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 또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기간 중에 본 의원이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에 성의 있게 설명과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빗물을 적정하게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집집마다 장독대와 같은 물독을 만들어 빗물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빗물이용시설이 재조명되면서 도시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천, 대전, 전주, 서귀포 등 네 곳의 월드컵 경기장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운용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 의왕시의 갈매중학교에는 60톤 규모의 물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도 빗물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UN으로부터 물부족국가로 지정이 되었고 물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을 권장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안 제3조에 빗물이용 확산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대단위 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공건축물을 건축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였으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와 기업 등에는 빗물이용을 적극 권장토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정안 제4조에 빗물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권장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 및 신축되는 학교 건축물로서 지붕 면적이 2천 ㎡ 이상과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건축물로서 건축 연면적 3만 ㎡ 이상일 경우 설치 권장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 시설기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안 10조까지는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11조에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건축주가 작성, 부천시장에서 제출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1－2호 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개요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부천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토록 하였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자와 책임자의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기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에는 본 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수용가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본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제출된 조례 제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우리 시의 시세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의왕시 등에 기 제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전주, 인천시의 각 자치구에도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지열 삼한 부사장님께서도 2007년도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보고서상에 부천시는 물부족을 대비하여 조속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제의 연구과제 발표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업이든 시책이든 가장 적정한 때와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여 예상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책의 추진이라 생각되며 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부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장래의 물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예방과 환경관리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길 희망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이용에 대한 권장 이런 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 빗물이용 사용량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 받아서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사실 사용 안 하면 만드는 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하수도요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시설을 안 해 놓으면 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요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좋으신 생각인데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규칙안을 만들 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죠.

어려운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옥상에 안 하더라도 지하 같은 데 저수조를 만들어서 합니다. 면적이 넓은 옥상 같은 곳에서 물을 받아서 저수조에 담아 놓는 것이죠. 옥상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옥상에 할 수도 있죠.

네.

이 조례안은 옥상에 저수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넓은,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곳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하가 됐든 1층이 됐든 저수조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지 옥상에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례가 시행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나 모순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용수의 청소나 관리기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밭에 물주는 것이나 청소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음용수 기준같이 검사기준이나 시설기준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가끔 검사를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만 ㎡는 상가건물, 집합건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