곡동장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동 주민센터 예산이 구청에 편성되었으나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도 동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배석하신 동장께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취지를 각 동장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이상문입니다. 제140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국 위원장님과 김원재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08년 본예산은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461억 3400만 원으로 내용상으로는 2007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2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나 국·도비 보조 내시액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66억 5천만 원이 증가되고 그 외 분야는 대부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444억 2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가 17억 32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2%로 332억 5천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800만 원이 증가된 36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총무과가 13억 2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가 332억 5천만 원, 동 주민센터가 17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4억 5천만 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9억 2천만 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으로 5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통반장 활동보상비 6억 2천만 원, 초과근무수당 1억 8천만 원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예산 중 국내여비 4680만 원이 중복 편성되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하면 시 가용재원 감소로 인해 대부분 감축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생활 편익과 밀접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한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중복 편성된 총무과 여비 4680만 원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도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요금하고 통장수당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3개 구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줘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소사구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바로 예산 삭감조서를 자진해서 작성해서 3800만 원의 공공요금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도 그에 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소사구도 통장수당과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차후 소모성 경비나 공공요금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오정구청장
네.
김원재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보고사항이 유사하기 때문에 신규발생 예산이나 과다하게 추가 편성된 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우선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세부사업별 정오표가 있습니다. 세 건이 발생했는데 산출기초에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3천만 원 감해서 올라왔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59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3천만 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 원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3천만 원 예산이 비교증감에서 감됐는데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금액 편성 자체가 조금 과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지출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금년에 다 지출이 안 됐어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항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개수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 다 지출이 됐습니다. 88개소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편성된 게 3개소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급하는 경로당 숫자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경로당에 지급된다고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88개 경로당인데 시 예산 관계상 자체에서 이 금액을 편성해서 시행한 다음에 혹시 부족한 금액이 나올 경우는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이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이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해 놨어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표시를 안 해 놨잖아요. 그렇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감사 때 두 번, 올해하고 작년에 지적을 해서 지원하는 개수를 줄이겠다고 미리 아예 개수를 줄여서 이렇게 들어왔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은 아니라고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검토하는데 그것 때문에 줄인 부분은 아니고 금액을 조금 낮춰서 책정을 했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소사구에도 이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목표를 세워서 줄여서 운영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30% 줄여서 예산에 편성하셨으니까 이것을 목표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호랑이봉사대 예산도 다른 구의 비슷한 실버봉사대, 원미사랑봉사대 이런 것보다 지금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쪽도 의논을 하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지는 않은데 좌우간 이것을 추경 편성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년 대비 70%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방하고 몇 개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조치 보고할 때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세요?
병국
윤병국위원
확인해 보시고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내용 지적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당장 조치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에 88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1개 경로당에서 인원이 나오면 몇 분씩이나 모이셔서 거리 청소를 하실 수 있어요?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신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별이라든가 각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는데 제가 있던 원종2동 같은 경우에는 한 경로당에 3명에서 4명 정도를 배정해서 나왔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동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너 명 정도밖에 되지 않나, 어느 노인정은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총무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윤병국 위원이 얘기했지만 호랑이봉사대 급식비가 10명에 37개소라는 것은, 그 다음에 동절기도 합니까?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안 하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폭서기와 혹한기에는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호랑이봉사대는 총무과 소관인데 노인정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다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유류 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지내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까요?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관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72쪽 보면 종사자인건비라고 있거든요. 지금 오정구에는 24시간어린이집이 없죠?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입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24시간 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고강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삭감 조치가 되어 있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운영비를 못 받아서 자꾸 전화오고 그래서 저도 난감하거든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다 지원된다고 하는데 형평에 맞게끔 빨리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괘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예산이 없는데 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사업경비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대부분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제 다른 큰 예산을 수반해서 할 만한 사업은 없고 일단 지도 단속과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 안 세워 주면 우리 기금 있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환경위생과 업무가 중요한데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종국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