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회계과 다. 농업기술센터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3억 4899만 2000원을 증액한 1508억 600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요구내역에 대하여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을 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를 국비 내시에 따라서 3억 3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을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생활경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세 개 부서인데 국도비로 인한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 궁금하신 것 있으면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예, 종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나. 신성장녹색과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석홍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30억 19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328억 6282만 4000원보다 1억 56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쪽 환경관리과에서는 석면 피해 구제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566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녹색과에서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요. 보건환경국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가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재정경제국과 마찬가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봐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주세요.

잠깐만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건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청소용역 현재 마무리 됐나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청소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와서 보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된 줄 알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구청별로 올라와서 우리가 구청한테 물어보면 또 구청은 예산만 집행하지 선정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반밖에 승인을 안 해준 원인이 그것인 줄 알고 계셨지요?

예.

그것 때문에 예산을 깎아놓은 것인데 그게 아직도 보고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재의 상황을 모르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보고 한 번 하시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 16개가 수집운반업체고 2개소가 가로청소입니다.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16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성남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두 11개가 있고 4개가 아직 안 했습니다. 4개는 7월말까지 전환할 것입니다. 1개 업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는 DNS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런 것을 선정하기 전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왜 선정이 안 되고 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와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음에 예산 같은 것 할 때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도 그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가 왜 그만두었는지, 왜 점수가 미달됐는지, 또 사회적기업이 지금 11개 했는데 4개 업체가 왜 아직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안 하고 있는지 등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4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는 2011년도 평가에 상위 업체였습니다. 상위 업체 5개소는 유예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는 나눔환경이라고 해서 그것은 기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에 대해서 9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7월말까지 앞당겨서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모든 업체가 사회적기업 또는 시민주주기업으로 모두 전환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종료된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대성환경입니다.

어디 담당했던 회사입니까?

야탑1, 2, 3동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점수가 제일 미달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나 모든 평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최하위 업체였습니다.

그럼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청소용역업체를 점수를 해가지고 서비스나 그런 게 미달돼서 그렇게 탈락시킨 예가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사회적기업으로 작년 11월에 저희가 청소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의사가 없으면 계약종료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드렸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스스로요?

예.

모든 점수에서 미달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청소업체가 굉장히 괜찮다고 들었는데 왜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내부적으로 임원진 간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3개 구청 추경을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이해를 구해서 우리가 추경을 해주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싶었고요, 또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오늘 또 말씀을 안 해주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66억 2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65억 7427만 9000원보다 100억 5365만 7000원 9.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3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5억 5840만 5000원보다 41억 7250만 4000원, 36.1% 증액된 157억 30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정예산액 99억 8950만 4000원보다 41억 7250만 4000원 41.77% 증액된 141억 62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지역청소용역 대행비 40억 5385만 4000원,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비 1억 1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도 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 심의 때 청소용역비 삭감한 부분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바로 어떻게 인상 건의가 돼가지고 환경지킴이가 실비보상비 5000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유근주 위원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이것 유근주 위원님이 건의한 건데.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36억 3167만 5000원보다 119억 5423만 5000원이 증액된 1155억 8591만 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147억 348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억 5110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시 3, 4쪽 기능별 요구내역 중에서 변경사항만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기정예산액 76억 6469만 8000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76억 9069만 8000원이며, 환경보호비는 기정예산액 57억 1237만 원보다 42억 5364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6601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액 734억 5423만 3000원보다 76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811억 28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8억 4713만 3000원보다 42억 5364만 7000원이 증액된 161억 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98억 9004만 3000원보다 42억 5364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4369만 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서는 중원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도 환경위생과 추경인데요, 수정구청과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비 50% 증액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숙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분당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구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68억 42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59억 8364만 3000원보다 108억 587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액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257억 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 7817만 9000원보다 45억 22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과에서 기정예산액 99억 4628만 7000원보다 45억 2272만 8000원이 증액된 144억 690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설명을 마치며, 올 한해에도 우리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건강문화도시 분당을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수정·중원구와 똑같이 청소용역비 50% 증액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2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