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기홍 의원 발언

제4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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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내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내무과장 남궁정재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홍택위원

3-19페이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이다해서 700만원 예산이 있고 시산하 기관대항 체육회라고 그래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산하 체육대회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봄에 인천시에서 각 구군공무원대항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출전선수에 대한 유니폼 그리고 급식비, 숙박비,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 활동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볼링이라든가 축구, 테니스, 또 산악회, 낚시회 이런 취미클럽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인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발췌가 안됐는데 세부적으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취미클럽별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심홍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날 행사에도 시에서 1,000만원을 줘가지고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시산하 체육대회라고 하는데도 또 1,000만원을 가져다 대회를 치르느냐, 시민의날 행사도 군민이 모르고 심지어 군의원도 모르고 체육회이사도 모르는 그런 시민의날 행사를 했었는데 시산하 기관대항 체육대회도 1,000만원씩 예산을 써야 되느냐?

남궁정재내무과장

그것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군대항 공무원체육대회고 시민의날 체육대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심홍택위원

물론 사회진흥과 소관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수상자의 시상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체육행사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는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에서 다 취급을 해야지······.

남궁정재내무과장

체육에 관한 것은 그렇고 수상······.

심홍택위원

내무과에도 체육행사비를 갖다 집어넣고 사회진흥과는 주무과라고 해서 또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체육행사비가 얼마인지 알려면 상당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런데 체육에 직접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문별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정원현황이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3-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내무과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40명 정원이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정원이 42명 현원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보면 읍면계, 사업소계, 본청계가 있습니다. 5급에서 본청계가 12명, 사업소계가 2명, 읍면계가 13명해서 27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34명 정원에 30명 현원으로 되어 있고요. 6급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계가 56명, 사업소계가 5명, 읍면계가 69명 해서 130명이 되어야 되는데 134명으로 되어 있고요.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홍위원장

그러면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서면 통보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심홍택위원

위원장!

이기홍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심홍택위원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내무과에 들어가 있는 체육행사비가 말이지요. 그럭저럭 한 4,000만원 되네요. 그러면 강화군에서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빼다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진흥과에서 하건, 어디에서 하건, 많잖아요.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많지요. 많은데······.

심홍택위원

여기도 지금······.

준형

이준형기획실장

그런데 저것은 체육행사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홍택위원

시산하 기관대항체육대회도 체육이지 이것이 오락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체육행사로 들어가는 돈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지. 딴데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남궁정재내무과장

분류를 해서 따로 계산하면 되니까요.

심홍택위원

쓰는 성격이 군대항 다르고 면대항 다르지. 들어가는 돈은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것을 잘 볼줄 모르니까 한꺼번에 뺄려면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 하시면 좀 쉽게 되지 않겠나해서 부탁을 드리고 삼별초의 정신계승해서 자매결연 군 초청방문행사 300만원인데 몇분이 갔는데 300만원이 들었어요.

남궁정재내무과장

실무자까지 17명이 갔습니다.

심홍택위원

17명에 항공권, 숙박비······.

남궁정재내무과장

숙박비는 현지에서 했고요. 갈때 중식비, 올때 석식비,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심홍택위원

삼별초 정신승계라고 했는데 문화원장님이 안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별초다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문화원장쯤은 가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남궁정재내무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로회할 때 회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들었는데 이번에 북제주군에서 초청을 이러이러한 기관 단체장만 해달라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으로만 해서 참석을 해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도도 그렇고 북제주군도 그렇고 문화원장님이 안오셨어요.

심홍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건의를 해서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에 할때는 개선을 하든지 그것은 실무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위원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진도도 가봤고 북제주군도 가봤고 그랬는데 문민정부에서도 전부 다녔어요. 그러면 강화에서도 초청을 지명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네.

심홍택위원

그럼, 할 얘기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평통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삼별초 행사에 왕래를 했었는데 근자에는 누구누구 와라,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평통은 평통협의 회장만 가셨어요.

이기홍위원장

아니 그런데, 방금전에 누구누구 초청 명단이 와서······.

남궁정재내무과장

어느, 어느 기관단체장을 참석시켜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기홍위원장

이런 평통행사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주관대로해서 가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단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삼별초는 우리 강화하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깊지요. 삼별초정신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육상 도움이 되는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것을 저쪽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라해서 우리가 간다. 저는 이제는 그런 시대는 벗어났지 않았느냐, 그때는 관권시대, 문민시대는 우리 스스로 과연 강화의 역사관을 얼마나 간직하고 외부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인, 또 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원장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원로인들은 빼놓고 명단에 의해서 우리가 보냈다는 것은 모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하고 절충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지.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6회째 하다보니까 별의미가 없다. 그냥 1박 2일동안 업무보고 받고 하루는 관광비슷하게 삼별초 유적지를 돌아보고 오는데 그치고······.

이기홍위원장

관광비슷하게가 아닙니다. 관광을 몇몇 측근자들만 보내는 결과예요.

남궁정재내무과장

그렇게 하는 행사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할때 대상자를 초청을 해서 친선경기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교환해 가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3개군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모색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 행사를 앞두고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홍위원장

가치있는 삼별초 정신계승이 될 수 있도록 실무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유광상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6급이하 공무원 55명 했는데 읍면공무원만 간 것입니까?

남궁정재내무과장

처음에 읍면하위직 공무원만 선발을 해서 보냈습니다.

유광상위원

끝까지 55명을 6급이하 읍면공무원만 보냈냐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궁정재내무과장

군청에 인솔공무원도 있어야 되니까 군청에서도 하위직으로만 해서 참석을 시켰고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호주, 뉴질랜드에 간것은 20년 이사 근속한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이것은······.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도 55명에 들어간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서무계장

네, 그 사람들도 다 들어 간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침이 읍면공무원 6급이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쓰셔야지. 지침은 그렇게 세워놓고 마음대로 이사람도 보내고 저사람도 보냅니까?

응식

이응식서무계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선 것이 아니라 읍면공무원 및 군공무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광상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요. 6급이하만 보낸다고 했는데 6급이상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식

이응식서무계장

읍면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14명을 6급이하 읍면직원만 별도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14명만 보냈고 그 다음에 군계획에 의해서 읍면직원 및 군 직원을 같이 섞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광상위원

그럼 잘못된 것이지요. 읍면공무원만 55명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응식

이응식서무계장

죄송합니다. 읍면공무원 및 군공무원인데요.

유광상위원

6급이하로 여기 말씀하셨는데 6급이하만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식

이응식서무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6급이상도 갔습니다. 읍면에 6급이하로 간 것은 별도계획에 의해서 읍면직원만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응식

이응식서무계장

네.

유광상위원

숫자놀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실제 4급이 갔든 5급이 갔든 실제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착각을 일으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감사자료 3-17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현황인데요. 기획실 자료갖고 계십니까. 1-5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보화시대 대응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행정종합전산망 설치장소 확보해놓고 18평에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지역정보센터 마이텔운동에 400대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평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400대 보급을 했는데 400대 보급에 대하여 면별로 보급하신 것인지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전산실 설치 18평은 저희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전산기 타이콤2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프로그램을 내무부에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콤2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타이콤2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2중마루라든가 전원시설, 항온항습기 이런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400대는 저희가 사준 것이 아니고 지역정보센타에서 단말기를 인수해서 보급한 내용입니다.

전종식위원

면별로 얼마씩 보급됐는지 모르시겠지요.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면별로는 아직, 지역정보센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추후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역정보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전기용통신계장

벽원레포츠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슴드리고 싶은데요. 서도면 출신이라서 서도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쭉 지내온 내역을 보면 면장님들이 발령을 받아 오시면 아주 침체된 상태에서 오신다고요. 서도에 오면 그만두는것으로 생각하고 오신다고요. 또 쭉 생활하다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역대 면장님을 보더라도 서도에서 그만 두신 분이 대다수예요. 서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도주민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도면 면장으로 오면 그만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도주민들이 면장앞에 무슨 건의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 내일, 모레면 그만둘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과장님들이 나오시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6급으로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아주 수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이 서도면에 오시면 그런 관례가 없도록 지난번에도 3개월인가 4개월있다가 교동으로 가신 면장님도 계신데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어떻게 지역현황을 알기도 전에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가 있느냐해서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례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도면장님으로 오시면 최소한 강화본청으로 가서 과장님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개혁이 되었으면 강화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궁정재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일반직이 나가셨으니까 앞으로 순환보직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11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받으시는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지적과 소관 ’95주요업무추친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서를 하는 취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기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지적과장 김시연

이기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