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수년간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치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시설유지와 보수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으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인상폭이나 금액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된 타시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특히나 강화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대한조례안을 제출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던 것인데 사업소에서 마니산과 함허동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니산과 함허동천을 관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제가 다니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관람료를 인상시킨다는 것이 강화세수에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현지에서 실제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한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입장료징수, 인상만 했지 징수라는 문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입장료관리사무소를 통과 안하고 타 외부에서 입장하는 분이 거의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니산을 볼 것 같으면 현재 한얼교 위치로 입장하고 또 냇가 거기로 해서 마니산을 입장합니다. 다음 문산리쪽으로는 사격장이 있던 그곳을 이용하는데 거의 반이 타 입구로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문화공보실에도 누차 의뢰를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요일이나 휴일에 차를 정차하는, 주차하는 지역도 관공서 아니면 다른데 갖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비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배제해 놓고 입장료만 인상시킨다. 관광에 대한 입장료에만 세수증대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함허동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허동천도 그런 예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니산의 퍼팅, 골프장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전에는 사용도 안하는 것을 갖다가 5,000원씩인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해서 5,000원은 받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만 있단 말에요. 군비이든지 시비이든지 낭비성만 되고 있는데 퍼팅놀이에 대해 최저 1,000원, 최고 2,000원이라고 하고 60%인상이라는 이러한 조례안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징수와 마니산과 함허동천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의가 있습니다.

입장료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박영규입니다. 정해왕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도 마니산, 함허동천에 입장료를 내지않고 그이외 지역으로 입산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겠느냐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지시를 군수님께서 작년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 생기기 이전에 공보실에서 그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안을 검토 강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선이 있지만 여러 노선에 직원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파악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어떻게 매표라든가 검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하는 그런 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을 입산금지, 좌우간 산불방지 차원에서도 입산금지를 해 주니까 입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관람권을 매입해 가지고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입장하는 것이 여러지역으로 산을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문제를 방지해서 효율적으로 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팅장문제는 그간에 퍼팅장이 활용이 잘 안돼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더 인하해서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만큼은, 다른 것은 다 인상을 하고 퍼팅장만큼은 인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네,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보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입산하는 것이 제한이 안됐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었습니다. 등산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등산를 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마니산도 그렇습니다. 그 몇군데 요소의 길목만 닦아놓으면 이상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차를 시장 아니면 면사무소, 우체국 몇군데에 주차를 해 입장료 징수하는 곳에 통행을 안하고 외에 각소로 통과합니다. 밖에다 주차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등산하고 있는데 등산실적이 얼마 안된다 이거에요. 지난번에도 한얼교의 정문에 말씀드렸어요. 당신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 결국 강화군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얼교에 대한 행사때만 오신 분들이 이용하고 그 이외에는 강화군 주민들이 쭉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 좀 확인하시던지 또 확인해 주셔갖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고 사실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강화가 상당히 재력이 약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사실 화도 마니산들어갈때 거기에서 화도의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화를 위해서 이익이 오는 것이고 마니산관광지나 함허동천에 대해서 보면 화도는 막상 불이익이 오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조차도 그 지역에서 키울 수 없는 실정이에요. 보는 것이 관광이나 하고 팔짱끼고 다니는 것이나 보고 말이야. 저녁이면 행락객이 무수하게 다니고 또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놀이에서 별별, 하여튼 참 교육상 좋지않은 그런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강화에 재원이 적은데 이런데 다 쏟아넣으면 그냥, 일용직이다, 환경용역이다, 공영직이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시간 지킬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창후리의 카페리호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고 강화읍의 소형주차장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책임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되질 않아요. 적자를 내든지 개인한테 임대해서 이용하게끔 하는데 마니산이나 함허동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갈수록 입장료가 덜 징수하게 됩니다. 자기 진입로에는 노선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전달하면 말에요. 그 다음날 그 이후에는 다 거기로 갑니다. 또 이것이 전체로 확산됩니다. 단 100원이라도 안 들어가는 것을 인간은 다 똑같이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사실 저 개인같으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강화군에 대한 재정자립이 약한데 봉급타는 그분들은 봉급만 타먹겠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는지 소상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린다고 하고 올려야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1년동안 1억원만, 마니산만 해도 작년도에 1억 3, 4,000만원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줄어요. 아무리 인상시켜도 더 줍니다. 수입이 적게 됩니다.

지금 정해왕 위원님께서 우리 소장님에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사용료나 관람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화군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또 마니산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양평군의 논농사를 제외하고는 타시군에 대해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듣고 싶고 입장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영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란 말에요. 사안이 중요한데 입장료 인상 자체만 해 가지고, 실제 ’95년도의 입장료보다 적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판가름, 조례에 대한 말야. 건의를 드리는 것이지.

줄 바에는 할 필요없어요. 그것을 일일이 관장하고 해야만이 이 조례가 필요하지 그대로 현실화가 되면 입장료에 대한 징수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인상만 시키면…….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시고 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소장님가시면 저희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수현상이 나고 그러는 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우선 관광입장료를 인상시키는 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 대책을 해서 사업을 한 후 그때가서 그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깊게 생각해 봐. 실제 입장료 징수에 대한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은 감당을 못하고 말이야. 조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야.

이것은요, 관리문제입니다. 관리하고 조례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저희가 소상히 갖고 있습니다. 대책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염려는 나중에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문제에요.

사무실에서도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제가 마니산관람료 및 함허동천 시범야영장 입장료에 대해서 뒤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용문산에, 양평군에 있는 용문산 시설사용료만 우리군보다 약간 저조하고 나머지 군에 비해서는 우리 시설사용료나 관람료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