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부재중이 돼서 관리게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계장 김주현계장입니다. 방재계장 방국일계장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이상진계장입니다. 토목계장 안계식계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경영수익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는 당초 예산이 202억 4,798만 8,000원에서 82억 5,583만 9,000원이 증가된 285억 382만 7,000원이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이 67억 1,724만 4,000원중에서 15억 3,315만 7,000원이 증가된 82억 5,04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당초 15억 6,065만원에서 9억 3,98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2,081만 1,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85억 2,588만 2,000원중에서 88억 4,915만 7,000원이 증가된 373억 7,5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지하수개발관리비에서 2,550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56억 8,701만 7,000원이 증가하고, 방조제관리 사업비에서 25억 9,4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행정비에서 715만 7,000원이 증가되고, 도로건설사업비에서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중 재해대책비가 2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추진 사업비가 9억 3,98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증감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증감내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인데 지하수개발관리비에서 시설비가 당초 예산보다 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교동면 무학지구의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인천시에 직접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은 여차지구 송수관로 공사비 사업비로 이것은 1,500만원중에서 750만원만 편성 지원된 것입니다. 그 뒤에 174페이지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에도 있다시피 ’95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로 장정지구와 교동지구가 추가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또 시설비 역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로 4개지구 850㏊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서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됐는데 면적이 삭감됐기 때문에 4,45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면적이 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175페이지에 방조제 관리사업은 25억 9,43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관리 방조제 보수로 1,968만 2,000원인데 계수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계수조정으로 군비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두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94년 사업비의 부족액 추가로 93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보수를 못해 준 것을 금년 예산에 세우는 지시가 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 방조제 보수도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5억 6,640만 9,000원이 추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 규모 역시도 방조제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감액이 되었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8,901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방조제 관리에서는 25억 9,432만 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77페이지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1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은 예산에 편성은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농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농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0페이지는 도로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이것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토지매입의 보상을 못주던 것을 이번에 전부 주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여차～장화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성립전이었는데 동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추가사업으로 6억 8,6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81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락천복개구간 안전진단 용역이 1.5㎞인데 저희들이 동락천복개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시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도로보수 4개소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개소는 흥왕～내리간 도로의 암거보수가 되겠고, 두운～고능간 암거, 초지 암거, 내가 고천리 농어촌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덕진교 보수에서는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1,000만원으로 대산 암거보수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월곳 암거보수는 강화읍 월곳리 연미정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암거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위험지구 도로보수로서는 석포리 선착장 지구의 확장 및 위험지구 보수로 2,0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시설로는 도로보수 사업비를 6개소에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부근리, 상방리에 4개소에 대해서 도로위험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고자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83페이지에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서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료로서 재해가 났을 때는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임차해서 재해를 복구하고자 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예산액에서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으로 배수갑문 8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대빈창 방조제보수 역시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촌방조제 관리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선수방조제 보수 120m는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개발비가 전체적으로 15억 3,315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5억 6,06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9억 3,983만 9,000원 삭감한 6억 2,081만 1,000원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산개발 지구 및 제세공과금으로 삼산지구에 관리사무소 공공요금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쓰질 않았기 때문에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연료비 55만 4,000원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택지개발 기본게획 수립에 당초 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전체를, 도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억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황청, 삼산지구 해사개발 설계용역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380만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 어업권 보상 설계용역은 현재 3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해사개발 환경청 검토서 설계용역 역시도 당초 4,000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해사개발 유보되는 관계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석산개발 역시도 그것이 유보됐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제적봉 개발 기본조사 설계용역으로 7,000만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양사면 북성리 제적봉 설계용역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비는 당초 1,81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9,398만 5,000원으로 다시 변경 책정을 해서 7,588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석산개발사업 용지매입은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석산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황청, 삼산지구 해사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했으나 유보되어 신축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석산관리사무소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역시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삼산, 황청지구 해사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10만 8,000원을 삭감했고 내리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어업권 보상 설계용역 부대비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책정을 했습니다. 내리 외포지구 공유수면 보상 및 제적봉 개발 설계 공고료 역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피해영향조사 설계용역 공고료는 저희들이 실시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실시설계 용역 공고료 역시 실시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적봉개발 사업비로서 우리는 지난번에 공영개발, 군부대 심의가 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 군에서 제적봉을 개발하고자 군부대 승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적봉 군부대에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두산이라든가 통일전망대같은 경우도, 애기봉같은 것도 군사보호시설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개발을, 공동개발을 하자고 제안을 해 왔고 그 민간업체에서 군부대 승인관계는 자기들의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망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반드시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낭비가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민간개발계획을, 민간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종합시설을 해서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전망대와 주차장같은 시설을 만들고 시설 부지면적으로 15만㎡해서 청소년 야영장이라든가 위락시설을 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추진내용은 좋은 것인데 결과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될 때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지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냐, 없느냐는…….

저희들은 수익은 4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망이 있느냐는, 그것이 없을 바에는 낭비가 아니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이것은 공역으로서 세우면 먼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군부대협의가 되었을 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어떤 시설물을 준공할 때에는 설계를 병행해서 군부대 동의가 돼야 돼요.

일단 계획서만 올려가지고 나중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청, 삼산지구 해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당초에 세운 것을 계획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하자가 발생해서 예산감액 조치시키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적봉 개발이유는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군부대협의가 안된다는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군부대 협의를 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집어 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면 금년내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회사, 거기가?

통일관광회사.

통일관광회사에서 군부대 협의가 이루어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95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적법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지금 다른 예산이 급한데 이것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적봉이 안되면 그 옆의 산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도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적봉개발 예산관계는 유보조치하는 것이 좋겠고 이 다음 우리가 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적봉개발계획을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통일관광회사에서 적극적으로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부대 협의를 받게되면 금년내에 설계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용역을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청, 삼산지구 해사 설계용역비는 기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일부가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안돼서 예산은 집행되고 이것이 낭비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미리 상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황청해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본조사를 위해 모래를 재취해서 의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거기 밑의 모래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밑에는 좋은 모래나 자갈층이 형성되면서 점차 가는 세사가 형성되지 않을까. 교동, 하점의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런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굴착을 해 보지 않고는 모래층, 타당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시에 100m 굴착을 들어가 보니까 100m에도 똑같은 모래가 나왔고 이왕하는 김에 25m를 더 뚫어보았습니다. 밑의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본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강화를 개발하게 됐으면 복지차원에서 재원이, 이러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으면 하는 실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아쉬운 감은 실제 주민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예산에, 예산만 세우고 있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저희 강화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은 어렵다하더라도 장래를 봐서도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원확보를 당초…….

우리가 200여억원이 빨리 필요할 때 의회서 다뤄주는 것이 원칙이지, 깍기 위해서 하는 원칙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카트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어떠한 예산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 일을 할 것을 믿고 올려야 되는 것인데.

아까 해사라든가 석산개발, 저희가 해본 것은 전망이 밝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보충질문을 하면 우리는 예산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강화군 재정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에도 나왔던 얘기겠지만 이 문제의 확정여부는, 일단 확인해서 논의되겠지만 강화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드려줘요.

외포지구 공유수면 실시설계는 ’92년도에 관리계에서 관리를 할 당시 실시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지금이 ’95년도인데 3년이나 흘렀고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매립승인을 받을 당시 그때, 그때 설계에는 하수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약 10만평에 대한 환경오염평가라든가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데 외포지구는 기매립해서 아마, 지금 여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불하해 준 예가 있습니다. 면적이 5만 8,000평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평가 대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니었고 ’92년도에는 환경이라든가 오염에 대한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 내수면의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실시설계비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비,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얘기고 345페이지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기정에 3억원이 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액 조치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3월달부터 올려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는데 그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8월 26일날 매립면허가 나왔습니다. 매립면허가 나와야 그후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다시 금년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시는 금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는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면허가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적봉관계와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제적봉도 군사동의 바로 나온다고 해서 예산에 넣었는데 나중으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 아녜요. 금년도 예산에 하지도 않고 매립사업비 3억 얼마야, 아 3억 500여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하고 이제와서 공유수면매립설계를 해가지고 넣단 말이예요. 거꾸로 된 것 안녜요,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는 거듭된 말씀이지만 금년도에 사업이 꼭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매립면허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344페이지 내리지구 공유수면 어업권보상 설계용역이 있는데 군수님 업무보고시에는 어업권 보상을 3억,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보상을 위한 설계용역비인지, 보상을 3억을 준다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우선 거기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다보면 집단적으로 피해가 많은 주민들, 어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 많은 어업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전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대 학교수라든가 연구기관 등 구성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연중 잡는 고기를 계산하고 그 가격이 얼마나 가고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갖고 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용역비다. 그런데 보상비가 3억원이나 들어가요? 보상비가 3억이라고 업무보고 당시에는 군수, 그러면 보상비하고 설계용역하고 같은데요.

공유수면매립법상으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설계를 준다. 그러면 총 금액에 몇%해서 용역비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어업권보상 금액이 아니라 설계용역비죠? 알았어요.

그리고 한 말씀 또 드려도 돼요. 175페이지 상단부에 석두포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거기 목리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받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계획확정이 10월초에 돼 가지고 확정되게 되면 사업시행 융자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의서를 받는 것인데 지금 안된 것은 일부, 목리주민한테 동의를 받아봤는데 그 목리주민들이 동의를 받아봤는데 그 목리주민들이 아마 조금씩 동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응도가 좋지 않으면 가을착수 대상에서 아마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찬반이 난무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182페이지 도로보수 4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도로보수 2,000만원이 흥왕～내리간 구간하고 두운～고능간, 초지, 내가 고천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는 상반기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임차비용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반영안돼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복구하도록 토지 소유주와,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꾸준히 세워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대산교 암거보수는 어디예요?

대산교 암거보수는 지금 더리미로 가는 그 쪽입니다.

월곳 암거는 어디예요?

월곳 암거는 연미정으로 가서 그쪽으로.

재해위험지구 도로보수는 어디, 어디예요?

삼산면, 외포～석포간 도로보수로 선착장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인가요?

네.

도시과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일용인부하고 국토이용계획 발급하는 일용인부가 두명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보조원 주휴수당 등 월차유급수당, 이번에 지침이 변경이 돼서 경정에서 19만 2,590원을 삭감을 하고 주휴수당 신설로 86만 4,060원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수립 공고료는 당초에 박수묵군수님 계실 때 송해로 위치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결정 용역하고 공고료를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고료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찰 공고료 200만원을 길상 온수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번에 됨으로 인해서 공고료를 200만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매일 한 200건을 저희들이 발급합니다. 그런데 단가 인상으로 부족분이 42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번에 신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는 일용인부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급에서 기정해 가지고 68만 4,730원을 감액시키고 예산지침에 의한 주휴 휴무수당하고 시간외수당 등 해 가지고 그것을 상정했습니다.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 제작용역비를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산업과에서 기국토이용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을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면 제작 용역비에 당초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터미널 부지가 일부 변경이 되고 길상지역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금년예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같아 가지고 내년에나 계상하려고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결정 지적고시 용역을 당초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위에서 보고드린 용역비 200만원하고 해서 2,000만원했는데 이것도 위치가 다시 유보됐기 때문에 1,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하단에 상하수도사업 일반수용비중에서 간이상수도가 저희 관내에 1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용기를 구입하고 난 차액이 12만 800만원 생겼습니다. 이것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신설비를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800만원을 시비고 지원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화도면에 기 재배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하반기 광역상수도 원수 사용료가 7월달부터 12월달분이 미계상되어 가지고 1억 9,4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자체 이자수입하고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647만 9,520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입금중에서 원수사용료를 일반회계에서 1억 9,400만원, 앞에서 보고드린 445만 3,000원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 원수대금으로 전입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죄송합니다. 세출부분이 빠졌습니다. 2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운영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집행을 하고 사용잔액이 91만 3,280원이 생겨서 이것을 감액시키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세제공과금 동력비중에서 강화읍 상수도 동력비를 집행하고 3,108만 4,000원이 남아서 이것도 감액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길상면 상수도 동력비중에서 집행잔액이 60만원이 남아서 감액시키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중에서 당직비는 당초 특별회계에서 강화읍 상수도하고 길상 상수도에 대한 당직비를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됐기 때문에 강화읍에 365만원, 길상상수도 182만 5,000원을 감액시키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과전류 차단기를 이번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계상을 했고 염소투입 측정기를 이번에 하나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중에서는 수질검사 진단시약을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질검사 전극봉이 있습니다. 이것을 2조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 액체염소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잔액이 19만 8,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시험 용기를 2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사용료 부족액이 발생이 돼 가지고 일반회계, 아까 1억 9,400만원하고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해 가지고 2억 3,579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국화저수지 원수 사용료가 부족이 돼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압장 크레인 수리 및 신설해 가지고 2개소 가압장이 있는데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 사항이 강화 상수도에 들어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발생됐고 이것을 감액하겠습니다. 강화 상수도 고속침전 여과지 여과사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128만 6,000원이 남겠습니다. 이것도 감액하겠습니다. 강화 상수도 염소투입실 방수집행잔액이 110만원 생겼습니다. 염소투입실중화기 모타수리 110만원 감을 하고 염소투입실 중화기 모타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상수도 응집제 탱크 교체 집행잔액이 생겨가지고 37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상수도 신정 1,2호기 두 대가 있습니다. 관정 두군데에 대한 유량계 및 수위측정봉을 2개소 설치하는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정저울, 염소실에 붙어있는 것인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측정용 저울한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630만 4,910원이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94년도 융자금을 당초 예산에 잘못 반영이 돼서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잉여금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순세계잉여금해 가지고 6,162만 3,000원 발생된 것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융자금 원금상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4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8,500만원정도 전력비가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정수장이라든가 각종 취수장을 운영한 결과 실제 6,440만원이면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서 3,1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송배수관 누수수리는 어느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강화읍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강화상수도 송배수관입니다.

강화읍의 오래 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시설비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이 되다 보니까.

190페이지 회계상호간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이 내역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1억 9,445만 3,000원을, 특별회계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적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만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원수값을 줘야 되는데 하반기까지 필요한 돈이 1억 9,445만 3,000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측정기말이에요. 측정기 구입비를 왜 삭제했어?

몇 페이지, 18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초 108만을 계상했는데 실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2만 800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국화저수지 사용료를 연간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국화저수지가 현재 연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000만원이 모자랐느냐 하면 저희가 광역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가물어 물이 모자라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국화저수지 원수 사용료가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하절기에 강화지역에 한해가 조금 있어가지고 취수탑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취수탑에 자동 유입해서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위가 안전수위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단양수로 해서 취수탑으로 양수기 5대를 냈습니다. 5대를 대가지고 주야로 24시간해서 한 보름간 사용해 가지고 임시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강화읍…….

앞으로 1만톤이 들어올 것 아녜요?

그것이 들어오면 충분히 커버가 돼 가지고 길상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화저수지는 사용안해도 될 것이 아녜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급수원이다.

그러니까 사용하든 안하든 3,000만원씩 지급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자때 도에서 상수도 업무를 잠깐 봤는데 안양상수도같은 경우도 과천의 저쪽 산계곡에 있는 저수지를 비상관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실제 시흥관할의, 그때 당시 시흥군 관할의 저수지까지도 전부 안양상수도 비상급수로 관로가 연결이 돼 있고 수원같은 경우는 원천, 광교 이런 곳의 저수지가 전부 비상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소, 수질약품은 도시과에서 투입을 해요?

상수도 관리를 도시과, 수도계가 직제상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운영은 읍에서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줘 가지고 읍에 재배정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줘가지고 실제부분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이, 측정기 ppm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네, 다 있습니다.

화공직이 있습니다.

있어, 거기. 전문인력이 있냐고?

네.

그러면 염체 크로카리기 같은 것 분말로 구입을 해, 액체로 구입을 해?

저희가 구입하는 염소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더 농도가 높은가?

이것은 99.8%정도 됩니다.

액체가. 시설비 좀 잘풀려서 맑은 물 군민들이 먹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뭐, 없어?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강화에는 상수도에 문제가 많은데 수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강화가 상당히 광범한 지역인데도 산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아니면 자연수를 파갖고 먹는 실정이어서 지금 간이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면, 하점, 불은면 이런 데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물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파기 위해서 그쪽에서 물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데 관청에서 만들든지 해야지 그 지역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판 것이 물도 적지, 먹지도 못하지. 문화가 발달할수록 물에 대한 소비량은 많은 것인데 강화가 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길상하고 강화만 상수도를 갖다가 쓴다고 하는데 다른데 파기에도, 아까 파내라고 했지만 더 파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고 180m를 뚫었다고 하더라도 물은 기척이 없고 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것을 어디에 뚫을 것이냐. 나오는 위치에 옮겨다 뚫어야 할텐데 탱크까지 옮기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간이상수도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수도법이 바뀌면서 상수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실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위윔을 받게 됐습니다.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옛날에 ’70년대초부터 대부분 새마을 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됐기 때문에, 사실상 허물없이 말씀을 드리면 시설 자체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노후가 됐습니다. 다행히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인천광역시 상수도 업무가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직제가 조정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가 바뀌어가지고 빠르면 내년초부터 상수도운영체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서부사업소내에 강화출장소가 생기는 것으로 되는데 금년에 건의를 내가지고 앞으로 풀관리가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는 특별히 상수도에 대한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저희 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민간자본이전과 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인천광역시 제1차 추경시 시설채소단지 조성사업으로 4,7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반 교육 보상금이 전무하여 인천시에 재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인천시의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이 누락됐었습니다. 그후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반 교육 보상금은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지출토록 하라는 인천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변경에 있어 교육적 보상금이란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비입니까?

이것은 저희군에서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반에 6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최고 경영자반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농민후계자, 중견 후계자들을 위한 최고 경영자 과정을 신설해서 1년동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학기의 등록금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학기이니까 250만원해서 지금 1,600만원이 섰습니다만 여기에서 100만원은 남기게 될 것이고 1,5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학생으로서 현재 재학중에 있는 대학생으로 치는 것입니까?

대학생이 아니고 일반대학에서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농업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최고 운영자 과정을 해서 1년동안…….

그럼, 우리 강화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시설채소라든가, 벼라든가. 과수라든가, 분야별로 해서 금년도에 6명이 입학을 해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화군의 후계자로서 거기에 가 있습니다.

네, 주 화요일마다 갑니다. 1주일에 한번씩.

신청서를 내면 거기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명이에요? 전액 군비만 부담하나? 보조금같은 것 나오는 것 없어요?

이것이 전액시비입니다.

시비죠. 그런데 시비가 빠졌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이런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지역 농업개발센타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농촌지도소를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증산위주의 농촌지도 기능이었으나 세계속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전문연구개발 기능과 실험실습의 기반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타로의 육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 현 위치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41-1번지로 골프연습장 있는 그 앞입니다. 산림청 소유 3만 9,420평중에서 7,918평을 저희들이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건평 750평을 건축해서 과학영농시설로서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경청회 상담실 등 10여종의 시설과 실험실습포장은 농업, 시설농업 연구포와 기타 버섯재배사, 화훼접착 시법사업 등을 운영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 3억을 재무과에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확보한 금액 9,000만원과 같이 금년에 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0일날 인천시 부시장이 방문하였을 때 실험실습도장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실험실습도장 구입비 9,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부임하고 5월 26일날 먼저 계시던 박수묵 군수님이 지도소를 순시하셨을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드려 가지고 군수님의 승낙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 30일날 군수결재를 내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천광역시 시장 결재까지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 국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고, 6월 8일과 6월 16일 2회에 걸쳐가지고 국유림 매각 요청을 산림청 원주 영림서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국유림 매각요청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수대부자와이 협의조건이 되는 대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갖고 면적을 측량하고 부지매입에 관련된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산림청 땅인데 이것이 삼성리의 산림계와 임대계약이 돼 있고 금년말까지 양흥섭씨라고 하는 분에게 진입로 및 상업용으로 임대가 돼 있습니다. 오늘 산림계와 협의를 거쳐 서류를 갖춰가지고 산림청에다 서류를 제출코자 합니다. 서류가 세출되면 원주 영림서로 가가지고 이것이 산림청으로 가면 산림청에서는 또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산림청과, 산림청으로 내려오면 이것의 감정을 평가한 후에 매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면, 되도록 되면 계약이 체결된 후 60일내에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가지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들은 것인데 현위치의 농촌지도소 매각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매각 예산액과 매입할 수 있는 예산과 비교해 볼적에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저희 관내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매각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어느정도 요청합니까?

네, 평당 170내지 200정도해서 한 20억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강화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는 좋은 뜻이다 이렇게 볼 때 참 적합성이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리기는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런 것입니다.

현 위치는 1,400여평되고요, 그쪽으로 가면 한 8,000평 됩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28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청사 170에서 200이면 얼마나 나가요?

20억에서 25억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왕 하려면 농촌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세요.

먼저 박수묵 군수님도 이왕 지을려면 강화군의 특색을 살려내고 내부는 서양식으로 하더라도 외부의 지붕같은 것은 한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제출하여 주셨고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관령 넘어가는데 한국민속고등학교인가 파스테르 유업에서 운영하는 학교, 그렇게 지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현 농촌지도소 건물은 건축된지 얼마나 됐죠?

’84년도. 그것이 원래 지도소 청사로 한 것이 아니고 농공기술훈련소라고 해서 하다가 그 자리에 지도소가 갔는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촌을 위한 실험실습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농촌지도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일을 하려면 무한하게 많은 데고 안하면 편안한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그런데 이번에 강화에 농촌지도소 신축허가를 기해서 생각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예산이 좀더 필요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협력을 할테니까 그전과 같이 헐렁헐렁 예산만 집행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투자해서 협력하면 강화는 1차산어이 핵심부분이 돼야 할테니까 유념해 주시고 좋은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고 시장면에서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장비가 현대화 되고…….

좀 적죠. 그런데 과수같은 것은 연년생이거든요. 그런 것은 뒤쪽으로 몰고 앞쪽에는 단년생으로 항시 바뀔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인원으로 봐서는 한 3,000평 가지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지방 적응시험을 하고 있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소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강화마늘이 참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조직배양같은 것을 해 가지고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개선하는 것,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손바닥만한 면적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 특수사업같은 것을 저희 실험포장에다 하고요. 그 외에 그것이 잘될 것 같으면 바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떻튼간에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연구해 가지고 빨리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산업건설분과위에서는 농촌지도소에 대해 상당히 후한 대화가 오고가는데요.

고맙습니다.

강화에서 제일 우선적으로인 특색사업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소득사업으로는 제가 오기전 먼저 계시던 김온경 소장이 추진하던 과수면적 확대하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수면으로서 참게양식, 이것이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공식을 하기 때문에 부화까지는 잘 되는데 사육과정에서 사육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강화군의 나무가 감나무이더군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감나무를 많이 번식을 해 가지고 강화군의 특색을 살려서 대교서부터 관광지까지 쭉 연차적으로 몇㎞, 몇㎞씩 감나무를 가로수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감나무 묘목을 생간하고 있습니다. 호초리같은 것을 갔다가 심어놔 봐야 그것은 적절한 맛이 없습니다.

양사면 일부에서 감나무, 장준 특산단지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삼성리에 묘목을 해 놨습니다.

삼성리의 군유지 450평에 지금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하고 방금 말씀드린 감, 내년에 접목붙이기 위한 고염나무 그 다음에 치커리라든가 이런 나무를 하고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일년생을 갖다가 보급을 하면 그 자리에서 3년 내지 4년을 키워 어느정도 묘목이 큰 다음에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염나무는 내년도에 만여주 정도는 접목을 할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묘목이 생산이 되게 되면 그때까지 지역에 특산단지를 만들거나,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사면에 전문 부업단지가 조성된 것 같아요, 벌써. 농촌지도소하고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씨없는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준? 그러면 그것을 키우면 얼마나 됩니까? 크면 일반감하고 똑같이 큽니까? 아, 키가 짧거나 그렇지는 않고 똑같이 큰다.

네, 그것은 저희 강화군의 특색을 살려서 가로수로 하고 관광단지주변 요소요소에…….

원래 씨없는 감이 강화나무죠?

네.

한수이남 것은 전부 갖다가 죽여. (장내소란)

과장님이 일이 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의사계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사과에서는 이번에 2,467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관리에서 기본급의 봉급이 6개월, 한사람에 대한 6개월분이 631만 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박영배 계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임으로 제가 왔습니다마는 공로연수에 따른 기본 봉급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상여금과 그 넘어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관계 103호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것은 청사관리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정된 것으로 월 20시간을 주던 것이 월 13시간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됐고, 주휴수당이 신설돼 가지고 감액된 것과 증액된 것에 차이가 있어서 67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1호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명패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명패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것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있는 위원님들의 명패 또 운영위원회에는 앞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명패 그것하고 또 등원 및 투표용은 투표하실 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원용이라고 벽에 걸려 있는 것 그것하고 해서 2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의원총람과 신분증 제조하는 것이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관계는 공로연수들어가신 박계장님 것하고, 효도휴가비는 없어지고 이번 추석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의회사무실하고, 3층에 있는 본회의장과 2층에 있는 내무위원회실, 산업건설위원회실 이런데 의원님들이 계실 때 급한 사항이 있게 되면 청내방송으로 알려드리려고 새로 만드는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0만원을 했는데요. 지금 사진기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된 것이 빛이 들어가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하고 여비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 이것은 내무지침에 의해서 감액이 돼 가지고 그 위에 의정활동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밑에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 여비는 이번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221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의정활동관련 공무수행여비 신설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기회때, 임시회때라든가에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특별히 나가서 꼭 조사를 할 일이 있다 해서 나가시게 되면 그쪽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편성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패 이것 하나에 4만원씩 하면 대단히 비싼건데.

그것은 그렇게 안가지만, 더 큰 것도 있고요.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운영위원회 회비를 세워 놨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회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된 거예요.

네,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경회 간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리한 바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해당실과소 또는 사업부서에서 과대 계상해 당초의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시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는데 심사결론을 내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