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박극양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대로 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6,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적환장을 만들 때 송해면에다 만들었습니다. 만들 당시에 적환장을 옮겨준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송해면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더라도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드려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적환장을 계속 두려는 의도로 주민들은 받아드리셨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고 적환장을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그당시 적환장을 만들 때 강화읍에 위생처리장을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적환장을 같이 옮겨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사실 그런 말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되는가를 도시과 수도계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기본 조사가 되고 또 실시 설계는 그이후에 기본 조사에 따른 기본 설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을 모시고 의회에서 말씀이 한번 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명확한 어떤 계획이 없으면 적환장을 그 자리에 들일려는 어떤 행정기관의 발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일단 옮겨달라 그런데 이시설 자체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물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처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용정리쪽을 생각했습니다. 용정리에 재활용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적은 것이고 또 실제로 용정리 위생처리장에다가 침출수를 갖다가 넣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시설이 보강이 돼야 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보강 시설로다가 용정리 위생처리장으로 옮겨서 하는 것으로 설계는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발주를 결정이 나서 의뢰중에 있는데 저희는 용정리 주민하고는 위생처리장이 내년도에 3억 6,500이 더 추가되어서 BOD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강화시키는 보강시설로다 추진할 것으로 12월이나 그렇게 한번, 인천시에서 시비가 지원 되는대로 저희가 주민대화를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침출수는 어떤 폐수가 아니고 오수이기 때문에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용정리 일부 주민하고는 대화 계획을 한번 갖는다는 것으로 의견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내부적으로 추진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안두었다기 보다 주민들과의 의견이 계속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부적으로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의회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까지 결정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오수를 그냥 버릴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9월 26일자로 와가지고 다시 결심을 의회에도 관계되시는 위원님께는 양해를 드렸고 또 송해면 주민께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드려서 추진해 온 결과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늦어진 것만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 예산은 의회에서 양해했듯이 반납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적환장에다 못하면 반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러면 그 오수를 어디다 갖다가 방류를 할지, 그러면 삼성리 황기사라고 그분이 갖다 1년정도 썩혀 가지고 그것을 과수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처리방법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반납할 바에는 우리가 다시 시도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됐고, 6,000만원을 가지고 가서 용정리 주민들 설득하기는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500, 내년도에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3억 6,500을 당초예산에 인천시에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3회종말추경에 3억 6,500을 주시기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가지고 수질기준이 내년에 환경법이 강화됩니다. BOD가 70에서 40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주민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게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반대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일부 주민께 말씀을 드렸더니 한가지만 갖고 와서는 위생처리장 할 때도 다른 것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조건이 됐다, 그래서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복안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내년에 위생처리장 시설이······.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70ppm, 그러니까 탁수가 40ppm으로 나가니까 그때 병행해서 강화되는 것에 의해서 보강 공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가져가면 또 다시 시설을 옮겨오는 것으로 인식하실까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고이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힘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가 그냥 방치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시 반복시키는 과정, 그런 것 때문에, 또 설계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공무들이 설계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등해가지고 해서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네, 박극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것은 사실 강화읍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여타 읍면도 활용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강화읍에 주었던 것은 환경미화원이 파견된 것도 강화읍이고 강화읍에서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손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영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부읍장을 지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불만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마찬가지고 헌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는 강화읍장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군수가 지게 됩니다. 조례상으로도······.

행정을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해서 넘겼는데 적다보니까 업체선정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은 지적하신 것처럼 몇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산업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누가 와서 무단방치를 했을때, 갖다 버렸을 때, 그것을 저희가 그냥 놔두면 환경 오염이 되니까 치우고 나서 업체를 찾아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집행이 안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될 경우는 종말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갑니다 집행이 되었을때는 쓰례기를 무단 방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렇습니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