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극양 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한 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곽노중입니다.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 첨」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전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에 대한 사항을 읍면장이 처리한 것은 군수가 할 사항을 읍면장에게 조례로 위임을 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때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군수도 군청에서, 읍면장은 읍면에서 같이 주민등록등‧초본교부 및 열람업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96년도 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옥금입니다.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융자 또는 보증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화군수와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세융자금은 인천시로부터 배정된 1억원 이내로 하며 전세자금융자지원을 위하여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에 특별계좌를 해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전세자금융자대상은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등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에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서 주거가 불안정한 가구로서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서 전환코자하는 월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는 군수가 정하여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융자금액의 세대당 500만원씩 이내에 이율은 연리 30%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하며 1회에 한하여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수와 채무자는 한국주택은행의 인천지점장이 융자원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군수와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중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강화군채무보증관리조례의 제3조와 기타 ’96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입주자 융자지원에 대한 계약체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