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네.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을 들이느냐 이런 것은 또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서 펄벅기념관도 가보았습니다만 사실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부지 다 그쪽으로 할애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꼭 필요한 면적은 그쪽에 나중에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장래 우리 시에서 또 의회에서 동의하는 차원의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발의 역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신 만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런 취지로 김승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였는지 업무보고 때였는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금년 1월 3일에 시책일몰제 운영계획을,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이미 상반기 일몰제 심의를 한 번 했고, 하반기 일몰제 심의계획을 바로 내일 오후 4시에 할 계획으로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되면 훨씬 더 제도가 안정적이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좋고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7조에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 보다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조례명도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고 해서 7조에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일몰시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면 조례, 포상금 조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첫번째,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일안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시세 조례에서 없애서 감면 조례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세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순위 중에서 호주승계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를 1000분의 320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을 보충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모든 기준이 본인 기준으로「호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주제 자체 호주승계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행세의 1000분의 215에서 1000분의 320으로 지방세 주행세를 높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버스업체가 천연가스 등을 이용함으로 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부담금을 주행세로 보전해 주도록 하고 대신에 주행세를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춰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첫번째는 2007년 7월 2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로 명확히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을「도서관법」및「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며, 세번째는 2001년부터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의 구분 변경－승합차에서 승용차로－하는 그런 변경내용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7년까지 감면하여 왔으나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감면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입니다. 이것은 설명자료를 미리 드렸는데 역모기지라고 그러죠. 자료를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간에 보시면 65세 이상이고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내 주택을 은행에 완전히 담보로 맡겼을 경우에는 생존 시까지 월 85만 원 가량 수령하는 그런 내용,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세번째는 자동차세의 감면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을 2007년까지 완전히 현실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증가됨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방조정차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스타나나 베스타, 그레이스, 프레지오 이런 화물용으로 된 것이 금년도까지는 이것이 화물용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화물자동차로 6만 5000원 내던 것을 내년도에는 12만 1650원, 2009년도에는 23만 9720원, 2010년도부터는 100%를 해서 35만 78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동차로 스타렉스나 카니발, 소렌토, 렉스턴 이런 승용 겸용 화물용자동차는 금년도에 29만 6560원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0% 감면된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33%만 감면해서 39만 7380원, 2009년도는 16% 만 감면해서 49만 8220원, 2010년도에는 100% 해서 59만 312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라번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래시장을 다 개발해서 거기다 밑에는 시장을 놓고 위에는 주거용 아파트, 우리 소사본2동의 대보시장 같은 경우입니다. 아직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밑에는 시장이고 위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에 딸린 모든 부동산을 감면해줬는데 이것을 구판사업 등에, 시장면적 내 비주거용,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감면하지 않고 밑에 비주거용만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번의 농협중앙회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쉽게 말하면 도축장입니다. 우리 관내는. 오정구에 있는 도축장 내용이 두번째 장 맨 밑에 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건물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75%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정동도축장은 당초 세액이 6800만 원 나오는데 실제 2007년도에 1700만 원만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도축세는 1년에 16억 6600만 원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번째,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다번, 라번, 마번, 바번은 현재와 대동소이하고 용어만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첫번째,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하고 지급기준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백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인들에게도 징수에 기여하신 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 여기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2조 및 3조 지급대상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을 지급범위에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기준은 현행 조례는 회계연도 말부터 1년 미만은 징수액의 1%, 2년 미만은 2%, 2년 이상은 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손돼 있는 체납액 징수는 소멸시효 잔여일수 3년 이상은 징수액의 6%, 3년 미만은 8%, 1년 미만은 10% 이러한 내용을 개정 조례에는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3%, 3년차는 5%로 단일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것을 받았을 때는 1%,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05년도 것을 받으면 3%, 3년차 이상된 것은 5%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그렇다고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받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현재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개정된 내용은 개인별 한 건당 30만 원,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한 건당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월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건당이 아니고, 현재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많이 받으면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조금 특이한 사항은 계약직공무원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50% 정도 적게 받는 걸로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그 밑의 사항은 현행 조례와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 심점규입니다.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부천시 시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관련 부동산 감면 조항은「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시세 조례 조항을 폐지하며, 주행세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부천시 시세 조례」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조항은 성격상「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조항이 완전 삭제된「민법」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지방세인 자동차세 세수가 연간 10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세 중 주행세율을 일정 범위 인상하여 부족분을 메워 나가기 위하여 2007년 7월 20일「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도서관법」,「과학관육성법」,「문화재보호법」,「지방세법」등이 일부 개정 또는 전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 등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그 이행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 대상 중 도서관과 과학관이 종전에는 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받았으나 개정된 조례는「도서관법」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과 제40조 전문도서관은 등록을 해야만,「과학관육성법」제6조 개인이 설립한 과학관도 등록을 해야만 지방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조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세 감면 조례 중 각 개정 조항은 각각 관련법과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과 부합되게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 중인 세입징수포상금 조례의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의 형평성 제고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관한 권고에 맞게 개정했고, 조례의 문장도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여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1년 3개월 정도 계약직공무원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설명자료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지급 총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만 약 2458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포상금만 약 50% 내외, 45%에서 50% 정도 불이익을 받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은 500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네.

내년부터는 불이익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징수액이 이분들은 과년도 체납액을 받는 게 아니라 결손되어 있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거의 6, 8, 10에서 1, 3, 5로 확 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통일시키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공평성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결손돼 있는 체납액을 다시 살려서 받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무재산, 완전 무재산인 체납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추려내서 그분들한테 받게 해서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하며,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