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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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환경수도국과 도시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

환경수도국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수도국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흥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 욱 청소과장입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신남동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앞으로 저희 환경수도국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의 불편을 최우선하여 해소하고 국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 제일의 환경도시를 위해 국의 역량을 결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사항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구청 업무보고 때 김문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사서 붙여 놓잖아요.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는 데 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무단쓰레기를 또 그 옆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시즉시, 최소한 오늘 신고를 했으면 다음날은 수거를 해 갈 수 있도록, 그전에는 대형폐기물을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즉시즉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환경위생과장들이 답변하는데 즉시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3일인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새해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2, 3일 후에 수거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반드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윤석현환경수도국장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환경행정팀입니다. 김상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석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16쪽 보면 환경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푸른부천21에 위탁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위탁 시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2007년도에 현장실습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시 예산 2천만 원을 푸른부천21에

김문호위원

강사를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양성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푸른부천21에서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양성을 해서 올해 양성된 강사를 토대로 시 자체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3개 교에 대해 1년 동안

김문호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환경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어떤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4학년 일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과제를 전부 우리가 만들어서 그 교재를 위주로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포괄적이고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과정에서 환경 분야에 나오는 과목과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별도로 환경에 대한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중심으로 현장체험교육을 위주로 강의합니다.

김문호위원

푸른부천21에서 양성해 놓은 교사가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장 문제점이 큰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제일 문제점이 큰 것은 대기 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대기 질 관리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공기오염도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실제로 수질보다는 대기를 관리하기 그만큼 어렵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 2년 안에 실적이 나타나고 수치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 자체 내에서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대기 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다든지 자동차경유가스에 대한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게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최대 현안이 대기 질 관리하는 부분이고 차량 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올해 목표라는 말씀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다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금이나 피막 공정은 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신규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자체 폐수처리장을 거쳐 나가는 것 말고 땅속으로 누수돼서 나가는 그런 것을 방제해서 하천오염을 예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팀장님들한테도 각각 그 말씀을 하셔서 올해 이런 부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5쪽 중간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모니터링 해서 연간 60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간이검사로 시안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감시는 위촉된 민간 하천감시원을 통해서 감시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주 한 번씩 채수해서 시안오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민간 하천감시 전문요원이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자원봉사요.

윤석

한윤석위원

수당이나 그런 것도 안 주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지금 선정이 돼 있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돼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계속해 왔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실질적으로 성과는 어때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 사람들이 주로 주간에 하기 때문에

윤석

한윤석위원

주간에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야간에는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달에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 단속주체는 누구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과에서?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에는 이런 분들이 하지만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그럴 적에 주로 유해물질을 많이 방류하거나 무단 방류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감시요원이나 이런 것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비가 올 때는 저희가 당연히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민간 감시원들은 사업장에 가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은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장에 나가서 정상가동을 하는지 그것을 하는지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야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리고 지역이 지금 삼정1천, 삼정2천,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굴포천이나 역곡천이나 그런 데는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거기는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업소가 없습니다. 도금공장이나 그런 업소가 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암암리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48회를 하셨다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이라도 그런 쪽에는 감시를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감시인원 6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취약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6명 중에서 소사구 쪽 민간 감시원이 역곡천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하여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의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 769개소라고 돼 있는데 769개소를 단속하는 공무원 수가 있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것은 몇 분이 하시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 과에서는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 밑에 보니까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청색, 녹색, 적색이라고 하면, 적색 3회는 맞는 것 같은데 청색하고 녹색은 왜 1, 2회라고 해서 어느 경우에는 하고 어느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3단계로 구별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위반사실이 없었던 업소를 청색으로 분류를 하고 2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없었던 그런 업소를 녹색으로 분류합니다.

신석철위원

아, 2년 이내?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러니까 과거에 위반사항이 있었더라도 2년이 지나면 녹색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적색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이 있었던 업소는 적색으로 분류를 해서 연 3회

신석철위원

아, 한 번 걸렸던 업체는 2년 기준으로 해서 걸리게 되면 다음해에 연 3회를 점검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청색은 2년 안에 없는 부분이고 녹색은 2년, 적색은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매년 1월에 저희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각 등급별로 분류를 합니다.

신석철위원

보편적으로 769개소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업체 수에 비례해서 직원 수가 모자라게 되면 거의 형식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통 큰 규모 같은 경우 지금 네 분이 거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직원이 단속하게 되면 몇 군데 정도 가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밖에 못 갑니다.

신석철위원

작년 같은 경우 769개소 중에서 지도 점검한 업체 수가 나오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신석철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464개소 점검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464개소 빼놓고 나머지는 2년 내에, 하여튼 배출업체이면서 점검단속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었던 것이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두 번씩 검찰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랄 때에는 민간 명예감시원들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가서 점검할 때 측정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적으로 점검기기를 가져가서 하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점검표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464개소를 점검했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팀장님 빼놓고 네 분 정도가 거의 100개소 정도는 점검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점검이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업체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 보면 형식적인 상태가 될까봐 그러니까, 특히 열악한 지구 한쪽에 공장 같은 것이 있으니까 단속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신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인원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겠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부족하지만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요.

신석철위원

부족하게 되면 정식직원 빼놓고 어느 부분에서 인력을 활용하게 되나요?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쪽하고는 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분 빼 놓고 부족할 때는 어느 분들이 나가요? 다른 직원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검찰합동이나 경찰합동으로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시범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600만 원인데 지금 과정 이수하신 분이 33명으로 돼 있거든요. 56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까 해서 33명으로 나눠 보니까 169만 원 정도씩, 만약에 33명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간다면 이 돈으로 따지면 한 16만 원씩 되는 것이고, 물론 교재비 등 어떤 식으로 쓰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푸른부천21에 위탁할 때 어떠어떠한 비용이 더해져서 5600만 원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작년에 1기생으로 환경코디네이터를 양성할 때 2천만 원 예산을 들였고

신석철위원

작년에 들였다는 얘기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올해도 이 5600만 원 안에 2기 코디네이터 교육비가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600만 원은 학교별로 3개 학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4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당 1200만 원꼴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학교에 보조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데 드는 인건비하고 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는 모르시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1회 수당으로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신석철위원

작년에 2천만 원의 교육비는 푸른부천21 예산하고 상관없이 환경보전과에서 그쪽으로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본래에는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위탁을 했고 시범교육도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강사를 양성했으니까 위탁한 강사를 우리가 받아서 3개 학교에 대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푸른부천21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이것을 어차피 하게 되면,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신석철위원

구마다 정할 때 4학년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좋겠네요. 같은 교육을 받더라도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구마다 학교를 지정하면 학교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매월 1시간씩 들어가는 형태로 교과목하고 연계되는지, 교과목하고 연계되면 아무래도 성적이나 실습을 하더라도, 물론 성적표로 나오는 것은 아니어도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학교 측에서 호응이 있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각 구별로 1개 교를 해 달라고. 제가 원미구에 있을 때 교육을 해 봤지만 특별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들이. 그런 학교는 원미구, 그 당시 2개 학교에 대해서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이모형을 만들어서 폐수처리 하는 것을 간단하게 실험도 하고 강의를 했는데 워낙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작년부터 이렇게 체제를 변경해서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환경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배출업소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 예방, 학생들한테 미리 그런 의미로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정착이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4쪽, 1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있는데 시료채취를 폐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했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기는 시에서 못하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대기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공기흡입 샘플로 채취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만 구입하면 할 수 있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악취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대기.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대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수 시료채취는 시에서 하고 분석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대기배출업소나 폐수배출업소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 업소가 어떤 종류의 폐수를 배출하고 어떤 종류의 대기를 배출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대로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서도 대략 짐작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폐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불시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미리 통보하고 가면 그때만 제대로 배출하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위험한 업체다.’ 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하나는 야간에 폐기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폐유 같은 것도 소각처리하고, 능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폐수 같은 것은 더 하죠. 야간에 무단방류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근절시켜서 부천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올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수질감시는 저희들이 대형하수관로를 중심으로 관로별로 배출업소에 대한 명단하고 그 업소에서 배출허용된 물질하고 사용되는 약품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간이검사를 해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바로 그런 유사업소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간에 하는 데 대해서도 올해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야간에 저희들이 공장마다, 집집마다 일일이 다닐 수는 없지만 물을 떠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농도가 나왔다든지 어느 분야의 물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게끔 체계를 잡아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폐수 쪽인데 예를 들어 폐유 같은 것을 소각처리 한다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폐유가 나오는 것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유상으로 치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폐유를 버리는 데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 일대 소음, 도로공사에서 아직까지 그런 게 없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올해에는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울러서 또 하나는 2004년도인가 몇 년도에 경인고속도로변 소음 측정을 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명보빌라만이 아니고 오정구 일대에 소음기준치를 넘긴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어떠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보빌라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3쪽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차량 해서 차령이 7년 이상 경과된 차량도 들어가 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7년 이상 된 차량은 저감장치를 부착해도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간혹 그런 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기계라고 전부 적용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저감장치를 달아도 효과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탈착을 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새해에도 업무를 철저하게 해서 부천시가 환경적으로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 질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고 힘들다고 그러셨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발생된 것을 조치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근년에 보면 차선 있잖아요. 황색선, 백색선. 차선을 다시 그리고 그럴 때 먼저 차선을 지울 적에 지우는 방법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것은 불로 태워서 자리가 까맣게 타고 그랬는데 근래에는 그것을 샌딩으로 갈아버려요. 거의 지금은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샌딩으로 갈면서 나오는 먼지가 대단하거든요. 길이마다 1㎞, 2㎞, 한여름에는 먼지가 무진장 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적에 지도를 해서 진공소제기나 이런 것으로 갈면서 동시에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 지우는 것을 지도하면 어떻겠어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지금 환경 법규에 그런 제재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윤석

한윤석위원

아니, 이것은 법규를 떠나서 실제로 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그런 먼지 발생원이기 때문에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적용될 때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적용이 안 될 때에는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알아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글쎄 연중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항목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든지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샌딩 하면서 나오는 가루를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도 많지만 그때 나오는 게 많은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해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관리 장소를 167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병원, 백화점, 대형 빌딩, 상가 이런 데가 포함됩니다.

류재구위원

학교는 포함되지 않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학교는 지금 포함 안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학교를 별도로 대기를 관리하는 데가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류재구위원

하고는 있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학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학교를 하고 있느냐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류재구위원

작년도의 보도에 의하면 ‘교실 내부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공기오염이 심각하다.’ 해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방안 모색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거나 해서 관리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처하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 환기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정상가동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실내공기 질을 위해서 내부적 환경이 이미 구비돼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을 제대로 관리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되나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실태, 현재 이미 내장돼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보다도 그런 우려가 있는 업소만 점검을 하고 자가측정 결과는 자신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지역을 정해서 대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천시의 8개소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측정을 할 것입니다. 이 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그러는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공동주택도 작년부터 준공이 되면 2005도 이후에 허가받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입주를 하기 전에 측정을 해서 그것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지금 점점 더 세분화돼 가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올해 업무를 충실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소외된 지역,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등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내용은 업무대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약간 생각이 다른 차원에서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침전조나 기타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오정동 휴먼시아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대기조사를 할 시에 폐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청소 유입되는 지역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렇게 같이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측정수치를 알려 줘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폐수를 방류하고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에서 하고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도, 또 주민으로부터 역민원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하수과장님하고 회의할 때, 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시에 침전조 뚜껑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덮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들어서 하수과장님한테도 민원이 접수됐을 거예요. 그렇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올해 측정을 할 시에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주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대기상태가 나쁠 때, 대기가 양호할 시에는 측정해 봐야 확산돼버리니까 소용없어요. 대기가 오늘같이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특히 저기압 상태일 그런 때 한번, 기상대의 예보를 봐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일정을 잡아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를 도입하면 자체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수과나 청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을 봐서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청소과에서 하수과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순수한 후각검사잖아요. 그것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는 후각검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그렇게 했을 시에 주민과 대화에서도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악조건에 있을 때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올해에 한번 잡아 보시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악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하수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올해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환경보전과가 경제발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로 급부상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13쪽의 특정경유차량 배출가스 조치에 있어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한테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유인물 같은 것을 보내 주고 하는 것입니까?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따로 보내 주지는 않고

김문호위원

이것이 7억 5천이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는 사람은 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

김문호위원

폐차 유도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것이 적정선이 있더라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것 40 얼마 나오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아는 사람은 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그런데 폐차장에 폐차를 하러 갔을 때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게끔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정말 폐차를 안 할 수 없는 차량은 안 주잖아요.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은 안 주잖아요. 유도해도 당연히 폐차를 시켜야 된다는 차들은 안 주더라고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이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 조회를 합니다. 사고경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회를 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조기폐차를, 어느 차든지 그 범위에 들어가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줍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폐차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받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알려 줬더니 그 사람은 그냥 폐차업자한테 맡기고 났는데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차량 연식이 저보다도 더 늦는데. 폐차업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조기폐차 유도한다고 써 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유도를 해 주셔야죠.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시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폐차를 하면 얼마의 돈을 주고 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줘야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것 아니에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면 그분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자꾸 불신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기폐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차는 폐차를 시키면 얼마가 나갑니다.’라는 예상금액도 말씀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유도만 해 놓고 전혀 얘기 안 해 주면 유도도 아니잖아요.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기폐차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정흥준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19쪽을 한번 보실까요.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시고 업체별 평가방법을 동별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별 평가라는 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업체별 평가 아니에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업체별 평가인데 지금까지는 점수 적용이나 이런 것을 전체 업체별로 점수를 모아서 70점 이렇게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동별로 37개 동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그 동네에서 점수가 70점 이하가 나오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는 것은 결국 업체 아니냐는 얘기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동에 무슨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모 업체에서 심곡1동도 담당하고 2동, 3동도 담당하고 또 중2동도 담당을 했다고 그럴 때 어떤 동은 잘하고 어떤 동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결국 업체는 한 군데라는 것이죠. 동별 평가라기보다도 업체 평가 아니냐는 거예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업체평가를 하는데 기존에는 업체평가를 할 때 1개 청소업체가 4개 동을 담당했으면 4개 동 것을 전부 집계내서 업체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업체평가를 하기는 하는데 동별로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방안인데 본 위원이 도급계약자문위원 등등 다 해 봤지만 저의 견지로서, 제가 청소업체 또는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페널티가 부여되어서 진짜 불이익을 받은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더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매번 페널티 부여하겠다고 보고 때마다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페널티를 부여받는 업체가 아직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부진한 동에 대해서 페널티를 확행하겠다. 그리고 성실이행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분명히 올 연말에는, 물론 잘한 업체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불성실하고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천시 역사상 처음으로라도 한번 페널티를 부여해서 도급계약액에서 감액을 하든가 이런 게 눈에 보여야 업체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올해만큼은 이행평가를 진짜 강화해서 내년도에 총액도급액에서 못한 업체는 우리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말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시키는 결과를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성실이행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자체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대행비 삭감이나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행비 삭감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몇 년도에 어떤 업체에서 잘못해서 이만큼 깎여서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결국은 연말쯤 평가를 하게 되면 잘한 데는 90점이 넘을 수 있지만 80점 이하면 감액이 되니까 전부 81점 그 정도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정말 강력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불성실하고 점수가 낮은 곳은 과감하게 감액지급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평가의 기준을 쓰레기수거를 잘해 가느냐, 안 해 가느냐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값도 인상이 됐고 또 여기에 제일 윗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곳은 무단투기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시가 업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해야 합니다. 무단투기 해 놓은 것까지 싹 잘 치워진 것에 대해 평가를 잘해 주면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단투기 하는 것은 수거하지 말고 오히려 꺼내 놔야지. 주민들이 봐도 ‘무단투기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때까지는 수거를 하지 말아야,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 다른 방법 있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쓰레기 투입구에 서서 쓰레기 내릴 때 무단투기분을 차량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기간에 무단투기분이 스티커나 이런 것 없이 무단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처리를 하고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각장 반입실에서 그것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조사를 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에서 수거차가 벙커에 들이부으면 그게 제대로 보입니까? 저도 그것을 알지만 순식간에 확 부어버리는데. 종량제봉투 아닌 게 거기에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파트단지에서 수거해 갈 때부터 무단투기는 선별해서 해야 해요.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쓰레기를 깨끗하게 잘 수거해 가는 것을 잘 평가해 줄 것이 아니라 무단투기 하는 것은 수거해 가지 않는 것도 아울러서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문전수거 확행” 해서 있는데 올 초가 시작됐는데 바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바로 시작하시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가 지난 12월에 별도로 업체 대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거의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올 연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삽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차기 계약 때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부터는 수거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구청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저희가 회의에서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환경위생과에 청소업체 권한이양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없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

김문호위원

왜냐하면 구청 환경위생과는 청소업체한테 문전수거방식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쉽게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별하고 저희하고 업무분장 상태를 확실히

김문호위원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까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대형폐기물 있죠. 이 부분이 접수 후에, 소사구 같은 경우는 3, 4일 후에 수거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는 1, 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원미구는 제가 확실히 못 물어봤는데 원미구도 아마 3, 4일 정도 될 것입니다. 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업체한테 얘기를 하셔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금요일에 했었는데 신고접수가 되면 바로 그 다음날 리스트를 뽑아서 나가는데 바로 다음날 수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음, 다음 날까지 수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개 배출하시는 분들이 오늘 필증을 끊어 가면 바로 내놓거나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놓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잘 찾지 못해서 수거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익일에 수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익일이나 바로 다음, 다음날까지는 거의 수거하는 것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원칙은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늦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쓰레기봉투가 27% 인상돼서, 인상을 할 때도 걱정이 ‘무단투기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또 난리가 났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하면서 구별로 전부 공문시행도 했고 지난주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간에 전 직원이 조 편성을 해서, 저희 담당 부서만 한 게 아니고 부천시 전 직원이 담당 동에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집중 단속기간을 2월 말까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2월 10일까지는 봉투가격 인상이나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혹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단속을 통해서 많이 근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실이행평가라는 게 쓰레기 잘 치워가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점수를 주고 페널티를 주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큰 것은 비규격봉투를 가져가지 않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치워가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소업체에서는 자기들한테 권한을 주면 뿌리 뽑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시에서는 청소업체 6군데인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성실이행평가라도 한다는 전시행정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아까 박노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1호가 비규격봉투 꺼내 놓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돼요? 날짜 정하지 말고 1년 내내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1년만 하면 정착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올해는 그것을 제1호로,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업체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가져가도 용역비는 똑같고 그러니까, 규격봉투 실어가나 비규격봉투 실어가나 용역비 똑같으니까 수익성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세요. 청소는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적자도 안 보고. 다 이게 과장님, 국장님, 시민들 세금 아니에요. 지금 내 돈이 아니니까 묵인하는 것이라고요. 과장님 사업이고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이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묵인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의회에 입성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린타운에 살면서 출근하다 보면 비규격봉투가 3분의 2······.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부분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 하신 분들, 이제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관리체제는 어떻게 하고 도급계약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현재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가로청소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재활용 청소에 대한 인력이 재활용선별장하고 환경기동반하고 가로청소미화원하고 이렇게 3개의 청소인력이 일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3개에 대한 청소인력을 통폐합을 해서 운용토록 하고 올 연말 정도 되면 현재 계획이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업체선정을 실시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청소인력에 대해서 전부 통폐합을 해서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선 심곡2동부터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올해 정년퇴직이 1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심곡2동은 6명을 감축시켜서 민간위탁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분적인 민간위탁을 한 것은 6개 동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리해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관리체제가, 물론 주민들이 뚜껑을 열다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끌고 가다가 미끄러운 데, 굴곡 있는 곳에서 넘어지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겨울이니까 파손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 줘야 되는데 뚜껑이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개 동을 봤는데 저희 집 앞에도 큰 것이 있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다른 곳도 다니면서 봤을 때는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돈을 주고, 세금을 써 가면서 업체를 정한 것인데 청소용기를 더 청결하게 해 주시고 파손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말씀하시는 게 조그마한 것인가요, 큰 것인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대게 큰 것이 더 그렇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큰 것은 거의 음식물쓰레기통에 열고 닫는 것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떨어졌어요. 제가 가면서 뚜껑을 주워서 닫아준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소사동 6－25호 앞 전신주에 세워둔 것 2개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뚜껑을 닫아주고 왔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용기는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고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얼다 보니까 잘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충격을 가해서 쏟아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절대 심하게 통을 다루지 못하도록 했고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음식물 통을 수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수리를 못했었는데 저희가 인천에서 수거용기 수리 보수하는 용접기를 업체별로 전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선이나 이런 것은 많이 사용해서 하거든요.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사업장 생활폐기물 자체 소각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연성 쓰레기가 많은 폐기물만 저희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타 시·군에 대한 사례 벤치마킹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고 울산도 실시를 하고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거기는 다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매립장에서 받아 줬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받을 계획이 없었는데 매립장에서 가연성 쓰레기가 30% 이상이면 반입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처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아래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환경미화원 고용직하고 위탁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나 됐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1천만 원에서 1300만 원입니다.

류재구위원

일인당?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청소 자체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용역이나 이런 부분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20쪽 MBT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됐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현재 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이 2월 23일 정도고 중간보고회는 내일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기본계획상태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RDF 문제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릉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원주요.

류재구위원

네, 원주. 거기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원주는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RDF 수요처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시험적으로 소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시멘트회사에서 ‘돈을 주고 사지 못하겠다.’, RDF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곳이 시멘트회사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현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 사용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시청 청사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자체적으로 RDF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해 놨고 쌍용이나 이런 데하고는 무상 도착 분으로 현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원주가 그랬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자체에서 해소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욱

도욱청소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방법은 없고 원주시에서 포스코 건설하고 몇 개 업체가, 중부발전하고 원주하고 이런 데에서 해서 현재 RDF 전용 발전시설, 그러니까 RDF를 사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하고 많이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염색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부산 염색공단에서는 RDF를 여기에서 무상으로만 지급을 한다면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RDF에 대해서 수요처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도 현재 RDF 전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민자로 BTO를 설치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기대가 많은 만큼 착오 없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장 생활폐기물 자체 소각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반입제한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가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이

윤석

한윤석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할인점이 거의 인구 밀집지역인 시내에 있잖아요. 시내에서 ‘자체 소각처리를 해라.’, 사실 이론적으로 잘 맞지 않거든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면요?

도욱

도욱청소과장

옛날에는 폐기물 사업자들이 대형유통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매립지에 가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 소각장에서 자체처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잘못 알았네요. 알았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 그물망 있잖아요. 상가지역, 또 재활용 의무대상시설 있잖아요. 이런 곳에도 전부 보급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급이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상가지역에서 재활용 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페트병이나 캔이나 이런 것.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가지역이나 재활용대상시설에도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없는 곳은 전부 보급시켜 주십시오.

도욱

도욱청소과장

상가지역은 대형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60ℓ짜리로 제작을 했다가 상가지역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큰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용기를 70ℓ짜리하고 120ℓ를 제작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녀 보면 알아요. 그대로 어떤 봉투에 배출을 하거든요. 그물망 있으면 그물망에 배출하잖아요.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가지역에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해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청소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수도행정팀장 김경자, 수입관리팀장 정양환, 수도요금팀장 박환창과 함께 금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가 97%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천시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각종 체납이 3200억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체납액을 봤을 때 식수가 우리 생활과 연관이 깊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은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여서 부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높은 징수율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빌라나 이런 데 수도계량기 하나 있는 것을 세대별로 설치해 주고 그러는 것도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인가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연립주택 같은 곳은 처음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량기를 하나로 설치해서 분양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런데 20세대 이상 되는 가구들이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설치해 달라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렇게 요구했을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개인별로 달아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수도시설과 업무냐고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31쪽의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하고 상·하수도요금관리시스템을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GIS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하고 상하수도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하도록 한다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1천만 원의 예산 확보해 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시설물 개별내역을 입력시켜서

노설

박노설위원

계량기를 어떻게 저기 한다는 거예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별 내역을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개별내역이라는 게 계량기 사용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개별계량기라든가 기물번호를 거기에 입력을 같이, 매치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용량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검침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길남

마길남수도행정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8년도 수도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계량기구입비가 3억 9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교체비가 3억 600만 원이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1만 150전 전체를 계량기 교체원 3명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간 발주를 하기 위해서 3억 6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게 13㎜ 가정용 한 전당 얼마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규격에 따라 다른데 13㎜ 같으면 보통 2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3만 원 돈이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계량기 대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계량기 구입금액이 3억 9900만 원이고 교체비가 3억 600만 원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교체비는 교체부착수수료하고 조달수수료 해서, 교체부착수수료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 교체비에도 계량기 신품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체비용으로 분리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계량기 대금 따로 있고 교체부착수수료 5,000원 따로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3억 600만 원이 교체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2만 7천 원이면 한 사람이 10개만 하면 27만 원 버는 것이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까 그 2만 7080원이라는 것은 계량기대금 포함해서

환희

이환희위원

계량기대금하고 교체비하고 구분해서는 얼마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계량기대금은 2만 1870원이고 교체부착수수료는 5,000원이고요.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 다음에 조달수수료가 210원 들어가고요.

환희

이환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서 “유수율 제고”라고 되어 있네요. 유수율, 누수율이 높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우리가 9.1%인데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높은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큰 목욕탕의 계량기 봉인해 놓고 계속 체크하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봉인은 다 해 놓죠.

환희

이환희위원

아니, 대량 사용하는 곳은 계속해서 직원이 나가서 체크하나요? 그것도 2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대량 수용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고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수도시설과하고는 다르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하여튼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수도행정과장님은 제가 없는 동안에 끝났는데 대량 수용가는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수에 쓰네, 뭐 쓰네 이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옛날에 제가 누수방지계장 할 때는 탐사팀이 그것을 했었습니다. 대량 수용가에 가서 누수율을 줄이려고 계량기에 대한 오차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갔었는데 지금 그 당시 인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늘어난 게 무엇이냐 하면 옥내 급수관 누수 나는 것까지 저희가 대시민서비스로 채택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 업무도 하기 바빠서 대량 수용가까지 나가서 할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어떻게 잡아요? 과장님께서는 새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수변이나 밸브에서 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거기서 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게 정수장에서 100톤을 생산했는데 100톤 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90% 받고 10%는 그냥 ‘새어 나가는가 보다.’가 아니라 잡아야 되잖아요. 원인분석을 하고, 결국에는 시에서도 내 사업이라 생각하면 잡을 수 있을 텐데 방치되는 것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수율 증대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환희

이환희위원

하여튼 누수율 잡아야 되죠.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체크가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잡아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정구 내동에 서울사료 동네 아시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장원빌라라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 혹시 계량기 분할하는 것 때문에 수도시설과에 안 들어왔었어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직 들어온 것 없나 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시청에 알아보고 그랬는데 어렵다고 답변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동 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호별 계량기를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계량기를, 예를 들어 12세대면 12세대를 마당에 놔 줘야 되는데 놓을 자리가 없다든가, 또한 놓을 자리는 있어도 연립주택을 지으면서 배관을 분리하지 않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놔 줄 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허가를 낼 때 아파트로 허가를 냈다는 거예요. 아파트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시청에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수도시설과에 들어가 보라고 그럴게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5쪽이요. 저수조 청결유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해서 998개소의 저수조가 있지 않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가 수돗물 수압이 좋아져서 저수조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법적사무로 돼 있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 저수조가 법적 저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조례에도 돼 있고. 저희가 배수지 계량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배수지를 충분히 확충한 다음에 가압구역을 별도로 구분하고 해서, 대형아파트들도 수압이 좋은 상태에서 굳이 저수조를 써서 오염시킬 일이 있느냐, 장기적인 수도계획은 저수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나씩 순서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법 개정도 요구하고 해서 저수조를 많이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건축할 때도 저수조를 설치함으로써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수조를 아무리 청소한다 하더라도 직수보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압 상태가 좋은데 조례를 개정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저희 조례 개정해서는 안 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해도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강제 의무조항은 아니고 2천 ㎡ 이상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만 저기 되는 것인데 저희 복안은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아파트,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 조례로 정해진 사항에 대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계량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저수조를 안 쓰고, 전에 쓰던 부스터펌프라는 게 외국산이라 드물었는데 요즘에는 국산도 나오고 흔한 게 있습니다. 직결급수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층 밖에 못 올라가지만 부스터펌프를 달면 저수조를 안 쓰고 바로 25층까지도 올라가니까 그런 장비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40쪽의 제수밸브 정비공사라는 것이 밸브에서 누수가 안 되게 하는 정비공사인가 보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밸브 누수도 있고 차단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밸브에서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밸브에 녹이 많이 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밸브를 전부 점검해서 정비하는 공사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쪽에도 여러 군데 하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삼정동 쪽에 어디 어디 하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원미구는 다 끝났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는 게 어디 끝났다, 안 끝났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관이 16년 이상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보는데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하는 게 원미구는 대부분 했기 때문에 소사구 및 오정구가 해당되고

김문호위원

원미구 관할은 거의 끝났다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원미구는 내년에 또 해당되는 게 나올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16년 이상 된 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중앙시장 쪽 한 칸 파서 하는 것 보니까 녹이 엄청 많이 슬어 있던데.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다 괜찮은데 중앙시장 있는 데는 저희도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개인들이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수돗물 새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수조가 최종 소비자한테 나오는 압이 1㎏에서 1.5㎏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2㎏에서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랬을 시에 저수조가 없이 고층아파트에 올라가기에, 아까 부스터펌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저수조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안 그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어째서 그렇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파트들은 저수조에 물을 일단 받습니다. 물을 받게 되면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일단 거기서부터 오염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6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밀폐된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먼지라도 날아 들어가고 매연이라도 날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옥탑으로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일정하게 물을 올려 주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량기에서 바로 나오는 관에, 보통 보면 우회로 하는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수조에 떨어뜨리는 관이 있고 가지로 뻗어서 위에서 직결할 수 있는 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로 떨어지는 관을 잠그고 위로 가는 관에 바로 부스터펌프를 연결하면 예를 들어 25층이 있으면 동시에 쓸 때가 있고 어떤 집 쓰고 어떤 집은 안 쓰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압이 셌다가 안 셌다가 하고 부하가 많이 걸리고 안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하게 가변형으로 돌아가는 펌프가 부스터펌프입니다. 그래서 훨씬 절약이 되죠.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수조에서 펌핑을 해서 예를 들어 25층이면 2.5㎏잖아요. ㎏당 10m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25층이라면 75m 되겠죠.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렇게 안 쓰고 직접 썼을 시에 오히려 하자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하자가 안 생겨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부천시 관내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송내동 현대아파트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신축아파트라든가 뉴타운이 될 때는 인허가 자체도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블록시스템 구축사업하고 배수지 개량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나면 2, 3년 내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아파트도 그렇게 쓴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직 그것을 못 봐서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부천시가 소사지구, 고강지구, 원미지구 이렇게 3개 지구 뉴타운을 하잖아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축아파트가 설계 시에 수도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과장님이 CCTV와 관련해서 하수과 의견을 보면 연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지금 3개 구청에서 CCTV 촬영료로 나가는 게 얼마예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 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하수과 의견에서는 장비도입하고 2명 이상 전담인력 확충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연간 1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 해서 촬영비가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괜찮은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인원도 있어야 되고 CCTV 장비는 물론 있어야 되지만 준설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CCTV 장비가 들어가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준설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부분, 또 저희는 일반 구청입니다. 서울은 자치구가 돼서 자치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자기 민원이 필요하면 하는데 저희는 3개 구청에서 서로가 급하다고

환희

이환희위원

결국은 CCTV 촬영을, 하수도 준설이라는 게 우기 대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우기 대비해서 7, 8월 그 전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 해서 퇴적물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를 다 체크해서 준설업체한테 여기는 얼마정도 퇴적물이 쌓였으니까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체크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2억 5천만 원 들어가는데 1억 2천만 원이면 예산절감 많이 되는 것인데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서울시는

환희

이환희위원

다른 지자체는 없나요? 강서구하고 노원구만 되어 있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없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전혀 안 하나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전혀 안 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준설업체에서 CCTV 촬영기계를 사서 그 사람들이 나눠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이 잡혀 있으면 5개 업체면 2억씩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똑같이 2억씩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업체가 부천시에 6개 있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환희

이환희위원

6개가 똘똘 뭉쳐서 그 업을 해먹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부분을 안 하게끔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왜 못하죠? 인원은 쓰면 되는 것이고 기계는 사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이 10억이면 6개 업체에서 2억이면 2억씩 똑같이 발주 나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에서는 절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해보면 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환희

이환희위원

효과라는 게, 여기서 CCTV 촬영만 봐도 정확히 얼마 들어가요? 비슷하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서울에서는 하는 것은 CCTV 촬영만 하고 민원처리만 합니다. 설계를 하려면 다시 외부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해서 이음부나 이런 것이 정확한지

환희

이환희위원

촬영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가 5대에 들어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CCTV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장비를 하나 사서 가동시켜 보면 어떠냐고 하수과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잖아요.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하수도 준설을 보면 9월,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하수도 준설은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내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기가 지나면 계속적으로 해서 우기철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우기철 대비해서 하고 우기철 지난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준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찍으면 바로바로 그때 발주되는 것이 아니고 오정구 같은 데는 한 해는 없었습니다. 원미구나 소사구도 매년 찍는 게 아니고 올해 찍은 게 4, 5년씩, 1년에 보통 개보수하는 게 4㎞에서 5㎞ 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서울 하는 것을 좀 더 주시해서 만약에 거기도 별도 인원이 확보되어서 효과가 좋다면, 저희들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여건이 되면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부천시가 침수피해 입고 이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지금도 시우량 40만 되면 침수가 됩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그런데 그게 피해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지대 빼고는 제가 보기에는 준설을 안 해도 잘 빠져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업체 6군데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준설을 하기 때문에

환희

이환희위원

6개 업체에서 어떻게 똑같이 발주를 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똑같이 발주를 안 하죠.

환희

이환희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것은 입찰로 발주합니다. 수의계약 주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입찰인데 6군데가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고. 6군데가 공사금액이 똑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그것 보시고 말씀하세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2억이면 2억씩 동일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 하는 것을 주시해서 효과가 있다면 도입하겠습니다.

환희

이환희위원

하셔야죠. 단돈 얼마라도 절감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서울 해 놓은 것 보고, 서울은 전담인원이 없어서 미비한데 혹시 전담인원이 확보되고 그래서 한다면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죠.

환희

이환희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0억 가지고 했다고 올해도 10억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는 만큼 공무원들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강서구청하고 노원구청 벤치마킹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 의견 결론 부분에서 부천시 자체적으로 CCTV를 구입해서 조사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저기됐는데 상당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TV 조사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과 의견은 능동적인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유감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강서구나 노원구의 추이를 봐 가면서 그쪽에서 잘되고 있으면 앞으로 부천시에서도 채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55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어서 하는 것이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56쪽의 삼정천 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할 사업 있잖아요. 도면으로 구간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저도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2천만 원을 주고 장비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 2천만 원도 한 번 장비도입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장비가 그대로 있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1억 2천만 원은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CCTV 장비 도입 예산 아닌가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전담인력하고

윤석

한윤석위원

아, 유지관리예산.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CCTV 사용료로 나가는 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간 5억 이상 나가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아니고 준설예산을 잡으려면 사전에 준설하는 데도 CCTV로 전부 조사를 해서 준설예산의 30%인가가 벌써 CCTV 사용료로 포함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장비를 도입해 봐야 되겠다는 것은, CCTV 촬영비 정도로만 한 4억, 5억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자세히 빼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빼면 그렇게 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도입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면 안 되는 쪽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저런 이유로 하는 게 효율이 없다고만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개 구청 것에 대해 조사를 해 보시면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서울 노원구나 강서구청도 여기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준설용역은 외주 발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발주는 똑같고 준설 저기에서 급한 민원이나 준공검사에 활용하고 있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하는 것은 관계없이 이게 특별히 촬영하고 해석하는 것만 기술적인 것이지, 지금 유지하는 데 돈이 든다는 말씀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고 3개 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에는 각 구청마다 급한 지역에 다 발주해야 되고 발주하는 게 보통 3월, 5월 사이에 해야 6, 7, 8월 장마철에 공사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2개 구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CCTV를 소사구청에서 명예감독관으로 실제로 참여해서 촬영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여기 보면 하루에 300m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300m가 아니라 5분, 10분에 100m 들어가던데요. 로봇같이 생긴 CCTV가 전선 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상당한 양을 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300m인가 그것밖에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실제 서울에서 한 양을 저희들이

윤석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양이 문제가 아니고 부천에서 실제로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촬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 한다고 가정할 때 그냥 촬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려면 하루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 내업으로 보고 확인하고 분석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며칠은 작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찍는 것이야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물만 없으면 하루에 기계 옮겨서 계속 찍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업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짬이 벌어졌나, 어디 파손된 것 없나 하는 것 분석하는 게 더 전문이고 오래 걸립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런데 찍는 사람 다르고 분석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래서 전담인원이 필요한데 서울도 전담인원을 달라고 해도 계속 안 준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시고 너무 기술적인 것으로 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다고요. 우리 디지털카메라 촬영하잖아요. 카메라 촬영해서 전부 화면을 보고 ‘아, 여기 펑크 났다, 어떻게 됐다’ 금방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바꿔서 그대로 읽는 것이던데요. 촬영하는 사람은 촬영만 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나중에 분석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몇 달씩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전담인원하고 효과분석 하면 오히려 외주 주는 게 더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저도 이번에 의회 들어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세히 더 봐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그 지난해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하나 구입해도 1년이면 유지하는 데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지만 1년 안에 다 빠져버리겠더라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장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그 다음에도 계속 인건비는 투자됩니다. 인건비는 매년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

한윤석위원

하여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하셔서, 제 생각에는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청이나 노원구청의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3개 구청의 CCTV 카메라 촬영 비용을 담당자들한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데이터, 인건비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인건비 들어가는 것 비교표를 만들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위원님들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과장님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거북스럽다, 좀 더 다른 구청의 추이를 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거를, ‘우리 시 내의 3개 구청이 현재 이렇게 되고 있고 인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그런 자료가 오늘 나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문제가 선해결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조속한 시간 내에 그것을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보완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환경보전과에 대기 질 측정을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오정동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대기 발생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치적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환경이라든가 수질을 관리하는 업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침전조에서도 사실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관련된 자료를 이환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나중에 자료 준비되시면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동

신남동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환경수도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강일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무자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의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민천식 건축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및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데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부천시에서 추진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에 대해서 느낀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데 대불공단의 전신주 요즘 뽑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시죠?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통쾌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국민을 위한 행정도 해야 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통 5, 6년, 7, 8년 이렇게 걸립니다. 명 짧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런 저기는 모르지만 지구지정,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을 승인받는 것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그것이 전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 많이 걸리고 있어요?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일단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구지정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승인받는 데 적어도 10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조합설립 과정에서 2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실제로 철거하고 착공할 때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행정절차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설립 과정이라든지 조합설립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주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승인지정이나 승인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어차피 해당 주민들이 하는 일이지만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라든가 승인해 주는 절차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그 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거릅니다. 첫 번째, ‘무엇은 용적률이 높다, 무엇이 어떻다, 도로가 어떻다, 공공용지를 더 내놔야 된다.’ 전문가들이 전부 한 마디씩 해서 통과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시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다음 달에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 후에도 열리고 5개월 후에도 열립니다. 그때 올라오면 또 심의를 해서 지적해서 보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도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심의가 통과됐다면 경기도로 올라가죠? 그렇죠?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은 애타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만나면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자세히도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돼서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합니다마는 답답해 해요. 약대1·2구역이 관리처분까지 돼서 저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약대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런 주민들의 심정을 알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국 산하의 여러 부서장이나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하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단순화시키고 절차를 개혁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월 후에 열리고 5개월 후에 열린다는 이런 사항은 없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열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하느냐 하면 법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에 벗어나서 주민들의 개인적인 이해만, 이익만 산출하다 보니까, 법을 벗어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법의 기준을 따지고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지켜주면 되는데, 이 자체가 약대주공을 위시하거나 약대1·2지구를 보거나 간에 거의 지켜지지 않고 일종의 조합원 힘겨루기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지 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시에서도 시민의 권리나 재산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가 과감하게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 2, 3년 안에 끝나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3, 4년이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7, 8년 걸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인수위원회에 전부 알려서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하나의 문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시간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해 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역시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반려가 되면 바로 다음달에 열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관련 부서에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년 안이면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갔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계수·범박지역이 10년째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시가 하도 답답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해도 주민 반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가 행정을 지연시키려고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행정의 절차는 혹시나 느슨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각 3개 구청 업무보고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 관계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죠?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니까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MP가 총괄하는 것이고

김문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구청 건축과 직원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죠?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저희들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구청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안에 대해서 설명회 할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구청에 많이 찾아온다고요. 그런데 구청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구청의 건축과 팀장이라든가 직원한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메일로 보내줌으로써 빨리 알 수 있도록, 나머지는 개인이 공부해야겠지만 현재 3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내방해서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뉴타운 진행상황에 대해서 도의원님, 시의원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시 홈페이지에 이미 뉴타운 진행과정이 상세하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구청에서 원활한 뉴타운사업의 행정 지원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계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것도 참조하겠습니다마는 부천이 홈페이지가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진행상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야 홈페이지를 못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무원이면 홈페이지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도 모른다면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지만 일단 공무원은 시 홈페이지를 보시고, 시민들은 컴퓨터 사용의 상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각 구청 건축과에 메일도 보내 줘서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과 직원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표

전영표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지정을 위한 심의죠. 그렇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심의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안건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조합 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것대로 보완을 해 오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그 다음달에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안건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주민들에게 행정중심을 맞추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은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런데 7, 8년 동안, 명 짧은 사람은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 하소연도 듣고, 저희들이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걸리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2, 3년 전에는 분기별로,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다섯 번 정도 위원회가 개최됐었는데 작년부터는 매월 개최하고 있는데 매월 개최해도 민원이 생겨서 그때그때 현안사항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민원이 있는 사항들은 중간에도 열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합 측이나 추진위원회 측의 요구에 의해서 빨리 해 달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행정 측의 미진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사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기를 해 주면 한층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님들을 보면 저는 그런 것도 느낍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천시면 부천지역 실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보면 부천시 소재의 대학교 쪽에 계시지 않는 분이 대다수고 또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일률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반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점 느끼시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자체 수익만 생각하시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죠. 그것을 다 충족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상 도시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법적으로 따져서 위법이 안 된다면 주민 편에 서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불만족하시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느낀 문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적률은－지금 2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2종 용적률을 주되 층고를 높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마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만 안 그렇더라고요. 회의 때 보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2종은 층고를 딱 저기를 해야 한다. 왜 고층으로 하느냐.’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대주공 재건축인지 인가를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상가가 그렇습니다. 대단지 재건축단지에 있어서 상가가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냐, 가로형 상가가 좋으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가로형 상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약대주공도 가로형 상가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단지 내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대로변을 다 공원으로 만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요지를 공원으로 만들면. 거기에 상가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파트단지 사람들도 이용하고 아파트단지 외의 여러 주민도 이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굳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단지 내로 들어가라고 해서 상가도 죽고, 상가가 아파트단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저는 그 두 가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부천시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 생각됩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국토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5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했었는데 현재 그 주변이나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평균 층수로 가자, 고층으로 가자, 용적률을 좀 저기해서 고층으로 가고 공간 측에서 충분히 넓히자는 그런 정책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대도 그렇고 평균 층수로 해서 20층 이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지역의 상가도 사실상 상업지역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내의 상가는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죠. 아파트에 입주함으로써 아파트 지역 내 주민을 위해서 상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한테 이용되는 상가라고, 공동으로 이용해도 좋지만 주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부적으로 상가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여타가 다 좋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인데 전에 경인우회도로라고 있었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이 근래에 나온 도면에도 보면, 경인우회도로가 폐지됐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폐지 안 됐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소사로부터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은

윤석

한윤석위원

성주산을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살아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게 지금 살아 있어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도시개발에 의해서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밀집이 됐을 때 그 도로가 필요할 때 다시 결정하기는 어렵다, 좀 더 두고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존치하고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계에서부터 소사동 소사로까지는 그냥 경인우회도로로 살아 있고 거기서부터 서울 역곡동까지는 동남우회도로로 되어 있죠.

윤석

한윤석위원

터널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경인우회도로는 그렇죠. 성주산 쪽에.

윤석

한윤석위원

저는 그게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폐지 안 되어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게 폐지됐으면 선을 빨리 지워 줘야 되는데 계속 살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살아 있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송내 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중동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신한일전기 말이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금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일단 끝나잖아요. 그 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신한일전기 문제를 변경해 줄 수 있나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시청에서는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쪽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거기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 학생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도로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도로체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신한일전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주변이 다 주거지역인데 신한일전기가 꼭 존치가 되어야 하느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아 있는 기계시설이 무공해 시설도 아니고 3D 업종의 시설들만 남아 있는데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부모한테 동의를 얻든지 어떻게 해서 80% 내지 90% 지역의 동의가 있으면 없앨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

한윤석위원

남자예요, 여자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여자요.

윤석

한윤석위원

저하고도 통화해야 될 사람 같은데.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주거지역적 환경도 좋지만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업도 있어야 된다. 부천에서 삼성반도체나 아남산업이나 큰 일터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는데 신한일이나 이런 큰 기업체가 빠져나가면 우리 지역경제는 더 죽어간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다 나가고 부천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더 베드타운이 된다. 주거와 기업이 공존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참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또 통화하자고 교사 분이 끊었어요. 어떻게 될는지, 또 전화 오겠죠. 저희는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궁금한 게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님들 밝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님들 구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아는데 모집합니까, 아니면 추천합니까, 아니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학계나 각종 국영기업체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에 새롭게 구성을 하니까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죠.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전문가들이라고 박사급도 있고 교수급도 있고 오죠. 오면 저희가 한 분야에 네 분씩 4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인선을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래도 부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향적으로 선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있어도, 국가를 움직이는 대통령도 입안 잘못해서 욕먹는데 박사라고 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요? 부천을 정말 잘 알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리면,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빨리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도 2년 정도 걸려버리는데 재건축하려면 10년 정도 안 걸립니까.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만약에 또 변경이 된다면 용역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면 설정할 적에 용역비나 그런 부분들이 입안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는데 옮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바뀌면 또 옮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지역을 잘 아시는 분으로 배수 안에, 4분의 1 정도는 구성하게 되고 학식이나 전문가로서의 구성도 4분의 1 정도 하고 언론 계통이나 교수급에서도 하고 안배를 잘합니다. 꼭 지역을 잘 알아서 도시계획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계획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지역이 타당성 있다.’ 평가해서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건물을 짓든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5년 후에는 ‘저쪽이 타당성이 좋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 주변 여건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그 당시에 계획한 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5년 전,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이 현실과 맞느냐, 다시 검토를 해 봤을 때 여기에는 면적도 좁고 이 정도의 규모는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최소한 10년, 20년 후에 가서 변경됐다면 모르지만 10년도 안 돼서 변경됐다면 말이 됩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는데 주변여건이 그러니까

원기

송원기위원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리고 부천에 인재가 그렇게 없어요? 부천에 있는 사람을 각계각층,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안 찾아봐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부천을 잘 아는 분들을 선임해서 해야 되는데 대전이고 부산 사는 사람이 부천을 어떻게 압니까? 실질적으로 알아야지 이론적으로 알아서 뭐해요. 어느 분도 그렇잖아요. 시험마다 다 합격했는데 대통령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5대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의위원님들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공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하시냐고 그랬더니 누설이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공개해 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안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 국민들이 ‘저런 사람은 지탄받아야 된다.’ 해야 그 사람 갈아 치우지 누가 하는 것을 몰라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지탄받는 것보다는 부천시를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는 분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부천을 잘 아는 분으로 다음부터 인선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위원들은 전국 각처에 다 있어요.

원기

송원기위원

전문가라면 정말 부천을 사랑하고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보고 발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년 후에는 문제점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지적해서 책임 추궁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지만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라고 계속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나온 학생도 잘하는 게 있고 대학 나와서 박사학위를 땄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조율해서 만들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부터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적률이 어떻고, 심의위원회가 속결로 어떤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 가면 2년, 3년, 아니면 5년 그렇게 가버리면 보는 시민들은 답답하다고요. 그런 마음을 잘 알지만 올해는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차장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도로, 공원, 주차장 외에는 어떤 시설물도 할 수 없나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요구하면 기반시설은 해 주는데 주로 저희가 해 주는 것은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까지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전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전기는 안 들어갑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전기는 한전에서 어디든지 신청하면 해 주죠.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드림시티 방송 같은 것은?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저희 기반시설로 볼 수 없죠.

동학

박동학위원

시에서 해 주는 게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부천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1828만여 ㎡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라는 것은 2005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면서 10가구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은 유지되면서 집만 짓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할 때는 앞으로 여기로 이주하라는 뜻이거든요.

동학

박동학위원

취락지구도 형성됐지만 논밭으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주말농장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용도가 있을 텐데 제가 왜 그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소유주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내 땅을 가지고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천시 관내에 있는 구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리고 단계별,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영원히 묶여 있는 것인가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글자 그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존으로 존치를 한다는 것이죠. 개발을 제한한다.

동학

박동학위원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이 불균형하게 풀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자투리로 조금 붙은 것은 안 풀린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이 불균형하다는 것인데 근거를 찾아서 행정 지원을 해 주고 풀 계획을 세우고 하는 단계를 가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주민지원사업이라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위원들이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계획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안 잡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시에서 어떤 융통성이 없는 것이고 우선 해제할 때 1가구당 1,000㎡ 해제를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가구는 1만 ㎡, 50가구는 5만 ㎡를 해 줬거든요. 그렇게 갈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어요.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동학

박동학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데이터 있죠?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정리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뉴타운에 관계돼서 크게 복잡한 것은 없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요즘은 시 행정에

김문호위원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찾아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문호위원

늘 있겠죠. 그중에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안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주민의견 수렴하고 있고 다른 지구에서는 별 민원이 없는데 원미지구 대책연합회, 엊그제 여섯, 일곱 분 오셔서 저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안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설계경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의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이나 가로환경은 건축디자인을 생각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나머지 사업은 선택사항으로 해 놨어요. 건축설계경기를 시에서 요구했을 때 지금처럼 표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설계비도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경비 차원에서 용적률에 대해 5%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현재처럼 설계업체 선정해서 하는 안하고 선택해서 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날 설명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가칭 위원장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5% 인센티브가 이익이 있고 좋은 방안이라면 그대로 가고 아니면 조합에서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5%라는 용적률 부분에서 주고 그중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같은 데는 가칭 추진위원회 상태에서는 건축설계경기를 안 풀어놨어요. 그게 논란이 있는데 도정법상 설계업체 선정은, 설계는 조합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일단 설계나 도시계획업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법에 주민들의 사업을 신속하게 해 주려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주민합의만 된다면 풀어 주자고 그래서 초안에서 풀어 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배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경기를 원하면 빨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 주고 향후에 조합 구성을 하고 나서 주민들 과반수가 왜 추진위에서 마음대로 했느냐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동의를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서울에서는 시행령이 된 것이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역이 있나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서울은 의무화를 다 해 놨습니다. 2기 하면서, 제가 알기로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도시 공공디자인 이런 것을 하면서 의무화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사업비, 코스트 올라간 것은 5% 인센티브 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이라 이해했고 또 하나가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기간도 어차피 디자인 당선작 나오면 바로 초안 설계 들어가는 것이니까 설계기간은 비슷할 것이고, 다만 공모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구성하고 하면 시기상 텀이 안 맞지 않느냐, 빨리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풀어 주자는 차원에서 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뉴타운 쪽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그런데 뉴타운 쪽의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를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한 2, 3년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서 화합이 잘된 조합이 원한다면 빨리 진행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의견을 좀 들어왔는데 반대의견 들어온 것은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에 몇 군데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관계는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자료가 있으면 팀장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도면을 요청하고 싶거든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열여섯 군데하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네 군데하고. 왜냐하면 총선이 있고 숙지를 해서 지역구나 타 지역구라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번지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구역을 갔을 때 ‘이 구역이 이렇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많이 고생한다.’ 할 수 있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면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2010부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책자

상호

한상호위원

뉴타운은 압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니, 기본계획 책자에 그 당시 55개 구역이 다 들어 있거든요. 혹시 책자가 없으시면 책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소사동에, 전부 제 지역구를 말씀드리는데 1구역과 3구역 진행과정이, 물론 잘 얘기를 듣고 어제, 그저께 감사 뽑는 과정이고 이런 것은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2월 1일자로 경기도에서 심의가 있어서 그때가 돼야만 도 심의위원이 저기를 해 준다, 위원회 개최해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조건부 의결할 때 원래 소위원회에서 하면 지적해서 조건부 해서 조건이행만 하면 대부분 고시를 하는데 논란이 하도 많아서 저하고도······.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용적률 가지고 저하고도 여러 가지로 입씨름하다가 ‘부천시를 못 믿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조건 준 데 대해서 자꾸 저기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의결이 소위원회 위원 중에 다시 도에서 부천시 안은 조건을 수정해서 내주면 그것을 보고 의결한 대로 했으면 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위원회하고 주민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월 1일 확정이 되면 2월 5일 정도는 오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온 안은 없고 제가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아시겠지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너무 선량해요. 제가 전에 감사 뽑는 현장은 안 가고 주위에서 말씀을 들어봤을 때 너무 선량한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시에서 설명회를 해 주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소사1－3 도시환경정비지구 쪽이 구역지정을 받으면서 소명지하도로 들어가는 쪽, 성당 있는 쪽으로 차선 하나를 내놨죠? 한 차선이 들어가게 되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윤석

한윤석위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소명지하차도를 넓힐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윤석

한윤석위원

일단 넓게만 빼놓은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구조적으로 소명지하차도를 한 차로 넓힐 공간도 없지만 향후 뉴타운 할 때 신학대학 주변을 정리하기 전에는 넓힌다고 해서 크게 교통이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냥 setback만 시키는 것이지 한 차로를 확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경인국도 쪽의 소사본1－1지구하고 심곡본동 재개발지구하고, 출입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명지하도 중간에 구멍이 뚫린 쪽으로 전부 드나들게 돼 있어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부천역에서 올라오다가 거기를 복개해 주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유턴도 하고 신호도 받고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 지하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간에만 지나다니게 돼 있고 가운데는 한 3, 40m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를 복개해 주면 바로 심곡본동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구배가 상향구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석

한윤석위원

어디가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평면상 하늘에서 내려보면 뚫려 있지만 도로는 올라가는 구배란 말입니다. 높이가 여기서는 3m 50

윤석

한윤석위원

어디가 뚫려 있느냐 하면 삼거리 만나는 제일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겠는데 차 통과 높이가「도로교통법」상 4m 50 이상은 되겠죠. 제 기억에 4m 60인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성 검토하면 그 부분이 워낙, 소사삼거리와 오거리에 걸려서 신호를 또 하고 그러면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윤석

한윤석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뒤의 성당 쪽에 한 선이 물러났잖아요. 물러났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경인국도 소사삼거리 쪽에서 부천역으로 내려가는 쪽, 공구상가 있는 쪽도 결국은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차선이 위로 하나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늘어나면서 지하차도도 한 선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당 쪽에서 한 선을 빼놨죠? 경인국도 쪽에서도 한 선을 빼주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소명지하차도에 대해서 조규양 의원님 계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도로과에서도 다 했는데 지금까지 다 안 되는 것으로 NG 나왔어요. 거기 체계가 워낙 복잡하거든요. 물론 뉴타운 할 때 공구상가, 녹지로 되고 도로 한 차로 넓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3구역 할 때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교통성 검토했는데 NG 나왔는데 그런 의견은 주민들이 많이 제시해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한테 맡겨서 시뮬레이션 해 보면 전혀 개선효과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뉴타운 할 때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단순히 검토 정도 해서는 안 돼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윤석

한윤석위원

보세요. 심곡본동이 1,000가구 되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교통이라는 게 소사 하우고갯길 가는 데부터 신호 걸려서 쭉 오면서 신학대학오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연계성을 봐야 됩니다. 그 부분만 보면 뚫릴 것 같은데 오히려 뚫어 놓고 차가 막혀서 더 지체될 수 있거든요. 소명지하도에 대해서는 이해선 시장님 계실 때부터 용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 용역이 사장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도로과에서 진작 했을 것인데 이해선 시장님 때부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도 지하로 해서 저쪽으로 빙빙 돌아서 유턴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공사비 투자효과도 없고 개선효과도 크게 없다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옛날에도 나왔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한윤석위원

중간에 복개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소명지하차도 오른쪽, 그러니까 산 쪽 말입니다. 개발지구 추진하다가 슬럼화돼서 방치하고 있는 데 말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

류재구위원

(구)세무서 사이 말이에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역지정 하려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추진위원회가 나간 곳은 도서관 아래 얘기하는 것이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 그러면 심곡동 쪽으로요?

류재구위원

아니, 소사동 쪽으로.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심곡동 쪽이라면 얘기가 되겠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 나머지는 다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류재구위원

제 얘기는 현재 나가 있는 상황인데, 회사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추진하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집을 일부 비우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 건축허가 받았다가 취소한 것이요?

류재구위원

그것 때문에 하차하셨다면서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건축허가 받아 놓고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청문절차 거치고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측하고 인수인계 문제 때문에 그동안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관여할 수도 없어서······.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일단 추진위원장한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류재구위원

거기 상황이 우범지역처럼 아주 문제가 많아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지역으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대책이 세워져야지,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수십 채의 집이 일단 이주하고 난 다음에 가구들이 무너진 곳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 그 다음에 노숙자들 주거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등등 빨리 대책을 안 세우면 사고 날 위험이 다분히 있을 것 같아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취소하고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소송 중인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시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뭐 본인이 못 지킨 것인데요.

류재구위원

그것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정비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요. 소사구 내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이 내일 긴급히 안건 해서, 꽃동네 주택조합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하면서 공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업추진계획대로 안 되면 그것을 민원으로 빙자해서 시를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성당에 갔을 때－성당은 3구역입니다마는－그 구역에 있는 자매님이 그 일대가 43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모임에서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러면 1·3구역이나 뉴타운 쪽으로, 원미구 일대는 전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43층을 지었을 때는 성주산을 가로막으니까 이것이 되느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데모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허가가 43층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1구역은 47층인가 41층으로 조건을 낮추라고 해서 41층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3구역은 30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동 말고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혜림원 밑으로 해서 세무서 자리로.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아, 그쪽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의 안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도 높고 상업지역도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자문해서 보완은 해 놓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40층도 해 줘야 되겠죠. 물론 성주산 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인데 일부에서 43층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시가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고 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이런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민원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활용했으면, 신부님하고 잘 조율을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그저께 그런 얘기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거기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까지 도에서 승인이 안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침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3개 뉴타운 지구가 정비계획 용역 중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전부 다시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도로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도 확보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부천시가 앞으로는 자전거를 어디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공익과 사익의 대충돌 현상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조합하고 딜레이도 되고 줄다리기도 되고 이해충돌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로가 확장되고 보도가 충분하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는 다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약대1구역도 간선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다 넣었거든요. 도시계획 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고 싶지만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차도를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여러 군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로 추진되는 단계가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렇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 것 잘 아시죠? 첫째는 정비회사가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정비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자문해 주고 하다 보면,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주민총회 하면 그게 정비회사로 선정이 돼요. 자격이 없는 데도 생기고 허위로 실적을 보고해서 하는 데도 생기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시키고 다른 데를 선정해서 법적인 소송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천시에서 수수방관해야 되느냐. 정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견실한 정비회사를 10개고, 20개고, 30개고 선정을 해서 여기만 정비회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내동 지역구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생각이신데 도정법이나 이런 현행법 체계상 법적 권한은 모든 것을 줬으니까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제한입찰을 하든 실적제한입찰을 하든 하도록 해 놨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2, 30개 업체 중에서 초이스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또 다른 공격거리나 민원이 되고 현행 법상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시로부터 자문도 받아 보고,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확인하고 서류도 보고 두세 번 지도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우리가 선정하는데 시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힘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현행 법 체계상도 안 되고 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면 사전에 정비회사를 시에서 한번 걸러서 문제가 없는 데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브로커 같은 회사가 전부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제가 쭉 경험을 해 보니까－제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문제는 가칭 추진위원회에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모든 주민들한테 오픈해서 정당한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미리 한두 사람끼리 접촉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 단계 되면 시의 과장, 팀장, 직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시에 와서 어찌 하느냐고 하면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게 해 놓고 사실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말이 우습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백지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교육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2쪽 관련해서 범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여러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부천도 마찬가지인데 저출산 현상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는 학교시설 내지는 초등교원 공급 과잉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반증을 해 보면 인구통계에 의한 세대당 초등학생수가 본래 0.31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보다 많은 0.41명 수준을 적용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빚어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교육청이 학생수를 그렇게 주장할 때 저출산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당 인구수 감소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산출근거를 불분명한 수치로 적용해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거든요. 현재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01년도에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이 2,655개, 그리고 작년까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6,042개가 남아요. 감사원도 2008년도에 신설 예정인 26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신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감사를 시작한대요. 이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참작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볼 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 일대가 범박택지개발사업 조성 지구 주변이거든요. 여기가 시민 체육시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과장님께서 대한주택공사에 이러한 것을 촉구해서 학교시설을 체육시설 공간으로 변경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달도 안 됐어요. 부천교육청에 따르면 부천지역 초등학생은 2003년에 7만 9002명에서 2004년에 7만 8332명, 그 다음에 2005년도에 7만 5432명, 그 다음에 2006년도에 7만 1983명, 그 다음에 작년 6만 9921명이에요. 금년에 초등학교 학생이 6만 852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부천시 금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1만 533명이에요. 작년보다 420명 정도 감소해버렸어요. 최근 여월지구에 들어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섯 곳의 신설계획을 이제 와서 부랴부랴 취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왕 여기에도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잡혀졌으니 과장님께서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그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체육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범박택지개발지구 내에 고등학교 하나, 회주로 밑에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4,2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부터 주공에서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해서 시가 필요한 부지로 쓰는 게 좋겠다 해서 딜레이를 시켜 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의 수요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가 봐서 4,200평이 다 안 되면 적정부지를 토지이용계획 변경할 때 체육시설 부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 보면 덕산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신석철위원

35쪽의 내동어린이공원하고 3차 추경 때, 예산이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내동어린이공원은 2008년 계획이 80% 해서 100% 완료되고 덕산어린이공원은 2009년 6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아까 말씀하실 때 내동어린이공원은 토지평가 내용이 64억, 평가가 벌써 끝난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평가 끝나서 그것을 토지가격으로 주고 거의 받기로 얘기가 된 것이고 덕산어린이공원은 아직 평가도 안 한 것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사료 부지는 정부 소유 토지고 토공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입 협의를 감정가로 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을 승낙 받고

신석철위원

예산 떨어지기 전에?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한 바로 직후에 그렇게 했고, 이 절차가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협의하기 어려워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하고 나서 감정평가 의뢰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이 많아서 도시과하고도,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준 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연장해 주지 말도록 업무협조도 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곧 의뢰할 것인데 그것 나오는 대로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2월이니까 아직 실시설계용역은 안 나온 것이고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아직 안 나왔고 그것 끝나면 평가는 들어갈 것이다? 사업비 85억 6100만 원은 96년 6월이어도 이 예산 안에서 하려는 것이죠? 예산확보는 다 된 것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되었는데 토지협의만 빨리 되면, 그것이 고물상이어서 철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보상을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수차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예를 들어 보상이 잘 안 되면 다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꼭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확정시키기는 힘들 수도 있는 것인가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나오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협의를 제때 안 할 경우 경토위, 중도위까지 가서 사업비가 자꾸 증액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어린이공원하고 덕산어린이공원이요. 내동어린이공원은 올해 조성하게 되고 덕산어린이공원은 내년도 2월까지인데 실시계획이 전부 끝나지 않았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덕산어린이공원도 그렇고 게이트볼장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전하게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령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매일 저기만 할 게 아니라······. 게이트볼장이 제가 알기로는 200평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동어린이공원 전체 부지면적이 1,500평에서 1,600평 되거든요. 덕산어린이공원도 부지가 2,000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 전용시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린이도 그렇고 어르신까지 다 어울려서 즐기고 쉬고 그럴 수 있는 공원이 돼야지. 이런 곳 아니면 시에서 게이트볼장을 할 데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저부터도 내일모레면 60살이에요. 65살쯤 되면 게이트볼이나 해야지 무엇을 할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꼭 당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오정대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곳도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르신들 애들 손잡고 가서 애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어르신들은 게이트볼 하면서 건전하게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소리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법이 우선 개정돼야 하니까, 하여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박노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마는

노설

박노설위원

자꾸 번거롭게 시장님한테 부탁하지 않도록 과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어린이공원”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소규모공원을 만들잖아요. 시설도 대부분 어린이들을 위주로 만들어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네 가운데는 대부분 어린이공원으로 이름 붙여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규모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서 그럴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른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이용은 하실 수 있는데 시설이

류재구위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금 답변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라고 하셨잖아요.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에 맞게 시설을 한다고 개념정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른공원이 따로 있어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근린공원이 있죠.

류재구위원

그런 답변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어른공원이라고 따로 규정된 바 없는데, 사실 노인들은 쉼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 하에 있는 곳에 와서 여가를 선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상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럴 때는 ‘이것은 어른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옳은 말이냐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개월 있으면 그만둬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어른들 시설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 휴식공간, 운동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웃음소리

류재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공원의 명칭을 ‘어린이’라고 규정해서 붙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구분이 되어 있어요.

류재구위원

구분이 돼 있어서? 규모, 장소?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규모도 그렇고.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몇 평 정도를 ‘어린이’라고 이름 붙여야 하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1,500㎡ 이상 1만 ㎡ 이하.

류재구위원

공원이 적은 데는 어린이만 가고 큰 데는 어른만 가라는 말도 원리가 안 맞잖아요.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규정에 어린이들이 놀기 좋게 시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류재구위원

우리 시는 단일한 지역이고 어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가 보시면 알아요. 공원 내에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라는 이름 하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37쪽 봐 주십시오. 송내공원 조성에 관해서 GB관리계획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도 계속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것이죠?

장호

최장호녹지공원과장

중앙에 올라가 있는 게 거의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공원만 그중에서 빠졌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서······.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류재구위원

누가 하시든 이해만 되게 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계획 올라간 것이 추모공원, 추모의집, 송내근린공원, 고강차고지, 문예예술회관 이렇게 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추모의집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된 상태고 4건은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9개 부처의 협의가 돌아서 오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때가 언제냐고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정도에 저희 차례가 올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올라간 것이 114건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협의가 오는 대로 계속 차수별로 해서 한 번 위원회 열리는데 5개씩, 10개씩 해서 현장에도 나가보는 곳 있고 안 나가보는 곳도 있고 해서 심의가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하면서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 정부도 거론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속전속결로 해결되어서 욕구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의제

우의제도시계획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개요하고 효과 정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사업개요하고 나머지 추진계획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쪽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하지 않습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뒤에 보면 하자보수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를 시설해 줬다면 그 후는 그쪽과 관계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관리수탁자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 알고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일단 건축물 준공이 나면 관리는 해당 부서인－이것 같은 경우에 가정복지과가 됩니다－가정복지과에서 다니엘병원으로 해서 수탁자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자를 미리 정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고 준공이 나면 그분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수탁을 줬잖아요. 주고 하자가 생기면 누가 수리를 합니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하자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이 올 것이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 서 시공자한테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죠?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가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다 짓고 나면 인수인계 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기간 지나면 시 예산으로 다 보수해야 되잖아요.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관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