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사업 예산액은 총 6억 3,064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4％로써 2억 1,22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관리 청원경찰 인건비가 1,206만 9,000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16만원, 특수활동비가 5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377만 8,000원, 관서운영비가 818만원,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 8,5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00만원, 가스총 약제구입비가 125만원,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가 300만원, 산림보호 홍보물 570만원, 무전기 유지비 600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산림감시탑 무전기, 병충해 방제장비 유지비 62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용 유류비 50만원, 산불예방비, 등산로 철조망 설치비 300만원, 양묘장관리 자재대 30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3,860만원, 방화선보수비 인부임 231만원, 산불예방 도로변 정비 인부임 636만 2,000원, 가로수관리인부임 346만 5,000원, 양묘장관리 인부임 207만 9,000원, 산림보호단속여비 216만원, 과내 사무용집기 구입비 81만 3,000원입니다. 이상 경상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로는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4억 1,742만원으로 산림사업 전체사업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4,896만 9,000원이며 이것은 장기수 조림 풀베기 작업시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료 380만 6,000원, 장기수 조림 묘목대 지도인부임 642만 5,000원, 풀베기 지도인부임 78만 3,000원, 병충해방제 인부임 3,795만 9,000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1,800만원은 자립기반이 빈약한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해 주는 것이며 내용은 국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서는 2억 7,599만 6,000원으로 조림, 육림 병해충방제사업이 되겠으며 임업에 도급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16만 2,000원은 조림, 육림, 병충해 방제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실행상황확인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2,445만 5,000원은 산주가 조림을 한다든가 풀베기 작업을 직접 하였을 때 지불하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며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금 200만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서도면 주문도리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항을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예산 100만원은 ’96년도 4월 5일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산림과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50만원씩 편성됐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며 누가 쓰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 추진활동비 이것은 산림보호추진 활동비로서 저희과의 시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사무기기라든가 활동비로서 산림보호에 필요하다든가 각종 산림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공동으로 쓰시는 것입니까?

네.

10인이상 것은 20만원, 10만원 그렇게 되는 것 아녜요? 부서별로 50만원씩 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해당 홍보의 자료가 없다든가 또는 회의를 안했다든가 그러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만 서있는 것이죠.

예산내역과목은 제가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들은 남이 볼때는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산림과를 운영하는 것이고 시책추진특수비는 외부산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안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은 밖에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수용비가 다 들어가는데요. 제가 봤을때 운영비가 몇가지로 나와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405페이지 경상비에 산지관리 청경 비용 부대 설정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체력단련비가 어떤 과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용잡급을 제외한 정규직 공직에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목이 체력단련비해서 좀 듣기가······.

부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 명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총 약제 이것이 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하고, 불법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 했는데 불법훼손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총 약제는 현재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안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예상을 못하죠. 총이 50개가 있으면 50개에 대한 것을 다 쓸 수도 있고 또 남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는데 쓰고서 남은 예산은 저희가 반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지도 못하고······.

반납하면 환원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예산만 받는 것이죠. 우리가 쓰지 않으면 예산은 반납합니다.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법산림훼손지 이것도 예상입니다. 30개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우는데 그것도 모자랍니다. 1년에 산림불법건수가 3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위반자 예를 들어서 불법훼손이라든가 벌초를······.

그런 것을 꼭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법훼손을 했을 경우 우리가 측량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확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해 주려면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억울한 범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확정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아니, 불법산림훼손 한 것만 법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꼭 측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조그만 면적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적으로 볼때 안하는데 만약 추상적으로 만약 10평도 안되는 것을 10평으로 치면 피의자가 이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정에 나가서 오히려 직무유기로 걸려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입회하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측량해서 확정을 지은 후 본인도 이해한 다음에 조서를 받아서 송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깃발, 완장, 전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금액이 있는 것 아녜요. 그런데 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글쎄, 내년도 예산인데 현재 있는데 해마다······.

1년 쓰면 퇴색됩니다.

호르라기 같은 것도 퇴색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못이 있는데 감시원들을 주면 갖다 반납을 않고 분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단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분실했으면 수당줄 때 반납하라고 하고 안내면 그 수당에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관리체계를 잘해야 예산이나 모든 것이 축소가 되는 데 관리 체계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이런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관리치 못한 것은 부주의가 아닌가 볼 때 낭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 안됩니다. 이상하게 손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까지 손해는 안날 것입니다. 어제도 화문석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에는 화도의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의 입장료를 개인이 받는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적에는 한 3분의 1이상은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을 개인이 한다면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화도의 마니산, 함허동천에 대한 입장료가 사실 많이 못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강화의 예산충당에 대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나중에 예산청구를 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 책임에 무관하게끔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95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측량수수료가 120만원인가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도 1건이지만 차후에 한 3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10건해서 송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 허가지에도 일을 하다보면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2건을 측량했습니다.

필지별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지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측정이 여러개 나오면 수수료가 더 나오고 필지에서 측정이 좀 덜 나올때는 약간 적고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1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도 오르고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측정복점에 따라 가지고 측량수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필지마다 똑같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함허동천이나 마니산에 입산하는 것을 통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얼교쪽에는 어떤때 보면 마니산주차장에 주차한 것보다 더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곳에 주차해 놓고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마니산 입장료징수액에도 막대한 손해가 있고 또 그밑에 가서 심도 중학교 개울가로 등산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 너머가서 능산리 방앗간 주유소쪽으로 등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그곳에서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강화의 세외수입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되며 강화는 예산도 적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입장료가 많이 증가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보실에도 누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보실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지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이 마니산을 관리한다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함허동천 역시 마찬가지고요. 강화가 세외수입을 어디서 올립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려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입산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월요일날 군수님 참모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재를 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 그 위 능선에 가서 한데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기로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고해 가지고 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곳으로 가는데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자기 주차장 관리도 못하고······.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보실에 시책이 반영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예산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 또 미리 조사를 해야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 이것은 국비조사사업으로서 단가라든가 사역일수라든가 이것은 산림청에서 전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단가하고 금년 단가하고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특별 인부임 가격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호계장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산림청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도개설같은 것을 1㎞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에 하는 것이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가면 고촌리 고비고개너머 쪽입니다.

이종수 임도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업과에 가면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윤철상씨께서 본인의 산에 임도개설을 하겠다고 농어촌발전계획 거기다 신청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고부담 지시에 의해서 국비로 해서 이번에 1㎞의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5％ 부담되고······.

이종수 그러니까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산에 도로를 하기 때문에 산림, 병충해 방제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에서 산모를 끌어내릴 때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모든 장비 운반에 편하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차원도 있고요.

개인산에 보조를 해서 임도를 개설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도 시부담 20%하게 되어 있습니다. 51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니죠. 조림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작업도로가 필요하겠지만 내년도에 할 장소는 윤철상씨 한사람만의 개인 산이 아닙니다.

’85년도에도 맞은편쪽에 1㎞를 조성한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인 고비고랑에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윤철상씨가 마침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윤철상씨 혼자만의 산이 들어가면 안된다, 남의 산도 다 거쳐서 1㎞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지내에는 윤철상씨 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만 다른 분의 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군유지도 들어가고요.

일부 군유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산림법상의 임도는 절대 지목이 변경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지목이 그냥 남아있고······.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돼 있지 않나요?

도로가 아니고······.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산도 그 지목이 도로로 바꿔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로 지목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도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그것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비 하단부에 있는 어린나무가꾸기라든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것이 어디 사업지에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96년도에 계획세웠는지 좀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이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솔잎 혹파리가 어디가 많이 발생됐다. 그 조사에 의한 내년도 계획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안돼 있고 예찰을 해서 할 것이다. 아래 솔잎혹파리······.

네, 그것이 그렇고 어린나무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현지조사해 가지고 확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했습니다. 한데는 모두 푯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 데는 3년동안 하질 않습니다. 거기는 또 다시 주사를 안놉니다.

금년도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간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네, 작년도 예찰한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수간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100％ 주사를 다 못놉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네,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예찰해서 나온 것이고 또 내년도 것은 올해 예찰해서 확정이 됩니다.

같은 것이죠. 금년도 예찰해서 내년도에······.

지금 수간주사할 자리가 금년도 예찰한 것도 되고 또 내년도 여름철에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찰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만약 그 면적이 넘든지 부족했을 때는 내년도 봄에 또 다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는 미정입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자료도 제출해 주시죠.

아니,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

면적이 늘었잖습니까?

면적은 일단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0페이지 산림병충해를 지효성방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항공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동기로 하는 것 입니까? 320㏊인데요. 3,162만 5,000원 예상이에요.

410페이지 지효성방제 그것입니까? 항공방제는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네, 그것은 속효성이죠.

고압식 분무기와 차량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320㏊를······.

차량도 하고 분무기, 잔등에 지고 다니는 분무기가 있습니다.

이종수 지효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효성하고 지효성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대개 병충해 방제 살충제가 있습니다. 그 지효성방제는 병충해 방제 차량가지고 방제를 하는데요. 지효성이라는 것은 약을 벌레가 맞으면 보통 10～15일 후에 죽는 것이고, 속효성은 약을 뿌리는데 벌레가 맞으면 30분안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제방법이 밑에 속효성은 항공방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럼 우리가 수동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어디, 어디 방제한 것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조림에 재료비있고 시설비있고 또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조나가는 것이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죠?

인건비 보조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또 민간자본이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409페이지 장기수 조림에 재료비는 장기수에 대한 묘목대입니다. 묘목대와 조림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67만 9,000원 묘목대고 나머지 시비와 군비 합해서 74만 6,000원은 지도인부임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장기수 조림 그것은 묘목을 운반하는 운반비입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장기수조림은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산주들이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비를 산주한테 내준 것입니다.

이종수 주로 나무정리하는데 사람을 사서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쓰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 위에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출장가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산주들한테 내주는 나무비용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비용 그것은 우리 임도에서 기존자본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상 과목을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해졌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09페이지 재료비의 풀베기도 위의 장기수같은데 지도인부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산주들이 실행을 안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지도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지도인부가 78만 3,000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 풀베기는 시설부대비 우리가 출장지도 보낼때······.

409페이지 78만 3,000원 이것도 지도인부임이에요?

지도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은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12페이지의 부대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하면서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여비도 되고 필름도 사고 그 다음에 사진같은 것 찍고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풀베기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풀베기하는 산주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몇 명 사가지고 지도관리하는 것이고요, 맨 뒤에 있는 것은 산주한테 돈을 주는 것이고요.

산주가 안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쓴다고 409페이지에 해놓고 여기는 다시 70㏊에 산주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녜요?

이종수 풀베기 지도인부임은 예를 들어서 풀을 깎는데 풀을 어떻게 깎는지, 실제로 깎았는지, 안깎았는지 그것을 우리 군이나 사업부서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사업기술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민간자본이전은 산주가 직접 풀을 깎았거든요. 깎았는데 사람을 사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료비의 지도인부임은 감독관을 주는 것이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금년도에 벌채실적은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그것은 조림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벌채에 대한 신청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죠?

그것은 산주들이 알아서 면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벌채 끝날 때까지에 대한 벌채허가현황 자료를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412페이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예산이 약 50만원씩 4만 5,0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 대상지역은 솔잎혹파리 해서 완전히 고사된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간지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10㏊를.

금년도는 양사 덕하리하고요, 하점면 망월리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나오는 것 아녜요?

아니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사업목표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간주사 115㏊도 정부의 사업목표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목표량에 따라서 알맞게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사업량을 갖다가 상달해서 내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향식으로 사업목표가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5년도 사업량은 20㏊인데 내년도 사업량은 15㏊로 5㏊가 줄어 내려왔습니다.

돌발해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때는 저희가 다시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추가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많이 실시하게 되면 피해목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를 않죠. 현재 피해목 벌채는 제가 간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나무 임지에서 군데군데 완전히 고사돼서 죽은 것들 골라서 베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간주사는 소나무 군락지라든가 소나무 자생지에 대해서 주사를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산나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죽은 나무에 대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벌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됐어야 예산이 편성돼서 쓰고 나중에 불용액이 안남는데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15㏊를 지시했다고 사전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불요불급하게 쓸 데 못쓰고 이런 편성이 됐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전염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3,000만, 우리 5,000만 인구가 언제 병들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300명은 죽을 것이다 하고 예상을 만들어 놓은것이지 100％ 맞힐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놓게 되면 사는 것도 있고 그중에서 약이 약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병이 들어 가지고 죽는 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면적을 예상으로 측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100％ 맞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국비, 시비, 군비 포함해서 한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주들한테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화도면 사기리 사는 김삼기씨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요. 원래 1,500만원인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것이 워낙에 많아서 강화군에 떨어진 것이 200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는 국비 50％, 군비 50％했는데 국가에서 50％를 꼭 보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종수 국가에서 50％부담하니까 준비에서 50％ 부담하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교동면, 서도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난 것이 있어요?

서도면입니다. 교동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도 주문도 입구입니다. 배선착장에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파괴된 지역인데 지금 여기가······.

거기가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던데······.

집 뒤.

이종수 두 번이나 비가 와가지고 집을 덮쳤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주문도 선착장 배대는데 집들 뒤에 바로 뒷집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실무 계장님들을 직접 오시라고 해가지고 모시고 들어가서 한 것인데 순수한 시비사업입니다.

네, 건설과장 이종면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3페이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건설과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경제개발비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건설과 총예산이 259억 5,0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173억 1,941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 94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해서 86억 3,074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예산은 농수산개발 사업비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4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둘째줄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농수산개발비가 158억 5,0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401번 시설비가 118억 4,882만 8,000원. 그래서 시설비가 2억 2,191만 2,000원인데, 그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비 화도지구외 8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2억 2,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조사비는 흥왕지구가 94㏊, 봉서리가 167㏊, 양사면 인화리가 85㏊, 강화는 옥림리지구가 되겠습니다. 42㏊, 삼산면 매음리가 111㏊, 교동면 동산리가 69㏊, 양사면 덕하리가 123㏊, 길직리가 118㏊, 양사면 송산리 128㏊해서 총 937㏊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3억 6,949만원이 계상됐고 봄마무리 미시행설계비는 서한지구, 하점지구해서 1억 1,78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실시설계비로서 4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무학지구, 대룡지구, 문산지구, 해란지구 해서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길상지구가 9,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길상지구는 지금으로부터 3년전서부터 총 예산 5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9,000만원이 투자가 될 것 같으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장정지구외 2개 지구로서 장정지구가 86㏊, 입내지구가 163㏊, 석포지구가 114㏊해서 40억이 계상 돼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전자에 8개지구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시설비로 4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그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13.2㎞를 시행하고자 1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4개지구 무학지구, 대룡지구, 문산지구, 해란지구가 되겠습니다. 3억 2,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전자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감독비,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시설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시설추진비이며 민간자본이전비는 국가관리방조제로서 망월리, 장화지구라고 합니다. 농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장화지구, 망월 그리고 삼산, 교동 3개지구에 대한 15억 4,644만원이 농조에 재배정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시설비 401번 실시설계비는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하점지구와 불은지구가 되겠습니다. 불은면, 하점면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설계비로 편성됐고 시설비로서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해서 1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추진비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은 용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현재 각 읍면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배수로나 용수로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설치신설은 읍내지구, 석포지구, 장화지구, 읍내지구는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수장을 설치해야 되고 석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화지구는 현재 장화리 저수지에서 여차리로 물을 넘겨야 되는데 그 물을 도수하기 위한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4억 6,500만원이 계상됐고 양수장설치비로서 3개지구에 3억 1,957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는 업무추진 및 공사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번 시설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삼거천개수사업 추진부대비는 현재 삼거천이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조에서 시행하는 재경지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고 경작하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등록이 돼야만이 앞으로 환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등록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 또 확정측량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삼거천개수공사를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농조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비로 예산이 계상됐고 총예산은 한 80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이번에 19억의 예산이 계상됐고 인천시로부터 추가예산을 지원받아서 마무리짓도록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방재계획 및 재해대책지침 발간에 120만원, 플래카드 제작이 30만원, 어깨띠 제작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에,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각 실과소에서 배치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비상근무에 따른 근무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수방자재로서는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p마대, 말목, 휠타메트, 보온덮개, 염화칼슘, 모래, 제설빙제, 적사함. 이 제설빙제는 염화칼슘의 일종으로서 염화칼슘보다도 한 5～6배의 강력한 해빙제입니다. F74라고 해 가지고 눈이 상당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상용으로 100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비는 직원들 일상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관리 모니터요원 회의 급식보상비는 각 읍면에 재해관리 모니터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당시에 급식을 제공하고자 5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01번 시설비는 현재 구리포하고 교동면 서한배수갑문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5,94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하천감시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경 2명으로서 2,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는 우리가 수로원이 15명이 있는데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9,9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5급 96만원, 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각종 도로공사 용지보상 활동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하천감시 청경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부서급량비로 390만원,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측량비, 전문건설업 면허수첩제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들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00만원으로서 건설기획단을 운영할 당시에 건설기획단들의 저녁식사대 내지 야간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유지관리, 모사전송기, 프린터 토너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방재의 날 행사를 할 당시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으로 1등, 2등, 3등하고 재해예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고자 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동전화기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임차료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관리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횡단보도도색 페인트, 사리도 원석 구입, 도로 보수용 아스콘, 장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동락천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실시설계비가 3,100만원, 암거보수 실시설계비가 860만원, 도로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방도체불용지 보상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동락천복개공사 100m를 시행하고자 4억 7,8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동락천복개공사는 현재 우리가 하류를 사업시행을 했고 현재 100m는 강화고등학교 옆에 서문뒤요. 강화고등학교 옆요. 그 부분을 현재 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강화고등학교옆에 한 3.5m～4m정도밖에 되질 않아 가지고 국화리까지 올라가려면, 국화리올라가서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사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덕신중학교 옆에 까지도 전부 다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옆에만 현재 1차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피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있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 해안순환도로 실시설계비는 3,100만원, 동락천복개공사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시설비는 9억 6,200만원, 본건은 해안순환도로 기본계획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 더리미부터 광성보까지 1차로 시행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9억 6,200만원을 시행을 하고자 현재 예산에 계획을 했습니다. 사리부설비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미포장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밑에 있습니다.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도면 여기에서부터 외포리쪽으로 나가다보면 내가면하고 양도면하고 경계요, 그 부분이 아주 급커브가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그쪽 노선으로 나가다가 한 서너군데가 상당히 나빠요. 양도면 인산저수지 있는데 내려가는데 거기도 상당히 급커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점 3군데～4군데 사업비에 맞춰서 이번에 개량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군도확포장공사 시설공사비는 호두～죽산포, 외포～매음간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암거보수 시설비는 3개소로 해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거는 삼흥리, 능내리, 온수리가 되겠는데 우선 다급한 것이 탑재를 채 못가 가지고 지금 병목현상으로 나와있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하고 박 위원님 계십니다만 박 위원님 댁 바로 앞의 암거 밑에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당초 도로로 확장할 당시에 기존 암거를 재가설을 하질 않고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거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도로선형 개선사업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인산리하고 신봉리가 있습니다. 이 신봉리는 하점면 양사넘어가는 입구가 급커브가 돼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0억원으로서 망월3리,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토지매입비 군도체불용지 보상비가 3,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비가 1,500만원, 이것은 도로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포장도로 보수 도로반사경 설치, 도로차선 도색, 도로 소파 보수, 도로구조물 보수, 미끄럼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입니다.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정지구, 읍내지구, 석포지구 3개지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은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화도지구외 8개지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비 8,000만원은 온수지구, 길상면에 경지정리사업 구역내에 배수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다송천 배수갑문 문비보수비는 송해면 당산리로서 6련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화돼서 보수를 요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시설비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 군비부담 예상액으로 해서 4억 4,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부담 예상액으로서 9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확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외포～매음에 5억 2,500만원, 호두～죽산에 9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철산～교산, 현재 양사면 철산리 북쪽에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지은 것이 있습니다. 5억 2,500만원, 군도가 아직까지 굴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리쪽에 굴곡복구 4억 5,000만원, 또 창리～역사관 아까 예산에서는 10억을 역사관에서부터 더리미까지를 하고 또 10억을 투자해서 더리미에서부터 광성보까지 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10억이 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내년도에는 전체 한 2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수～동검간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건데 6억 8,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고 장흥리～초지리는 현재 초지등대쯤 있는 데부터 장흥리저수지를 거쳐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11억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원면 금월리에서부터 연리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5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정예산에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설계비로 잡혀진 실시설계비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충열사 진입로, 망월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공사 호두～죽산, 외포～매음간의 군도부담금으로 해서 6억 9,600만원, 도로선형 개량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이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감액, 충렬사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한 3㎞정도가 남았는데 이번에 그리스도왕 농장있는 데부터 충렬사있는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중에 1.5㎞정도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6억 7,3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도로는 용지승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망월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한 3.5㎞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2억 8,596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1㎞정도를 더 추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업무추진감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억원이 전입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이 내리지구 공유수면에 10억, 외포지구 공유수면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내리지구 공유수면매립 민간투자가 심사위원 수당이 15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어업피해 보상비가 내리지구에 5억, 외포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수당 150만원은 앞으로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리지구, 외포지구, 내리지구에 3억 5,000, 외포지구에 1억 5,000, 시설부대비는 모집공고료가 400만원,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감리비는 내리지구에 용역비가 8억 8,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외포지구가 4억 2,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흥왕지구, 화도면 흥왕리가 94㏊, 교동면 봉소리 167㏊, 양사면 인화리가 85㏊, 강화읍 옥림리 42㏊, 그 42㏊에 송해면 숭뢰리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매음리가 111㏊, 교동면 봉산리가 69㏊, 또 양사면 덕하리가 123, 길상면 길직리가 118, 양사면 송산리 128해서 93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덕하리, 길직리, 송산리 맨끝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 3개지구는 농수산부에서 현재 더 추진을 해봐야 확정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농토포장요.

위치가 어디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419페이지요.

419페이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12억 예산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 연리지구, 선원면 연리 작년 재작년도에 했죠. 하고 길상지구 시범지역으로 경지정리사업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하는 도로.

재경지정리한 지역만 하는 거예요?

재경지정리사업한거요. 아니요. 그것말고 구리포 방죽 경지정리사업 해 놓은 데 있죠.

왜냐하면 농어촌도로에 기계화 경작로하는 도로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각 지역이 다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한 지역만이 마을로 연결해서 한다고 하셨고 여기 예산편성에서 보면 각 읍면당 그 지역 군도는 거의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도는 지방도도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되지만 어떤 것에 의해 평가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지금 지방도로나 이런 것, 국도는 건설부에서 추진을 해서 별도로 되고 군도나 기타 도로같은 것은 내무부나······.

직접 내려와서 전부 현지확인 한 것을 예산에 짠 것입니까?

아니죠.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또 군에서 건의를 받고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대로 하고 또 한가지는 기계화 영농단······.

그러면 화도면의 군도라는 것은 저도 얘기안하고 면에서도 얘기안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예산에 적게 넣은 것입니까?

어디 군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왕리 넘어가는 것이요.

네, 군도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방도도 안됐지만 또 농어촌도로 이런 것에도 없고, 이런 예산보고 내가 어떻게 여기 않아 있어.

화도는 말이에요. 현재 정 위원님이 군도를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사방으로 지방도가 있는데 거기는 지름길이 하나있나 뭐가 있나, 한바퀴 삥 돌지 않으면 되돌아가고······.

우선 지방도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도를 다른 데 먼저 하라고 하니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세요. 내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은 그때 안계셔서 차후에 했지만 동막리 솔밭있는데 하절기만 되면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버스가 통행을 못하고 누가 교통정리도 못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누차 집행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포크레인을 대가지고 미포장 도로는 상당히 보수를 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감사때 다 돌아다녀 봤지만 이것은 무슨 도로와 무슨 도로냐. 군도 아니 면도 간선도로가 그렇게 많아. 이런 예산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이라면 얘기 안하겠어요. 그렇다고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것이나 말씀하신 것은 다 했다고 하는데 계장님도 계시지만 한 데가 없어요. 관광객들이나 다른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면장없냐, 군수가 없냐 갖가지 말씀을 다하고 가세요. 그래서 도저히······.

알겠습니다. 정해왕 위원님이 질타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쪼개넣어서 화도에도 포장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리 공유수면 매립과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텐데 그것을 빨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에다 얼른 올려서 거기서 예산을 받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20억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거기 공유수면매립, 그렇죠.

융자금 말씀하신 것 아녜요. 그것은 인천시의회에서 현재 통과가 됐어요. 인천시의회 가결이 났습니다.

여기 강화군으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녜요. 났어요. 3, 4일전에 저도 얘기들었는데요. 됐어요. 유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통과를 자기가 시켰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은열 우리가 인천시에 있는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빌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에서 별도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강화군의 재정여건을 봐서 돈 20억 빚을 져서 강화군 재정이 흔들리지 않겠느냐 심사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했는데 다만 그것이 인천시의 예산서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융자금으로 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융자금으로 줘도 상환에 문제가 없냐, 그래서 그것은 시의회에서 크게 대두된 것은 아닙니다. 대두된 것은 아니고 융자금은 그 돈을, 지금 자동차 사면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두어야 하죠. 그런 돈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돈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통과된 것이고 다만 우리 군의회에의 승인절차를 남긴 것뿐입니다.

한은열 그것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입니다.

아녜요. 전체가 20억이예요.

10억, 10억, 709페이지.

한은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이 아닙니다.

한은열 유병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은열 저희한테 문서가 다 내려왔죠. 승인된 것.

한은열 그것은 11월 몇일자로 됐습니다.

한은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해 봤어요. 그것이 의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것은 대두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잠깐만 있어요. 아까 송해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외포리 공유수면 매립지 그것 관계, 외포리 것하고 내리 것 그것 얘기아냐. 내가 아까 됐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정정할께요.

확실하게 얘기해봐. 의회 승인 안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한은열 아니, 우리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 받았는데 먼저 몇 월달에 올린 사실있어요, 없어요?

한은열 아. 내무부장관까지의 승인절차는 우리가 득했죠.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에 올렸느냐 그 얘기야, 지금.

한은열 시에서 그러니까 의회 승인되기전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장관 승인되고 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도 인천시에다 승인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한은열 승인절차를 다 득했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 공문가져와 봐요.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는 말이야, 어제 인천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 논란이 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어제 밤중에 인계를 받았어. 강화군 건설과에서 뭐하고 있으며 시의 승인도 안받고 올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부 유보시켰던 사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어제 자료 인수받았어. 그리고 시의회에서 뭐냐하면 의회승인도 안받고 말이야. 7월달에 올렸더라고. 승인도 안나고.

한은열 인천시 내부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어저께 대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전부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야. 왜냐하면 인천시의회에서 어저께 검토를 하다가 의회승인도 안 받고 올렸다 이 얘기야. 의회에서 알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랬더니 이것이 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올려야지 지금 그것이 전부 무산된다 이런 얘기야.

41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디, 어디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원면 연리, 길상면 구리포 방죽있죠. 그 경지정리사업한 지구요. 그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할 때 확장만하고 포장은 안돼 있는 것 몇 개 군데요, 2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지정리사업할 당시에는 우리가 통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조금 좋아지니까 사리부설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길구리갖다가 미사토 이런 것을 좀 깔아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경제가 더 좋아지니까 농토를 포장할 때 우선, 그래서 마을과 마을단위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많이 쓰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업한 것이 많은데 그쪽으로는 왜 안해주시냐 그러시는데 화도지구는 정위원님이 건의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감안을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화도를 빠뜨린 것은 연리지구하고 길상지구를 우리가 시범지구로 했어요. 경지정리사업을요. 그래서 연리지구는 3,000평, 길상지구도 3,000평 이렇게 경지정리 사업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지구로 해서 대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로도 5m, 7m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도로포장만 해 놓으면 2차선 정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화도의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 활동하시는데 불편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급한 데로 무학지구하고 하점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이 나왔는데 전자에도 하점지구에 대한 것을, 왜 그 큰데를 남겨놓고 조그만 데를 먼저 했느냐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비현황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서는 600㏊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사업 시행할 여건이 아직까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하면서도 참 하고는 싶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미뤄놨다가 모를 못낸다든가 급수가 안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당시에는 진짜 여지없이 회초리를 맞아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욕심을 못 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장비가 상당히 좋아졌고 많아졌어요. 이제는 경지정리사업을 600㏊까지는 한 회사가 해낼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장비여력도 됩니다. 식스헤체라는 장비로 나왔는데 그것은 일반도저의 6배 내지 10배의 작업을 해요. 홁을 밀고 나가는 힘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점지구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서 농수산부 차관 바로 밑에 정책실장인데 거기까지 가서 제가 제직을 걸고 「경지정리 사업을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농수산부의 피해없이 우리 강화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해서 반영이 다 되었었어요. 그럼 기술적인 것은 강화군 건설과장 얘기한 것이 참 그럴 수 있겠다, 하고서 여러 기술자들이 이해들을 해 줬어요. 그런데 30억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점지구가 농조 저수지구역내에 들어가 있지만 하점지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교동지구도 하점지구가 만약에 5년, 10년후에 경지정리가 돼서 저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경지정리를 먼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점지구에서 지금 브레이크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제동이 딱 걸려있는 것이죠. 농수산부에서 내년도에 어느정도 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교동지구를 그냥 밀고 들어가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께서 무학～삼선간 도로 포장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다 포장을 또 투자를 해서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아직 안됩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가 완전히 떨어져있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나와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문있는 데에는 석수문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개공사가 끝난 데서부터 석수문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도 석수문이 걸려있어 가지고 그 상단으로 올라가도 교통이 딱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현 상태에서 복개공사가 끝난 위 지점을 더 복개공사를 한다고 해도 통과되는 계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강화고등학교 옆 1차선으로만 되어 있고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읍사무소에서 앞뒤로 현재 하천을 전부 복개해서 다 2차선이 나와요. 그런데 강화고등학교 옆에만 지금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가치로 봤을 당시에는 고등학교 옆 부분을 복개를 해주는 것이 우선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얘기들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용가치로 봐서는 그래도 현재 국화저수지 있는데 국화리 주민들이나 지금 내가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을 우선하려고 계획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는 해놓으면 그냥 주차장만 되는 것이지 통과교통은 안된단 말이에요.

거기도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석수문의 장벽이 가려있기 때문에 동락천으로 이어져 나가서 거기로 해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건설과장 얘기에 의하면 우선 고등학교 입구가 병목현상으로 좁기 때문에 위험지구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입구서부터 2차선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4차선이 돼야지 그렇게 위험성을 느끼지 현재로서는 차량소통은 많이 되지만 거기에 했다고 해서 동락천 포장했다는 가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우선 거기가 넓다고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잘될리 없고 어차피 서문입구서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량이 꽤 많이 주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야기인즉 뭐냐하면 석수문을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동락천쪽에 이어져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동락천쪽에 이어져 올라가서 강화고등학교 있는데까지 동락천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했자 별로, 원칙적으로 그것이 좋은데 우선 입구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끝난데 이어서 석수문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원칙인데 석수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석수문을 빨리 이전하는 방향을 관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쪽으로 이어져나가는 복개공사가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야.

하여간 복개공사위치는 앞으로 더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선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말이에요. 금년도에 어느 어느면이에요.

하점면하고 불은입니다. 불은면하고 2개면입니다.

사업내역은 설정 안됐어요?

네, 이것은 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한 것을 보면 도로포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지어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마을회관까지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정주를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까?

2년에 걸쳐서 1개면에 지금 30억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리면에 대한 사업인데 그것은 10년에 20억이죠. 그것만 해놓고 10년동안 마무리도 못졌는데 1년에 1, 2억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0년동안 20억을 갖고 지역개발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1년에 1억 내지 2억, 3억 그거야. 그것은 10에 나눠서 하는거야. 이것은 1년이나 되니까. 옛날에 20억이 책정됐으면 그때는 각년도에 했으면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안하고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화도 정위원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지 낙도가 먼저 생겼어요.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은 어디를 제일 해줘야 되느냐 해서 화도를 꼬집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화도는 안되는 거에요. 먼저 했으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있죠. 먼저도 보여 드렸잖아요. 수차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부 형식적이고, 새로 정주권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하천감시 청경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 방재계에 있습니다. 준용하천, 법정하천 관리를 위한 청경입니다. 전용조하고 지금 문종신씨 둘이 있습니다.

700명 공직자중에 청경까지 위원님이 얼굴아시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실제 준용하천의 감시원으로서 볼 수가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화도면 준용하천이 없어서 안나가죠.

14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락천, 삼거천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수로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로원은 도로관리 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관리요원을 수로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5명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 말이에요. 산림과에 도로정비 인부가 있고 그런데 그것하고.

거기는 없어요.

산림과에 도로요원이 있어요. 가로수 관리 여기 수로원하고······.

다르죠.

수리한다는 수자, 그리고 길로자 길을 보수한다 그뜻이에요. 도로를 수리하는 인부다 이렇게 해서 도로원 그러질 않고 수로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산림과도 뭐라고 그 사람들을 칭하냐 하면 도로변정비요원이라고 합니다. 정비 인부, 그것은 가로수 구만. 네, 알았습니다.

여기 430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이것은 뭐예요? 396만원짜리, 관서당경비.

이것은 직원들 급양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급식비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급식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본봉은 안 올라가고······.

하여간 불을 켜놓은 것을 보면 건설과밖에 켜놓은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급량비가 부족하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단은 현재 각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는데 토목직들이 신규발령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규발령받다보면 토목사무를 혼자서 전담해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설계서부터 기초조사, 측량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1월 5일자로 정도로 토목직원들 전주를 군청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각면에 나간 사업비를 군청에서 일괄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계를 완료하도록 조사설계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실에 설계실같은 것을 꾸며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일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시켜줘야만이 업무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좀 두고봐야 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1년에 몇번이나 모여서 이렇게 해요?

일년에 두 번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본 예산이 되고 또 2회추경예산이 될 때나 그 예산이 많을 때도 해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수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추가사업이나 이런 것, 다른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획단을 운영하는 시간외에 그런 사업들이 또 설계를 못해서 쩔쩔매는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직제개편 승인이 의회에 아직 안났죠. 아직 안났는데 그것이 시에 승인이 나야 상정이 될 모양인데 그것이 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는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건설지원계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면별로 한 사람이 없으면 3개면을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432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그랬는데 아직까지 강화군 건설과 국유재산관리실태가 조사안됐나요?

그러니까 여비, 이것이 일반여비인데 목별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것만 꼭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놓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있죠. 그냥 이런 것도 여비하고 넣으면 되는건데 편성지침에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의 중간에 그레이다 유류대하고 그레이다 임대료 900만원 나와있고 한데 그레이다를 임대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갖고 유류를 다시 비치를 해야 돼죠.

그것이 그레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고 고쳐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장비라도 고쳤는데요. 그레이다라고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비 임차료, 장비 유류대 그러니까 그레이다가 될 수도 있고 포크레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에 제설작업용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제설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죠. 수시로······.

임차료가 900만원인데 그레이다를 운영하려면 유류대가 다시 계획이 있어 332만원이 서 있고 그런데 항간에 듣자하면 그레이다를 우리 군 예산으로 하나 구입해 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구입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아직까지 구입이 안됐거든요. 확정이 안됐고, 만약에 구입이 돼서 사용을 안하게 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으니까요. 언제 사질려는지 그리고 임차료하고 그 밑에 재료비에 그레이다 유류대 그렇게 나와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한테 얻어서 쓸 당시에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유류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시에 시 장비가 있어요. 시 장비나 먼저는 도에 우리가 있을때에도 장비를 쓸 당시에는 유류는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 장비를 해도 임대는 임대아녜요?

그것의 임대료는 안줘요. 유류대만 주죠.

알았어요.

사리도 원석구입비는 미포장도로에 사리도로 사리부설을 할 당시에 어디가서 흙갖다 퍼놓을 수는 없고 석산에 가서 보조지층재를 사다가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원석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치라는 것이 없죠. 전체적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면에서 하는 것은 또 면에서도 하고.

아까 이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내리지구,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한 것이 반려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공채에 대해서 예산관계상의 문제였죠.

한은열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인천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약간의 얘기는 나왔었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했더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올려야 원칙이야. 그냥 올려도 되는거야?

한은열 죄송하지만 관련법을 안돌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작업은 7월부터 했는데요. 공문에 보신 것처럼 11월 11일날 승인, 내무부 장관이 지방채를 얻어도 좋다는 승인서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외포지구하고 내리지구하고 또 하나 법령을 보시면 내무부장관, 그 줄친 것에 보면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떨어졌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 이거야. 이것을 올렸을 때, 인천시에 지방채 올릴 때 지방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냐 그거야?

한은열 그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득한 것입니다. 7월달에 올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인천시에 갖다 제출하고 7월달에 시의회에 제출했다는데······.

한은열 그러니까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을 거쳐서 인천시장이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올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승인 작업을 득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은 시장을 경유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지.

한은열 네.

그러니까 인천시의회 지방의회에서 지방공채 발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냐 안했냐만 얘기해 주세요.

한은열 토론은 했었다는데 이것의 발행을 중지할 정도로 심화됐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은열 네.

한은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을 표명하면 승인절차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법규적인 승인절차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까 그 의견을 협의한 끝에 일단 공문은 보내 드렸습니다. 협조공문 형식을 띠어 가지고 내년도 지방채발행 내역은 이렇게 승인절차를 득한다고 의원 여러분한테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다수인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실장님이하 누가 참석하셔서 설명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 지방채조례승인안 올렸지?

한은열 지방채발행승인안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지, 그러면 조례승인이 아예 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 예산요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한은열 그것은 지방채발행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상 의회회기에 마감을, 정기회기년도에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꺼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은열 네, 알겠습니다.

이것 713하고 714페이지는 말이에요. 이번 회기중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심의하도록 그렇게 제의합니다.

법령 제15조 지방채채무 및 채권관리에 보면 1항은 그런데 2항, 3항, 4항, 5항 쭉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꼭 얻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2항, 3항, 4항.

아, 얻는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봐요. 그동안에 내가 참고 말을 안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임시회도 몇번 있었어. 한번도 이것을 제안 안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시에서도 그러고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 지방채 713페이지하고 715페이지까지는 이번 회기 끝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다루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나오라고 해.

인천시에서 거론만 약간 됐었다는 정도로 이야기 들었다고 그래서 무방비로 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야. 이런 중요사항을 의원들이 여태 하나도 검토 못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야. 과연 지방채를 해가지고 이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도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확신을 가져야 이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냐. 무모하게 그냥 넘어갈 사업이 아냐. 하긴 해야 될 사업이지만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부담을 한 다음에 수익이 이만큼 되겠느냐는 것도 확실한 근본자료로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가게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 안은 하도록 내가 제의합니다.

지난 회기때 공채가 나온 것 아냐?

한은열 제안설명을 마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김 위원님 얘기나 위원장님 얘기는 똑같은 맥락이 아녜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