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백종훈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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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무자년은 오행에 따라 황에 해당하는 해이므로 황금 쥐해에 속한다고 합니다. 쥐띠 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입니다. 쥐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또한 쥐는 우리 생활에 끼치는 해도 있지만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본능이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살아남는 근면한 동물이며 재물과 다산, 풍요 등을 기원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 무자년 새해 모두 뜻하는 일 이루시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당초 우리 위원회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부천 로보파크 확장 건립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어 안건 철회요구가 되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안에 상정하지 않고 철회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는 3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는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고 조례안 등 실제 심사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8년도 시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토요일, 일요일로 휴회하고자 하며,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1일은 3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월 22일에는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기가 3일인 관계로 업무보고는 지난해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편성된 예산과 수립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과 시책임을 고려하여 추진과정상 문제점이나 당부의 말씀 등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저희 공보실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홍보관리팀장입니다. 안치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윤애자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그럼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요즘 보면 OBS 경인방송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지난 12월 28일 개국을 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시청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쓰는 안테나는 남산 안테나 쪽을 향해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를 했고 이 OBS는 계양산에서 송출을 하기 때문에 따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시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방송인 케이블넷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프로그램 협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채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마 지역유선방송으로 아직까지 협약 체결이 안 돼서 시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요즘 보면 케이블넷 방송도 옛날 같지 않고 부천 홍보 나오는 것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언론매체에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김포 쪽은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쪽하고도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이야 다 합병됐으니까 그렇지만 부천에 있으면서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이 다른 데보다 덜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당초 드림시티가 CJ 케이블넷으로 합병되면서 방송 권역이 부평구, 계양구, 김포시, 부천시, 양천구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그 전보다 부천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영우위원

아니, 그 전보다 좀 적은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와 가까운 시인 김포시하고 부천시가 나오는 것을 비교해 보면 김포시가 훨씬 더 나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때는 많이 방영이 되고, 또 우리 부천시에서 이슈가 될 만한 보도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도 많이 나오고,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지 만드는 것, 부천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동사무소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놔봐야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OBS하고 케이블넷하고 어떻게 됐더라도 방송은 많이 보거든, 방송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문이라든가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어디 배포해봐야 구도심은 전혀 안 봐요. 구도심은 이미 케이블 TV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니까 그것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공보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참고로 시정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15분 분량의 영상물을 자체에서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제공해서 하루에 3회씩 부천시 시정에 관한 뉴스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OBS 경인방송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한 요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3년간 임시로 부천에 있는데 인천으로 가려고 하니 인천에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이 기회에 OBS를 우리 부천시민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부천 지역 언론기자가 경인방송에 확인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인방송 측에서는 적절한 부지가 부천에 있다면 경인방송도 부천에 있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 공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OBS에 대한, 물론 경인방송이 부천에 계속 존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른 부서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공보실이 주도 부서의 역할을 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OBS가 우리 부천에 계속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그래서 지금 마땅한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OBS 측에서 야외스튜디오를 우리 부천시에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있어서 엊그저께 일요면담에서도 시장님이 우리 지역 내에서 OBS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내라 하더라도 그것을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OBS가 본사를 우리 부천에 두고 계속 방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시장님의 의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그 OBS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OBS가 지역 케이블 방송은 아니니까 이런 수준의 방송국이 우리 부천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천 발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항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OBS에서도 나름대로 본사가 부천시 오정구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우리 부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OBS 방송국을 한번 방문해서 그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호외 발행건과 관련해서 호외 발행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편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일단 해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떻게 돼 있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명칭이나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 또 발행순기 이런 사항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인데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편찬위원회를 두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호외 발행을 할 경우 이 편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호외 발행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명칭에 관한 사항, 편집내용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그렇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발행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인데 호외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는 건데 사실 호외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사업계획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돌출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중대한 사안을 전혀, 아무런 논의나 절차를 밟지 않고 공보실 임의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보더라도 안 맞고 저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편찬위원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발행한다. 분명히 우리 공보실장께서 공보실에서 자의적으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서 호외를 발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순기를 별도로 호외 발행했습니다만, 편찬위원회에서까지 호외 발행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공보실 내에서 판단해도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히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공보실장께서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비비 끌어다가 발행하면 되는 거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한에서 호외를 발행하는 거지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호외 발행도 공보실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맞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냥 공보실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독단적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것이 호외를 발행해야 될 성질의 사항인가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논의구조나 논의 틀이 없으니까 독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없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독단적이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담당 팀장들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호외까지 발행해야 될 사항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렇게, 앞으로 그런 사항은 또 없으리라고 보지만 특별 상황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업무보고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만 이것도 감사에서 누차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줄기차게 어떤 특정 언론에 대한 편파적인 대우, 길들이기 이런 행위를 지양하라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보도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악의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시든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잘돼 있는데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만약에 시에서 판단할 때 시정에 아주 비협조적이라든가 이렇다면 그것들을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속기록을 봐도 나오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주문하신 게 그겁니다. 광고 같은 거 가지고 치사하게 지역 언론 길들이기 하지 말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묵살해 버리면 이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는 거고 답변은 답변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답변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럴 거면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뭐 하러 합니까?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해요? 감사는 왜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저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언론이라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흔히 정론집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는 경향도 저희가 볼 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은 공보실장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언론에 대한 평가는 독자들이 하는 겁니다. 독자들이. 본 위원도 독자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도 독자의 한 사람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게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특정 신문에서 그 역점시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보도를 하거나

동구

강동구위원

역점시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려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이 기사를 쓸 수가 있겠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물론 쓸 수 있죠.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의회에서 지적하는 수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의회도 마찬가지죠. 시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면 다 역적으로 몰리고 있어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저희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아닌 개인적인 비난성 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보면 심각한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밑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 언론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우리 시정소식에 대한 인터넷 메일을 통한 뉴스레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김승동위원

그 이후에 답변이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들어가 봐도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곳, 신청하는 곳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때 제가 참고로 드렸던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 뉴스레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그것과 다른 종류의 소식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김승동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정홍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개인이 직접 만드는 UCC 동영상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시민이 만드는 시정에 관한 시정뉴스 UCC,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들을 주기적인 공모를 통한다든가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나 연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면 그만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시정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이 늘어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김승동위원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뿐만 아니라 각 단위 부서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이 늘상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만화도시 부천에 상응하는 만화를 활용한 홍보물들이 오히려 만화도시가 아닌 도시보다 적다 이게 실제 현실입니다. 말로만 만화도시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행정 자체가 거기에 근접해서 움직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실 쪽 각 단위 부서에서 대시민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공보실에서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풀예산으로서의 만화원고료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거나 아니면 편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특히, 부천시에 배포되고 시민들이 읽는 다양한 홍보물이 만화와 함께 접목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금년 역시 시정보고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2B 네트워크 홍보가 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병원, 학교 이런 단체하고 같이 홍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 기관별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홍보사항들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도 저희 G2B 네트워크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만화정보 행사 이런 것도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라든가 싸이월드, 엠파스 이런 데 한 2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만화정보센터나 관련 단위기관에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만화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홍보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택시나 이런 데 부천시 외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택시하고 버스하고 가다가 싸운다든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천시 홍보물을 달고 그러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 부천 같으면 괜찮은데 타 도시에 나가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버스 쉘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차량 외부에 달고 다니는 것은 부천시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이미지 홍보를 40대 한정으로 양면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측에 그런 사항을

이영우위원

회사 측이 아니라 사실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 택시하고 버스 이런 것들은 경쟁이 많이 돼서 다니다 보면 택시하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택시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광판을 이용한다든지 해야지 택시 외부 이미지 광고는 앞으로 안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극히 일부 택시기사들이 도로상에서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 택시도 아니고 40대를 한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24시간 관내를 주행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시각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홍보 효과면에서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떤 회사에 주는 것보다 지금 40대 한정돼 있다면 부천시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준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회사 택시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않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런데 광고비가 5만 2300원인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거 받고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업체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개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에서도 모범택시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4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범운전자 같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회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회사택시는 2교대나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는 이틀, 삼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일반택시는 24시간 운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기사분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상에서의 다툼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매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시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에어스크린 차는 어느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미숙

김미숙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부천의 각종 행사 때 그 차를 이용해서 영화도 보여주고 시정홍보도 하는데 지금 연계가 돼서 공보실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에어스크린은 영화

미숙

김미숙위원

차를 이용해서 공보실에서 업무협조가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 용도가 야외에서 영화상영할 때 필요로 하는데 저희하고 특별하게 협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의회가 있는 게 뭔가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면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로 지금 공보실에서 영상물이니 기획영상물, 뉴스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업무협조만 되면 다중이 모일 때 간단하고 효과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공보실에서 이러한 영상물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만 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지금 봐요. 올해 또 내·외국인용 시정화보집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내·외국인 VIP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렇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 VIP보다 중요한 게 저는 우리 부천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부천시민들한테 우리 공보실이 적극적인 어떤 것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홍보간행물은 시정화보집 말씀하신 대로 올해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건 하잖아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이것 별도로 3개 국어로 제작되는 게 있고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공보실에서 그 에어스크린 차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협조를 요구했는데 아마 빔 용량이 맞지 않아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빔 용량이, 에어스크린에는 저희가 CD를 제작한 내용이 용량이 맞지 않아서 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사서 별도로 부착해야만 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에어스크린 차를 활용하지 못했던 사항이라고 보고한 바도 있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 내용을 감사결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차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계를 별도로 부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분명히 제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이후에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기업사랑한마당축제 때 직접 갔습니다. 거기에서 에어스크린 차가 아니긴 했지만 그 홍보물을 했었거든요.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공보실에서 홍보물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영을 해준 건가요?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기업사랑한마당축제 때는 우리 시에서 홍보물을 다 제작한 것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는 용량이 맞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그건 용량이 맞아서 한 건가요?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네. 그렇죠.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그 에어스크린 차하고 용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방법은 저희가 거기에 별도로 기계를 하나 사서 부착해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 기계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숙

김미숙위원

그거 예산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난번 기업사랑한마당축제 때 그 시정홍보물을 봤어요.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것을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돈 들여서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에어스크린 차를 올해에도 많이 이용할 텐데 에어스크린 차는 또 구도심권 곳곳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홍보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적게 쓰는 것보다는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산 올리고 업무를 이렇게 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예산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맞춰서 할 경우에는 그 예산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뭘 하나라도 예산 올려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거 안 맞는다고 해보지도 않고

애자

윤애자공보실디지털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올해는 예산을 좀 올려서 에어스크린 차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지원 학습교재 올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것은 책자만 배포한다 그러고 온라인상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지 지금 그 내용이 없거든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교육청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다 실어놨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올해 내용이 수정이 되면 그 사항은 홈페이지에

미숙

김미숙위원

네. 바로 온라인상으로 올리고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교육청하고 수업을 활용하겠다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나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중학교 지역학습 교재는 금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관내 32개 중학교 1학년생 전체에게 배부를 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배부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계속 효과 없이 그냥 예산만 쓰고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다.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했으면 이건 교육용이라 효과 없이 반복되는 사업이라도 예산 자르기가 뭣해서 못했는데 이것을 수업에 활용하도록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한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것이 학교별로 수업계획서를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그 계획서에 맞춰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계획서를 받는데 교육청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수업계획서를 그냥 일방적으로 활용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수업계획서를 받아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때는 들어 있어야죠. 이건 뭐 지적을 해도 나아지는 건 없고 매년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지금쯤은 들어왔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계획서를 받아서 한다. 여태까지 결정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오늘 업무보고 때까지는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 있어야죠. 또 이러고 1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부천시에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변채옥위원

그런데 그 설치가 언제 된 건가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설치년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변채옥위원

오래 됐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변채옥위원

제가 다른 시의 전광판을 보니까 화질이 부천시 전광판하고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광판 홍보화면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작년에도 화질이 좋지 않고 그래서 7, 8개를 폐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질 상태를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그런 것을 통보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왕에 홍보를 하시는 건데 화질이 선명해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내용이 되면 좋은데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마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왕에 활용하시는 거면 화질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까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미세농도라든가 오존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날씨도 거기에 저기가 되나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날씨는 저희가 제공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채옥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보세요. 왜냐하면 특히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기온이 낮아졌잖아요. 그럴 때 날씨도, 매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한파가 몰려온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날씨까지 홍보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저희가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각 과로 들어가면 각 과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니까 부천시 전체의 새로운 소식이 전체 홈페이지에 떠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 들어가면 그 똑같은 내용이 각 과의 소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전체적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고 과만 들어가도 부천시의 새소식을 알 수가 있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저희도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감사 때도 쭉 자료를 보느라고 확인을 했는데 부천시에는 과의 새소식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공지사항이라든가 과의 홍보사항은

변채옥위원

아니, 과하고 관련되는 것 말고 부천시 전체의 새소식을 해주시면 부천시 소식을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바로 과에서 부천시 전체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천시에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을 보면 비교적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구가 오정구청이에요. 정보통신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오정구청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고 다른 시 홈페이지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처음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뭔가 눈요깃거리가 있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고, 이게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홈페이지는 보면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보였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대 청년 시민이 저한테 요청하신 내용인데, 제가 감사 때 역 같은 다중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물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한 바쁜 시민들이지만 위치를 정해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의 전광판도 중요하지만, 감사 때 제가 지적드리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도 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그런 홍보시설물이 참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전철역의 이런 홍보시설물이 굉장히 효과가 큰데 기존 우리 시설물도 사실 철도공사에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온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광판까지 설치하는 데는 철도공사하고 사전 협의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하여튼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변채옥위원

지금 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어떤 게 있나요?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벽면에 고정게시판 정도로 저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시판이 많이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전자식으로 글자가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전광판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웬만한 기술만 있으면 그것을 대학생들도 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홍보물 부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벽면에 보이기 좋은 장소에 부착하면, 왜냐하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철도공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제 정비를 해보시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강동구 위원님과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실은 시책을 홍보하고 성과가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미담사례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어서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건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게첨대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스크린 활용 문제에 대해서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업무 간에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꼭 에어스크린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천시 빔프로젝터가 많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터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다중집합장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업무협조가 안 된다면 공보실에서 직접 한두 명이 나가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찾아가는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시켜서만 하는 홍보를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보스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스와 리더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스와 리더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스는 모든 것을 시키려고 하고 리더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거든요. 리더의 역할로서 공보실을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 다중집합 장소에 돈을 주고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중집합 장소를 마련해놓고도 거기서 홍보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홍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만한 열의도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참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철역 위주로 57개 이상 홍보시설물을 부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홍보게시판도 철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전광판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강동구 위원님이 호외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미리 편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한 물론, 개인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억울하다고 다시 호외발행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무분별한 발행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자제를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언론사 차별문제도 역시 얘기가 됐는데 물론 지금 참여정부에서 언론사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못질을 하고 지금 다시 뽑아내는 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어떤 대못질을 해서 입을 막는다고 그 모든 것이 막아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내게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찬성도 받아들이면서 그런 측면으로 길들이기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사에게 무슨 홍보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길들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시책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느냐 그런 차별이 되어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길들이기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비판의 세력, 그리고 반대의 세력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자세로서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인배의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마음의 틀로 겸허히 더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보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앞으로 업무를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저희가 특별히 언론사 차별은 없고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어쩌면 그렇게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당당하게 언론사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보실장께 보고가 안 되고 팀장 선에서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정되어야 됩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보실 속기록 한번 뒤져보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행위는 지양하라고 권고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안 지키십니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말씀하시죠.

미숙

김미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홍보 아닙니까? 여기 큰 제목만 봐도 다 홍보, 홍보, 홍보예요. 그러면 돈 들이고 하는 홍보, 예산 들이고 하는 홍보,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찾아가는 홍보를 해보세요. 제가 아까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서 부천시의 홍보물을 보고 본인 또한 시민들이 우리 부천이 저런 부천이었구나, 더러는 굉장히 자부심도 많이 들었어요. 그 홍보물을 만들 때 돈도 많이 들였거든요. 만든 홍보물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동이라든지 구청 같은 데서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영화를 많이 보여줍니다. 동사무소, 구청. 무료로 상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업무체계를 이루어서 그럴 때 5분,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다중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외국인용으로 돈 들여서 고급 화보집만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홍보를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도서관에서도 영화 상영을 하고 소사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홍보자료를 CD로 제작해서 상영 전에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상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시정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우리 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검토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아깝잖아요. 쓸 수 있는 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공보실장님, 저희가 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한 번, 작년에 한 번, 금년에 한 번 해서 세 번 받고 있는데 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1시간 10분, 긴 시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공보실의 역할을 그만큼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시정에 대한 홍보, 공보실의 언론관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들이 요구하는 높이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언론과의 우호적 관계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단체장을 위해서도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공보실이 20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면 이렇게 긴 시간 업무보고하고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보실이 언론, 또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뭔가 혁신과 변화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더 중요한 건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이광택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금년 한 해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윤기중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임 업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새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보고의 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답변하는 실·국·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실천 가능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한 것과 관련해서 그 직원이 올렸던 문건 있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거 하나 주십시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강동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만 요청하시겠습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먼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본 위원이 2006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중앙공원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내에 있는 화장지 넣는 쓰레기통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행사가 끝난 뒤에 보면 화장지들이 바닥에 쌓여있는 경우가 항상 있어 왔거든요. 사소한 문제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내 쓰레기통도 크기가 큰 것으로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외부 쓰레기도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외부에 쓰레기통도 마련해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서 지저분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녹지공원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아까 설계내역서 적정성 확보하고 예산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거의 이루어지고 설계변경 시마다 항상 공사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감사 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처음부터 적정한 설계가 돼서 변경돼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이 있고 이건 동별로 한 명씩이에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올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감사를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 감사할 때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 중에 관련 자료라든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우리 감사계획을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감사할 무렵에 지역에서 감사대상 감사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감사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시민들이 정말 관을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없어서 적정하게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분들이 각 동에 있으면 자기 동에서 지금 무슨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히 다는 모르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거기에 불편사항이나 부당하다 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유선이나 동을 통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들은 자기 동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건데 감사실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고가를 새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르쳐줘서 효과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착공과 동시에 시의원님과 명예감사관한테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 쪽지함 게시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가 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고 계신가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속실에 있는 임명숙이라는 기능3급 여직원이 쪽지함 메모로 해서 본인이 추모공원 반대에 대한 설문을 한 것 같으면 그건 본인의 의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부천타임즈에 들어가셔서 왼쪽 아래 설문조사 추모의 집 관련 반대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13명한테 반대를 해달라고 독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취업 규정」11조에 보면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항 중에 하나 4호에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에 해당이 되고 또한 복무 규정 6조에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조례, 공단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직원은 시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복종하라는 것이 있는데 6조, 7조, 11조 세 개를 위반했기 때문에「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32조에 보면 11조를 위반할 경우,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퇴직 및 해고까지 시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규정에도 그러한 사항일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조항을 적용해서 본인한테 문답, 또한 그걸 받은 13명한테 확인을 받아서 징계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조례도 말씀하셨고 규정 6조, 7조, 11조,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고, 방금 말씀하신 것 문서로 주십시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문서로 주시고, 규정이 그렇다면 규정대로 해야죠. 조례나 정관이나 규정, 규칙 대단히 중요한 거죠. 반드시 지켜야죠? 맞죠? 감사실장님.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공기관에서 규정, 조례, 규칙 철저히 지키는 게 맞죠. 그렇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나 아니면 산하 기관들이 얼마나 규정을 잘 지키는지 한번 감사실에서 잘 점검해 주십시오. 그거 감사실 임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철저히 지켜 주시고, 그런 규정이나 정관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 감사실장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맞죠. 인정하시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네. 감사실에서 할 임무니까, 그렇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들한테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동구

강동구위원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동료들한테 그것을 해달라고 독려한 것은 일단 선동의 의미에 해당이 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추모공원 반대해 주세요.”라고 문자 보내면 반대서명 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쪽지를 받은 공단직원 13명 중에서 타임즈에 들어가서 반대서명을 했더라면 그 직원들은 또 어떠한 규정에 저촉이 되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독려를 한 사람은 선동을 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된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것이 선동이라고 보십니까?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사람한테 반대를 하도록 유도했으니까 선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역으로 “추모공원을 찬성하는 민원을 넣어주세요.”라고 선동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건 선동이 아니라 지금 추모공원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성할 사업이고 공단도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그 조직원은 그것에 의해서 따라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조직원은 당연히 따라갈 의무가 있는 건가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또한 그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행복추구나 자치단체 존재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은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찬성에 대한 의견개진은 선동이라고 볼 수 없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왜냐하면 하나의 부천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 과거에 현 시장님께서 원혜영 시장님 때 총무과장도 하시고 청소관련 국장도 하셨어요. 제가 노총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노사분쟁이 생겼을 때 원혜영 시장님께서 담당 국장한테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을 뭐라고 걸어놨느냐 하면 시장의 명령도 불복종하기 때문에 “홍건표 시장님”이라고 걸어놨어요. 지금 홍건표 시장이 우리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생활할 때 입장을 되짚어보면 본인은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당해도 수 백 번 당했어야 되고 해고를 당해도 몇 번을 당했어야 돼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2,000여 공직자가, 80만 시정을 대표를 하는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시장의 판단이 무조건 100% 다 옳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있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모공원만큼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시장님의 판단보다는 법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바로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시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2,000여 공직자 모두가 추모공원에 찬성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2,000여 공직자가 다 찬성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볼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2007년도 4월에 상급기관에 부천시에 추모공원을 반드시 건립해달라고 인터넷 민원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직자들 이름을 몰라서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보통신과 문00 과장, 이갑0 팀장, 오정구 보건소의 이0숙 팀장, 옴부즈만의 박0주, 도당동의 조0소, 김0정, 유대선, 상1동 직원 윤0희, 시설공사과 직원 이도0,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중에 인천 시민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인천시민이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부천 추모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인천시민이에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게. 이러고도 우리 부천시가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한다고 볼 수 있나요? 절차가 정당하고 원칙이 있어야만 감사실장님도 우리 부천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 사업이 지자체의 책무고 또 다수의 시민이 찬성하고 시대의 요구고 이런 것들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편법이죠, 편법. 인천시민이 무슨 자격으로 부천시에 추모공원을 건립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강력히 요청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내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도 지침이 내려왔더군요.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자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

동구

강동구위원

5분 동안 정회 요청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계속하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규정 대단히 중요해요. 감사, 징계, 복무규정 대단히 중요한데 감사실장님이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식시간이 한 시간으로 정해져 있죠? 12시에서 1시로.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걸 어기면 어떤 규정에 저촉되나요? 어떤 규정에 저촉되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근무시간 준수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징계수준이 어디까지 가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것은 특별한 징계수준은 없고 추후 반복적으로 계속했을 때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한두 번 저거 하는 경우에는 일단 훈계나 주의 조치로

동구

강동구위원

그런데 훈계, 주의를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점심시간 좀 늦은 것 갖고 훈계나 주의 조치를 한 사항은

동구

강동구위원

할 사항이 아니다? 안 지켜도 되죠. 그렇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무기강 감찰기간이나 이럴 경우에는

동구

강동구위원

감사실 자체적으로 한 건 없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볼일을 보면 그건 또 어떻게 되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똑같은 사항이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하급공무원들은 보면 자기 개인 볼일이 있을 경우에 반일 휴가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반차라고 그러죠. 본 위원이 분명히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개인 볼일을 보는 공무원들도 많이 마주쳤는데 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일이 바빠서 그러신지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런데 직급이 높을수록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분일수록 결재라인선상에 있기 때문에 휴가를 정확히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연가보상금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휴가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직급이 높은 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도 꽤 많이 타가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부서의 업무 핸들링 정도만 하고 방향만 설정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행사부서 같은 데는 사실 직급이 높은 과장부터 국장님까지도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초과근무수당을 달면 줘야지, 일한다고 하는 게 꼭 펜대로 글씨 써야 일하는 건 아닙니다. 행사할 때는 행사 참여하고 독려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고

동구

강동구위원

지나친 면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간부가 초과근무수당 많이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적발한 사항이 없어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과거 4대 의회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대리로 카드 찍어주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보완을 했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위원

그때는 어떤 징계를 했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렇게 규정, 규정 얘기하시는데 민간기업에서는 그 정도면 해고거든요. 그런데 해고는 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대한 규정위반이거든요.

김승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승동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집행부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이 있거나 하는 부분만 채근하고 나가는 것이 회의진행이나 여러 면에서 유효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집행부에게 건의할 사항, 요구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장께서 규정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천시 전 기관, 또는 산하기관, 2,000여 공직자가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관리 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게 감사실이고요. 이게 업무보고에 왜 해당이 안 됩니까? 2008년도에 감사실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자고 제가 권고드리는 건데 이게 업무보고와 연관이 없습니까?

김승동위원

잘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동구

강동구위원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김승동위원

공무원 점심시간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위원

2008년도에는 규정을 잘 지키자는 거죠.

김승동위원

잘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선재

한선재위원장

잠깐만요, 5분간

동구

강동구위원

계속하시죠.

선재

한선재위원장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징계는 결정이 됐나요?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징계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어쨌든 2008년도에는 5시 50분에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할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기강을 점검해 주시고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4시 반에 헬스장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사실 저희 감사직원이 14명인데 전체를 감사 못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얼마든지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상을 주고 벌을 주는 데 있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사회복지 분야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약 30%가 사회복지 예산이고 또 다양한 분야가 사회복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도 가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도 비리와 부정이 발견되는 그런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감사기법을 다양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해서 취약계층의 부정과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한기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먼저 이렇게 시민옴부즈만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옴부즈만께서는 부천시의회 전 의장님도 하셨는데 현재 옴부즈만으로 취임하면서 옴부즈만 민원실이라든가 옴부즈만 기능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취임하시고 나서 보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2007년도에 접수된 것을 보면 202건 정도 되는데 지금 수용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이런 민원처리를 다 할 수 있겠나 싶거든요. 사실 옴부즈만 민원에 대한 것도 접수하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층수도 저쪽 2층에 도의원 사무실 옆에 있더라고요. 1층에 이런 장소가 있다면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해보시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옴부즈만께서 민원실이 민원실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장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께서는 전직 의회의 수장이셨음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봉사하시려고 하는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옴부즈만제도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돼서 행정서비스가 많이 개선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해 기획재정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관 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후 성과중심의 시정운영과 함께 도시 브랜드 파워 제고 등으로 성과관리 BSC 최우수와 통계조사업무 추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지방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과 세외수입 성과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이고 우수한 행정을 추진해왔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무자년 새해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께서 너무 칭찬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기획재정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창열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윤준의 세정과장입니다. 권희춘 회계과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국의 일반현황,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과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금년에도 기획재정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우

남평우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을 비중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신경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영창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오미자 통계팀장입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책기획과는 저희가 무엇을 하는 부서인가를 생각해볼 때 저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천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2,100명의 공무원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 2,100명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원들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저희 부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인식하고 행정 수행 과정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조정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 부서는 바로 계획과 평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내실화에 노력해서, 특히 작년에 저희가 준비해서 처음 만든 2030 미래 장기비전을 설정했는데 이게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그리고 2018 장기발전계획이 현실에 좀 더 적응력 있도록 반영하는 문제, 이렇게 내실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부분에서는 역시 1부서 1혁신 브랜드사업 개발, 그리고 BI개발이 당초보다는 두어 달 늦어져서 2월 중에는 개발 완료해서 복사골예술제에는 선포할 수 있도록 개발과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앞서 나간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맹이 있게 해감에 있어서 특히 성과지표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객관적인 지표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조재형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예산법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경재 법무팀장입니다. 김종오 예산팀장입니다. 이정헌 투자심사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22쪽의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하실 건가요?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그것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변채옥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알고 계시죠?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두 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아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여기 3월에 벤치마킹 가실 계획도 갖고 계세요.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런데 두 군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비교해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기양건설하고 소송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그게 2차 심리까지 열렸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서로 심리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1월 24일 부천지방법원에서 3차 심리가 열릴 계획입니다. 그때 한번 또 가봐야 됩니다.

이영우위원

이제 끝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심리를 또 하는 겁니까?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심리가 문제가 아니고, 지고 이기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원금이 한 390억 정도 되죠?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한 392억입니다.

이영우위원

392억. 이자가 지금 200억이 넘는다는 얘긴데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기간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 소송들이 과장님께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기든지 지든지 변호사님들을 통해서라도 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부천시가 기양건설한테 진다고 보면 현재 이자까지 600억 정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다 보면 기간을 길게 끌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로는 안 되고 서울 5대 로펌에 들어가는 그런 법률회사로 지금 해서

이영우위원

법무법인을 쓴다는 얘기죠?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분들을 쓰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중에 사례금은 사례금이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해야지 이게 고등법원에서 시간만 자꾸 끌고 심리를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자에 이자, 현 이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원금이 390억에서 이자가 200억 된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1차 선고한 판사님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곧 사표를 제출한다고 매스컴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이 소송 빨리 끝내세요. 누가 지고 이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져도 부천시에서는 이자만 물어준다고 해도, 다른 사람하고는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시에서는 전체적인 이자를 십 원도 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서 이자 부분이라도 저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받아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그동안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양건설에 청구할 수 있나요?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 재정이 계속 E등급으로 절대평가를 받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걱정해야 될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왜 E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징수율은 높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점검을 해나갔는데 35%가 상향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E등급을 받았습니다. 체납액 정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경상적경비 편중한 영향이 되겠고, 아무래도 국·도비 내시 사업 같은 것이 한 2700～2800억이 들어가는 것 해서 6대 분야 30개 시책 관련해서 수입이 없는 반면 지출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상당히 줄여나가기 위해서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항상 긴축재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등급을 받고 있는데 금년 목표는 D등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로 부천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E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자료는 저희가 점검을 받을 때 35%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도 D등급을 받았거든요. D등급을 받았다든가 E등급을 받았다든가 그런 지방자치단체들도 저희같이 상향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우리가 하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같이 하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천시민들이 그렇게 열악한 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천시 재정이 이제 파탄 위기에까지 왔다 이렇게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에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부분은 바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를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세입발굴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천시 지방채 현황을 보면 1045억으로 되어 있는데 많다면 많겠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되죠?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지방채는 1045억이고, 저희가 2007년도 말의 체납액은 184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045억 원이거든요. 지방채 비율로 보면 저희가 나쁜 편도 아니고 양호한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 가는데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채무가 2200억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045억이라면 이게 그렇게 과한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부는 아니고 기금에서 차용한 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같이 포함된 거 아니죠?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채무예요. 기금을 빌려 써도 채무잖아요. 그것까지 합한 지방채 발행을 채무로 보고 어떤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부천시 재정 추이를,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기금까지 전체적으로 합하면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1900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900?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1895억인가 그렇고, 그중에서 지방채가 1045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단순히 지방채 발행한 것이 1045억이고 우리가 기금에서 운용해서 쓴 것이 나머지 한 850억 되겠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그 다음에 특별관리기금 거기서 차용해온 것이 850억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로 1895억 정도 된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1900억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지방채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시 정책을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알릴 것은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실제 외부에 보이는 것은 1045억만 있는 줄 알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도 참고하셔서 재정을 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제정을 10월에 계획하고 계신데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민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NGO단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의뢰를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시민이 시에 예산을 요구하든,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든 간에 집행부 자체에서 예산 실무작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예산요구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김창열예산법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준의입니다. 2008년도 세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이황구입니다. 시세운영팀장 박용준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경구입니다. 수납관리팀장 이상원입니다. 법원민원팀장은 빙부상을 당해서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량세무팀장 김영암입니다. 징수기동팀장 이주섭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네. 김승동 위원입니다. 지방세수 징수목표가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한 6500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게 체납세를 뺀 2008년도 순수 세액만 얘기하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체납세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승동위원

체납세액까지 포함해서?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 이월 체납예상액이 730억인데 2007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얼마였어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750억이었습니다.

김승동위원

750억?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50억을 넘겨서 그 동안에 가산세가 붙어서 현재는 777억 정도 됩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770억에서 2008년에 730억이 되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체납자 총 징수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저희들이 750억을 넘겨서 157억을 징수했습니다.

김승동위원

2007년에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작년 12월 말까지인데 물론 연도폐쇄기까지 가봐야 되는데 22% 정도의 징수실적입니다.

김승동위원

하여튼 세입징수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를 과학적으로 잘 산출해서 결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체납세액 같은 경우 징수목표를 구체적으로 24% 이렇게 잡는 기준 같은 게 어디 있나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그 기준은 최근 5년 간 경기도 평균 이월 체납액이 보통 25%를 넘으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으로 해서 보통 20% 언저리에 있습니다. 고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높여서 24%까지 잡았습니다.

김승동위원

나중에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목표액이 낮으면 좋고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목표율을 높게 잡아서 열심히 받는 게 좋고 한데 그런 양면성을 잘 판단하셔서 충분히, 또 각 세액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성격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게 감안이 돼서 어떤 공식에 의해서 목표액을 몇 % 이렇게 잡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나는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시가 재정등급을 E등급 받는 주요요인으로 체납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의 징수목표를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해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죠. 어려워서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료의 수치를 보면 먼저 세입의 대상자가 선정이 되죠. 그러면 총 금액이 나오겠죠. 그것까지는 시가 가능하죠?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세입 고지 예상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대상자가 주민세가 되든 그때그때 증가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상수치를, 이건 다 어차피 예상입니다.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그렇죠. 정기분은 예상이 되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예상해서 수치를 가상으로 잡는 건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주민세가 되든 면허세가 되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세입에 전년도 기준을 대비해서 총 대상자 대비 부과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전체를 100으로 보고.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전체를 100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2008년도에 받아들여야 될 금액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늘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현행을 보면 전체 액수는 나와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 전체 금액을 100으로 보는 거죠. 그 100에서 금년도에 얼마 정도, 50%를 잡아줄 것이냐 20%를 잡을 것이냐 80%를 잡을 것이냐 목표치를 작성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세입이 얼마만큼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세금의 징수의지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목표치를 정하는 것은 그냥 추상치입니다. 작년도에 얼마 걷혔으니까 거기 대비 올해 경제가 좋을 것이다, 경기가 나쁠 것이다에 따라서 목표액을 설정해 버리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보자. 전환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좋은 안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힘들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복식부기 제안을 할 때 처음에는 다 힘들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복식부기로 만들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것을 채택하고 있고 또 이것이 더 편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투명해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전체 목표치는 100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100에서 목표의 몇 %까지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에 기인한 세입을 잡아주면 그것 이상으로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때도 작년도에 우리가 목표계획이 얼마였으면 2008년도에는 얼마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얼마 감소했다, 늘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목표를 100으로 잡고 100에서 주민세는 80%, 이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세목별로 다 달라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치의 몇 %를 이번에 세입으로 잡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총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하면 오히려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관리도 정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추정치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도를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혹시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면 개인적으로 저와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올해는 전 직원의 징수요원화를 하셨는데 올해 계약직으로 징수하는 사업은 없나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간단하게 31쪽에 결손되어 있는 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미숙

김미숙위원

제가 이것을 못 봐서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한 8000만 원 투입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직원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고액 성실납세자 해서 우대시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지 성실 고액납세자라 하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분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액이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액이라고 그러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고액 성실납세자만 시책우대를 해준다면, 여유가 없으면서도 의무를 잘 지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애매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실히 연체하지 않고 납세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의

윤준의세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희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수용입니다. 계약팀장 김영관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민화용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정해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 뉴딜정책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천시의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관내 업체에 입찰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입찰은 거의 관외에서 돼요. 전체 입찰률의 거의 8, 90%가 관외에서 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그 문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관내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그리고 물품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 금액 이하는 관내 업체에만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금액을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같이 입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선정될 때 같은 급수를 받았거나 그랬을 때는 관내 업체를 우대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관내 업체가 처음부터 선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의 관외 업체가 입찰이 돼서 하도급을 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고 있단 말이에요,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업체들은 이미 함께 데리고 다니는 업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관내 업체에 별도로 떼어주다 보면 일하기가 힘들다.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단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도급을 잘못 주게 되면 이게 또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할 수 있다거나 무조건 의무적으로 관내에 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일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법령의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감독부서, 발주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부실공사도 감독공무원, 감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리려다 철회하셨잖아요?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로보파크 문제인데 기업지원과에서 철회요청이 와서 저희가 철회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유가 뭔가요?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내용도 모르고 연락 받고 그냥 철회를 하신 거예요?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문서로 철회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전달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유를 모르고 한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예 올리실 계획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계획하셨다가 당일 철회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제가 그 계획안을 올린 게 아니고 저희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로서 전달만

변채옥위원

아니, 그래도 그걸 받으면 이유가 뭔지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

변채옥위원

과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뭐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천에 로봇 R&D 기관이 설립될 예정에 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그 문제하고 연관이 없는지? 왜냐하면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변채옥 위원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원청에 협력업체를 부천시 관내 업체로 많이 요청해서 하도급을 주면 뉴딜정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저번에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왜 청사관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하느냐 그런 시장님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나누어서 용역을 주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 청사하고 도서관, 보건소, 정수장, 농산지원과 이렇게 몇 군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한 15억 정도, 그런데 10억 미만으로 쪼개면 낙찰률이 87%대이고 10억부터 30억까지는 한 79%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것도 있어서 앞으로는 도서관도 개별도서관으로 쪼개고, 또 농산지원과도 생태박물관하고 쪼개고 정수장도 따로 분리 발주를 해서 소규모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청사관리도 그렇고 세콤이라 그러나요? 안전관리.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것도 관내 업체로 많이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특정업체가 거의 독과점식으로 독점하다시피 했고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특정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지역의 공공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권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내 업체 수주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08년도 시정계획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경제문화국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관 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여건을 만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의 기틀을 다져온 데 대하여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진흥 최우수 도시로 선정이 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산업정책 추진분야 대상 수상과 경기도로부터 기업애로 처리 최우수 도시, 경기국제박람회 홍보 최우수 도시, 경기도 공예품 대전 우수도시로 선정이 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난 1년간의 우수한 경제문화 행정 추진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와 함께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금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규열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정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용범 엑스포추진단장입니다. 경제문화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제문화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의 주요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봉희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수광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김준영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 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유통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돼서 MOU 체결을 하셨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먼저 갖고 그 내용은 자료가 오는 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21쪽에 지방물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시가 물가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물가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 1회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1주 간격이 아니더라고요. 빠를 때는 5일, 늦을 때는 일주일이 넘어가는 간격이 되던데 주 1회라고 명시를 한 만큼 매주 수요일이라든가 목요일 요일을 정해서 정확한 시기에 규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물가조사라는 게 시에서 어떤 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능과 동시에 시민들이 어떤 상품의 기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인터넷에도 물론 공개를 하지만 복사골 부천이라든가 그런 곳에 “물가조사 공개란”을 따로 구성해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시민이나 계층에서도 물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물가조사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천형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장인력 30% 이상 지역인력 의무고용 이런 조건의 협약서나 고용계획서 등을 발주하면 징구하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분기별로 종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점검과정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나 이런 데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제재방법이나 수단이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페널티를 준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뉴딜정책에 참여한 업체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을 드린 것은 있습니다. 반대로 페널티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승동위원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자면 아무래도 강온 양면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수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총괄관리 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배부하고 있는 미국 업체와의 유통단지 MOU 체결 문제를 의회에서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서 뒤늦게 알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는 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이나 다른 대화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었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때그때 필요하면 보고를 해주셔서 서로 상생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1쪽에 보면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지급, 또 상수도요금 30%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죠? 오래 됐나요? 제가 정확한 연도를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부터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001년도부터면 꽤 오래 됐네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별도로 매월 모범업소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도행정과하고 위생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미숙

김미숙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네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15개 업체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줬고

미숙

김미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럼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모범업소를 다니면서 현장 확인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잖아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현장 확인하는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사구나 오정구 쪽에는 오래된 집이라든지 아파트가 많거든요. 이천 사고현장을 봤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MOU 체결을 12월 12일 10시에 했는데 당연히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서 제가 얘기해서 자료로 주고 이러는데 의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듯한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시의 경제정책이든 문화정책이든 간에 집행부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유해서 가야 이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홍보도 하고, 사실 의원이 지금 햇수로 3년차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의 정책방향을 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시의 정책을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의원이 무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먼저 설명을 하시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천 오정유통단지가 2003년도에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택지개발, 그리고 저희 오정유통단지와 관련해서 부천시장하고 한국 토지공사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쭉 추진해오다가 현재 약 53만 9000여㎡니까 한 17만 평 정도 됩니다. 원래 평을 못 쓰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도에 투자진흥과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안성시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MOU 체결은 갑자기 급선회가 된 부분입니다. 12월 12일 저희가 일정에 의해서 서울에 가서 미국 프로로지스사와 MOU 협약 체결을 했고, 규모는 약 5000억 원입니다. 5억 불 정도가 되겠죠. FDI, 그러니까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한 3000억 원, 그 다음에 국내자본이 한 2000억 원 해서 사업지원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우선 부천시의 인력을 써라 하는 부분을 MOU 체결 사항에 넣었습니다. 물류유통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인력 고용면에서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부천시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해서 MOU를 체결했고, 당시 서명은 우리 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 그 다음에 프로로지스사 사장 이렇게 삼자가 사인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해서 다섯 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부천시와 안성시가 동시에 MOU를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면적은 전체적으로 약 13만 2000㎡로 전체 면적의 71%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면적을 저희가 프로로지스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류단지로서의 전체 면적이 약 18만 2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3만 2000㎡, 4만 평 정도를 프로로지스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규모는 대충 보면, 정확하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하 2층에 지상 6층 정도로 해서 2개 동으로 계획이 돼 있고 연면적이 약 11만 7000 평 정도, 38만 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MOU 체결 내용은 한 장짜리인데, 아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장 되는데 그것도 업무보고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MOU 체결은 한 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래요? 주 내용은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가지 항으로 된 그거 한 장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안성시라고 하셨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두 개 도시가 동시에 MOU를 체결했는데 5000억은 우리 부천에 들어오는 순수한 금액이 5000억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도 5000억, 저희도 5000억 각각 5000억씩입니다.

백종훈위원

FDI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3000억이고 국내자본 2000억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나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프로로지스사 한국지사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백종훈위원

확실히 지금 이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 프로로지스라는 기업이 물류시설 전문 부동산 개발업이거든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지금 지상 6층 두 개 동 규모로 짓고 임대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임대로.

백종훈위원

운영이 아니고 짓고 분양해버리겠다 지금 그 내용인데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한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땅 대주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아니면 알짜 땅들 뺏어 가버리듯이, 우려스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급적 부천시민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천시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설하는 데 부천시민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건설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무슨 자동화 기계에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천시민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임대해서 들어가는 회사가 부천시민을 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백종훈위원

좋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계약 체결 면적은 13만 2000㎡예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유통단지 총 사업규모는 53만 9890㎡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류면적의 72.1%라고 하면 그 53만 9890㎡ 안에 있는 직배송센터, 전문도매상가, 물류센터, 대규모 점포 등 한 것 중에서 물류센터의 면적 중에 72.1%인가요?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18만 2992㎡ 중 13만 2000㎡를 MOU 체결을 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앞으로 유명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오는 부지를 잠식하는 그런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승동위원

아니죠?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김승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 되면 의원님들 메일에 보면, 저희들이 보고는 빨갱이라고들 그러는데 그런 내용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의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이런 시의 각종 정책들이 홍보될 수 있고 또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생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의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강성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관장 박순희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간략하게 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 김준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예산에 보면 시 보조금하고 사업수입만 있고 근로자복지관은 외부지원금은 없나요?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예산을 짜면서 외부지원금을 전체 예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런 경우 사실 외부지원금이라는 것은 별도의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입증자료 같은 경우 어느 한쪽은 사본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왼쪽의 조직 및 인력 현황에도 보시면 어린이집과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와 여타의 기관에서 일부 외부 보조를 받고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은 빠져 있는 예산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그리고 이 외에도 노사정 협의회와 관련돼서 저희가 직업훈련 한 것하고 노사 공동직업훈련을 통해서 하는 직업훈련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에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10쪽에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내용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문제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말씀이 학생들하고 잘 안 통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미 위주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지금 저희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주로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사업인데 고강동에 청소년과 관련한 공연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 복지관과 협의해서 저희 복지관 공간을 이용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동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협의를 하셔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김준영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재단 대표를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영수입니다. 기업지원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강준모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이형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홍대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드린 기업하기 좋은 부천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연초에 한 5,0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만들어서 활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좀 특이한 것은 기업인들이 보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지원,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반기 1/4분기 중에 기업인들을 위한 홍보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첨단 조명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에 조명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이 조성된 공원들은 실질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런 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도심 지역에 불빛이, 상동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건물이나 이런 조명들이 진짜 화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 호수공원에 조명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쪽으로 바꾸어서 시설을 해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LED 조명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공원 조성되는 데는 LED 조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부득이 이 상동 호수공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관내에 있는 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상동 호수공원은 물도 있고 그 옆에 영상문화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했을 경우에 앞으로 영상문화단지하고의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이영우위원

그건 다 좋습니다.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기존에 돼 있는 조명시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조명등을 200개 정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200개 정도를 하더라도 지금 그쪽에는 기이 공사가 다 돼 있는 데고 앞으로 공사할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할 데를 이런 것으로 자꾸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상동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와 인천시 경계선입니다. 구도심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공원도 실질적으로 없는데 그런 쪽에 시설을 해줘야 마땅하지 기이 조명도 잘돼 있는 공원에 이런 재투자를 하면 먼저 시설비 들어갔던 것들을 다 없애고 이것을 또 시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원이 새로 조성되는 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계속 오정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오정근린공원도 좋아요. 차라리 오정근린공원 이런 데다 시설을 하라는 얘깁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로 만들려고 하면 일조권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우위원

아니, 일조권이라는 것은 그쪽에는 없고 상동 호수공원은 있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상동 호수공원 있는 데 거기입니다.

이영우위원

일조권을 따진다고 하면 상동공원은 있고 오정공원은 그런 일조권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조명연구소에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다른 데는 분석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분석을 해서 다른 데 시설하는 게 좋잖아요. 기이 시설된 데 이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 시설하고 있는 데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 하는 데 공사비가 전기시설비나 가로등 시설비가 2억이 있다. 그것을 이런 것으로 시설을 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나무라든지 다른 것을 더 해서 공원에 알맞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보면 신도시 쪽으로만 하는데 앞에 우리 중앙공원 몇 번 뒤집었습니까? 나무도 빽빽해서 파내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시설을 할 때 새로 공원이 시설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기존에 돼 있는 데 자꾸 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동 호수공원에 태양광발전소 도입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거쳤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아니, 신중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원 만드는 데 이런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이 시설된 데 왜 자꾸 이중으로 시설을 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처음에 발상부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명 테마파크가 그냥 빛만 내는 그런 조명 테마파크가 아니고 저희들이 내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상문화단지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난 후에 이 상동 호수공원 쪽은 야간에 좋은 테마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영우위원

다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개발돼 있는 데 철거를 하고 거기에 또 이런 시설을 하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영상산업단지에 어떤 개발을 할 때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경계선 쪽에, 구도심 지역에는 왜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도 않고 꼭 그쪽에만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앞으로 LED 조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부 시책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업그레이드해 나가는데 새로 시설하는 데 이것을 해놓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 시설하는 데는 전기,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새로 시설하는 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면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상이 되는 오정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영우위원

오정근린공원도 좋고 도당산이라든지 원미산이라든지 지금 시설 안 돼 있는 데 해도 되잖아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고 하시면 저는 결정 못합니다. 못하고 기존에 상동 호수공원에

이영우위원

아니,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지, 왜 상동 호수공원만 놓고 검토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3년 전부터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조명연구소를 통해서 분석 검토를 한 겁니다.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근 안 한 게 아니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위치적으로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정말 이해를 못하시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앞으로 물론 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조성되면 LED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 없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이런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건 이중으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도 상동 호수공원은 물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를 전부 뜯어내는 것도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상관없습니다. 시설을 훼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상동 호수공원 물, 호수 위에 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별로 뒤질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태양광발전소는 위치적으로 햇빛이 잘 들어야 된답니다. 여기 중앙공원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영우위원

햇빛이 잘 드는 거야 원미산보다 더 잘 드는 데가 있겠어요? 거기가 원미산보다 더 잘 듭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산에 저희들이 그만큼 투자할 여력은 없는 거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영우위원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만큼 햇빛이 잘 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인천하고 경계라는 얘기죠. 인천하고 경계인데 왜 경계지역에 자꾸 돈을 투자해서 그쪽에 만들어 놓느냐는 얘기지.

선재

한선재위원장

과장님, 정리하시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있어서 일조권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영상문화단지가 개발돼서 활성화됐을 때 밤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선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이 조명을 해놨다고 관광객을 유치해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을 잘해서

선재

한선재위원장

거기서 효과가 좋으면 오정대공원도 하고 다른 데도 하면 되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오정대공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데다 시설을 유도해보라는 얘기지.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동위원

상동 호수공원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네.

이영우위원

아니, 구도심 지역에 일단 공원조성을 새로 하는데 (장내소란)

선재

한선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미숙

김미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업무보고를 3회째 받고 있는데 우리가 첫 해 내지는 둘째 해에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주시고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형단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70% 정도 됩니다. 북단 일반 단지는 총 7필지 중에 4개가 분양이 돼서 3필지밖에 안 남았고 밑에는 56필지 중에 업무보고서에는 43필지로 돼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45필지가 분양이 돼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세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 예상은 올 3월 내지 늦어도 6월 이전에는 100%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변채옥위원

수고하셨고, 분양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로보파크 공유재산계획을 철회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로보파크를 이번 회기에 상정했다가 갑자기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문화산업과에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와서 로보파크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회했습니다.

변채옥위원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내용은 컨벤션센터에 로보파크와 같이 건립하는 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중소기업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등 다 그 몫이 있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 몫이 있으면 몫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이런 금액 한도가 있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한도가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기술 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몫을 전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금이 지원기관별로 거의 다 다릅니다.

정영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어느 기업체나 거의 필요한 자금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성창업자금이라든지 신기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거든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매출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기업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일 겁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것을 전환해서 그 금액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창업자금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운전자금 위주로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사실 여기 보면 신기술이라든지 여성창업자금이라든지 이것은 그러한 조건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자금을 그냥 그대로 묵힐 것이 아니고 운전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다른 공원에는 용적률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거기다 발전소 건물을 짓습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태양광발전소는 건물형식이 들어갑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을 어느 정도로 짓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닥면적을 한 500평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을 500평 지어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안은 아니고 기본 안이 상동 호수공원 호수 위 센터에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초·중학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같이 씌워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을 500평을 짓는데 건물 값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산출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을 500평을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가설 건축물을 500평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건축을 500평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공원에 500평을 지을 수 있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적률을 빼보니까 연 건축면적까지 포함해서 2,500평 정도 짓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총 2,500평 정도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건물을 2,500평이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1, 2층 합해서 연면적 2,500평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2,500평 맞습니까? 2,500평이면 건축비가 500만 원씩만 해도 125억을 가져야 되거든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면적을 그런 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콘크리트 건축을 한다는 얘긴가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건물구조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설계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용도는 1층에 사무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람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2,500평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선재

한선재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 첨단 조명산업 육성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자료도 갖고

이영우위원

아니, 용적률이 안 맞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자료를 갖고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나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단 설계도면을 주십시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융자 심의제도를 폐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조례를 지금 봤는데 심의제도가 조례상에는 없어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심의제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심의

동구

강동구위원

조례 몇 조인지 혹시 아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맞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조인지는 제가, 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시면

동구

강동구위원

평가 및 선정 이런 건 있는데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게 심의라고 봐야 되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물론 이용하는 기업인들에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지원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자칫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듯이 살짝 법을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기업지원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봇스포츠센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나중에 문화산업과 업무보고 때 제가 거론하겠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부결됐던 사업인데 이게 다시 민간 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연초부터 다시 거론된다고 하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뒤에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논의나 별도의 검토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로봇스포츠센터 확장계획을 가지고 일정 부분 공유재산을 변경하기 이전 절차들을 이행해 왔죠. 그렇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됐을 것이고 인력도 투입이 됐을 것이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와서 다시 컨벤션센터와 같이 하는 방향을 또 선회한다고 그러면, 수정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구

강동구위원

전체적인 구조나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데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 검토를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사실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는 것으로 또 하나의 행정절차상 큰 오류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기업지원과에서 이 논의들이 지적되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심의제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다년간 심의제도를 거쳤습니다만 사실 통계상으로 봤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제도는 별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 선정 기준을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시에 내는 세금이 많잖아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 것도 당연히 보죠? 미납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체납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선정기준이 없어서 제가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가산점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했는데 체납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되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화두가 경제 살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질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기신보에 출연금이 22억 8000만 원이에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출연을 할 겁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2억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소진된 부분이 68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32억 정도 됩니다. 매년 갈수록 특례보증 대상업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4개 업체에 3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특례보증금을 출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도 2억 6000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적립은 되는데 배당금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출연을 하고 거기서 영업이익이 생기면 출연금에 대한 배당금도 받아야 되는 게 출연하는 거예요. 경기신보에는 벌써 수년째 계속 출연을 했지만 한 번도 배당받지 못하고 출연만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기신보는 우리가 출연금만 갖고 운영을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되잖아요. 내년도 보면 32억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22억 8000을 거기 출연해놓고 실제 32억 만큼의 혜택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출연해야 될 의미가 적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제도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출연하면 4배까지 기업에 융자를 확대해줍니다. 그래서 10억 출연했을 경우 40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출연금이 많이 쌓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마 이 출연금액만큼의 이자만 갖고 보전을 해줘도 그게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경기신보에도 자구책을 강구해서 어떤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그것을 다시 출연금에 대한 배당금도 주고 이렇게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거기는 단순히 출연금만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출연해 준다고 해서, 특례보증해 준다고 그냥 주는 겁니까? 어차피 거기서 보증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자금을 은행에 소개 알선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하는 게 없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구책도 강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 이 책자는 몇 부 정도 발행됐나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일단 5,000부 발행했습니다.

김승동위원

이게 부천산업정보 포털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까지 전부 배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채근하셔서 안 돼 있다면 더 찍어서라도 각 기업에 하나씩 배포가 돼서 항상 두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작의 성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이러한 정보, 그러니까 자금지원이든 교육지원이든 어떠한 분야의 지원이든 간에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각 기업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기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나 아니면 작은 기업 같은 경우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에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3,200개 기업사하고 연결돼 있는 웹팩스가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3,200개 정도면 대다수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보다 더 소규모 기업이나 이러한 정보욕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도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덧붙여서 확인하겠습니다. 상동 첨단조명 테마파크, 거기 조명 테마파크 건설사업은 산자부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가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럼 산자부하고 초기단계부터 서로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논이 오갔겠네요?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어느 정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승동위원

사실 부천이 조명산업의 메카다, 우리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조명산업의 신기술, 첨단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시연효과 이런 것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효과를 가장 거양하기 좋은 곳으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이라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규로 건설하는 곳에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동 호수공원 같으면 인근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용객도 많고 또 도시 고속도로 위를 통과하는 외지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첨단시설의 아름다운 조명을 통해서 부천의 조명 특화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금영수기업지원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새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홍대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종환 관리본부장입니다. 이동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08년도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보고 중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의회에 두세 차례 보고한 것들은 서면으로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쪽 2008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업내용을 세심하게 잘 정리해 오신 것 같아요. 로봇제작 이론교육 관련해서 교육생들한테 재료비를 받지 않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재료비를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무료가 아니고 재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25쪽을 보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생활과학교실이나 과학멘토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 실비 지원, 자기가 필요한 제작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입이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개인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가요? 전년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들이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일일 명예교사를 하듯이 과학시간에 이런 식으로 학교 차원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래서 저희가 1, 2주 전인가 학교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간단한 설명도 드리고 학생들 유치에 대한, 교육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신다든지 하면 학교에 가든지 저희 전시장에 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면 아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몇 가지 특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로봇산업인데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도시로서 성장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또 우리 부천에서 차세대 로봇산업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부천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부천의 주력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로보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장비 관리 문제라든가 아이템의 단순화, 회전율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이용객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식상하고 항상 같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로보파크와 관련해서 홍보를 너무 게을리 하지 않았나,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인근의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용 입장객 수를 늘리고 그 수입과 관련해서 로보파크에 재투자를 해서 아이들에게 식상한 로보파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입장객 수를 늘리겠다,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부를 보수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사업예산만 확보가 돼 있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것은 추후에 처리절차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또 이런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 초청문제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초빙문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로봇이라고 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로봇은 현재 주문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24쪽 로봇스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부천 로보파크가 로봇스포츠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해서 신규행사가 두 건이 더 있는데 행사를 늘렸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일시를 보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몰려있어요. 첫 번째 행사는 12월, 두 번째도 5월에서 8월 중, 세 번째도 하반기, 네 번째도 하반기로 돼 있는데 네 개 행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회씩 실시를 하든가 하지 굳이 이렇게 연중 하반기로 몰아서 행사를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건 아닙니다. 5월이라고 된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돼서 5월로 정했고

5월에서 8월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5월에서 8월까지 한다는 얘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중에서 날짜를 저희 카운터파트인 영재콘텐츠협회라든지 다른 데하고 확정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이렇게 된 것은 방학기간을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많이 온다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놓다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학이 7, 8월 아닙니까?

겨울방학도 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겨울방학도 금년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12월까지로 돼 있어서 하반기로 집중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간격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있으니까 굳이 하반기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이렇게 신규로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민간사업비가 있어요.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민간사업비는 어디서 마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민간사업비는 카운터파트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신규로 되는 행사만 1000만 원, 500만 원이 돼 있는데 로보파크 페스티벌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대회도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는 없나요? 카운터파트 얘기하는데 영재콘텐츠협회가 지금 두 개 행사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번째 행사에는 500만 원이 들어왔네요. 두 번째 행사에도 어떻게 좀 더 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은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휴머노이드격투기대회를 1년에 3회 개최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1차 연도까지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성과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나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은 비슷합니다. 작년까지는 1억을 투자했지만 사실 예산의 제약으로 1억 1000만 원이 금년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다양한 행사를 이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동일한 사업비에 행사만 늘어난 격이 돼서 민간에게 사업비도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로봇격투대회 같은 경우는 부천 로보파크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정통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행사라면 일반기업의 광고, 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금년 말에 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하면서 그 과정 중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로봇격투기대회 정도는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행사가 12월이라고 하는데 1년 뒤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도 스폰서 유치 정도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강동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감사에서 재단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선재

한선재위원장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 받은 적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큰 것은 없고 조금, 조금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과 재단운영비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건비 전체 포션이 1년에 한 8억, 10억 미만입니다. 그러나 출연금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전체로 볼 때 78억, 약 80억이 되는 예산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경제문화국장, 또 관련 담당과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감사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이 자료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연초에 이 계획이 들어 있어야 올해 목표달성이 얼마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올해 목표치를 얼마 달성했는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이렇게 돼 있지만 다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런 구체적인 안까지도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른 지적이신데 사실 금년도 정부 부처에서 얼마나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들도 전반기 시행사업은 작년도, 그러니까 07년도와 08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은 여기 보고가 된 사업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은 0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또는 09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금년도 전반기라든지 후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일단 세워져야,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어렵겠지만 일단 목표치가 있어야 그 목표치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이 09년도 사업계획하고 연관해서 하시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지적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때까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강동구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몇 가지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4대 특화사업인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 중에 이 로봇사업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려서부터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이 접하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 선생님을 통하지 않고 홍보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저희가 직접 학교를 통하기도 하고 또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로봇파크에 관련된 전단지라든지 홍보 카탈로그 같은 것을 학교에 붙인다든가 그런 적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장학사 분들을 저희 로보파크 자문위원으로 초빙,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교육청 인사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홍보방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영상물 선정이라든지 로봇전시물 선정에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선정 같은 것은 아이들이 와서 봐야 선정한 효과가 있고 그런 건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재단에서 직원 분들이 학교에는 도대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 직접 확인을 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 오는 입장객이 거의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구도심권은 아직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천에 로보파크가 없다,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아이들한테까지도 알려서 충분히 버스 타고도 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이 한번 갔다 옴으로써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냥 앉아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학교에 가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홍대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앉아만 있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교육청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팀장 및 재단 임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팀장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용익 만화산업팀장입니다. 윤정문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임형택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입니다. 이정민 PISAF 집행위원장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문화산업과의 업무내용이 전부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만화도시화 사업, 그리고 영상문화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산업과가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을 가지고 문화산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상품 개발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진작부터 고민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산업과 업무분장표에 문화산업의 개발 등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문화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러한 부분만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천필 같은 순수예술 분야의 큰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문화산업들의 개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업무로 진행되어 나가야 그게 진정한 문화산업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문화산업 하니까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만화, 영화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자원을 상품화하는 것, 문화상품의 개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 그러한 조직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를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문제를 사실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필이 됐든 영화제가 됐든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산업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조직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로보파크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기로 했었는데 문화산업과 쪽에서 컨벤션센터 건립 제안 때문에 안건을 철회했어요. 그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안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자칫 민간에 대한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이 그렇게 돼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이것을 로보파크에 같이 건립을 한다는 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문화산업과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이 됐습니다. 됐고, 그때 부결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종합개발하는데 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기에 넣으면 안 되겠다 하는 부결사유가 있었고, 또 담당부서인 저희 문화산업과에서 컨벤션센터가 과연 부천에 필요하다고 타당성 논리가 제기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예식장화돼서 부천의 예식장이 다 망가질 것이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부결이 됐는데 부결 이후에 우리 시 입장은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민간 제안자가 로보파크를 하려고 하는 유보지3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1,700평 정도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그 면적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4층, 5층에 넣겠다는 제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들이 보완이 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논리와 검토를 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또 유원지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의회에 정식으로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보파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그 민간 제안자가 완벽한 제안서는 아니지만 제안 초고를 저희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우선 철회를 하고 이 제안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진짜 거기에 컨벤션센터까지 들어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종합개발이 가능하고, 또 컨벤션센터가 성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에 의해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만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PF자금 문제인데 지금 PF자금을 지원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안자가 은행에 사업계획을 넣으면 그 PF자금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을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들이 사업 판단을 해서 PF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은행에서는 우리나라 30대 그룹에 들어가는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게 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1차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고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서면서 또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이 들어와서 PF자금 의향서라든가 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의향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시공사에서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지급보증을 서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또 예식장화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컨벤션센터하고 저희 부천하고는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식장에 대해서도 그 컨벤션센터에서 처음에 예식업을 할 때 몇 % 정도 인근 지역 예식장에 피해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차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러한 트렌드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난번 컨벤션센터가 부결됐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 시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로봇스포츠센터하고 병행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특정인이, 사실 그 사업 제안자가 이쪽 사업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 영상문화단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다만 학연, 지연, 혈연 등 인맥으로 고위급의 요구에 의해서 해오다 보니까 부실을 낳게 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군다나 로봇스포츠센터하고 병행해서 그 기능을 같이 복합화시킨다고 그러면 선정 절차부터, 사업제안자의 사업제안 공모부터 투명하게 가자는 거죠. 자꾸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절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려는 고민은 전혀 없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걱정을 담당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필요하다면 차질 없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가 개최되는데 그 주 무대가 영상문화단지하고 상동 호수공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올해는 처음이라서 준비를 그 안에 다 하기 위해 공방의 거리가 8월에 완공이 될 거고,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어쨌거나 이것을 장기적인 엑스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2015년까지 그렇게 생각도 하고 계속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상문화단지가 주 무대가 되면 우리가 그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공연도 할 것이고 전시도 할 것이고 우리가 경주문화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20만 평이라는 것을 엑스포를 위해서 다 활용을 했어요. 공연장도 700석이나 되고요. 우리도 분명히 그러한 것이 들어가죠? 물건도 팔고 그러면 행사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너무 이른 걱정인가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영상문화단지를 주축으로 행사를 치른다고 하니까 저는 개발과의 상충성 문제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하면서 현재 행사 치르기 위해서 비어 있는 유보지들, 여기에 천막을 쳐서 행사를 치르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발됐을 경우 그러면 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했는데 저희는 이 컨벤션센터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 그러한 공간들에서 그것을 치르게 하고 또 이 안의 개발과 관련돼서 그러한 시설들을 같이 그 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나갈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문화엑스포의 주무대가 영상문화단지고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물론 1회를 치러봐야 알겠지만 1회를 치러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겠죠. 주무대가 그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애매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문화산업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엑스포추진단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에 걸림돌이 없으면서 엑스포도 매년 치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고 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관계 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 진흥원 김병헌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저희 진흥원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그 동안 진흥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경영지도실장입니다. 이규원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김경회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최윤식 마케팅팀장입니다. 이문택 인력양성팀장입니다. 전기석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경영전략과 운영방향,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2008년에는 국내경쟁력이 아닌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진흥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성과 중심적이고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 해외 우수기업 유치가 있어요. 금년도 목표 투자유치 기업이 5개인데 혹시 현재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나온 수치인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작년에 저희가 해외 마켓, 특히 작년에 있었던 재미 한인교류회, 경기도와 헐리웃 커넥션에서 주로 게임기업과 3D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기업 중에 포스트 프로덕션의 지금 12개 정도가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성남에 게임, 부천에 포스트 프로덕션 및 애니메이션, 고양에 방송, 영화 이 세 분야로 나눠서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문화콘텐츠 펀드가 200억 원 목표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30억 원이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200억 원을 언제까지 목표로 조성을 한다는 얘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모태펀드에 문화콘텐츠가 확정이 돼 있어서 저희는 중기청에 모태펀드에 30억을 태워서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만화분야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도 투자가 되는 그 분야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빠르면 3월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결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0쪽에 시·군 문화콘텐츠 현장인력 재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을 어떻게, 경기DCA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저희가 랜더팜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입주사에도 랜더팜 기능이, 슈퍼컴퓨터죠. 그걸 조작하는 교육을 저희가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자료실 또는 세미나실에 필요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강좌는 결성을 했고 4강좌 정도는 업계의 수요에 따라 저희가 별도로 세미나실 또는 다른 공간을 통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인우영상아카데미에 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러한 사업이 굳이 부천만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 시·군에 존재한다면 경기도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진흥원으로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합목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알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기관인 경기DCA가 우리 부천에 소재하면서 우리 부천의 문화산업을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데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펀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30억 원이고 모태펀드가 100억 원, 민간이 7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 펀드를 증권회사에서 하고 있는 펀드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격이 다른 점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벤처회사들이 있습니다. 돈을 굴리는 회사죠. 증권하고는 좀 다른 그 부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집행조합원이 돼서 모태도 따오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들을 모집해 오면 저희는 공모를 통해서 집행조합원을 벤처캐피탈을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옵션으로 30억을 내면서 경기도에서 60억 원의 투자를 받도록 하는 그런 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70억은 어떤, 애니메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DVD 회사가 작년에 저희 187억 할 때는 만인에미디어라고 하는 DVD, 그러니까 유관 업종들이 이 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할 때 은행보다는 통상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20% 정도를 주로 개런티합니다. 은행이자가 5, 6%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조합원들이, 민간들이 참여를 합니다. 주로 관련 업종들이 하죠. 영화 배급사라든가 또는 콘텐츠 관련 DVD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민간업체로 참여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가지 보충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DCA가 부천에 자리잡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펀드조성사업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일 텐데 이걸 추진한 배경이 뭔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반적으로 펀드하면 돈이 손실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질의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했던 CJ 4호, 5호나 보스턴창투의 조건은 만약에 손실이 나면 손실충당을 집행조합원이 먼저 하는 겁니다. 벤처캐피탈이. 그래서 리스크를 헷지해 주는 것을 예를 들면 총 187억에서 20억의 손실이 났다 하면 그 벤처캐피탈은 집행조합원이 먼저 까지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서 80%만 남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의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원금을 보장해 주는 그런 펀드로 헷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헷지는 충분히 하고 있는 펀드고 통상적으로 N분의 1을 하게 되면 저희도 손실을 충당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그 헷지를 집행조합원한테 위임하는 거죠.

문제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일반 금융회사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 분명히 펀드조성을 유치한 것은 공기업인 경기DCA잖아요. 경기DCA를 믿고 여기에 투자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펀드조성사업을 통해서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을 때 순이익이 발생된다 그러면 경기DCA도 좋겠고 출자한 조합원도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흑자가 아닌 적자의 경우에 경기DCA가 입는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게 될 것이고 또한 조합원들이 공기업에게 상당한 어려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기업체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전례를 봐서도 공기업이 했을 때는, 관에서 이런 걸 주도했을 때는 문제를 꼭 제기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 잘못됐을 경우도 감안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또 하나 14쪽에 공용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지보수 자체를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관리차원인 거고 그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유지보수보다는 운영,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이냐 그러한 계획이 나와서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유지보수에 1억 1200만 원을 여기에 제출하고 장비 운영사업에 1억 200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더 구체화시켜서 실제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유지보수사업은 비용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지적 적합한 말씀 같습니다. 기대효과를 저희가 불충분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국내 영상산업 입주사로 공용장비실에 기계를 계속 사면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3개 업체가 저희 공용장비실 빈 공간에 입주해 있어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3개 업체 정도를 더 유치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1억 2000 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 3억 정도를 목표로 수익을 달성하려고 세부계획은 수립됐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만들어놨으면 적절하게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치중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문서로 지적한 게 있고 구두로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해서 그걸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그런 부분은 없어요.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거기에 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될 걸 온라인 송금으로 처리했다거나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적절하게 법인카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서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문서처리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일률적으로 일자별로 처리해야 될 문서를 계정별로 처리해서 알기 쉽게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별로 일반문서는 문서별로 역시 이것도 일자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DCA에서도 찾아보기가 쉬울 것이고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려서 여기에 밝히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 회계프로그램 운영과 담당자별 계정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행감 때 제가 직접 여기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밝히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명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기DCA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많이 출연하고 부천시는 조금 출연하니까 업무보고, 감사 이런 것을 격년제 내지는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중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은 실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는 안 받더라도 부천시 감사는 받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보고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감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해당 부서는 귀찮겠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자주 받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조금 힘은 드시더라도.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서 여기에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손을 떼라. 그렇다면 그동안 다 살려놓고 이익 챙길 때쯤 되니까 빠져나가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찮더라도 와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업무 협조하셔서 좋은 경기DCA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업무보고나 간담회 이걸 지난 행감 때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취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많이 협력을 얻어내고 경기도 출연기관이 부천에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자주 접촉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간 55 대 45에서 줄어들었으니까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면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 유니버셜도 들어와 있지만 문화산업의 확장성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IT를 제외하고, 지사님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전역이 다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부담이 계속 커집니다. 20%지만 예를 들어서 200억이었을 때 40억. 부천에는 만화영상이라고 하는 특화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부담이 되는 것으로 업무협조 및 아까 그런 제동장치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오히려 진흥원이 부천지역센터에서, 예를 들면 지역에 6개 진흥원이 있습니다. 안양, 고양, 성남 아까 애기한 5개 기업이 반드시 부천으로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배정의 어려움들이 거꾸로 있습니다. 부천이 20억 정도, 올해는 예산 30억을 도로부터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10억 내외인데 10억 내외에서 20%를 맞추다 보면 전체 진흥원이 부천 외에 다른 지역의 사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이하 부천은 오히려 만화영상산업으로 진흥원에 주는 예산을 더 보강해서 가고 지금의 진흥원은 좀 더 넓은 범위의 경기도의 실증적인 문화산업 육성기관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이건 어디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키워야 되는데 부천이 그럼 계속해서 그 지원들을 해낼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는 브로맥스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을 25층 공간에 업체들을 입주시키는데, 고양 같은 경우는 5 대 5, 성남도 5 대 5로 게임클러스터 1만 평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부천이 지하철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한 부분인가라고 했을 때 어려운데 계속해서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와는 다른 방향의 답변이고 그 얘기는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사안들은, 감사 같은 것은 자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귀찮다고 할 수 있으나 감사를 자주 받으면 회사가 또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저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부천시가 많이 투자했느냐 적게 투자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감사, 업무보고, 예산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감사를 받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저는 그런 말씀을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그런 것은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강진

서강진위원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도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경기DCA의 업무가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봐도,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와 닿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연 2년에 한 번씩 본다면 그냥 읽어보는 것이지 이 업무가 어떤 내용인지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른다. 의회가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 우리 지역에 있는 진흥원의 사업이 보다 더 탄력을 받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의회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흥원 원장님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의회가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천시가 재정을 더 부담을 하더라도 문화를 산업으로 연계하는 것, 사실 문화산업과장님도 앉아 계십니다만 행정에서 어떤 문화상품을 가지고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또 공무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책임지고 문화를 산업으로, 상품으로 만들어 내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시에서 자금을 대더라도 부천시에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들을 산업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ISAF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PISAF대표께서는 관계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PISAF 집행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박연희 실장입니다. 오른쪽에 명수미 PSPP실장입니다. 왼쪽에 윤진영 영화제 프로그래머팀장입니다. 교육컨벤션을 새롭게 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장은영 위원입니다. 가운데 회계를 맡고 있는 김진아 씨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ISAF대표 이하 관계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정민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대표께서는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상임이사 임형택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대진 만화규장각팀장입니다. 오덕영 산업진흥팀장입니다. 김선미 정책·홍보팀장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보고도 저희가 3회째 받았기 때문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임형택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5개 사업방향과 13가지의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끝으로 앞의 일반현황에 남아 있는 1실 1본부 7팀의 저희 정보센터 조직을 정비해서 1실 4개 팀으로 축소 개편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계 팀장과 재단 및 위탁기관 대표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과 산하 단체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이 문예행정팀장입니다. 김동헌 문예진흥팀장입니다. 안상순 관광영상팀장입니다. 김진복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두례 문화재단 상임이사입니다. 한상준 부천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전기호 시립예술단 기획홍보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을 하시고 엑스포와 관련된 것은 추진단장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먼저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타당성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이 있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럴 때 부천에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당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연락이 없어서, 참여하면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미리 연락을 줘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은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 연락도 없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거기에 가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고 참여했던 의원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당 과장님이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알려져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옹기박물관이 추진이 됐는데,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시대에 천주 교우들이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옹기를 굽고 그랬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역사성을 고증할 수 있는 성당의 신부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 종교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고증을 하면서 옹기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옹기박물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증을 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위원

엑스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엑스포단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은 명칭이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천세계무형문화재엑스포거든요. 명칭이 용역보고서 내용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가요?

그럼 어떤 걸로 명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업무보고서를 수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쇄가 됐어도 의회에 보고는 명확한 명칭으로 보고하고 숫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의가 있으면 오려붙여도 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추진단이 발족하고. 그런데 아직 도비 20억 확보 안 됐죠?

이게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도비 20억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도비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 확보가 안 될 경우에 뭘로 책임을 질 겁니까?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출발하는 사업인만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개최할 사업이라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 집행부나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특히 추진단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엑스포 사업비가 총 64억이죠?

입장수입을 지난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는 65억으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수입을 71억으로 잡았던데 늘려서 잡은 근거는 뭔가요?

엑스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 자체가 지금 자꾸 변동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투입된 예산 대비 수익도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뭐가 또 앞으로 수치가 달라질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동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비확보 문제도 그렇고, 의회에서 지적한 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 이렇게 자꾸 수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우려가 됩니다.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문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변채옥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왜 수익이 달라지느냐, 71억을 말씀하시는데 단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타당성을 분석한 책자를 보면 입장료 수입 61억, 휘장사업 10억, 임대사업 6000 해서 71억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휘장사업 수입으로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휘장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타당성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글쎄요. 오랜 기간 동안 상당액을 들여서 타당성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업수지 분석은 타당성 분석단계에서 말끔히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휘장사업 수입으로 10억이 된다고 하는데 열 번이 넘어가는 PiFan에서도 아마 이 정도 액수는 안 나올 겁니다. 당시에도 제가 연구원의 박사님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10억이 책정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수지분석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일을 진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내용들 체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설문조사한 것도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진전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단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이론적으로는 맞겠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천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정확한 플랜을 짜서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엑스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두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창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천상식 행정지원팀장 대행입니다. 김영란 문화사업팀장 대행입니다. 송명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송준호 공연장운영팀장입니다. 심재연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고병현 연수원운영팀장입니다. 이진우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송희형 판타스틱스튜디오팀장입니다. 서원호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3쪽 부천문화재단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5대 문화사업에서 6대 문화사업으로 가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가칭 우리가 그렇게 업무적인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보면 전반부에는 5대 문화사업이라고 하고 후반부에는 6대 문화사업이라고 하고 저희도 판단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의회에서 그걸 6대로 해라, 그냥 5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시 집행부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6대로 갈 것인가, 5대로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인사권이, 계약직에 대한 인사권이 해당 팀장에게 있나요, 상임이사에게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정규직, 계약직은 현재로써는 문화재단에 인사권은 있지만 위임한 인사권도 있습니다. TO을 받은 정규직은 문화재단에 있고 그 다음에 사무보조직은 계약팀장에게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인사권은 팀장에게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사무보조직

그러면 얼마 전에 계약이 해지된 5명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팀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단순 사무보조직입니다.

계약직 운영규정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보면 재단 상임이사 직인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해당 팀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단순 사무보조

규정상은 안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편의상 팀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왔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지난번 그 조치 이후에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참 경악스럽습니다.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만두라고 했으면 나한테 와서 통사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팀장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런 것은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팀장이 해명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해당 언론 기자는 명예훼손 내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그건 당사자가 알아서 할 문제고, 판타스틱에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을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신규채용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몇 명을 채용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3명 채용했습니다.

그럼 20명 중에 그 5명을 굳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정규직화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계약해지된 직원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3년 내지 4년차로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부천 판타스틱스튜디오가 정규 TO를 13명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단순 사무보조직인데 정규 TO를 받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무보조직 3년 내지 4년차 되는 5명이 계약을 못했습니다.

특히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형태로 행정기관에 준하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최소한 고용에 대해서만큼은 보장이 돼야 된다－처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그래서 권고를 했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건데 문화재단의 계약직 관리규정을 보면 6조3항에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해서 결재를 받아서 계약해지나 재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인력운용계획서를 작성했나요? 판타스틱 팀장께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인력운용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업무

제출하지 않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업무변경이나 업무내용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걸 이렇게 다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해도 되나요? 규정이나 절차들은 그냥 문서함에 보관하라고 있는 건가요, 규정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죠? 오전에 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규정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감사실장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분명히 상임이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엄밀하게 따지면 인사권이 없죠. 인사권이 없는 해당 팀장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맞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11명이 있는데 그 11명을 우리 문화재단 행정상 관인을 찍어서 그쪽에서 편리상 계약이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에 관한 권한은 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5명 계약갱신이 거부된 기준이, 이유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면 나머지 종사하고 계신 1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분들도 계약직이잖아요. 이분들 말고도 2년 이상을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분들은 처음에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위탁받을 때, 정규라고 칭합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13명의 인력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고정적인 위탁인원이라고 저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5명 이외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분들도 계약직인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계약직인데 업무내용상 13명은 위탁업무를 부천시로 협약할 때 13명의 인력으로 되어 있고 다른 위탁사업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탁을 받을 때 여성청소년이나 그런 인력현황을 보고한 후에 위탁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2년 이상 근로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계약갱신을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러면 나머지 계약직도 그 규정에 저촉을 받아요. 비정규직 보호법에.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계약직에 관해서는 만약에 여성회관이 5년 동안 부천시와 문화재단이 위·수탁계약을 했으면 그 5년 동안은 모든 것을, 인사를 기간을 안정적으로 계약기간이라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직 직원관리 규정을 보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직을 본인의 귀책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안 지키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구두로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항상 구두로 일을 하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건 우리 팀장이 구두로 하고 문서로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한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남지 않죠. 30일 전에 예고를 안 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왜 이렇게 일을 원칙 없이 하십니까? 단적인 예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재단의 업무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상임이사께서는 어쨌든 문화재단의 큰 조직을 끌어가는 최고 책임자예요. 물론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데 계약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고용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한솥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는 한식구란 말이죠.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렇게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종사했던 사람들을, 또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해고예요. 해고하기 이틀 전, 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것도 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당신 나하고 코드 안 맞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또한 상임이사께서 인사 최고 책임자이면서 최소한,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세워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이해도 구하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문화소외계층을 위해서 뭐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 정리하는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 고용과 관련해서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적이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있어요. 근거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됩니다. 실명을 거론할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인맥을 통해서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이 인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력서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자리는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일 잘하는 사람 잘라내고 거기에 자리 박는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시장님 바뀌고 상임이사 바뀌면 또 다 물갈이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떠안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종사자들이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요. 당사자들이야 떠나서 다른 직장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시 문화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임이사께 제발 부탁하는데 2008년도에는 직원인사와 관련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은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임이사님, 2008년도에는 중심을 잡아 주세요. 인사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서 재임에 접어들어서 업무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시의 정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과정 속에서 조금은 토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책의 일관성, 연계성을 위해서는 재임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상당히, 외부에서는 공룡이라고도 합니다만 2년 동안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면 안 된다. 특히 인사와 관련돼서는 명확한 규정에 의해야 한다. 조직의 안정화와 정착화가 있어야만 문화재단의 고유목적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 종사자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자꾸 교체되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면 아마 상임이사 2년 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을 상임이사로 우리가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천시민을 위하고 부천시 문화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상임이사의 재임이 필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 팀장님들 특히,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문화재단 종사자들은 뭔가 시장님이나 상임이사 보고 일하지 말고 부천시민을 보고 일하고 부천시민의 문화정책, 내가 여기서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의 문화정책이 정착되고 부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근거 없이 내쫓기고 내몰리면 언론에 내고 우리 위원회에 얘기하세요. 저한테 못하면 김승동 간사님께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동구

강동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질의하시죠.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 16쪽에 보면 시민문화정책의 평가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개요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시민문화정책 평가 예산 그 사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예산에 의해서 짜여진 겁니다.

그게 시민문화정책 평가사업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시민문화정책 평가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전액 삭감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드셨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예산이 문화정책 평가라든지, 사실은 다목적 문화사업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 사업은 예산을 지출해도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일부도 아니고 전액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서, 또 속된 말로 긁어모아서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재단의 연구 성과평가 같은 것은 이사진들과 전문가들끼리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또 재단 내의 다른 사업에서 빼 왔겠죠. 다른 사업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그렇게 하면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풀예산으로 문화재단 출연금 몇 십억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부 예산이나 그걸 어떻게 짜서 어떻게 운용하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차 구입 예산 전액 삭감했는데 승합차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닙니다.

그건 구입할 계획이 없으시고?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게 안 맞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경제문화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엑스포 하지 마세요라고 예산 삭감했는데 MBT 예산 갖다가 예산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

아니면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이해를 구하고 설명이 부진했다면 더 이해를 구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그 부분은 다시 예산과 사업을 맞춘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깎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 사업에서 인건비는 남아 있고 주된 사업비는 없어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재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엇박자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을 기대한 것은 그 사업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사업비는 서고 인건비는 남았으면,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이 대체로 1, 2차 정도 있잖아요.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하반기에 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고 또 절차상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는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상임이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2008년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기본계획에 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도 거기에 체험관이나 체험구역으로 해서 이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기본계획서가 이거 유인되기 전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판타스틱스튜디오 운영 활성화계획에 이런 게 포함이 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면 예상 관람인원이 120만 명이고 목표 관람인원은 70만 명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그중에서 부천 관내가 아닌 외지 분들이, 60%에서 70%는 외지 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계획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는 될 겁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체험구역으로 같이 엑스포의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이것도 그렇지만 엑스포에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 같이 연계해서 관람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상임이사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중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진행되면 그 기반시설이 판타스틱스튜디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관사업이 3, 4, 5월까지만 대관을 하게 되고 그 기반시설을 하는 동안에는 대관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와 서로 많은 협의를 거치고 대관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와 우리 판타스틱스튜디오팀과 연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판타스틱스튜디오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 부천시의 공연장이라든지 거기도 엑스포에 관련되는 많은 행정이나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같은 경우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낡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한데 계속 그렇게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페인트 다 벗겨지고 베니어판 다 벌어지고 이런 걸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아직 자세히 실무계획 내용은 모르는데 판타스틱스튜디오 세트장 내부를 이 기회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추진단에서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엑스포사업추진단에서 판타스틱스튜디오 가건물 안의 내부를 체험장이나 공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판타스틱스튜디오 내부가 수리되고 리모델링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트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부천시가 보유한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걸 이 기회에 많이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판타스틱과 관련돼서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하고 대체로 다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의회에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딱 하나로 짚어서 얘기하자면 판타스틱은 2008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런데 여기 영상문화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판타스틱스튜디오 존치 여부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을 2008년 3월까지 수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존치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비교해 보면 판타스틱스튜디오를 철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고한 과장님들한테 질타를 해야 되는데 지금 8시가 다 돼 가고 재단의 직원들도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라 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작년에 비해서 매우 부실하다는 감을 받습니다.

변채옥위원

한 가지만 이사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어제 주민센터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토론회가 있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문화예술교육장의 활용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2007년 지역문화예술센터로 문광부에서 3년 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그리 한 곳은 공연장이나 이런 곳은 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외에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이런 다른 문화적인 시설, 문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포럼의 주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우리 부천의 지역예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특히, 문화예술시스템을 갖춘 공연장이나 아니면 세미나실은 충분히 되는데 주민센터 37개 동, 그 다음에 복지관, 박물관 이런 데 문화예술교육을, 과연 우리가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시켜줘야 되는지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재단에 지적하는 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이 공룡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물론, 이사님 일 욕심 많으셔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완전히 성공했다 그러면 재단만 믿어도 부천이 문화도시로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방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감사에서 항상 지적을 받지만 잡다하게 벌여놨는데 마무리돼서 손에 잡히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문화의 특성상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한번 지적을 하지만 꼭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세워야지 처음에 의욕은 대단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공감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다른 부서들은 다 예산을 절감하고 깎아서 올리는데 재단은 10% 정도 더 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고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사실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들 말씀에 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과 우리 부천의 문화소비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자 많은 부서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07년 각 부서별로 성과라든지 1년 사업 결산보고서가 사실은 회계적인 결산보고서보다 사업적인 결산보고서를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획재정위원님들께 자료로 2월 말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2007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이런 것인데 연말에 이렇게 사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는 것이 나올

그건 중간보고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뭘 놓고 얘기하느냐 하면 업무보고 연초에 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사님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도 부제가 뭘로 돼 있었느냐 하면 동이 통합된 후의 주민센터를 이용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돼 있었어요. 동이 통합된 후에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토론회 시기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위원님, 통합된 후가 아니고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었는데 제가 직원들에게, 기획재정위원장님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서를 써서 갈 때 지역사회의 현 상황이 여러 가지 기획예산처라든지 그런 곳에서 행정동 광역화에 대한 얘기를 주된 것으로 읽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가 결재할 때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원장님께 포럼 원고를 내 주십사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 주변에서 지역예술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사회적인 변화에 요즘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담당 직원이 부제로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이런 말을 썼다고 양해를, 저한테 “이사님,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결재한 것과는, 우리 직원들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기획재정위원님들한테 지역예술센터에 대해서 포럼을 부탁하라는 그 항목에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그 말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저도 물었어요. 사실은 저는 지역예술교육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직원이 그 문구를 쓴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역예술의 주변 상황이라고 우리 직원은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하고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 테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두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관계자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위원

청소년합창단 활성화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신데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정원이 62명인데 현재 인원이 27명이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보면 테너파트는 한 사람도 없고 베이스 1명, 그 다음에 여성 중에도 메조소프라노는 없고 소프라노, 알토만 돼 있어서 과연 이 파트구성을 가지고 합창단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천합창단 출신이다 그러면 대입에서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학부모들이 당연히 단원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음악 잘못하다가 공부에 소홀해지고 그래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고 해도 합창단 활동을 하는 걸 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원 확보를 찾아간다고 될 게 아니고 합창단의 위상을 높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단원모집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파트구성을 가지고는 합창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학교 찾아가겠다 이런 방안밖에 없거든요.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올해는 계획이 몇 명 정도는 합창단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합창단 출신이 부천필코러스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길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창단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부터 다시 해서,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조익현 이 지휘자는 뭐 하는 분입니까?

어디 사세요?

향토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없잖아요. 열정이 없잖아요. 청소년합창단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공간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페이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지휘자를 바꿔야죠.

중·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시제도에서 고등학생들이 합창단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낮추면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 저학년으로 맞춰서, 세 살 정도 터울이 있으면 이게 화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하여튼 금년말 정도에 시립예술단을 보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무대에서 말고는 예술감독을 의회에서는 딱 한 번 뵌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 5분 정도. 그렇게 바쁜 분이면 감독직을 사임해야죠. 1년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그 정도는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 50억 이상이 출연되고 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문제들이 어떤 논의구조를 통해서 반영되고 수정이 되죠? 예술단 내에 어떤 논의구조가 있죠?

예술감독은 지휘만 하나요?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혀

유급직이죠?

수당만?

그럼 공연수당만 받아 갑니까?

꽤 많이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해서,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대표브랜드인 부천필인데 이래 가지고 잘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화소외계층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별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천시립예술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단 기획홍보팀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PiFan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PiFan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관계직원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한상준입니다.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화 PiFan사무국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년에 비해 조금 달라진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전년도에는 입장객수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불필요한 문제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인력운용계획에 보니까 2명이 늘었네요. 총 인원이. 34명에서 36명이네요. 그 이유가 뭐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전체 인원으로 해서 팀 자체는 한 팀이 줄었습니다. 팀으로는 줄었는데 총무회계팀에서 작년에 2명에서 3명이 된 것은 단기직으로 1명이 마지막에 가서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이 늘었고 홍보팀은 4명에서 6명으로 됐는데 홍보팀은 제가 일했던 10회 때 저 개인적으로도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팀은 이번에 현실화했는데 그것도 단기직 중심으로 많습니다.

단기직은 영화제 개최 기간에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거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영화제 기간 중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영화제 개최가 가까워왔을 때

그렇죠. 준비 그런 것이고, 상근 사무국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후원회 포함해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후원회 포함해서 상근이 13명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PiFan영화제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강조를 해요. 관객을 생각하는, 재미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식 상영관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상동 쪽에 다소 치중이 돼 있어요. 제 지역구인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남의 나라 얘기 같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소사구만 예로 들면 역곡 남부역 옆의 역곡CGV라든가 아니면 소사구청 소향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화관보다는 사정이 좋지는 않겠지만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방향성으로 잡은 관객을 생각하는, 가까이에 있는, 재미있는 영화제라는 이런 방향성에 맞게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관이라든가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그런 위치에, 더군다나 구도심권에도 다행히 영화관 역곡CGV라는 데가 있고 소향관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상영관의 집중의 문제는 사실 모든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이면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영관이 집중이 되어 있을 때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영화제는 상영관을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를 대표하는 영화제이니만큼 늘 그 시에 있는 지역에서도, 제가 다녀본 경우에도 국내 영화제뿐만 아니라 해외영화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볼 때 굉장히 먼 데 있는 영화관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경우에 했었는데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제 성공을 위해서 영화관들에 집중하는 현상 자체를 원칙적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시를 대표하는 영화제이니만큼 시의 각 지역에서 골고루 문화나 영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게으름 없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가 다니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우리 부천시가 3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소사구의 영화관이라는 곳이. 올해부터라도 구도심권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영관을, 물론 여기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개막작 선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삼거리극장이나 작년의 별빛 속으로나 흥행에는 다 참패를 했어요. 그렇죠?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개막작만이라도 영화제의 흥을 북돋우는 시발점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개막작만이라도 대중성 있는,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가까이, 재미있는, 관객을 생각하는. 물론 PiFan영화제의 어떤 특성이 있겠지만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 외면하는 영화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막작만이라도 조금 우리 부천시민들의 관심을, 대중성 있는 그러한 영화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부천 영화제가 일반 영화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영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일반 개봉에서까지 성공을 할 경우에 저희 영화제가 빛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개막작이 흥행에 성공한.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PiFan영화제가 올해 12회인가요?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한상준 네. 올해 12회입니다.

12회 정도 되면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 있는 영화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PiFan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두 개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정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관리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현곤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금년도 농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항공방제를 할 때 대장동 그쪽을 주로 많이 하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대장동, 원종동, 고강동.

정영태위원

오정동 쪽의 휴먼시아아파트 거기에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항공방제를 해서 소독약 때문에 그렇다는 둥 냄새가 많이 난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해서 방제를 할 때는 창문을 닫게 한다든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보니까 국화전시회를 10월에 생태박물관에서 하네요. 10월에 상동 호수공원에서 엑스포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장소는 이전해도 되지 않을까요? 잘 협조해서 할 수 있으면.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하는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상동 호수공원 부지 면적하고 저희 자연학습공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를 상동 호수공원에 하는 경우 아마 잘 보이지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잘 협조해서 이왕이면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규열

정규열농산지원과장

그걸 염두에 두고 꽃묘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나기출 열람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팀장입니다. 윤미경 책마루분관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도 저희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생긴 거네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서 더 늘려서 하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종류가 많아졌네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많아졌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게 다 무료잖아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무료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올 텐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스토리텔링 같은 부분은 상당히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뽑을 때도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운영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연락이 왔는데, 75쪽에 보시면 책마루도서관에서 어린이 경제 캠프가 있습니다. 이게 색다르게 보였던지 KBS2TV에서 내일 녹화를 해서 월요일 아침 8시 10분에 “도서관이 변한다.” 이런 테마로 방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작은도서관 진흥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을 연말에 받으셨죠?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국무총리 품격인가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축하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상금도 있죠?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상금은 저희가 30만 원 받았습니다. 휘장하고.

동구

강동구위원

축하드리고,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사실 단기간에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관장님께서 마음으로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전국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조만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

상동도서관 건립이 94억 원 예산이에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부지가 매입돼 있다고 했죠?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부지매입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94억 원은 부지매입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포함이 아니고 건축비만 94억 원입니다.

김승동위원

이게 금년도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올해는 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올해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부천시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저희는 이번 추경에 해서 설계라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만 계속 욕심을 낼 수가 없어서 일단 그렇게 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동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천에서 건립하는 대규모 도서관으로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시 본청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40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