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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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및 역곡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업무보고(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 청취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건훈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새해에도 건설교통국 산하 모든 부서의 발전을 바라고 또 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형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택시 이런 저기들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제도 여러 분이 오셔서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의 말씀이 있었고 좋은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차량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장소가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택시 관련해서는 고정형 CCTV가 시 전역에 3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바대로 사업용 단속을 위해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불법 주·정차를 위해서 지난해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2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택시승강장이 시내 전체 12군데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택시승강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시승강장을 좀 많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검토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또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좋은 행정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0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현황이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위원회 개최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런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씩은 개최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연 1회 열렸습니다.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연 2회 열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회의 안건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분기별 1회씩은 최대한도로 개최해서 부천시 행정이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이런 여론을 좀 수렴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의 보고업무와 그 다음에 교통행정이나 시설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징수 실적 관계 문제는 없었기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2008년도 각 구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자동차에 속한 행정에 대해 과태료 징수 실적을 한 50% 올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국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보니까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 한 가지만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2002년도에서 2007년도 5년간의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가 거의 932억이었단 말입니다. 3대 때, 2002년도 마칠 때에는 175억 정도, 180억이었던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932억이라는 막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해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불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는 것도 공무원의 사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중점을 두셔서 부천시 세수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이 작년도에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

송내남부역 말입니다. 여기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에 여러 번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단순하게 과 차원에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송내남부역을 가 보면 주차가 오래도록, 버스가 오래도록 정차돼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혼잡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버스의 대기차선을 따로 그어 놓고 한 쪽으로 설 수 있게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서 특히 거기를 아예 차고지로 사용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어서 혼잡을 기본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여기서 보면 서쪽으로는 버스정류장이 바로 유턴 정점에 가 있어요. 첫 번째에서 딱 막고 서 있어서 다른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또 택시가 3차선을 막고 계속 대기하고 있어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이 과정에서 용역을 줬거나 교통의 흐름을 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행 중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송내남부역 보면 중간에 유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추진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인천 시외버스는 중간 차선에서 유턴하도록 처음에 설계돼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제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한번 더 검토하고 별도로 결과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예산이, 주로 도로 개설, 증설, 신설 해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주요한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강일원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늘이 건설교통국 끝내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데 위에서는 자꾸 변화하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변화되는 흔적이 보이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까지 그런 변화되는 감이 오려면 언제가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전형적인 과거의 형태 그대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라도 업무보고가 끝나면 각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어떻게 체질을 개선할 것이냐, 도로개설, 또 도로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 종전보다는 신속하게 어떤 절차들을 이루어내서 시민들에게 달라졌다는 그러한 감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좀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과 책임자 분들께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부 그냥 슬로건 정도로만, 보고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세부적으로 좀 더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건설교통국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건설교통국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중점적으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나 상부기관들은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변화가 느리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업무보고의 형태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차기 업무보고 때에는 좀 개선하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 사업개요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정도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GS백화점 골목 쪽에 보면 일반통행 해 놨잖아요. 그렇죠? 통행이 아니고 차량 때문에 볼라드를 꽂아 놨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거기에 일방통행 해서 주간 주차요금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원기

송원기위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옛날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서 쭉 나가다 보면 양쪽으로 중앙에 볼라드를 다 꽂아 놨더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아니라 가운데

원기

송원기위원

가운데에, 차량을 전부 양쪽에 세우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차량소통에는 원활할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상가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대요. 주간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야간에는 놔둬서 주차를 하게 하면서, 생업에 지장이 있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교통원활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쪽이 중1동 지역이더라고요. ‘그쪽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어제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교통행정과 보고 자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2차선 도로죠.

원기

송원기위원

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선을 그어 줘야 되는데 주차선 긋기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통행 때문에, 가운데에 보통 교통지도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사실 교통질서는 확실하게 잡혀요. 아무리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도 2차선 도로면 차가 빠져나갈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가운데에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이쪽으로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봉이 있으니까 봉을 치고 나가지는 못하니까 불법 주차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무질서한 부분이 해소된다는 말씀인데 2차선 도로에서 사실상 주차선을 긋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저는 몰랐는데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라면서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승용차는 상처날까봐 문제가 되는데 중고차들은 보니까 휙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차에 상처가 안 나나 했더니 넘어갔다가 가면 바로 선다고, 부러지지 않고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는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가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가가 더 죽어간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 보면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올해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 게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처리해 왔는데 금년도에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가, 물론 이 업무는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 CNG버스가 운행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충전소가 쓰고 있는 데가 대장동 공영차고지거든요. 그래서 고강동 공영차고지에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GB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성된 자료에 보면 일일 충전할 수 있는 횟수가 320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0회 가까이 거의, 시간 저기가 없이 계속 야간에도 넣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금년부터 노선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 증차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젤 버스가 반드시 법 저기에 의해서 CNG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우리 시에 있는 버스를 전부 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보전과의 계획인데 그것은 미래의 문제고 현재 당장 충전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충전을 못하면 버스 운행을 못하거든요.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물론 한시적인 부분으로 했지만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증차를 중지시켰어요. 시의 결정으로 해서 중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것은 현재 우리 과에서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인데 기존에 해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왕에 민원이 제기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 썰듯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하여튼 정리를 하고 미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증차가 중지된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차량을 가지고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증차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차량을 가지고 예를 들면 노선연장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전년도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개관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외부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장노선이, 지금 시내버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외버스는 그쪽에서 노선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로 운행하는 것을 시민 편의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소사구 쪽에서 직선 노선으로 와서 송내지하차도를 건너서 소풍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 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선변경이 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됐나 하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시민들의 저기는 수용하지는 못하는데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량을 우리가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선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데 거의 근거리로 오는 노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연결시켜 주면 그런 것은 바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터미널 부분으로 오고자 했던, 연장하고자 했던 노선들 해서 이미 계획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제기 받고 있는 민원 중에 남부역으로부터 회주로를 거쳐서 부천으로 해서 송내남부역하고 송내북부역 쪽에, 다시 말해서 소풍으로 직진으로 들어오는 그런 차량이 없어서 특히 그쪽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불편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면 나중에 노선정리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의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3월부터 쭉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준공 시에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해서 아예 ㎡가 전부 나와 있는데 그때 구분을 지으면 안 되나요? 꼭 나중에 이렇게 조사원을 채용하고 사실조사 나가고 그래야 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건물면적 가지고 부과하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금년도에는 A라는 용도로 사용했다가 또 내년도에는 업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B용도로 바뀌었다면 용도에 따라서 부과율이 다릅니다.

한윤석위원

업종이 바뀌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역시 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용도가 명확해지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 감축률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감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나가서 그런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실제로 조사원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장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한윤석위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낼 때의 용도하고 현재 쓰는 용도가 판이하게 다른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업종이 현저하게 바뀔 적에는 단순히 판매라고 해서 일반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파는 것은, 연필 팔다가 옷을 팔고 이래도 되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주거생활시설 빼죠, 종교시설, 학교시설, 공장, 사회복지시설로 처음 등록할 때 구분이 되잖아요. 종교시설을 하다가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역시 그것도 용도변경을 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조사해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건축허가 할 적에 잘 체크만 해 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조사원 채용이나 기초자료를 추출하고 조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 보니까 임시직 써서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년 쓰는 일용인부들입니다마는 12명 정도 동별로 쪼개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용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감축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이행 중에서 무엇을 직접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감축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윤석위원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상이한 경우가 그렇게 많은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계속 나옵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계속은 나오겠지만 그렇게 많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물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가 100개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5, 6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조사는 전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되고 안 되고는 결국,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5, 6개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가 안 된 부분에서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꼭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나 틀리나를 해서 ‘맞다, 맞다, 맞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적을 수 있지만 확인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글쎄 매년 조사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 할 적에만 확실히 해 두면 상당 부분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불법 위반차량 CCTV 단속이라고 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목표가 경제 살리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동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정식 카메라가 금년부터 단속을 시작하면서 많은 상가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단속시간이 지금 5분, 5분 그래서 5분이 아주 정해진 법률처럼 돼 있는데 단속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0분이라든지, 보면 어차피 단속을 당할 차는 10분 이상도 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한번 연장해 주는 그런 저기하고, 또 단속을 하려면 사실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련은 해 주고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손님이 물건을 사러 가도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차가 와서, 5분이라는 게 사실 5분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5분인데. 영수증을 주고받고 하다못해 간단한 것 뭐 하나 사는 그런 것 가지고도 단속이 되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좀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CCTV가 주로 경인국도의 전화국사거리부터 소사삼거리까지에 양쪽으로 집중적으로 달려 있잖아요. 아마 반 정도는 거기에 달려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서른 몇 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3분의 1이 거기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33개인가 그런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30개소 중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10개가 하여튼 집중적으로 거기 가 있다는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한윤석위원

지금 민원 들어온 것도 있죠? 연서로 해서 탄원서 들어간 것.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2개소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찍어 줬더니 전부 경제를 죽이는 것 아니냐.’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쪽이 진짜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우선 경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상가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고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도 어느 정도 하면서 해 줬어야 하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단순히 불만 같으면 괜찮거든요. 생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 소사구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소사구청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인데 경인국도 쪽이 지금 서울－인천을 다니는 관문이라고 해서 더욱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행선, 하행선 전부 3차선이 나와요. 왕복 차선일 경우에는 도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힘들지만 3차선 정도 되면 한 차선을 만들어서 몇 대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면 단속의 저기가 있는데 하나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단속을 하니까 저부터도 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차단속이 이미 돼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뻔히 우리가 단속될 것을 알면서 부조리한 법률, 그러한 규칙인 줄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을 어느 지점에 만들어 주겠다든지 하는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단속을 유예해 줬으면 하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정형 CCTV가 설치되고 나니까 사실 1차적으로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자유시장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자유시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을 만들어 주고 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팀장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유시장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방침을 내면서 일단 거기는 유보시켰습니다. 자유시장에 카메라 3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미 자유시장에 대해서 세이프주차제라고 해서 방안은,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일정한 면수를 확보해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라는 것이 남부역 광장에 자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되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이용하는 업주들하고 이용자에 대한 그 부분을 최소한도의 수준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이미 경찰하고 협조하고 해서, 문서도 넘겨주고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말 그대로 단속이라는 부분과 공공성의 질서 확립 부분과 현실적인 입장에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유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해서 기본적인 틀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가 검토한 방향입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이 삼거리 쪽,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삼거리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여기는, 우리가 방침을 정할 때는 여기는 공식적인 시장으로서 등록된 부분이고 그쪽 부분은 하나의 가로에 있는 상가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고 집단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웃분들한테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쪽 자유시장 부분은 위원님이 현장조사를 잘 하신 부분인데 가 쪽으로 어느 정도 차선을 하나 넣더라도 공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계속 불평만 야기하고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공간을 터주고 오히려 그 외적인 부분, 예전에 보면 이중, 삼중까지도 주차가 됐었잖아요. 여기 한쪽 라인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넣어 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중주차라는 것은 생길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공식라인을 그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항상 단속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기준은 정해 놓고, 가 보면 제대로 신호도 못 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숨통을 터서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부분을 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은 해 주거든요. 현장 나가서 대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나온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효과가 더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중주차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 받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저기 부분을 만들어서 다시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예요. 저쪽 소사사거리 쪽, 소명지하도 쪽 연결된 상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처럼 어떠한 일정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방안으로 강구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윤석위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도 3차선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3차선인데 자유시장 부분은 끝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쪽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하여튼 계속 류재구 위원님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다고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무엇이 대안인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단속을 안 했으니까, 실제로 단속을 안 하니까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단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단속이 되잖아요. 딱지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하면, 그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차가 10대, 20대는 되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단속을 해라 이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해서 이미 그 방향으로 검토해 가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시안이 되면 다시 그쪽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경찰서는 교통소통이나 안전 부분 이런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담당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수고가 가장 많으신 것 같네요. 19쪽 보면 작년부터 통합요금제가 되면서 통합요금제와 연계한 노선 운영 해서 44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망치나 목표치인지 아니면 44개 노선 정도가 어느 정도 변경돼야 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인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되는 노선수를 거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아, 전체 노선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우리 부천에서 운영되는 노선수가 44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노선을 이런 식으로 체계에 맞게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할인이라고 해서 400원, 그중에서 업체에서는 200원을 보조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혜택이 없었는데 지금은 10㎞까지는 900원으로 가고 10㎞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환승이 됩니다. 4회 환승, 5회 승차니까 다섯 번 차를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승에 대한 포인트만 잘 알면 차는 계속 와요. 시내버스는 우리 시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잘만 하면 계속 바꿔 타면서 갑니다. 또 그랬을 때 본인의 부담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자. 잠깐 내렸다가 오는 차 타고 가면 돈 부담은 없지 않느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부담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결국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집에서 집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런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서 비용부담만큼은 줄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한 것이 이 환승시스템의 취지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운영체계를 강화해 가야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도 버스 자체가, 지금은 서울 경우처럼 노선 자체를 직선화시키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환승제도를 잘 이용하는 시간으로 좀 바꿔 주면 아무래도 출퇴근시간이나 이렇게 편할 때는 직선화된 도로를 이용해서 빠른 시간을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편하게 쇼핑이나 개인적으로 다른 곳을 가야 될 경우라면 중간, 중간 시간이 여유로울 때 환승을 해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이라는 큰 전철역 중심하고 커진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나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터미널이라는 존재가 아무래도 요즘 어디로 떠나려고 하면 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터미널로 가야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연계되는 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직선화시켜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버스노선 조정에 보면 노선조정협의회라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10개 협의회 말고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게 협의회 주관은 교통행정과장이 하고 운수팀장, 실무팀장, 그 다음에 각 버스업체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자들 내지는 대표할 수 있는 실무 운영대표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노선이나 이런 게 연장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업체들이 어떤 수익과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됩니다. 그것을 상정해 놓고 서로 한번 전부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말 그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죠. 협의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협의회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원회는 들어갈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넣지 않았고 자체 과의 협의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아, 과 자체에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과장이 주제해서 운영하는 협의회.

신석철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 30명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행정과, 보통 선거에 나간다고 그래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버스노선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발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꼭 업체적인 운영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3개 구가 있으니까 3개 구의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이익이 아닌 주민들의 편의를 보강해 주는 부분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의원님들이 지역구마다 듣는 얘기가 교통 문제하고 겹치는데 그런 부분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처럼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실제 운영 면하고 수입 면에서 떠난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하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버스 부분은 삼자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인 시민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해갈등 조정하는 것은 시죠. 시의 입장에서 시민들 대표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말씀은 시에서 받아들여 주는 것을 1순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각 업체들의 노선이나 이런 것이 과다경쟁이 된다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전부 들어서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저기 하면 의원님들이 여기 다, 노선 부분은 다 연결될 수 있는데 단 참석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의원님들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죠. 시는 조정자 역할만 하면 되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한두 분 참석하신다면 그 의원님의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실행을 시에서 예산 가지고 결정권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노선을 조금 연장해 줘도 연장하게 되면 버스가 투입돼야 하거든요. 길어지니까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왜 옛날보다 시간이 더 늦어지냐고 기존 이용객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체에 차 사라고 주는 부분은 없어요. 물론 일부에 대해서 재정보전이라고 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경기도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 결과로 해서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업체 의견대로 다 듣고 또 업체가 잘 실행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해 줘야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합의를 해서 실행이 돼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버스 없어서 못해. 돈 없어. 그러면 돈 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사실 돈도 안 주면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생겼다든지, 단지 생기고 그러면 빨리 연결시켜 줘야 하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을 업체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설득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 이런 부분이니까 하겠다.’, 자체에서 예비차가 있으면 예비차라도 투입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은 업체가 잘 알거든요.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한 사정을 외형적인 것만 알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게끔 설득도 해 주고 이해를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대표를 하는 게 우리 시예요. 그것을 하기가 재정적인 부분과 연계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의하면, 아까 삼자라고 그랬는데 시민, 업체, 공무원이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나, 물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민원인이 서명을 받아 오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야. 그 사람 중의 대표자를 한 사람 끼게 하든지 아까처럼 분기별로 회의를 할 때 삼자라고 그래 놓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업체하고 공무원하고 이자만 만나서 회의를 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굴곡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용객 감소 및 굴곡, 불합리한 노선을 통폐합, 작년에 통폐합한 경우가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이용객 감소라는 기준이 업체에서 유류대금이나 업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용객 감소했다는 것을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용객 감소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과 다르게 현금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쓰잖아요. 쓰면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1,000원을 내야 되고. 카드가 이제 일반화됐고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게 다 나가고 어디에서 어느 업체차량이 몇 대 했다는 부분이 전산으로 통계치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몇 대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가 나와요. 대수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석철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몇 명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석철위원

공무원 쪽에서 조정을 시키는 것이네요. 그쪽에서 원한 것은 아니어도.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신석철위원

조정시킬 수도 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하여튼 시민, 업체, 공무원 삼자인데 시민 쪽 대표 구별로 한 분 정도씩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시민 측 대표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신석철위원

아까처럼 삼자라고 얘기할 때 공무원이 따로 빠졌으면 시의원 입장에서는 구마다 한번씩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시민 입장에서 대표, 어차피 시의원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구마다 세 분이 들어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더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하여튼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들어오신 의원님의 입장이 더 어려워지세요. 오히려 그 부분을 공직자가 해 준다 이런 얘기죠. 전부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공무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하면 여러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부분 하는데 오히려 입장이 어려워지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결정해서 끝내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수용을 해 줘야 돼요. 업체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다 안고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의원님들이 직접 하면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단속을 차량으로 단속 중에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김문호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나와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날짜별로 조금 다르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적고 그런데 대략 평균치를 보니까 7, 80건 정도는 돼요.

김문호위원

하루에?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전체 총량으로 따졌을 때 대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단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CCTV요?

김문호위원

CCTV든 차량으로 하든 지금 많은 차가 지속적으로 예전보다 더 단속되고 있고 단속 건수도 배로 증가가 됐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게 중점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단속의 목적은 교통소통과 안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전보다 단속 건수는 많고 사실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주·정차를 해 놓고도 딱지가 끊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죠.

김문호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차량으로 주차단속을 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나중에 통보를 다 해 줍니다.

김문호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가 있어서 주차단속이 됐구나 생각을 하고 차를 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스티커 발부됐을 경우에 알지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도 여기 대도 관계없구나, 며칠 만에 스티커 날아오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다 단속이 되는 것인데

김문호위원

아는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고정형 CCTV

원기

송원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강일원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하던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3개 구청 업무보고 시에도, 구청에서도 차량을 또 구입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주행형 단속차량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차량이 단속하고 난 후에 영수증이 온 다음에나 주차단속이 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실제로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주차단속이 됐는지는 모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모릅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에 따른 견인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주행형 차량의 견인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은 일단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차량보관소로 통보를 해 주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단속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단속한 차량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보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김문호위원

그런데 보통 불만이 차량 안에 앉아 있는데도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딱지가 끊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즉시 단속은 안 되고 주행형 시스템이 한 번 단속을 쭉 한 다음에 바로 단속대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구역을 돌다 보면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그 지역을 가게 되면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요. 그러면 단속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량보관소에 통보를 해 주고 실질적인 견인이 필요한 차량이라면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김문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상가에 차량을 대 놓고 잠깐 들어와서 무엇을 살 시간도 없다는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셔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단속도 하고 주·정차도 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단속시간을 보니까 CCTV로 단속하는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와야 되니까 5분이 아니고 대개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단속이 됐을 때는 백화점에 가면 가격 표시하는 스티커 자동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을 시키지 말고 글씨로 단속된 차량이라고 표시만 해 주고 유리에 찍어 줘도, 그것은 손으로 떼도 잘 떼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려서 잠깐 ‘이 차량은 단속이 되었습니다.’ 하고 운전석 유리에 찍어 주면 불과 0. 몇 초라도 붙여 놓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로 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단속되었다는 것을 차량 소유자가 최소한 인지는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증빙서류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다 가지고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보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실래요.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관내 46개 지점에 총 길이가 22.8㎞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교통소통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용역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를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전부 현장점검을 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안전 부분을 중점으로 많이 해요. 물론 교통정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안전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중앙선에 가로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해 놓으면 안전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소통에도 영향이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이런 형태, 어떤 곳에서는 저런 형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은 현장 위치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주로 기준이, 포인트가 44군데인데 정체가 심한 지역인가요?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병목지점의 사유인지, 아니면 도로 자체가 중앙선을 넘어 다니고 다른 차선을 방해하는 그런 지점인지,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동학

박동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0쪽을 펴 보세요. 고강동의 공영차고지 GB 승인 아직 안 났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GB 승인 예정을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가 된 상태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결국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중앙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측정하고 사업기간을 책정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GB 승인이 언제쯤인지 예정된 것이 나와야지 답이 없으면 안 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3월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보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3월 정도, 늦으면 6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늦으면 6월도 이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공사는 되겠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사업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국·도·시비 사업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보통 차고지 건설사업이 국·도·비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국비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아 놨는데 특별한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국·도비 기준이 없고 그냥 여기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삭감해서 주는 대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그것 하면서 국비도 신청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의 성격을 봐서 국비 배정을 해 주죠.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은 사례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비율을 보면 시비가 67.5%고 도비가 4.4%고 국비가 28%예요. 예를 들어 광역교통시설사업이라면 그쪽에서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도비 지원을 신청하는 기준이 몇 %에서 몇 %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건별에 따라서, 주관자 마음대로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이지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광역교통시설사업을 장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로만 해야 될 부분을 그쪽에서 결정해 주면 국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돼요.

동학

박동학위원

안 줘도 말 못하겠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만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도비는 4.4%밖에 못 받았는데 좀 많이 받으시지 왜 이렇게 됐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로서는 많이 받으면 그만큼 시비가

동학

박동학위원

제 얘기는 광역시설이라는 기준이 틀렸다는 얘기지. 이것이 70%가 시비 사업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나중에 못 받으면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국·도비는 받은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얻어내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만큼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없다면 100% 시비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GB 승인이 늦어도 6월은 확실한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유선통화라든가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빠르면 3월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늦어지면, 중앙 행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안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의 확답은 받으셔야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략 우리가 그 정도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 늦어도 6월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는 확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두루뭉술한 대답보다는 확인을 해 봤더니 늦어도 6월까지는 해 줄 것이라는 확답을 담당자로부터 받았다든가, 그리고 그 정도 받을 수 있게 유선으로 통화해서 사업을 세우면, 전화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빨리 하려고 모든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장건훈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잘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 약대오거리 지역, 그때 답변에 의하면 그곳은 경기도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런 데가 바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거든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경기도와는 유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더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것은 교통혼잡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아니라?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소관이 달라서 교통시설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국·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혼잡지역으로 현재 개선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신호등, 또 약간 위치만 옮기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지역이 부천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고 불합리성을 잘 이해시켜서, 차량소통보다는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교통규제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님들이나 각 지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시설에 관한 민원이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례로 송내동 우성아파트 정문 앞에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5시, 6시에 봐도 차가 3, 4대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주차면수가 15면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쓰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계약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지난해부터 유심히 봤는데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면 밤에는 1, 2대 빼고는 거의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80, 90%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계약을 해 주되 계약을 안 하는 면도 조사해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그 지역을 재계약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셔서,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고 쓰는 사람들만 해 주고 나머지는 풀어 주라는 것이죠. 하든 안 하든 바닥에 번호하고 이름을 전부 새겨 놨으니까 비어 있어도 차를 대지 못하잖아요. 조사를 해 봐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펴 보실래요. 신호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신규인가요? 잔여시간표시기는 바꾸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맨 위의 것은 신규고 나머지는 전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잔여시간표시 안 된 것 교체하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을 많이 해서 빨리 확산시키시지 왜 이렇게 조금만 하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금년도 예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잔여시간표시기에 대해 시민들 호응이 좋아요. 특히 어르신이나 노약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초, 3초 남은 게 보이니까 막 뛰어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깜박깜박 하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이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신호기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신호기 유지관리 중에 일례로 오정구의 성곡동 미성주유소 앞에 보면 횡단보도 중간에 신호제어시스템이 콘크리트로 타설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횡단보도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미성주유소 바로 앞에 신호등 2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런 것은 이동하셔야 돼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사람 건너라고 해 놓고 중간에 신호기 설치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체계를 지적하기 전에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31쪽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시설물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안전용 CCTV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용 CCTV는 어떤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비고란에도 되어 있지만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학교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초등학교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하는데 학교 주변에 금년도에 2개가 설치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부기상 이쪽으로 올라온 것이네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안전용은 무엇인지, 그냥 순수하게 감시카메라인가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없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학생들의 보호도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 보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울타리입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선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떤 울타리를 어떻게 설치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펜스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파이프 박아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우리 시 마크 달아서

동학

박동학위원

안전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안전 가이드라인에 파이프로 해서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파이프를 통해서 시 마크 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을 방호울타리라고 그러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해서 조경 사업하는 그런 방호울타리가 아니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박동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쪽의 안전용 CCTV 설치요. 중앙초등학교와 원종초등학교에 각 1대씩 있는데 스쿨존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학교 주변인데 학교 주변 도로는 스쿨존 아닙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시속 30㎞/h 이상 달리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냐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학교 안이 아니고 도로변에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스쿨존에 설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보도에 설치하면 방제용도에도 들어가고 안전용도에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 사항이 학교 주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사항도, 통행로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주목적이 스쿨존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냐,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주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것은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여러 군데 설치를 하는데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2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중앙초등학교와 원종초등학교 이 두 군데 학교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서 학교 주변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 보호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에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선정했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통행하는 데도 보호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원종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소를 진행하는데 금년도 계획에 이 두 개 학교 주변에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올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보면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 방법 있잖아요. 현재 설문조사 방법이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상가에 있으신 분들만 조사하고 말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블록 전체에 우편물을 보낸 다음에 통장이 가서 회수하고 설문지를 못 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받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앞에 상가나 이런 데 사람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설문조차도 해 보지도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생기는 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위원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설문조사방법을 개선보자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을 블록 단위로 해서 거주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아서 하려고 금년도 설문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보면 무인주차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상업용으로 하고 있는 곳 알고 계시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문호위원

아니,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하고 있는 지역이요?

김문호위원

네,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군데가 6억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군데는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개인이 하고 있는 사항은 모릅니다.

김문호위원

네 군데가 6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군데가 공영주차장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6억 정도 든다는 얘기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냐 하면 소방서 고가 있죠? 여기 내려가면 부천소방서 고가 맞은편에 보면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자동발매기같이 뽑고 그것을 집어넣으면 돈 계산이 되거든요. 그것이 6억 정도까지는 안 들것 같은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개인이 하는 사항은 현재 제가

김문호위원

거기 가도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넣고, 빼고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그 다음에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일단 단말기에 넣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 모델을 개발을 해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금년도 이 네 군데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현장을 가서 직접 보세요. 그렇게 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뽑고 다시 차 타고 나와서 계산하는 사항인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 같으니까 직접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블록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려는데 올해 목표치가 전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금년도에 계획을 잡은 것이

류재구위원

500면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면수의 몇 %나 되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전체 면수 중에서요?

류재구위원

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5월에 전체 설문조사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용효율 면에서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가능하면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500면은 전체에 비해서 보면 아주 극히 적은 면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행정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500면을 계획했지만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조사해서 더 확대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사항은 빨리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29쪽의 신호체계, 신호기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상이나 버스노선이 있어도 교통의 흐름이, 출퇴근 시간만 밀리는 지역에 시간제로 점멸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점멸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몇 군데며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 곳은 없나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점멸등으로 시간조정을 해야 하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서, 낮 시간에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계속 신호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는 요인이 생기는 곳이 있어요. 참고해서 조사해 보십시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3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시설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신흥초등학교라고 얘기하신 5개 교가 경사도가 있는 지역을 주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파손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부분적으로 보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재질이 나빠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스쿨존 만들어 놓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것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소사구의 남초등학교 앞면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스쿨존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사시행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거나 나중에 다시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구청사업일 것 같은데 남초등학교에서 롯데아파트 쪽까지 안전망, 가드레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41쪽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면 첫 번째에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보상 및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상태로 집단민원 발생 우려”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책정하게 된 내용이 주변에서 파악한 내용들에 의해서,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인 계획은 보상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예정인데 첫 번째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먼저 드리고 어느 분은 나중에 드리고 그런 민원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 외 건물보상은 항상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주대책을 요구하시고 보상가격이 적다고 요구하시고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기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월지구가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해서 금년도 안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 2011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월지구 쪽에서도 민원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기술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측한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위에는 사업비 미확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사업비 확보를 통한 보상완료로 되어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업비 미확보라고 쓴 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액사업비, 당초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사업비 선정한 금액하고 실시설계금액하고 별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금액을 저희가 다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확보하는 것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전체 사업비는 645억인데 분배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645억이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10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100억만 확보되었으면 2008년도 사업비 확보를 통한 보상완료라는 것은 어떤 보상완료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008년도에 100억이라고 쓴 것은 작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내시된 금액이고 앞으로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속 확보해야 할 금액입니다. 향후 투자금액.

동학

박동학위원

밑의 것은 2008년도에 대한 100억만 확보된 상태를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재 100억만 확보되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보상은 지금 완료가 안 됐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100억보다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민원이 유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보상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평가도 진행 중에 있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진행 아직 안 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진행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기 문구가, 문구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지 않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공사발주 지금 됐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공사발주 예정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예정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문구를, 틀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라서, 제 지역구고 그래서······.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태말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모든 지역의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시에서 협조 잘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보상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주는 쪽에서는 평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절충을 잘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계획했던 대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디든지 다 일어나는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앞으로 지나가는, 서부터미널 지나가는 공사를 할 때 부천에서는 뚫어 놓고 서울에서는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선 투자는 해 놓고 2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중단되어 있다 나중에 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손실이거든요.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 간 개설할 시에, 저번에 말씀하시기는 서울은 거의 보상이 끝나고 정비가 끝난 것으로 돼 있고 부천만 되면 되는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로도 저희가 서울시 구간 620m를 부담해야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부터미널하고 똑같이 2개 노선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됐고 여월택지～남부순환로도 620m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게 다 터널이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서울시하고는 문제가 없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수정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서울시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계수대로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것입니다마는 국·도비만 확보되면 시비 안 들고도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시비는 비율대로 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에 86억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인데 근 6년 동안 끌었다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땅 보상 문제도 있었지만 시흥시계에서 부천으로 넘어오다 보면 흉물스러운 자리가 돼버렸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일주일에 2, 3건씩 자주 일어나고 인사 사건이 여러 차례 나는 바람에,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에 4월 9일 총선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공약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국·도비만 조성된다면 굳이 2010년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걸림돌이 문제점에서 지적한 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꿔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에서 지장물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4, 5년 전부터 해 온 것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2002년 당시부터 했는데

상호

한상호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해 주는 것도 도리입니다마는 자꾸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보상은 눈덩이처럼 굵어지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8년까지 가까이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세란 말입니다. 시흥시에서 봐서는 부천시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빨리 조속하게 요령을 부려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을 넣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과를 보면 35쪽부터 전체가 도로 문제인데 계수대로 같은 경우는 서울시계하고 연결이 되고 여월택지～남부순환도로도 서울 구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쪽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있는 도로 중에 나머지 일반 도로들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광역도로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고 나머지 사업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봐서는 나머지 도로, 44쪽 내촌고가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 87억이 나와서 부천시 돈만 가지고 완공된다는 얘기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어차피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비·도비는 하나도 못 받고 완료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나머지도 동남우회도로, 서태말도로 쭉 보면 국비하고 도비 자체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형태고, 부천시 자체적으로는 도로를 많이 만든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이 도로들이 어차피 광역도로가 아닐 부분이면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비나 도비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 형태네요? 그쪽에 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다른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노력을 하셔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률을 따져서 도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구가 있는 안양, 부천, 고양, 수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를 안 해 줍니다.

신석철위원

이 상황대로 가면 이 도로를 다 만들기 위해서 부천시의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들, 중1－16호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실제 2007년 4월에 공사 시작해서 중단된 상태에서 언제, 부천시 재원이 150억 생길 것도 아니고 다른 도로들도 그런 상황이고 그 근방의 오정대공원, 부천시 자체만 가지고 해야 된다면 앞으로 많은 시설은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도로를 못 만드는 문제가 도로과에서 하는 계획 자체적으로는 몇 년이 가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금만 그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형태로 될 확률이 높은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중1－16호 경우에는 올해 예산도 없으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중1－16호선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향후 150억은 3단계 표시를 한 것이거든요. 오정구청에서 올라가는 것은, 2단계는 금년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후 투자하는 것은 3단계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신석철위원

3단계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해요? 뒤쪽으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3단계는 뒤쪽으로 해서 인천－서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신석철위원

그러면 2단계도 아직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단계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 금년도 준공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150 부족은 3단계인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업무보고 할 때 이것만 싹둑 잘라서 보고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1단계 완료 해 놓고 2단계 완료 해 놓고 3단계까지 150억이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도로과에서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예상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표시한 것입니다. 2단계만 완료되면 굳이 1－16호선을 표기할 의무는 없는데 3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신석철위원

3단계는 뒤쪽으로 해서 도로 밑으로 해서 연결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입체가 되기 때문에.

신석철위원

지금 흐름에서 명확히 할 부분은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역곡고가교, 역곡우회도로, 중1－16호 이런 데 국비나 도로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부천시 돈으로만 투입됐다면 본인들이 의정보고나 내용적으로 해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없는 부분이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신석철위원

국비·도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은 같은 부분으로 해서 그런 쪽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천을 위해서 재원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동고가교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상판이 다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동역 쪽 하부공간 용도가 정해졌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직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천남부경찰서에서 저희 부서한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일정 부분 할애해 달라고 문서가 와서 저희가 완공 후에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보냈기 때문에

한윤석위원

그것 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소사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공되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저희하고 소사하고 하는데 협의를 통해서 다중시민이 이용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신설되는 다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조잡한 것 같아요. 보기에 미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비가 몇 번 오고 그랬었는데 비가 고여서 물이 잘 빠질 데도 없고 주위에 사는 분들도 다 얘기하시는데 구다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다리의 목적이 우선은 튼튼해야 되겠지만 좋은 재질이나 아름다운 그런 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봤어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릴까요?

한윤석위원

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당초 설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미관이 수려한 쪽으로 바꾸려고 강재로 설계변경을 했고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보도 폭이 크게는 안 나왔고 가능하면 도시 미관을 좋게 하려고 흰색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공교롭게 흰색으로 하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타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재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도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딱딱한 표면보다는 중앙공원에 있는 고무, 중앙공원에 운동하시는 데 보면 재질을 적색 고무로 깔아놨거든요. 강재는 하얀 색이고－계단 올라갈 때－바닥은 적색이다 보니까 비나 눈이 오고 그러면 오염물질이 있다 보니까 물기가 다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밟고 다니시니까 더러운 물기가 흰색에 묻거든요.

한윤석위원

너무 지저분하다고 아주 아니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도 반대쪽에는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대쪽하고 같이 재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색 문제도 흰색으로 했는데 어느 분은 좋다 그러고 어느 분은 나쁘다고 그래서 준공 전에 재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적을 안 받는 쪽으로 개선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물도 잘 빠지게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재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번에 비 왔는데 질척질척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다음에 남부역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 조성만 일단 하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지하를 동시에 파는 것은 아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계획은 지하까지 가지고 있는데 양 옆으로 1－1구역, 1－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광장만 조성을 먼저 한 후에 양쪽하고 연계를 해서 나중에 지하주차 하는 것은 그때 계획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43쪽 보면 보도육교 설치공사 계획이 잡혀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송내남부역 앞쪽의 보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계획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 검토를 할 때 43쪽에 보도육교 하나하고 송내동 하나하고, 중동 대우 푸르지오 3개를 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이고 송내동은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앞은 대우 푸르지오 2차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하여튼 남부역 앞의 고가 필요성이 절대적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의 계남큰길(2단계) 확장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단계 확장공사는 지하철 702공구 현대건설하고 공사계획을 해서 한 16% 진행하고 있는데 지하철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진·출입구와 병행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거든요. 진·출입구 사거리 부분이 빨리 해결되면 거기부터 낫소 지나서 종합운동장까지가 개설이 되는데 춘의사거리 부근에 지장물, 지장물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 지장물인데 지하철 쪽에서 볼 때는 환기구 및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매듭이 안 지어져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하철 출입구 공사하는 외의 구간은 작업하면 안 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왜 안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병목이 됩니다. 다른 데 확장해서 한 차선 늘려 놓으면 종합운동장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또 줄어들거든요. 지금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병목현상이 더 유발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가끔씩 다니면서 봐도 공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준공하게 돼 있는데 내막을 잘 모르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사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양쪽에 1차선씩 더 잡아서 확장하면 병목이 더 커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차피 병목이 커지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작은 병목이 낫지 큰 병목이 되면 종합운동장까지도 밀리거든요. 거기에 또 당아래삼거리 신호등 있잖아요.

원기

송원기위원

어차피 중동대로 나가서는 병목이 되는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문제는 좌우지간 기존에 낫소 쪽에 입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폭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다 확보됐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전주 같은 것도 다 가지 않고 현재 상태로 그냥, 확보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주 같은 것은 그대로 있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다 협의가 된 상태인데 그쪽의 보도 구간이 완료가 되면 전주를 이설하는데 전주를 이설한 한 다음에 또 보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개인 공사는 빨리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확보 다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확보가 됐든 안 됐든 차가 거기만 가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장동에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사이에 도로가 일부 개설됐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일부 개설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 안동네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장동 주민들 말로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오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 기억 속에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도당교 바닥정리를 올해에는 꼭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인국도가 상당히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정체가 심하고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환경상의 공해를 상당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가 10년 전인가 언제 추진하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느 도시든지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의 문제해결로 우회도로가 개설이 안 된 데는 없거든요. 부천시만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절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서도 경인우회도로를 계획할 때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인천에서 들어와서 지금 온수고가교, 역곡고가교 쪽으로 다시 나가는 노선이 돼버렸거든요. 그 노선이 유한대학 뒤쪽으로 나가면서 서울시에서 받아주면 부천시에서 볼 때는 우회도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통과돼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다시 관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회도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한대학 뒤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통과가 되는 우회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도 그렇지만 서울시 도시계획 부서와 부단히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량 유입으로 인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우회도로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개설을 못한 것은 동신아파트인가요? 송내동 쪽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전덕생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원이 반대에 앞장섰고 해서 서울시보다는 부천시 자체적으로 반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개설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인국도 정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토요일 이런 때는 거의 중심지가 주차장처럼 꽉 막혀 있어요. 어떻게 추진할 의사가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당연히 금방은 안 될 것 같고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지구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할 수 있겠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뉴타운 된다면 뉴타운 안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호선 때문에 굉장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용역하려면 시행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당초 소사－대곡 간이 일반철도에서 추진하다가 광역철도로 넘어가서 건설교통부의 광역철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 하면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소사－원시선은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나서 일반철도로 확정됐고 소사－대곡 간은 금년도부터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 기본설계 끝나야 확정이 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천시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7호선이 사업선정은 됐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 확보 못해서 난리인데 이것 해서, 설계 방법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7호선까지 간다면 정말 부천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부천발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분들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 놓고 답변이 없으면, 만약에 용역설비 돈 들여서 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용역비가 투입되는데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하고 있고 부천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반철도 아니면 공사 추진을 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철도과에서는 일반철도로 추진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부천시장님, 국장님, 시민 다 마찬가지지만 7호선, 이러한 선례를 한번 남겼으니까 과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일반철도로 부천 예산에 도움이 돼야지 부천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공사가, 아니면 부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일반철도로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추진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송원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반철도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철도로 지정될 때까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의도인데 시장님께서 지하철 7호선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향후 준공 후에도 운영 적자까지 보전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소사－대곡 간도 광역철도로 하면 부천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소사－대곡 간은 광역철도로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시에서는

한윤석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말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셔야 돼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7호선도 역시 모 의원이 공사는 유치를 해서 광역철도고 뭐고 공사비에 관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천시 전체가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반철도로 확정이 지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은 꼭 있어야 될 대중교통 중에 하나죠.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중에 경인철도 지하로 하는 관계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은 옛날에 검토를 했었는데 부천시뿐만 아니라 일반철도는 거의 다 그랬거든요. 수원 가는 것이나 인천 가는 것이나.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전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복복선 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복복선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아니, 소사구, 원미구가 전철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그 부분을 지하로 넣는다면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나을 것인데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추진해 보시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옛날에 복복선 하기 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사업비까지 추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김문호위원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으니까 건의해서 한번 해 보세요.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과장님,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 과장님이 아직 원론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대심도 고속전철 건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 인터넷 뉴스에 부평에서 종로까지, 부평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 종로까지 대심도 고속전철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심도 고속전철은 깊이가 50m 이하인 지하에 직선화시켜서 고속철도망을 깔아서 말하자면 기존 지하철보다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경기도 일원에서 종로까지 30분 안에 다 통과하도록 여섯 군데를 인수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호 위원님. 현재 지하철 깊이가 20m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대심도 고속전철은 20m 이상부터 50m 이하인데 이렇게 뚫어버리면 지주들에게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줘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하 79m고 북한의 평양이 100m에서 150m고 모스크바가 84m라고 합니다. 우리가 50m 정도로 하게 되면 보상도 안 해 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을 제가 김문호 위원님께, 오전에 얻은 정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나 인천이나 화성 쪽으로 지하 50m로 해서, 지하철은 ㎞당 1200억 정도 드는데 그 사항은 ㎞당 700만 원 정도로······. 아니, m당 700만 원입니다. ㎞당 ······.

강일원위원장

거기까지는 복잡하니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쪽 보면, 무단방치차량은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이 무단방치차량인 것으로 인지를 하거나 해서 15일 정도면 견인을

김문호위원

신고 후 15일이에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렇죠. 누가 신고를 했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15일이 지나도록 이동이 안 됐을 경우 견인을 해 옵니다.

김문호위원

차주한테 연락은 하고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15일 정도면?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보통 지역에 보면 주차해 놓고 지속적으로 안 빼는 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날 저기하면 옆으로 살짝 옮겨 놓는다는데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조치를 못하죠.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56쪽 보험 과태료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고액체납 이유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주로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정확하게 알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험 가입하는 것을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할 수 없으면 사정에 따라서 가입 못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은 종합보험 얘기인가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책임이요.

한윤석위원

아, 책임보험이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한윤석위원

저도 깜박하고 책임보험에 가입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한 열흘인가 보름 지나니까 시청에서 쪽지가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냈는데 낸 날짜만큼 과태료가 붙었더라고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가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한윤석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산정해서 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고액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고 사정이 안 돼서 그랬으면 받을 방법도 없겠지만 지금 체납된 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시잖아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한윤석위원

직원책임제도 있을 것이고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을 빼 놓고는, 차량까지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보거든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많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되는 건에 한해서 직원들이 책임분담제, 나눠서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독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 독촉을 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것은 저것이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주고, 혜택을 주고 하니까 ‘나는 가난하다. 난 돈이 없다. 오죽하면 보험까지 못 들겠느냐. 무슨 수가 있겠지.’ 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자동차보험 과태료도 지속적으로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되면 그냥 말고, 또 그러다 기간이 2년, 3년 돼서 인사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고 계속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다 보니까, 책임 명단까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누군지 모르면 전화가 안 되니까 명단을 가지고 전화통화도 하고, 책임제를 했을 때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윤석위원

하여튼 더 받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자율방재단을 조례에 근거해서 모집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실제로 민방위대하고 임무의 성격이나 그런 것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민방위 쪽을 잘 활용하지 않고 운영을 긍정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여기도 “활성화” 그러셨는데 실제로 민방위 쪽을 이런 쪽으로도 운영을 하시면 자율방재단,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보조금 형식의 예산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자원봉사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민방위 대원하고 구분되는 부분이 민방위 대원에 관련된 것은「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연령대에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겠고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자율방재단의 역할 부분들이 물론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확연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자율방재단이 부천시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단 구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운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윤석위원

운영 자체가.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 자체는 우리 시에 국한되는 것이 기본이고 태안 사고처럼 이런 때도 지원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외부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자율방재단의 임무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윤석위원

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예방활동도 해야 되고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복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일반적인 적십자봉사단에서 활동했던 것이나 새마을단체에서 했던 것이나 각 통장들이 했던 것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하고 일사분란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율방재단을 만들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402명이 어느 성격의 분들이 모인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 내용을 보면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단원을 모집할 때 각 동에도 연락을 하고 각 단체별로도 참여를 해 주십사 공문을 보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402명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배분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전체적으로 무작위로 자원한 사람들을 다 모집해 봤더니 402명이 됐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조직이라고 그러면 많은 새마을 조직 인원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자율방재단의 운영이나 활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가 큰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될 큰 재난을 당하는 것을 몇 번씩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교육 이런 교육은 설령 다소의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천 같은 경우만 봐도 얼마나 안전불감증이면 그런 사고가 났겠습니까. 수많은 인명이 한 순간에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신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민방위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적극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에 반영하시면 본 위원이 적극 통과되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안전만큼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의욕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안의 일이 부천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런 체계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름 제거하러 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누구 하나 나서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 체계가 없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주민들만 우왕좌왕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천시에 그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다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는 누가 하고 상황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연습도 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가 해서 이천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서 저희 과 직원 다 오라고 해서

김문호위원

아니,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얘기 들어 보면 서로 다 대장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지휘하는 체계가 안 되고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대장,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대장, 시는 시대로 대장, 다 대장이라면서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체계는 상황관리와 모든 것을 재난대책본부장인 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관입니다. 그래서 현장지휘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소방서와 경찰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문호위원

모의연습 같은 것도 하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모의연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그런 운영체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파트별로 전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준비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영혁신팀, 운영지원팀, 사업관리팀, 주차관리팀, 교통관리팀에 대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시정업무 총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팀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계획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를 들어 보고, 시설관리공단 존재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우선 부천시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면서 시설 자체가 많은 대민,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위주로 하면서 또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보다 높은 공인 정신하고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단 임직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단 설립 목표에도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이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나 연구원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모든 행위가, 연구를 하고 시상을 하고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향과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어떤 관리 방향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산업자원부장관상, 여러 가지 표창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그것만큼 시간을 많이 빼서 힘을 그쪽으로 많이 쏟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라는 게 대민서비스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잖아요. 너무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10명이 할 것을 11명, 12명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이 많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틈틈이 토막시간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 적어도 멘토링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커다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때그때 토막시간을 내서 하시면 더 좋겠어요. 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과 에너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돈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써도 사람한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네.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가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축적된 노하우가 어느 정도 발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좀 더 분발만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가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한 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었었나, 하나의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저희 경영혁신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도 최우수공기업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규직 한계인력(하위 E등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E등급 대상의 구조조정 및 직무강등 실시 해서 3월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한계인력(하위 E등급)은 인원이나 이런 형태가 확보되어 있나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저희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인력을 E등급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 E등급에 해당이 되는 평가가 나올 시, E등급은 A, B, C, D, E가 있는데 저희가 근무평정,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 BSC 성과 평가, 또 공단기여도 등 여러 가지 징계라든가 표창, 상, 또 민원불편을 야기했는지 등등 이러한 개인 이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한 평가자료를 만들고 서열을 만들어서 해당 점수가 A, B, C, D, E 중 E에 해당될 경우에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석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2008년 3월에 최초로 한다는 얘기네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신석철위원

아까 “철밥통”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고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이 가능할지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시도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E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말씀은 했는데 처음이라고 그러시고 처음이니까 E등급 정도는 다 잘하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절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다 잘했을 경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개인적인 역량으로 볼 때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밑에 보면 그것 앞에는 구조조정 얘기가 크게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계약(상용직) 해서 정예화도 시키고 그 밑에 상용직 수습제도, 인건비 절감 이런 경우에 상용직을 쓰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쪽에는 적극성이 더 가미된 것인가요? 지금 있는 인력들은 E등급을 안 받으면 보호되겠지만 앞으로 3년 유예기간도 두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한다는데 현재하고 6월의 인건비 절감이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쓰게 되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현재는 상용직이나 계약직을 최초로 고용해도 현재의 상용직 보수 그대로 가기 때문에, 보수 차이가 수습직으로 해서 최저임금만 지급을 했을 때는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석철위원

현재하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검증도 할 겸 또 업무미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습 차원에서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3개월간 지급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고용 심사 대상자 최저임금제 3년 유예기간 이 사항은 현재 주차관리원들의 정년이 57세인데 1년씩 매년 심사를 해서 근무 적합자라고 판단되면 1년씩 고용 연장을 해 주는데 어떠한 임금저하 없이 계속 같은 임금으로 갔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3년 후부터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로 급여가 다운됩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을 재고용할 때 임금제를 바꾸겠다는 얘기고 아까 계약(상용)직이라고 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되거나 그럴 때도 3년 유예기간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두 번째 있는 계약(상용)직의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은 계약(상용)직 중에서 57세 미만자들은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 없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57세까지 가는, 특별한 주차요금 횡령이라든지 징계를 받지 않는 한 거의 정년까지 갔는데 정규직과 동일한 잣대를 대서 비록 정년이 57세일지라도 능력이 미달되고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이 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석철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인력들한테는 가혹한, 3개월 최저임금제 이러한 제한을 많이 둬서 최저인건비를 보호하는 식으로 가혹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있는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철밥통이 아닐까 염려되니까, 꼭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3개월 최저임금제 이러한 제한을 두고 현재 있는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인력한테는 관대하게 철밥통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니까 그러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신석철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안효증입니다. 사업관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차량견인을 위한 이동식 견인리프트를 상용화해서 수익을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허를 받은 상태입니까?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특허출원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직 특허출원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태죠?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협약사를 정해서 실제로 만들어 봐서 특허 나오는 대로, 지금 기업체와 협약을 하는 중입니다. 협약이 되고 기계가 나오면 활용해 보고 특허가 나오는 대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업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해 보고 할 예정인데 곧 수익이 날 것처럼 “수익창출 2008년 5월부터”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2008년 5월부터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용화 추진도 4월인데 5월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써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전국의 시설관리공단 보급에 따른 수익, 각 시설관리공단에 대당 얼마씩 판매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출원해서 보급하는 데는 특허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용화가 가능하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액이 얼마인지는, 협약사와 협의를 해서 가격이라든가 원가라든가의 문제는 추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상 얼마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미정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판로도 확정되지 않고 상용화도 확정되지 않은 게 수익창출이라고 해서 나오니까 보기에 약간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눈썰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매년 겨울마다 하는 것이죠?

길종

임길종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팀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다른 것보다도 대상을 받으셨다는 이동식 견인리프트에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좀 잘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특허에 의한 수익이 많이 창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써 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냥 수익창출, 상용화 추진, 언제 어떻게 돼서 수익이 얼마나 난다는 것을 이것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께서 5월부터는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셨으니까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부천상가는 수익성이 마이너스는 아니죠?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이 상가가 부천시에서는 노후한 건물인 데다 상가에서는 각자 다른 상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사고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1년에 교육이나 아니면 훈련 같은 것은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하셔서 항상 안전 대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부천지하도상가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실내공기 질 측정 강화 그러셨는데 실내공기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한윤석위원

있어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매월 측정 결과가······. 죄송합니다. 6월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체 출입구 환기구에 필터를 교체합니다.

한윤석위원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공기 질 측정 내용이 무엇이죠?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이산화탄소라든가 아황산가스,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0.2ppm이면, 이상, 이하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 있나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기준치가 초과되면 업체에 저기하든가, 필터교체라든가 해서 기준치 이하로 강화해서 시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원래 규정상 지하상가도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죠?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실내공기 질 측정을 얼마만에 한 번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필터를 교체했다고 그러셨는데 필터 교체는 의무적으로 몇 번을 하나요, 아니면 이 결과에 따라서 하나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도 하고 정기적으로 2회는 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연 2회는 반드시 합니다.

한윤석위원

이것이 무슨 필터죠? 어디에 달린 필터죠?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천장 출입구에 공기 질 뿜어 나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필터가 있어서 그 필터를······.

한윤석위원

몇 군데나 돼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16개소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16군데 필터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시설관리공단사업관리팀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윤정선입니다. 주차관리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애 많이 썼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무인화 하잖아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 교통요금 50% 할인해 주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한, 기계 이용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나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훈자, 장애인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식이 되는데 65세 이상, 경차 이런 것은 중앙관제소가 있어서 현장에 사람을 한 사람씩 순회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시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이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경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설치가 되면 사전에 TF팀 구성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는 무인화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없습니다. 부천은 없고 타 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성남, 안산, 부산 이런 곳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품과, 그전에 이용을 했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서 그보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무인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용고객의 불편이 없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렇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쪽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골목을 만들어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아름다운 골목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400면이고 금년도에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줌으로써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을지 이런 사항에 총력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골목 만들기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윤정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이어서 교통관리팀장으로부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장님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특별히 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김지홍입니다. 2008년도 교통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멀뫼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도주 차량이 발생됐다 했을 때 어차피 교통과 관련해서는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두 군데에서 나와 있잖아요. 경찰들이 물론 범죄사건 현장을 봐서 검거하는 것도 있지만 사고를 내서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스템하고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도주차량이나 사고 등 필요에 의해서 저희 센터에 영상정보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상정보를 경찰에 넘겨주어서 경찰의 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게 실행된 것은 있어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사고 같은 경우에 몇 건이 들어왔는데 CCTV가 교차로로 네 방향이 있는데 주로 정체상황을 보기 위해서 원거리로 줌아웃을 해 놓고 있습니다. 2건 정도가 요청되었는데 그분들은 자세하게 확대되어 있는 사항을 필요로 했는데 녹화한 사항은 그렇지 못해서 영상정보를 보내기는 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 장비가 부족한 것인지 어떤 쪽입니까?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기술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경찰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번호판이 보일 정도로 확대되어 있는 화면을 필요로 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주로 활용할 경우에는 차량이 수백 대 보이는 줌아웃이라고 해서 대부분 굉장히 축소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확대가 돼야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이 신속하게 돼야 되잖아요. 범인을 잡으려고 쫓고 길목을, 지방 시·도에 협조를 하려면 빨리 판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안 그러면 놓치니까 시간이 급하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어린이교통나라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여러 번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신 위패를 모신 것과 다름없는 현충탑인데 그쪽을 보고 사용한다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서 제가 교통나라 설립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화장실 사용은 해 보셨죠?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쳐다보면 현충탑이 바로 보이잖아요. 국가적으로 공헌한 분들에게 마음적 예의도 갖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만일 보수공사를 한다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봐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린다면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에 4천만 원 요청할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천만 원보다 더 올리시더라도 방향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ㄱ자로 해 주든지 ㄴ자로 해 주든지 하더라도 현충탑을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장 가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더 올리시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4천만 원은 기존 것을 개·보수하는 개념에서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CCTV 사용하고 있죠?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주·정차도 단속하나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센터에 CCTV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교통상황모니터링용 CCTV가 있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불법주차단속 CCTV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부과하나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현재까지 몇 건이나 단속됐어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일일 80～100건 정도 총 30군데에서 단속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와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

인규

김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로.

원기

송원기위원

주로 단속되는 데가 경인국도예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소사구에서는 조심들을 해 주셔서 오정구하고 원미구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동카메라 차량 보니까 하루에 150대 정도 단속되는데 문제가 발발돼요. 왜냐하면 택시들이 주·정차 관계를 인식 못하고 하니까 그것도 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승강장이 없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금 오래 두면 찍혀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와 교통시설과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상가에 들어갔다 오면 5분 만에 다녀올 수도 있지만 은행 갔다 오는 데도 카드 뽑고 하면 5분 이상 걸려요. 그렇게 되면 때마침 딱 걸려서 찍혀버려요. 또 사람이 양심불량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금방이라고 해요.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찍혔느니 끊었느니 이런 얘기인데 정말 애매하게 찍힌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 건을 봤는데 차 안에서 누워 잤는데 정차위반으로 취급되는데 주차위반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정차위반이지 주차위반이 아니잖아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주·정차 위반.

원기

송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승합차다 보니까 누워 있어서 못 본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찍고 갔다고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정형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동형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교통관리팀에서 룰을 정해서 단속할 수 있는 재량이 없죠?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에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에서 볼 때 아까 송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앉아 있는데 5분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

류재구위원

이것은 교통관리팀의 사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도로교통법」에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더라도 5분 이상을 넘어설 경우에는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할 경우에 일일이 운전자를 확인할 경우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5분을 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어쨌든 그것이 우리 상식으로 좀 지나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든 대기하고 있어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이 아예 탑승하지 않고 내려서 다른 일을 보러 떠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말에 이동채비가 항상 가능한 대기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떼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서 본인 생각도 그렇다고 하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30개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500㎞ 이상의 도로 중에서 5% 정도, 여기는 상습주차구역이 있어서 2004년도부터 전문가나 시민이나 구청이나 여러 분이 여기만큼은 시에서 주차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요구와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시가 최소한 여기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중점적인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사장님도 여기 계신데, 교통관리팀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부천시가 CCTV, 그 다음에 자동인식차량 운행하면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노면에 있는 상권은 초비상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재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노면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 정책에 엄청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송원기 위원님, 한윤석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비롯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전체에서 염려하는 게 영세상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내려야 되고 실어야 되는 상업지역이 있다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로변에 차를 대고 물건을 내리고 실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30분이면 30분, 몇 시까지 위반을 해도 딱지를, 주차딱지를 안 뗀다든가 그런, 규제 일변도도 중요하지만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시장경제를 살리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해야 되고 멀리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동이 힘들고 주차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필수불가결한 상업지역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 시간대를 정해 놓고 주차를 허용해서 딱지 떼지 않고 해서 그 사람들 업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적용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선 어떤 점포면 점포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주로 쓰이는 차량만이라도 등록을 받아서, 외부에서 오는 차는 2차적인 문제고 그 차만이라도 단속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팀을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을 준비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김혜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 박동학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와「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에 의거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구별 협의회 운영, 부의안건의 제안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지구단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 구성, 위원 수, 위원 임기 등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구단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사업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협의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제9조에 따라 위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원미지구 212만 8천 ㎡, 소사지구 256만 7천 ㎡, 고강지구 177만 5천 ㎡ 등 3개 지구 647만 ㎡가 지정 고시되어 2007년 4월 25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역이 완료되는 2008년 10월 24일 이후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 고시 등 많은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도비 지원 등 상급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미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2007년 5월 30일 위촉한 위원에는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전문가, 시·도의원 등 25인을 위촉한 이후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3조 규정에서 사업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재정비촉진지구 출신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촉진지구별로 1명을 위촉하고 조례안 제7조 규정에서 지구단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시의원 2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이미 구성 운영 중인 사업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신규위촉 등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중 사업협의회, 지구단위협의회 구성위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고 또 지구단위협의회가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혜성

김혜성의원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협의회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지구단위협의회도 역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협의회와 지구단위협의회의 다른 점은 무엇이죠?

혜성

김혜성의원

통상 보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한 경우가 부천시는 세 곳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타 시·군은 한 곳만 하기 때문에 부천시에 협의회를 두고 각 사업체별로 지구단위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사·오정·원미지구별로 지구단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 지구단위협의회에 시의원 2명, 시 협의회는 2명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협의회는 시의원이 한 명 들어가게 돼 있고, 지구단위협의회는

혜성

김혜성의원

지구단위협의회는 2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협의회 시의원님들 2명을 다 시 협의 위원으로 했을 경우, 현재 특별법에 의한 구성인원이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의 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4분의 1이 넘는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더 구성하고자 의원수를 3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 협의회도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 업무 담당 국장, 지구단위협의회하고 똑같습니다.

혜성

김혜성의원

네, 똑같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아예 지구단위로 구성을 하고 시 협의회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의원

부천시사업협의회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고, 지구단위협의회하고 시 협의회하고 구성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의원을 제외한 한전, 그리고 나머지 여러 전문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결국 골자는 사업협의회 20명하고 지구단위협의회 20명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골자죠?

혜성

김혜성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사업협의회가 지구단위협의회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물론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실상 지구단위협의회는 소사면 소사지구 단위에 관계되는 인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제가 볼 때 3분의 1 수준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그 지구의 전문가들이나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성

김혜성의원

지구단위별로 구성을 별도로 하게 되면 지구단위에서, 물론 자기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권자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오정구는 오정지구 쪽에 더 많은 식견이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고 소사는 소사 쪽으로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끌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협의회에 시의원이 2명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사업협의회는 3개 지구를 다 관할하는 사업협의회잖아요. 20명이.

혜성

김혜성의원

네.

한윤석위원

그중에서도 아까 시의원이 자동적으로 각 지구에서 6명이 들어오면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니까 한 명씩만 들어가고, 지난번에 운영 규정으로 25명으로 운영하던 중에서 각 지구별로 시의원이 한 명, 도의원이 한 명이던 것을－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사업협의회에서는 각 지구별로 시의원을 한 명, 또 도의원은 통틀어서 한 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미 경기도의원이, 물론 부천시 조례에 도의원이라고 박혀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것은 도의원이 있든 없든 다른 조례하고 이것하고 연관을 지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로 이 위원회가 도의원이 하나라도 있음으로써 도와 유기적인 협조가 그래도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대심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상당한 부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국·도비 지원 등 이런 것, 또 부수적인 것들을 봐서라도 한 명 정도 도의원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혜성 의원님······.

혜성

김혜성의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사업협의회하고 지구단위협의회하고 구성원이, 자기 지역을 많이 아는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재건축이나 빌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뉴타운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문가가 모여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부천시협의회 및 지구단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도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안이 더 협조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기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의원님들은 도에서, 지금 부천시를 비롯한 9개 곳에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석위원

잠깐만요.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시죠.

한윤석위원

역할은 맞는데 지구단위협의회에 이미 자기 지역을 잘 아는 시의원 2명이 들어가잖아요. 소사지구 그러면 소사지구는 그 2명이 거의 자기 의견이나 그런 것을 잘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또 원미지구는 원미지구, 오정지구는 오정지구대로 2명씩 들어가서 자기 지역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협의회는 부천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2명 시의원 중에서 한 분 올라오는, 소사구면 소사구에서 대표성을 띠는 한 분하고 각 3개 지구에서 올라온 세 분하고 해서 부천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또 도의원님은 경기도하고의 유기적인 관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혜성

김혜성의원

그러니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협의회가 도에 가서, 또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촉진지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한국 최고의 뉴타운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누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시비 확보를 하려고 현안사업에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에서 3개 지구에 대해 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 몰라라 하는 도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한 위원님께서는 도의원님들의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예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저는 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니까 다른 분들 의견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혜성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네. 김혜성 의원님,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혜성

김혜성의원

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혜성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로 만들 시간이 없었는데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의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뉴타운사업협의회죠, 거기에는 도의원들이 위촉이 됐었는데 여기에는 도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도의원들이 여기 구성 인원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도의원들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목적을 보니까 그래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꼭 구성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될 것 같으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답변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은 의원 입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의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운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다는 자체가 죄송스럽니다마는 과장 입장으로는 도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불이익 되는 것은 없고 빠진다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역곡1－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역곡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3쪽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위 꽃동네라고 하는 동네인데 당초 변경 전 도면이 2만 7천 ㎡로 당초 기본계획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변경 후를 보시면, 일두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변경안입니다. 그 위에 줄어든 2만 2962가 앞의 북쪽으로 상가를 제외하고 2만 2962㎡ 정도 365세대는 건축과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주택법」에 의해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유권해석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변경 전과 변경 후 주민들의 반응은, 일반주택은 빼고 일두아파트 일부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상 문제가 결핍되어서 그런가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상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보상가를 협의했는데 제가 알기로 워낙 고가를 불러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제외하게 됐고 공람공고가 14일에 끝났는데 주민의견은 없고, 다만 변경안에 대해서 어제 주민들 몇 분 오셔서 팀장하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하고 갔고 다른 의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단부 변경 후 점선 밑에 노란 두 블록도 상가 때문에 뺀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주민들이 빼는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설명회는 다 한 것이죠?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주민 공람공고는 어제 끝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설명회는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렇게 해도 다른 민원은 없겠어요?

홍배

김홍배도시개발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견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 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 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역곡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계획을 청취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부족함이 없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시는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