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184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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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정보문화센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 맞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연락해 보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십시다.

윤길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반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 김병량 시장님 때 새마을회관을 시 예산을 지원해서 지었어요. 그때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 그랬었어요. 속기록 보세요. 그런데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라고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봉사단체가 시에만 의존하고 할 겁니까, 그래서 명분이 있어서 부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멸시하는 거야. 나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저는 짧게 질문하면서 과거를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최윤길 대표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무식한 의원님들이라고까지 발언을 했었어요. 이런 분들한테 의원들한테 무식하다는데 무식하게 보여주려고 삭감하는 거예요. 알아요? 무식하다니까 무식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요청만 하는 거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잠깐 제 의견을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의견 얘기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 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에 갔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저도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 소유의 건물이니까 자체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봉사단체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분들 연간회비도 내고 또 동네에서 헌옷 모으기도 하고 과거에 우유팩 씻어서 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바쁜 시간을 내서 인건비를 전혀 안 들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잔치라든지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사실 건물을 보수해야 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하층이 완전히 썩어 있고 옥상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봉사하는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에 새마을중앙회연수관이 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도 시가 예산 지원해줍니까? 아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새마을은 엄연히 중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준 것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김 시장 때 세워줬어. 그러면 나머지는 중앙에서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서 성남시 예산을 하나라도 줄여나가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퍼주느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권 과장 말씀도 일리 있어요.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선을 그어나가면서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팔백 몇 십만 원 중앙에 돈 많아요.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우리 부시장 했던 권두현 사무총장님한테 왜 지원 안 해주느냐고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요청이 안 들어와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새마을회 자체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번만 지원을 해 주고 의회에서 발언됐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시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 안 와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곧 올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곧 와요? 예산 요구를 해놓고 안 와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요구한 산하 단체장이,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어제는 사실 좀 제가 사전에 와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면 최소한 의회하고는 모든 예산을 세워주는데 가깝게,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나 그 얘기 물은 것 아니에요? 내가 뭐 그 얘기 물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곧 올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산하기관에서 예산 요구를 했으면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이 예산 요구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이 나갈지도 모르는데 보충답변을 보충자료를 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성남시 집행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와 있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말 이상하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연락 안 한 불찰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연락을 안 해도 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본이 안 되어 있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산하기관들이 예산 요구했으면 그 예산을 이해를 시키고 타당성을 주장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긴장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렸다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담당 실무자님! 이렇게 단체를 관리해도 돼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신경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지원받는 사회단체 관변단체들이 왜 이렇게 해요?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답변해 보세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

윤길

최윤길위원

정말 우리 박권종 위원님 말씀처럼 무식한 시의원들 막 무시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뭐예요? 와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민간협력팀장

오시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물은 게 아니잖아요. 와 있는 게 상식이냐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좀 낄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이 혼내주세요. 우리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분위기 보셨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찬가지로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와 있는 게 지금 분위기로 맞습니다. 옛날을 굳이 따진다면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우리 의회 분위기가 예산을 심의 받는 것은 자치행정과지만 해당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와서 대기하는 게 지금 맞는 분위기예요. 어제 그것을 보셨으면 시작부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셔야지.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빨리 오시라고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는 소장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이게 맞는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시간도 연령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성남시 새마을회관을 지어놓고 또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동네에서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시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네의 방역, 청소 또 부녀회 이런 굳은 일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방역활동을 하고 동 주민 관련 대소사가 있으면 새마을이 가장 앞장서는 편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많은 분들이 다 노력하시지만 그분들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새마을에 이·취임식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자리기에 개보수해야 된다고 하는가 해서 가봤는데 사실 심각했습니다. 저 지금 개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자리 가봤습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시에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은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몫인데 가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회관 지어놓고 이렇게 쓸모없는 장소가 방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보시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 거예요. 과장님도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걸 사진 좀 찍어 와서 보여주시지. 안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도 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정서적으로 다가가면 더 쉬웠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새마을운동 건물인데 우리 예산 들여서 지어주고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왜 해줘야 되느냐고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예산 이 정도는 충분히 세워줘도 명분도 있고 또 해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권종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 예산을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양해를 구해봅니다만 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겠습니까. 가능하시면 좀 해 주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줬으면 하고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중앙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아마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여기에서 중앙으로 돈을 보내주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앙 역시도 재정적인 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생적인 봉사단체는 아니고 국가에서 4개인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봉사단체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집은 우리가 지어줬지만 집이라는 게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해 주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금을 가지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스스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 새마을이 없으면 동네일을 못할 정도로 굳은 일은 다 해요. 그런데 돈 모아가지고 새마을회관 보수까지 하자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전, 옷 모으기 이런 것까지 다해서 돈을 모아도 이 보수하는 비용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그분들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보수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해보고 해봤는데 중앙에서 각 지역의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이런 지원들이 어렵습니다, 라는 뭔가 그런 것을 딱 가지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공인된 봉사단체로서 그야말로 굳은 일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지어줄 때 이것으로 끝이다. 그것도 과거 행정이라면 연속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이 사실은 행정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명분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한번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 사이에라도 이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박권종 위원님께 현재 사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노력해보시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집은 자꾸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세워주시면 제가 중앙에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현재 새마을중앙회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존재합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박권종 선배 의원 말씀은 새마을중앙회가 있는데 왜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부담하고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박창순 위원이나 과장께서 현장을 확인하셨듯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는 지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새마을중앙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지는 또 다른 이유 등등이 있는데, 어떻든 새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성남시민들이고 우리 성남시민들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공인된 봉사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살기는 내 옆집에 살아요. 소속은 시집갔으니까 출가외인이긴 하지. 그런데 그 시집이 먹고 살 형편이 안 돼서 딸이 밥을 굶고 있다면 그것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성남시민이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남시민이 우리 성남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가 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마을중앙회 소속이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까 박권종 선배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원칙적인 것 외에 또 다른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또 우리 박 선배 의원께서 굳이 이것 절대 안 된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우기가 다가오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유도심문하지 마시고 제가 요청했으니까,

박종철위원

자유롭게 발언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나 무식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자원봉사센터고.

박종철위원

우리가 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고 또 출가도 시키고 그러는데 시집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것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민이고 우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새마을회관이고 우리가 도와야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과장님도 지금 간곡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같이 뜻을 모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번에 한해서도 그 말씀 잘못하신 거야.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과장님, 내가 지적을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도와주시면” 과장님은 이번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데로 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5년 10년이 흘러도 그거 성남시가 돕지 않으면 그런 문제 생겼을 때 별 대책이 없어요. 새마을중앙회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지원을 해요? 자기네들이 맨날 시에서 불러재끼고 동사무소에서 불러재끼고 고생 열심히 하면서 돈까지 모아가지고 집까지 수리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남시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또 책잡히잖아요. 다음에 또 그런 것 올라오면 그때 우리 자치행정과의 권석필 과장이 이번에 한해서라고 했는데 또 올렸느냐, 이 소리 또 들을 건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시의원, 집행부를 떠나서 새마을이라는 봉사단체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한번 생각보시자고. “이번에 한해서”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 그리고 성남시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박권종 선배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김병량 시장 때 시의원이 아니라 김병량 시장이 지어주기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 소리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자생력을 키우라는 의미이지 문제가 됐을 때 내팽개치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들어놓습니까. 성남시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게 맞아요. 뭘 이번만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앞으로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말 신중하게 쓰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마을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자료 찾음)

박완정위원

20009년도부터 얼마씩 지원했는지 위원회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문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질의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7월이면 바뀌기 때문에 또 못 만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예산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에 제가 5분자유발언 했을 적에 공문이 1월 16일 접수됐었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답변 안 온 것은 맞고요, 그 이후에 와서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온 것이 며칟날 왔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5월 23일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은 다시 받았다는 얘기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시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공문 접수하고 3일 정도 있다가 했으니까 아마 5월 20일경쯤 될 겁니다. 정확한 것은,

덕수

이덕수위원

내용은 대동소이했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호관찰소 청사매입 협조의뢰’ 이건데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행정에는 공문 처리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지금처럼 3일 정도 1주일이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 했는데 5월까지 안 줬단 말이에요. 보호관찰소장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기관은 내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창피했다. 이것이 성남시 행정이냐? 가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에서 보낸 건데. 민원인이 해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책임소재 규명했습니까? 그 공무원이 수장한테 보고 안 한 거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의원이 5분발언하면 성의껏 의원한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제가 의회 예산 끝나고 나면 그것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적십자회비는 자치행정과 맞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적십자회비를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단체사람들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모금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원래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동네 유관단체나 동장이나 이렇게 해서 좀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십자사의 공식 입장입니까? 적십자회비 영수증 보셨어요? 거기에 그것을 경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식적인 답변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겠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기준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적십자사의 공식 입장하고 알아보시고 일선 동장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다니면서 단체장들을 대동하고 사무장을 대동하고 거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단체장이 와서 달라는데 안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적십자사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되지만 나눠주고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되지만 그 자리에서 영수증 써주고 현금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주시고, 저는 일단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요약서 25쪽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이것 지난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이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현안사항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서 다과를 하면서 얘기 듣겠다는 예산으로 아는데, 심지어 시에서 우리 보호관찰소 집회를 11월부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주민들 얘기 한 번도 정식적으로 들은 일도 없어요. 그런 게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에요. 이 취지, 직접 찾아가서 시민 의견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듣지도 않으면서 이런 노상방담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현장으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들어야죠. 꼭 음료, 다과, 집기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컨대 보호관찰소 집회를 하고 있으면 가서 얘기 나눠주는 것만 해도 주민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럼 동으로 들어갑시다 해서 동에서 커피 한잔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굳이 무슨 현안사항 있는 데를 또 찾아가서 한다 꼭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좀 왜곡됐다. 그래서 노상방담은 예산이 없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듣는 순찰하는 것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다시 요청하고요. 행복한마을만들기 28쪽인데 이것도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으로 그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시대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출범한 지 지금 12년 1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자체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선해서 먼저 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책을 만들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대표기구지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안타깝게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우수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된 것이 없다고 봐요. 활성화돼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오고.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잘 된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내고, 최근에 부천 오정동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이 돼서 단체장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둘레길을 조성했어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둘레길을 만드는데 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줬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것의 지금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되게 만들 수 있고, 주민과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또 따로 섞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 제도 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그 제도를 분명히 이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게 만들고 우리 관에서 그런 사업을 제안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주민자치도 정착시키고 그분들한테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장기적 플랜으로 맞다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이고 어디 벤치마킹이고 이런 유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다 벤치마킹했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다 갔다 왔고, 교육 받으나마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서 다시 하기보다는 현 제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설명해 주고 거기에서 정책을 가져오면 우리가 예산을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세우라는 얘기죠. 제 요는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행복마을만들기 이것은 참 좋은 취지지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그래서 전액 다시 한 번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권석필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한 달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오시기 전에 어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대중교통과에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대중교통과에 계시기 전에 동장님으로 계셨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수진2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성이 어때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지역의 유지분들이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물었나요? 원래 주민자치위원이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행복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취지는 그랬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이 전문가 그룹이나 혹은 동네마을만들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잠깐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묻는 답변만 하세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아야 거기에 따른 대안이 나오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재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희 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지역의 유지들, 각 단체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스스로 행복마을만들기, 표현은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만큼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은 지금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 관에서 강제로 구성원을 바꾼다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렇게는 못 하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스스로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또 지금 현재 구성원을 우리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동네를 정말 살만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든 혹은 또 다른 전문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활동가든 마을의 리더든, 그리고 교육시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관에서 할 수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관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관에서 못 하면 결국은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 또 그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킨 다른 지역의 선도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훈련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야 저걸 해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가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일리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못 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우리 동네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관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게 행안부 또 중앙부처로 보면 어디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국토해양부도 있고 문광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이 자기 조건에 자기 부서에 맞는 것으로 마을만들기사업들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고 맞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 그런 것은 설명 안 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관에서 하지 못 하는 거라면 그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혹은 다른 지역의 선도적인 마을만들기 성공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 물어볼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니까 선진지 견학 예산 우리가 대주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선진지 견학해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분석 해 봤어요? 그거 제대로 됩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실제 사정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이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접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접목이 잘 안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의 능력 향상이라든지 그분들의 의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렇게만 정리하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 우리 동네를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도 받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잘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같은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지금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마을의 구성원들 즉 주민들의 역할이 그리고 마을만들기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교육만 있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주민들 교육도 있고 또 전문가집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다듬고 하는 컨설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필요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알았는데 예산도 행복마을만들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지금 많이 늦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복마을만들기팀이 생겼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고 관련 법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팀부터 덜컥 만들어놓으시고 이 의도가 참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압박용이 아닌가,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죠? 그거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는 잠깐,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완정위원

막지 마세요. 제가 계속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시간 좀 아낍시다. 우리 조직개편할 때,

박완정위원

그 얘기 알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포함돼서 한 거예요. 지금 와서 그 얘기하면…….

박완정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압박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행복마을만들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행복마을만들기팀 어찌 됐건 좋습니다. 무시하는 행위건 압박용이건 어떻든 간에 그 팀이 있으면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만들기 네트워킹 역할 코디네이터 역할을 소위 말해서 그 팀에서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우려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마을의 주체가 되는 게 주민이죠.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5쪽에 보면 주민 스스로 주체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목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콘셉트가 주민 스스로가 좋은 마을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관에서 일단은 주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게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지역녹색성장의 가장 큰 트렌드로 마을만들기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중앙의 정책이고 국장님 만났을 때도 그 얘기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거들어주셨는데 중앙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제쳐두자고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로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 센터 안 만들고 하신다고 했죠? 제가 지금 첫 번째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에서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 핸들링이 안 됩니까? 그건 관이 주도지 어떻게 교육만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센터 안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8쪽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 및 정착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박완정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센터 만들고 또 나가서, 잠깐만 좀 끊지 말아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권한 주셨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시더라도 끝나고 하세요. 18쪽에 보면 정착단계에서 지원센터 설치한다고 하고 이것을 위탁운영업체를 모집해서 선정하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센터장 6급 1명, 팀장 2명, 직원 2명 이렇게 둔다고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순수하게 교육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게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 제대로 하시라고 그랬죠. 지금 왜 다른 답변을 해요? 지금 과장님은 시의 대표로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답변을 틀리게 하면 혼선이 와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과장님 세 가지 답변을 잘못 했어요. 첫 번째, 코디네이터를 공무원들이 그 팀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전문가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행복마을만들기팀 공무원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코디네이터는 절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코디네이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관 주도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택해가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공무원이 해요?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잘못된 것이고. 쉽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만들기센터 안 만들 겁니다, 그랬는데 마을만들기센터 안 만들면 이 사업 뭐 하러 해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센터도 시의 센터가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우리 성남시에 그런 분들이 모이는 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만든다고 답변하시면 뭐 하러 이 사업 합니까? 잘못된 답변이고. 세 번째, 지금 표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관 주도,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돼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 되는데, 다만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작의 첫 단추를 끼워주고 측면을 지원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 주도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위기 배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관 주도예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해버리면 그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답변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더 연구를 많이 한 팀장한테 넘기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게 하든지 해서 이게 이렇게 쉽게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물쩍 해가지고 예산만 따고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다 준비되고 충분히 성숙돼서 위원님들도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차라리 해야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것을 가지고 답변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 주도라는 얘기를 듣지요! 박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중간에 좀 잘랐고 그 점에 대해서 박완정 위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완정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꾸 이렇게 제 발언 중에 들어오시면 제가 ,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질의하셔요.

박완정위원

다 구도를 헝클어놓으시고 또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 수행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잘 이해 못하신 것은 알겠는데 담당하시는 분조차도 이렇게 기본 개념이 안 서 있고 그 로드맵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답변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오셔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네요.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집행부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진짜 제가 위원으로서 안 된다는 논리를 더 편다는 것이 위원장님한테 누가 될 것 같고 해서 이쯤에서 줄일 거고요, 일단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옥상옥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무슨 기구를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박완정위원

당장 안 만들더라도 또 관련된 만들 예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장 얘기할 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좀 가면 그렇게 되는데,

박완정위원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안산에 견학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봤거든요. 거기도 센터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원들이라든가 거기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훈련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 가지고 교육만 하시면 되는 거지 센터가 따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일단은 처음에 또 예산을 들이고 나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사업을 마음대로 앞서나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께서 저는 이 예산은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충분히 스터디하지 못했어요. 자료도 못 받아봤고. 그런데 그냥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산업화 또 새마을운동 이런저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삭막해진 우리 사회 좁게는 우리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정감이 흐르고 주민 상호 간에 주민을 만나고 하면서 행복한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도시는 도시대로 또 농촌은 농촌대로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지금보다 나은 또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새롭게 뭔가 해 보고자 하는 구상을 정부에서 한 것 같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끼리 텃밭을 이 근처에다 우리 행기위 8명이 텃밭을 하나 가꾸어도 거기 나가면 네 것 내 것 해서 그냥 가꾸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같이 담소도 나누면서 나는 어제 비료를 줬는데 어떻고 끝나고 나면 같이 삼겹살이라도 구워먹고 막걸리라도 한잔 하면서 서로 정감을 나누고 이런 것들에 대한 콘셉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더 세련되게 또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만들기사업 프로젝트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하고 앞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발언하는 것 보면 결국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는 우려도 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새마을 관련한 건물이 문제가 생기고 비가 새고 하는 것을 이번에 한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 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행복마을만들기로 모아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평가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것은 이미 용도가 폐기되어야 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복만들기는 정부가 추진하든 안 하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든 안 하든 강제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단 또 새마을운동이 어느 정도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과거의 용도가 폐기된 그러한 기능의 그것들 겨우 이제 남아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한정되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발전시켜나가고 해야 될 것이 행복만들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관 주도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충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동료 위원들께서는 우려들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예산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적어도 시책업무추진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정도만이라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또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획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예산을 좀 편성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 올려도 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노상방담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노상방담 관련된 게 없던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염려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노상방담은 어떤 민원이 있는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준비를 대화하고 등등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청까지 찾아가든지 구청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없게끔 하고 또 현장 나가서 실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시청까지 한번 오려면 전체 개별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든지 자가용을 타고 오든지 심지어 최근에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버스를 대절해서까지 시청에 오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모든 것도 우리가 찾아가서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의도로 노상방담이라는 것을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수한 대민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을 직접 접근해서 신속하게 해결해나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시켜나가고 또 행정적인 낭비요인도 제거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행복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등등 말씀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신흥2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봐도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안에 살고 있고 같은 주민자치센터 구역 내에 있지만 일반 단독택지에 사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사는 청구아파트나 그 위에 두산아파트나 서로 주민 간에 요구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더 좋아질 것이냐, 아이들 교육을 더 잘 시켜야 될 것이냐, 주변 환경을 더 가꿔야 될 것이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산 관련된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주민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것을 태동시키는 과정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세워주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주의식까지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전문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사업도 해 봤고 밖에서만 보다가 느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행복만들기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특히 필요한 사업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시가지 사업이 지금 사실상 재개발이 늦춰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만 해가지고 될 상황이냐 이런 것을 재검토 해보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이럴 때 행복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별도로 쉽게 말씀드려서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물리적 재생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쓰레기라든지 마을에서 꼭 필요한 작은 일부터 이렇게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늦게 시작하는 거죠.

박창순위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두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노상방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 ‘노상방뇨’ 이 말하고 비슷해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대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정서하고 정치 내지 시정 참여 또 시정하고의 서로 의사소통 이런 관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것 역시 우리시에서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벌써 많이 하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자료 보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런 얘기를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얘기했고 또 현장에도 가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 개념들이 조금 덜 정립되어 있는 상항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이 그동안 중요했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했다, 인사로 담당 국과장님들도 바뀌고 팀장들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해와 설득 이런 과정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장님, 이 예산은 저한테는 지금 따로 물어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고 하세요. 과장님, 노상방담 자꾸 얘기 나오는데 현장에 찾아가서 행정을 하겠다, 민원이 걸려 있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것을 반대할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봐요. 그러나 그 이름을 ‘노상방담’으로 붙여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 없이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름을 붙여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그런 경우 못 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생수 정도는 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고요, 자꾸 혼돈이 오니까. 지금 현장에 찾아가는 행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소통 강화해야 한다, 그거 지금까지 안 했으면 더 문제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노상방담으로 붙였을 뿐이지 이 사업 하지 말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면. 왜냐하면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노상방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지 못했을 때는 예산이 문제가 있느냐 혹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상방담에 대해서 자기 당위성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접근방식이 틀렸어요. 소통 다 좋고 현장행정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노상방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는 행정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름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이름을 붙여서 그런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는 행정 의지의 표현, 구체적인 현실화 이런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국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이 강조했지만 현장행정해야 되는 것 맞다 소통해야 되는 것 맞다 그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처럼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예산 문제예요. 한 번 할 때 50만 원씩 해서 남은 기간 동안 7개월 해서 35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럼 과거에는 그런 현장행정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쓸 수가 없었다. 왜, 예산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행정을 해도 가서 예를 들어서 그냥 멀뚱멀뚱하고 왔다. 그런데 멀뚱멀뚱하는 것보다는 물이라도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제가 볼 때 10분 20분 들어서 안 되고 1시간 2시간 듣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물 한잔 없이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 예산을 주지 마라 이러면 소통을 하지 말라고 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못한 게 예를 들어 노상방담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나가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국장이나 과장 다 같이 나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름을 붙인 것과 안 붙인 게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렇죠?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통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설득되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 본회의 때 우리지역 현장에 관련되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정말 나와서 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에 앉아서 민원을 풀려고 하니까 어느 한 개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도저히 안 돼요. 공원로공사를 하는데도 도로과장님하고만 대화가 안 돼요.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도로과장님, 회계과장님, 공원과장님 다 있어야 돼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만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한꺼번에 그 민원 넣은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물도 마시지 말고 하라고 하면 다른 시책추진비라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름은 붙이되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든 이런 것 가지고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도 안 줬는데 그런 행사 왜 했어요?” 나중에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니까. 이 행사예산과 별개로 제가 곧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꼭 그렇게 나와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는 예산이면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 가지고 하세요. 나중에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되는 얘기가 남은 것 같고 다른 얘기는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좀 오라고 했더니 남편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석을 못 하고 대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와서 대기 중인데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이 안에 와 계시죠? 잠깐 나와서,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사무국장 나가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상관없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사무국장 부르지 않았어요. 사무국장이 뭐 하러 여기 와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성남시 산하기관에 특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산하기관의 기관장들 자세가 모습이 이렇습니다. 의회를 너무 무시해요. 다 그렇습니다, 다!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환경들을 제가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 일례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윤숙자 센터장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 연말 예산정국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연도 사업설명회를 시청에서 가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원봉사센터 2012년 연간 사업설명회를 시청에서 가졌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언론에 난 겁니다. “사업비를 50% 삭감했다.” 50% 삭감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발로 뛰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설명회 할 때 자원봉사센터 회원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뜻이 뭡니까? 50%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연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보여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왜 50%를 또 요구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그 사업설명회에서 기사에 난 겁니다. 윤숙자 센터장은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시의원들이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자원봉사단체장 연수비도 구분 못 하더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체를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또 올려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곤란하니까 자리를 피해요, 지금?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그리고 말한 대로 하라고 하세요. “사업비 50% 삭감해도 우리는 그래도 발로 뛰겠습니다.” 했으면 뛰라고 그러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께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왜 자꾸만 말 하는데 끼어들어요? 나 지금 굉장히 감정 누그러뜨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숙자 센터장과 앞으로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행감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면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자리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주장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를 50% 다 줬으니까 50%만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한다고 그랬으니까. 박권종 위원님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면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 아니니까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계속 나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안 나오시면 예산도 앞으로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내년도 예산 올리지 말라고 하세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 안 나오는데 무슨 예산을 요구해요? 행정기획위원회를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를 해놓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주 잘못된 발언 같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전체 회원,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고발했어야지. 인정했어요. 이것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전체,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안 오고 잘못한 것도 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무시하고 안 오니까 앞으로 또 다른 관계는 형성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원봉사센터는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자원봉사센터장 때문에 우리 최 대표께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일을 저지러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보이는지 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산하기관 단체의 장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연인 윤숙자라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어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센터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최소 경비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얘기하다 보면 두둔하는 건지 아니면 역성드는 건지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정 기조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않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신문에 난 것을 저도 지금 봤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지역지를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는지 지금 봤고요, 그 기사 검색해 봤는데 상당히 잘못됐어요. 또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나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있었다면. 뭐하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일부러 하고 그런 행동을 일부러 했을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 차라리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되고 안 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서로의 갈등관계는 형성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굳이 나서가지고 속된 말로 설치고 다녀가지고 이런 얘기 듣고 예산 삭감하고 시민들 시한테 누가 되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그것하고 별개로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센터 자체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중앙공원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저런 정도 행사는 그래도 필요하구나, 단지 정치적인 내지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편향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 자원봉사 그 자체만 가지고 했으면 이런 얘기들도 안 나올 것이고 누가 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예산 중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데 역성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사업예산은 세워주시되 가능하면 최소 경비라도 세워서 하는 것 봐서, 우리 위원님들 이런 말씀 잘하시잖아요. “하는 것 봐서 좀 더 세워주마.”라고 하는 거 하시고 이번 예산을 일부라도 좀 세워서 하는 거 보자, 그래서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미안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두 분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필수경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최소 경비라도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8200을 올렸는데 조금 줄여서 4100을 줬어요. 50%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50%의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하는데 41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우리 성남이 모라토리엄 선언한 도시예요. 그래서 경비를 좀 아껴서 50% 경비만 가지고 줄여서 박람회를 치러봐라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50% 예산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50% 추가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다 줬단 말이에요. 50% 가지고 발로 뛰겠다고 해놓고 50%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를 기 줬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해라 이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십시오.

박창순위원

다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노상방담 관련해서 노상방담을 예산을 안 세우고 쓰라는 위원장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참여 제한 없이 하는데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박완정위원

제공하지 않고가 아니라 아까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시책추진비에서 좀,

박완정위원

시책추진비에서 세항과 목간에 갖다 쓰는 것은 전용이라고 하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용이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비용을 풀로 쓸 수 있지요.

박완정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위원장 말이 맞네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민원현장을 찾아나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노상방담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여자의,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의할게요. 만약에 제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지하철 지나가는 게 문제가 되어서 모 아파트에서 시청 직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좀 와 달라 그러면 가서 할 때 그것도 ‘노상방담’이라고 써 붙이고 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판단해서 한다면 노상방담과 노상방담이 아닌 것의 기준의 뭐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기준도 없고 개념도 없이 예산부터 갖다 쓰겠다고 그렇게 덜컥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민원현장을 찾아가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노상방담입니까,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종합해서 이것은 노상방담식으로 이렇게 전체 주민들 모아놓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 3개 과에 해당되는 것인지,

박완정위원

지금 노상방담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여러 부서 관련된 것을 주로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여러 부서가 관련돼서 걸쳐 있는 문제를 노상방담이라고 할 거라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박완정위원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해야지요. 현장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이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노상방담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노상방담’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을 청취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의견청취 한다 했을 때 민원현장으로 찾아가지만 사람을 모아놓고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지역 현안사항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만 가는 것을 노상방담이라고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시 차원에서 봐야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여기에서만 올렸어요? 다른 과에도 다 갈 수 있다면.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일반적으로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에서 전체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한 부서 한 부서 나가서 몇 분 몇 분 만나다 보면 전체 의견이 한꺼번에 결집이 안 되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결부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예 한자리에서 간부공무원들도 같이 나가고 또 주민들도 찬반의견 제시해서 한자리에 인원 제한 없이 전체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체 나와서 자기 의견 개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로 토론해가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고 하는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각 부서에서 전부 하다 보면 부서 부서 간에 전부 여러 번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하고 며칠에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전체 각 부서를 그날 데리고 나가서 진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일단 여러 부서가 걸쳐있는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견이 있을 때 찬반을 나누는 의견에 대해서만 민원현장에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그 자리에 모이게 하겠다 이거예요. 여태껏,

박완정위원

그러면 같이 안 모이면 노상방담 아닌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해결하는 기간이 장기화 되어버리잖아요.

박완정위원

민원현장에 나가는 게 무조건 노상방담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는 게 당연히 공무원들의 의무하고 책임 아니에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맞지요. 의무하고 책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게 어떤 제한이 있잖아요, 나가서 보면.

박완정위원

무슨 제한이 있어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몇 분들밖에 못 만나잖아요, 한시적으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대규모로 모아놓고 만나겠다 이게 노상방담인 거네요, 그럼.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아예 한자리에서 토론을 해서 주민들 간에도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민원 빨리 해결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도 민원,

박완정위원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건 당연하고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방담 시간을 가져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박완정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민원 빨리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장행정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다 당연한 건데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을 잘 했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면서 노상방담이라는 타이틀을 걸치고 한다고 말씀을 왜 하느냐 했더니 그제서야 여러 민원이 걸쳐있는 경우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노상방담이라고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다른 예산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모든 노상방담에 업무추진비로 계속 쓰실 건가요?

기래

문기래행정기획국장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한계가 있지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왜 수십 년 간 공무원 하신 분들이 그걸 모릅니까?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그냥 써라, 노상방담 타이틀만 걸고. 제가 볼 때는 이 노상방담에 대한 개념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들고자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의지는 충분히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념, 어떤 것을 노상방담이라고 할 것인지 저는 그게 지금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는 만약에 다른 예산으로 쓴다면 그것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발언하셨습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노상방담이라는 이름이 붙었든 붙지 않았든 보통의 경우 우리가 행정을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붙인 것 같은데 현장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떤 지역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직접 소통을 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현장에 사람을 모으는 게 나는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행정을 하는데 노상방담이 됐든 혹은 노상방담이 아닌 어떤 현장행정이 됐든 간에 우리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물을 한잔 주더라도 결국 자치단체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다 적용 받아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시책추진비 쓸 수 있는 거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저는 노상방담이라고 이름 붙인 이게 현장행정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현장에 주민과 직접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 정리된 대로 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칫 저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현장행정 그리고 민원이 있는 곳에 가서 주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제한 받음으로 해서 위축되고 그런 행정을 못 하게 되는 현실이 저는 우려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예산을 쓸 수 있든 없든 어떤 예산으로 쓰든 간에 그런 이름을 붙이든 아까 박창순 위원이 붙인 것처럼 길거리담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름을 뭐로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주민과 소통하고 직접 주민과 민원현장에서 만나고 만약에 물 한잔 못 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나가면 그 공무원들이 밥이라도 사먹어야 될 거고 안 그래요? 그런 데 쓰는 시책추진비 써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의자라도 놔야 되면 의자 빌리는 거라도 비용을 써야겠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어쩐다 이름이 어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민원이 있는 현장에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장, 저는 제가 당장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요구할 거예요. 우리 동네 지금 난리 났어요. 이 과에 얘기해도 안 되고 저 과에 얘기해도 안 돼요. 다 따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다 나와서 현장에서 해결하라, 내가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문제는 박완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사용해서 안 되는 경우라면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이 경우 이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전부 해서 또 이름을 노상방담이라고 붙이든 붙이지 않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행정을 나는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고 이 예산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것은 가급적 다 하셨으니까 박종철 위원님 아까,

박종철위원

노상방담에 관해서 의견을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얘기하시고 거의 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노상방담 예산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원칙과 취지에는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당연하죠,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갈등이 뭐냐 하면 다중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곳에 우리 지방자치의 하나의 뭔가 갈등이고 괴리이기도 하는데 어느 정당 소속 시장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거나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이 괴리 안에서 이게 갈등의 표출이라고 봐요. 그것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바라볼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순수하게 보지 뭐 꼭 그렇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갑론을박 하는 게 그것 같아요. 내가 그거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 위원장께서도 발언하셨지만 선거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현재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 괴리하고 관련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겠느냐 이런 쪽에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이 모여 있는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도 한잔 나누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냐 이 돈이냐 저 돈이냐 자꾸 이래가면서 이렇게 장시간 노상방담 얘기만 나오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것을 재론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좀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지원하는 그런 순수한 의정활동을 나는 간곡히 호소하면서 나는 이 노상방담의 예산은 전액 꼭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이 노상방담은 아까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적십자비 문제 끝날 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자료 됐죠?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직원과 대화) 제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오늘까지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대략적으로는 나왔는데 아직 적십자회하고 통화를 해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덕수

이덕수위원

직접 현금으로 수금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는 조사됐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납부 독려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동장하고 단체에서 나가서 모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알아봐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아봐서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그 단체장들을 동원해서 여러 명이서 사업장에 들러서 경기도 나쁜데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이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과장님, 아까 새마을 관련한 자료 언제까지 되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의 순수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다 자기는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으시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역정 내지 마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 질의하셨지요? 질의와 토론은 여기에서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 행사운영비 시민과 함께 하는 노상방담 추진 350만 원 삭감 주장이 있었고, 예산서 243쪽부터 244쪽까지 행복마을만들기 관련 예산 삭감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서 244쪽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840만 원 삭감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서 245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등 자원봉사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많네요. 박창순 위원께서는 다시 묻지 말라고 자기 의견 다 얘기하셨고 박종철 위원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덕수·최윤길·박완정·박권종 위원님은 지금 얘기한 것은 다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다른 것은 살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삭감 주장과 동의를 한 거죠. 어떤 분이 주장하고 어떤 분이 동의하고 네 분 다 그렇게 하신 것이고, 박문석 위원님은 의견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박문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 일임하고 이 의견이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원회로 인해서 또 다시 예결위 가서 갈등을 겪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시기를 저는 의견을 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11시 55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계속

문석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진행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빨리 하지요. 집행부 의견 아까 다 물었습니다. 뭘 또 물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겁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심화교육 운영 2500만 원 심화교육은 올해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하더라도 심화교육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바로알기교육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간담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의 진행 왜 이렇게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동의하는지 여부만 얘기하세요. 올해 꼭 해야 되느냐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 그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새마을은 아까 다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다 주셨고 집행부 의견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민간위탁금 행복마을만들기 심화교육 운영 2500만 원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요구되어서 삭감, 예산서 245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4115만 원 삭감,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2050만 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새마을회관은 안 했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새마을회관은 고쳐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또 토론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44쪽 민간위탁금 행복마을만들기 심화교육 운영 2500만 원 등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요구되어서 삭감하고 예산서 245쪽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경진대회 4115만 원 삭감,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2050만 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등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여권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우리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가 중으로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순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정희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우리 다 봤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굳이 이런 질문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거의 삭감, 삭감 이렇게만 해서 왔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 집행하고 남은 돈이나 연간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같이 보여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았거나 아니면 절약했거나.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다들 많지는 않습니다. 6만 원 19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들로 남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금액들이 적고 질문시간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합니다. 예산을 삭감 내지 절감은 좋습니다만 삭감 내지 어느 정도 선에서 줄여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러 맞추려고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그 범위 안에 넣어가지고 줄이는 경우가 하다 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좀 없었으면 하고요, 꼭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필요한 예산은 불용예산이 없게 원래 짤 때 예산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굳이 한말씀 드립니다.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에 바란다’ 여기에서 관리하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완정위원

담당자가 누구시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담당자가 이혜규 직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직원 한 분이 관리하시나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다른 업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의 민원업무는 그 관리밖에 없나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이혜규 담당자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사람이 온라인상의 민원 담당하는 것은 없나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온라인 민원은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온라인은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민원상담전자창구라고 해서 그것은 전국이 행안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은 저희 콜센터에서 운영하고요.

박완정위원

그래도 주 민원창구가 되는 게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이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 업무가 주로 많겠네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는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보다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접수하는,

박완정위원

그래도 하루에 올라오는 건수가 많던데?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많다기보다도…….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가 제안설명회에 가니까 민원처리 남은 기간을 알려주는 그게 전문용어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누가 제안으로 올리셨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일부 하고 있다는데 맞나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며칠 전에 각 과에 예고를 미리 띄웁니다. 날짜가 언제까지니까 그 이전에 단축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럼 그 처리를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직원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서 안 왔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이 행안부 워크숍에 가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 말씀드리면 게시판에 올린 글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나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인터넷 조례에 보면 민원은 오프라인도 가능하고 온라인도 가능한데 민원을 내신 분들이 오프라인상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에는 글이 간혹 가다가는 상대 쪽에 피해를 주는,

박완정위원

알겠어요. 그 조례를 일단 저한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 모 씨라고 알 거예요. 올린 글을 한꺼번에 칠십 몇 건을 지웠다는데 맞습니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운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을 낸 것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박완정위원

처리를 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다 드리고 그분이 올린 글로 인해서 또 몇 분이 타인이,

박완정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법에 의해서 내렸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법이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정보통신망법이 뭔데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이해…….

박완정위원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조항을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과장님을 직접적으로 상임위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민원이 들어왔기에 또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본연의 의무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칠십 몇 건에 관한 글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나,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내린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보지 못 하게 차단시킨 거예요. 원래 민원이라는 글이 그분한테 저희가 통지하는 것이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지 못 하게 막아놓았다는 얘기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근거하고 주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얼핏 들으면 모든 글이 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 차단시켜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그분 내용으로 인해서는 소지가 있기 저희가 차단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소지가 있는 글만 다 차단시키신 거예요?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 차단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근거가 있이 그렇게 했다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일단 근거를 지금 준비해 주세요. 그것 확인이 되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건 개별적으로 박완정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 정보정책과

14시 20분

다음은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과 구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정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오영자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TS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ITS사업은 올해 2단계 사업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교통기획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입찰까지만 여기에서 했겠네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아니요. 그 예산 세우고 교통정보팀이 교통기획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관이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BIS도 담당이시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같이 넘어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도 같이 넘어갔다고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BIS ITS 전부 교통정보는 그쪽으로 …….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정보정책과에서는 하실 일이 많이 없어지셨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정보보호팀이 또 새로 생겼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농담이고요. 지금 CCTV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웃음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얼마에 낙찰이 됐어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아직 그것은 유지보수를 6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상반기에는 그냥 장애가 날 때마다 불러서 수리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한 6300만 원 5월 초까지 지급했고,

덕수

이덕수위원

장애건수는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 관계있는 질문 위주로 하시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이렇게 단문할 게 아니라 미리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시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166건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후반기에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7억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5개월간 했는데 장애가 날 때마다 166건에 6300만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5월 3일까지만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또 7억이 잡혀져 있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아니죠.

덕수

이덕수위원

후반기에 7억이 잡혀져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6월 1일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게 3월 1일부터 3, 4 2개월간 63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정정을 해드리고요, 계약은 발주 의뢰해서 6월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년간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내년 1월까지 8개월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7억에 잡혀 있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7억 예산이,

덕수

이덕수위원

서 있는 거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그런데 6300만 원을 썼으니까 그 나머지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운영해보라고 그때 주문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CCTV가 무수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원래는 12억 가까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주문드렸던 연간단가계약을 고려하셔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연간단가계약 쪽으로 가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우리 기술이전도 받고 기술자도 뽑고 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시점이 도래한 것 같다 그겁니다. 지금 BIS나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교통은 넘어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교통으로 넘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했지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BIS하고 ITS, 교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제가 제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부분이다, 저는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민생 쪽에 돌린다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쉽게 생각해서 구장비들 고장 나는 것 대당 2000만 원씩 봤을 때 새장비로 교체해도 되는 정도의 예산이 돼요. 11억이면 상당히 많이 교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부대장비가 딸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는 것을 꼭 한번 적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CCTV를 유지보수를 하면서 밖에 있는 시설물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CTV가 서 있는데 그런 것만 따로 떼서 그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 맺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안에 비디오서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삭감이 될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장비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BIS하고 ITS하고 다 관리한다면 거기에 사다리차라든지 장비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원받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CCTV 예산이 이번에 5억 올라와 있는데 저는 성능 문제에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ABC 등급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다고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초창기에는 CCTV 화질이 픽셀 급으로 하는데 그런 게 좀 약했어요.

덕수

이덕수위원

픽셀이 약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41만 화소짜리도 있었고 그런데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발주 의뢰를 낸 것은 2메가 픽셀 급으로 해서 지능형이라고 하는 CCTV가 있어요.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것을 쫓아서 다니는 제일 좋은 것으로 발주를 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 묻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답변 괜찮으신데 ABC등급으로 따지면 노후화된 게 어느 정도 있느냔 말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렇게 등급으로 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

덕수

이덕수위원

노후된 것 몇 대 정도 이렇게,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노후화 된 게 2008년도 정도니까 그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각 과에서 파악을 해서 교체할 것도 교체해줘야 된다.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는 무조건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고장이 났는데 2008년도 것이더라 굉장히 화소수가 낮다면 그냥 교체해버리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도 하면서 나가야 좋은 장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 시민들이 CCTV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CCTV에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못 잡더라.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CCTV에 찍혀 있는데 못 잡는 게 있나요?

덕수

이덕수위원

많습니다. 화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요. 또는 설치된 데 밝기, 가로등이 옆에 있거나 하면 되는데 요새는 가로등하고 일체형도 나와요. 그런 장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그런 장비도 같이 고려해보시고 다방면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가셨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낙찰률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아까 최신지능형 CCTV라고 하셨는데.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것은 87% 정도 되지 않을까,

덕수

이덕수위원

금액으로 작년 예를 들면,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작년에는 제가,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2000만 원씩 올리셨는데,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덕수

이덕수위원

아이참 그런 것도 모르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작년에는 제가 그걸 안 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뒤에 보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정리 다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것은 미리 자료 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씩 올리셨는데 이것은 여러 회사를 비교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안등과 가로등 일체형도 나온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2000만 원 아래로 최신형으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서 올해 저희가 구매 의뢰한 CCTV는 지능형뿐만 아니라 밤에는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CCTV로 최고급 사양으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래요. 잘 살펴주시고 최대한 싸게 절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예산안 설명자료 73쪽 보면 다목적 CCTV 구축 아래 주행차량 번호 인식 CCTV 구축해서 2억 24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구축은 우리시가 우리 자체 의지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책보전용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 도비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비도 맞추어서 50%를 해서 세운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정부에서 권고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강제로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냐 그게,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시 경계 구간에 밤에 범죄차량이나 이런 차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마침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주면서 또 이것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고 거기도 필요한 것을 공통으로 느껴서 하는 게 되겠죠.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하는 것인지 권고하는 건지 저는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강제는 아니고 권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으니까.

박종철위원

왜냐하면 순수한 목적이라면 좋겠는데 요즘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이런 것도 다 해당되지요. 이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다녔나 이 번호가지고 다 추적을 하지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중앙정부의 강제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또 여기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배경으로는 도지사님하고 경찰서장님들하고 무슨 간담회 자리나 이렇게 잡혀 있어서 아마 경찰 쪽에서 요구를 해서 도비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쪽에서는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결국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하고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국민을 범죄자의 대상으로 보고 번호를 다 찍어놓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가차 없이 자기들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런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느냐,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생활안전 CCTV 방범용이나 30일간 보관을 하고 저희 센터가 8층에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축이 되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30일간 보관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범죄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열람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때에 한해서 저희가 열람을 시켜주는 거죠.

박종철위원

내지는 검찰이나 국가권력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설치하고 나서 경찰 쪽에서만 범죄 관련해서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가권력기관이 경찰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결국에 물론 도비를 내려줘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장 뿌리가 되는 데이터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질문과정 중에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국가권력기관이 자료 요청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아니 범죄 사실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그 내규나 지침이 있죠?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예,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질문에 국가권력기관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지금까지 올 때는 전부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 법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근거법률 없이는 행하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복현

구복현정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창선 정보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정보문화센터 소장 직무대리로 승진 임용된 오창선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남지 않은 공직 행복한 성남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문화센터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중서 관리과장입니다. 주명학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상호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최준웅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이은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정도서관과 중원도서관 여성스포츠파트의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오창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선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오창선 소장님! 부임하셔서 지금 한 달 덜 되셨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오늘 딱 한 달째입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예,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 각 도서관별로 모아지는 폐도서가 있을 거예요. 그 분량이 권수로 얼마나 됩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최근에 한 5000권 정도를 폐도서로 수집해서 2000권 정도는 교회를 통해서 외국에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보내고 나머지 3000권 정도는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연간 20만 권 정도 나오나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연간 한 2만 권 정도로 나온답니다. 이번에 5000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아,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니까 2만 권이네요. 2만 권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는 꽤 쓸 만한 도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도서들을 폐기해가지고 만약에 기증을 하게 되면 운송비라든지 기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은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그 교회로 간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혹시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외 쪽으로?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2000권이 교회 계통을 통해서 기증이 돼서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해외 쪽에서 보면 제가 아는 해외는 극히 일부입니다만 호주 쪽에서도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도서들이 좀 필요한데 보내줬으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에서 폐도서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폐도서는 지금 보낼 곳이 없다면 무게 따져가지고 폐기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하고의 효율성 문제를 좀 따지셔서 예산이 얼마 세워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것을 해외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비용을 세워서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기증을 해라, 가서 보니까 도서가 너무 좋고 깨끗하고 갖고 싶은 도서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가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나중에 알고 싶습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답변드릴까요?

박창순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우선 폐기하는 과정 속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도서도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수정도서관에 지금 고문서들이 직접 고문서는 아니고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특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가서 볼만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의 종류하고 분류를 가서 보시면 무슨 책들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비치할 수 없으면 거기에서 영인해서 영인본만 비치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렇다면 비용은 많이 들이지 않고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영인을 해 와서 비치만 해 놓아도 그것은 도서 자료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자료예요. 시간이 지나도 폐기 안 해도 되는 자료이고. 그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좀 세워봤으면 싶습니다. 그거 정말로 안 듭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건 저한테 자문을 구해줘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오셨잖아요. 축하드리고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자기 철학과 공무원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더군다나 정보문화센터는 우리 자라나는 성남시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각오신지 오늘 승진되고 나서 처음 뵙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예산에 관한 시간이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으로 일하다가 승진하면서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가서 정보문화센터의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단계인데, 의외로 중책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내에 있는 도서관 7개에 하루에 약 3만 5000명의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고 정상적인 운영 또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정보문화센터는 너무 알아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해 오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도서구입비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홍보비 예산은 늘리면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구입비는 알아서 삭감해 오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 소신 있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연수를 갔다 오신 것 알고 계시죠. 그 연수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리스본 국립도서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거기에서 아주 좋은 제도를 법제화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새로이 출간된 책을 도네이션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책이 무조건 출간이 되면 한 부씩 도서관에 기증을 하는 것을 법제화시켜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정보문화센터도 예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도네이션을 받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어서 앞서가는 정보문화센터를 만들어주시기를 새로운 훌륭하신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소장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제가 2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또는 부탁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고 일리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대다수 시민들이,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면밀히 현미경 같이 찾아내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누누이 2년 동안을 주장했습니다. 본시가지가 우리 성남시의 모태인데 본시가지가 정보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도시가 서면 의무적으로 도서관이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시가지는 재개발이라는 것에서 소외되어 있다가 또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소장님, 인정하시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공감하시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정확합니다. 우리 도서관 분포를 성남시지도에서 지난번 추경 때 보여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을 딱 펴놓고 보면 어디가 취약지구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제 손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공허하게 왔다 갔다 하고 공감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게 벌써 2년 지났어요. 이게 우리 행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는 이제 남아 있는 시유지 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있고 했을 때 거기에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용률을 계산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었다 또 수십 년 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산 중턱에 조용한 데, 조용해야 되니까,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변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 성남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에서는 정책을 바꾸고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분명히 구시가지에는 수요 욕구가 확실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도서관은 시유지를 찾아서 가는 정책이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컨대 중원어린이도서관 160억 정도 건립비가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학생들의 이용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앞으로 예상컨대 늘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주위의 학생들밖에 올 수가 없다. 성남동, 하대원동 또 본시가지 태평동, 수진동, 신흥동에서 금광동까지 버스타고 택시타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무늬만 좋은 청사를 지어놓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도에서도 빈 데가 보이듯이 그리고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그 요지가 어디냐 신흥1동 성남문화원 구 교육청 자리죠. 그쪽 일대다. 거기는 신흥1·2·3동 또 앞에 성호시장 학교 밀집지역이죠. 여러 학군이 밀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쪽 성남동 학생들 다 그쪽으로 교통이 몰린단 말이에요. 이용하기 쉽죠. 그리고 수진2동의 태평역 부근 어디라도 좋습니다. 거기는 또 반경 500미터 안에 학군이 5개나 밀집해 있어요. 맞습니까? 소장님,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시죠?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적느라고…….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에만 해놓아도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해야 되는데 시유지가 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커다랗게 지어야 된다, 산꼭대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교통이 가장 좋은 데, 학생들이 몰리는 데, 차를 안 가지고 내릴 수 있는 데, 빌딩형이라도 좋다. 심지어 160억 원 안 들이고 50, 60억만 들여도 좋은 것 10층짜리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것을 매입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서울의 서초구인가 어디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옛날에 관리과장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라고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것 성공사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통이 안 좋고 이게 아니고, 그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아니지요. 차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지요. 대다수 없는 사람들은 지하철 이용하고 버스 이용해서 그냥 와서 주차장 없는 데가 최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구시가지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런 빌딩형으로 도서관을 하고 층별로 성인, 어린이, 유아 해 가지고 나눠놓는다면 굉장한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공감 가십니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답변드릴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럼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전적으로 간사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숙제로 생각하고 깊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어떻게 하면 본시가지 주민들께서 정보문화의 혜택을 충분히 성남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부근에 된다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용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 전에 소장님이나 관리과장님들은 그래요. “자리만 한번 좀 찍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숙제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숙제가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요. 또 얼마 안 남으셨다며요.

웃음

덕수

이덕수위원

소장 그만두시기 전에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만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성남문화원이 신흥1동에 있지 않습니까?

웃음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가 그래도 부지가 어느 정도 큽니다. 그리고 토목공사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면서, 그러면 그 일대 주차문제도 좀 약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문화원은 잘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성남문화원을 도서관으로 그리고 성남문화원으로 같이 쓰는 방향을 교육문화환경국하고 협의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수진2동 4671-2번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벌터산 입구에 지금 주차장 있지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 지역입니다. 소유는 산림청으로 돼 있는데, 일부는 제가 지금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토가 나온 게 “도서관이나 실외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복합용도로 계획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지금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부분은 현업부서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지역도 자연환경도 좋을 뿐더러 수요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도 비교적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용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군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숙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과

15시 06분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중서 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지난 5월 2일자 정보문화센터 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중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관리팀장입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방혜자 문화교육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관리과 소관 LED 조명등 공사 이것만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자료 봤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도 들었고 저번에 심사한 내용들도 있었고 또 생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한번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시 그대로 올렸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박창순위원

다시 올리신 것은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다 그런 판단이 드신 겁니까?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 시청하고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3개 구청하고 시청이 예산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의해서 2012년까지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시달지시도 있었고 해서 도서관이 한 10년 이상 되고 또 이용객이라든가 시민들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물론 수정예산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또 한번 요구해보라고 하는 주문도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중앙·수정·중원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여기에 지금 2030개 조를 LED등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그때 당시 너무 논리가 간단했습니다. 효율성 문제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체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가 절약되고 전기료가 연간 계산하면 얼마이고, 공사 투입 대비 얼마만큼 지나면 공사비가 빠질 거냐 효율성만 가지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단순한 계산방식으로 하면 상당히 연수가 많이 지나야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소신 바꾸겠습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 투자비가 여기 산출식에 보면 48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비가 빠지려면 한 50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설치를 못하고 하는 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신문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전력난도 해마다 대두가 되고 그래서 행정기관부터 먼저 백열전등으로 치면 한 8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일반 형광등으로 치면 한 25% 절감이 된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

박창순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좁게 보는 범위이고, 넓게 보면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적용해야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초기 투자 투입에서 효율성이 좀 낮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굳이 이렇게 드리는 것은 소신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워낙 지금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또 의지도 있으시고 제도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과정에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그렇다면 타 기관하고의 형평성은 아니고요 타 기관하고의 적용 사례도 있고 또 의지도 갖고 계시고, 소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사업예산은 이번에는 세워주자고 저는 주장하고 저번에 했었던 제 소신을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전액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총 공사비가 49억 9600만 원이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부지매입비 플러스 시설비 포함해서.

박완정위원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저도 작년 속기록 보니까 단대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걸로,

박완정위원

없어요. 그런데 떡 예산 이렇게 추경에 한다고 2억 5000 계약금 필요하다고 오시면 이거 관련 설명자료를 가지고 미리 좀 브리핑을 해 주시든가. LED만 계속 가지고 오셨지 단대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데요. 총 사업비도 모르고 저는 위치도 이렇게 주소를 B7블록 이렇게만 놔두면 이게 어디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계약금을 덥석 2억 5000만 원 예산을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관리과장님이 속기록 안 찾아보셨다면 이미 브리핑이 된지 알고 오셨다면 저는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 보시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면 미리 저희 위원회에 좀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몇 년 계획을, 이게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도 필요한 사업인데,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이렇게 사전 브리핑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2월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해당 위원회인데 그게 통과되고 그랬으면 물론 과장님이야 새로 오셨고 또 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지만 그 전의 임원진들이 있고 또 제가 얼핏 보니까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야지. 그래서 이거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박완정위원

지금 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우선 금년도 6월까지는 계약금 2억 5000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박완정위원

그렇게 시급한 계약금 2억 5000 납부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떡 회의에 그냥 이렇게 메모 몇 줄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과장님 일 잘하는 분으로 소문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으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당초에는 종교용지로 돼 있었는데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문화복지용지로 바뀐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박완정위원

중간에 도시계획시설이?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용도가 원래 종교시설로 있었는데 도서관을,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분양이 안 돼서요.

박완정위원

몇 월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2011년 7월에 바뀌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서관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도서관으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문화복지용지로 했는데요, 그때 시 주관 과에서 아마 각 과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종합복지관도 해 달라 노인복지관도 해 달라 어린이집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 맞지 않아서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박완정위원

주관과가 어디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 관련된 데네. 이거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계셨던 분 있어요?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미리 설명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게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를 거쳐서 오래전부터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시작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쭉 거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쳐 오면서 우리 상임위에 도서관을 짓는 걸로 이렇게 넘어온 과정이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맞지요.

박완정위원

2011년 7월에 이게 원래 계획인 종교시설에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문화복지위원회,

박완정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도시건설, 경제환경 다 거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떨어진 거야. 우리한테는 좋은데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줘야지.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최종점으로 돼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지요. 다른 데는 다 행정적인 절차에 승인해 준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산은 2억 5000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결정을 해 오는 과정에 주민과의 약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온 것이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 하자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전에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박완정위원

예, 이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신 줄 알았더니 안 하셨구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지금 고려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미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보니까 1500만 원 내·외부 사인물인데, 사인물이 조형물?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안내표시판입니다.

박완정위원

안내표시판인데 하나에 이렇게 비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게 안내사인물이라고 그러는데 방향 표시도 있고 위치 표시도 있고, 한 가지만 1개소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 위원회에 계속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했던 사안인데, 이게 원래 총 예산보다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상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당초예산은 12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시설비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인물하고 정보화기기라든가, 정보화기기 예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2억 4000입니다.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서 구입, 가구 해가지고 한 5억 2000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의 계획을 얘기할 때 추계를 얘기할 때 들어가는 집기류라든가 도서라든가 이걸 다 합산해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항상 건물만 짓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요구에 시설비라고 해서 자산취득비는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자산취득비는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봐야 되겠네. 그럼 예컨대 단대동 어린이집 총 건립비 49억 96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 이것도 안에 자산취득비가 플러스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4억 6200만 원이 ㎡당 얼마 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추계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예,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의 이 건은 토지매입비예요.

박완정위원

자꾸 끼어들지 좀 마세요. 위원장님, 제가 자꾸 맥이 끊겨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꾸 혼선을 주니까.

박완정위원

마이크 좀 꺼놓고 계세요. 조금 진정하시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십 몇 억 속에 토지매입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박완정위원

아까 토지매입비라고 그랬잖아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정보화기기 한 5억 정도, 그럼 더 이상 이 도서관에 관해서는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현 상태에서는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속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처음 구미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취지가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돈 많이 안 들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구 주민센터가 유휴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치면 이게 새로운 어린이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거나 거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그 규모의 2분의 1 정도는 드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아무래도 건물이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보수하려면 많은 금액의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겠지요.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미 오픈은 한 건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지금은 공익요원 한 명하고 사서 기간제 두 명이 임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구미동에 구미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구미동 어린이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시가지 위원님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때, 아마 제가 예전 소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도 주문을 하고.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로드맵을 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것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 하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정보문화센터 소장님도 그 일을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래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다음번 회기 때는,

박완정위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밑에 계신 과장님이라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시의 도서관정책이 계속 겉도는 것 같아요. 건물 하나 더 짓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완정위원

예, 잠깐 말씀하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소장님한테 모두 질문도 하셨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맵 해가지고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제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는 조금 해 드릴 수가 없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단대동?

박완정위원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안 해 주려고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지 나중에 제가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여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입주하는 대상이,

박완정위원

아직 여기 단독주택 재개발도 안 한 거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재개발 입주가 언제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10월인가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0월, 12월 단독주택 재개발에 몇 가구가 입주하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1228세대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체 그 주변이?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단대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아주 도보로 접근성 용이하게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1228세대인 거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더 많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수요자 수에 비해서 도서관 건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런데 문제는,

박완정위원

아까 자꾸 이덕수 위원님이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손쉽게 오갈 수 있고, 그것은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도 뻔한데 지금 입주하는 세대가 1228세대인데 여기 도서관 50억 플러스 또 안에 시설비 들어갈 텐데, 그거 효용률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네, 얼핏 들어서.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6월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박완정위원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지요. 그렇게 다급하시면 예산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미리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요,

박완정위원

제가 반대한다고 꼭 부결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10% 계약금을 내야 1228세대 지역주민들이 분양가가 한 7~8% 정도가 낮춰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박완정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여기 저 말고 위원장님밖에 지금 들으신 분이 없다잖아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들었어요.

박완정위원

들었어요? 그러면 여당 의원님들한테만 설명을 해 주시나 보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건설, 경제환경 거쳐 왔다고. 거기에는 야당의원은 없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가 두 눈 부릅뜨고 그거 거쳐 올 때 그 단계에서 캐치해 가지고 이런 거 있었는데 가져와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행정이라는 게,

박완정위원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그럼 위원회 통과할 때마다 그거 일일이 다 체크업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해서 지나간 의회의 결정을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지나가는 의회의 결정을 혼자 마음대로 생각,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그거 잘 설명하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회기 전이라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LED 교체공사 부분이 있지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박창순 위원하고 좀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시가 당장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정자동 땅을 파네 안 파네, 팔아주네 안 팔아주네 그 난리 치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떡 올려놓으면, 그것도 수정예산 때인가?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예, 수정예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잘못됐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야 된다. 여기만 해서는 또 안 되고. 그래서 구차하게 여기에서 또 갑론을박 하면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구별되니까 길게는 안 할 테니까 이것은 차후에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올렸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게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온 거 다 알아요. 내가 이 말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본예산 때 이것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하시려면 하시는데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 작년 우리 본예산 올릴 때 예산팀 자체 삭감에서 분당도서관하고 구미도서관이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시킨 거잖아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그렇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재정이 나빠서 삭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어떻고 과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언변 해 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추경에 이것을 또 올렸냐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자료를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000명 정도 학생하고 시민이 이용하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당장 안 해도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시청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시청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꾸 논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 중앙도서관하고 수정·중원도서관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지 몰라도 도서관별로 단계별로 할 수 있게 일부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시설비 건립부지매입비 계약금 2억 5000만 원 삭감 요구가 있었고, 397쪽 시설비 LED 조명교체공사 9억 6600만 원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물을게요. 시설비 계약금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박완정 위원님이 삭감 주장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고 보면 꼭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인데, 원안대로 가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박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박완정위원

저는 삭감 요청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삭감하면 안 돼요. 정용한 의원한테 물어보세요. 속기하지 마세요. 설명을 잘 좀 해 주셨어야지. 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15시 32분 기록중지

15시 33분 기록계속

권종

박권종위원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이거 LED하러 제 방에 오셨었잖아요. 이것도 속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 같이 당연히 왔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시 33분 기록중지

15시 34분 기록계속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항상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세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다음번에 정보문화센터,

박완정위원

도서관 건립은 누구보다도 제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맞아요, 맞아.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도서관 전체에 대한 이러한 현황보고를 위원회에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쓸 데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거 반성이나 하세요. 이런 얘기는 빨리빨리 해 주셨어야지.

박완정위원

이거 전혀 사업이,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실망스러운 게 속기록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얘기가 없었으면 당연히, 그리고 저는 더 기분 나쁜 건 위원장님은 그럼 위원장님이 불러서 가셨습니까?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누구누구한테 가셨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위원님들 다 만나 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 만나 뵈었는데 이 얘기를 누구누구한테 브리핑을 하셨어요?

중서

신중서관리과장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하신 적 없어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이 얘기는 드린 적 없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도시건설, 경제환경 여기서부터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본인의 지역구니까 알고 계셨겠지요, 동네니까.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나중에라도 잘 설명하시고.

권종

박권종위원

사과말씀을 정식으로 드리세요. 정식으로 사과하시라고요.

창선

오창선정보문화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저희 정보문화센터의 대응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LED 삭감요구가 있었는데 박창순 위원님은 원안 통과를 얘기하셨고,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 본예산. 삭감.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은?

박완정위원

삭감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시설비 LED 조명등 교체공사 9억 6600만 원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심사숙고가 요구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397쪽 시설비 LED 조명등 교체공사 9억 6600만 원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심사숙고가 요구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론은 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LED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게 지경부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의무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라’ 권고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통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설이 10년 넘은 것들이라 교체해야 될 때가 지났어요. 그러면 어차피 교체해야 될 거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전기세도 많이 절약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접근방식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일을 하시는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이나 관리과장님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동의를 못 받잖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도서관이 거의 12년 정도 경과해서 다 교체해야 될 때가 돼서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설명 그리고 아까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그것을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설명하느냐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자꾸 따려고 그래요? 좀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앙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명학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 주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일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정지대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앙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호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도서관장

안녕하세요? 분당도서관장 박상호입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분당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분당도서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수서정리팀장입니다. 김규섭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창근

윤창근위원장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분당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준웅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최준웅구미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도서관장 최준웅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미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근춘 수서정리팀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미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규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두영 수서정리팀장입니다. 박대철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판교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1만 2000원으로 해서 일괄 다 똑같습니까?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권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창순위원

예.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예, 권당 단가는 관리과에서 통일시켰습니다.

박창순위원

1만 2000원으로 일괄 다 똑같이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종일 중원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흥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어린이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개관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개관한 지 얼마나 됐지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금년 10월이면 2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리 잘 잡혀가는 것 같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용률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지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단대동하고 중앙동 아파트 입주가 한 2000세대가 금년에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이용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일 평균 한 어느 정도 이용할까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한 1800명 정도 이용하고, 대출은 한 1000여 권씩 대출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어린이들이 혼자 오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게 많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혼자 오고 어린 유아들은 어머님들이 데리고 오는데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현업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어린이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이 바람직한가? 꼭 ‘어린이도서관’이란 명칭을 붙여서, 아니면 어차피 부모들도 오고 하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지금 현대 도서관들이 새로 건립하게 되면 종전에는 거의 공부방 위주의 그런 것을 많이 기억들을 하시는데요, 지금의 도서관들은 공부방을 좀 지양하고 정보나 자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작아지면서 전체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면 공부방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서 그 일부를 열람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용률은 많이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자료가 저희 각 도서관에 30만 권 이상씩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데, 폐기라는 그런 부분도 공간의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열람실로 인해서 확장되기가, 자료가 충분히 축적이 돼서 어느 한 사람이 원했을 때 그 책을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폐기라는 이름하에 폐기를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용하다 보면 자료가 훼손되거나 파손됐던 것들은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겠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좀 다른데요, 지금 현업에서 근무해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오는 율이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 책 같은 것들이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인 책도 있고 또 청소년 책도 있어서 다목적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굳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어린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안 가져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꼭 그 도서관만 국한된 게 아니고.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단순히 명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추세가 어린이도서관이란 이름을 지자체마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도서관이 한두 개씩 생기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섣부른 답변을 드릴지 모르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은 좀, 어차피 많은 도서관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었을 때 좀 더 이용률도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학생들은 거의 학부모하고 같이 가거든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단대어린이도서관도 짓는다고 그랬지만 이 명칭 자체에서 제약이 되다 보면 그렇게 정해 놓다 보면 어린이도서밖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성인물도 갖다놓으시겠지요. 그렇게가 아니고 여러 청소년, 성인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책을 구비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특히 남의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시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구시가지에 도서관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군요. 맞지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고개 끄덕임)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참 지역적 제한이 많아요. 그러면 동네 어린이도서관으로만 나중에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참 그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하고 또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리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홍보 많이 하셔서 이왕 굉장한 돈을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은 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87쪽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어린이도서관 장서확충 “경정 150,000,000(12,000원*12,500원)” 이 표시는 뭔가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단가를 구분한 것이고, “원”자가 “권”으로 저희가……,

박창순위원

이게 원이 아니고 권인가요? 이게 권이어야 맞아요?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12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평균적인 단가인데요,

박창순위원

그것은 책값이고, 12500원이라고 해서 돼 있는 것은 원이 아니고 권이 맞습니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예,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지금 헷갈려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일

임종일중원어린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다음은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청장님 인사말씀이나 한말씀 하시고 앉으십시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지난 5월 2일자로 중원구청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우리 20만 구민을 위해서 400여 중원구 공무원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을 위해서 저와 또 우리 직원 모두가 현장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과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서는 중원구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정완길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앉으시고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각 동마다 청사관리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무기계약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동마다 민원업무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주 업무는 청사관리를 하면서 동의 인력형편상 아마 민원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도 할 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민원업무가 주가 있는 동도 많아요. 청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본연의 업무,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실 건가 그 부분들은 한번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김원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홍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상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상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나머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6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명씩 증원돼서 예산을 올렸죠?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1명 증원되고 2명 증원되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수정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이나 치안상태 이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명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또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서 더 확보해 놓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래서 1명 늘리고 2명 늘리는 것은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당초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었는데 학교 주변 폭력이나 이런 게 또 심각해지고 야간에 부녀자 폭행 등 안전이 있기 때문에 순찰을 더 인원을 증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는데,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두세 명은 더 여유 있게 잡아놓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 자꾸만 이런 것 올리지 말고요.

원발

김원발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이어서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묵

조석묵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봉사과장 조석묵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희 민원팀장입니다. 권미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이어서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제2회 추경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경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4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상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중앙시장 바로 앞에 SR프라자라는 건물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전달) 제가 이 사다리를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건축허가상 이렇게도 날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우리 건축과장이 여기에 와 있어요. 제가 실무지식이 없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허가가 이렇게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 회기 전에 일부러 가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알고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우연히 봤고 이것이 이렇게도 허가 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밑에서 보면 굉장히 그게 위험해 보입니다. 상당히 층고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안전장치도 없이 바로 뭐가 떨어졌다 하면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판하고 또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허가가 났다면 언제 났는지 알아봐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몇 군데 있는데 우선 사람들의 눈에 많이 보이고 잘 보이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것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이것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양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양

박재양중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재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신언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해종 경리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수정구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이어서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봉사과장 김경묵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민원팀장입니다. 홍진희 가족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11쪽,

수정구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용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이석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창근

윤창근위원장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홍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신도시 주변 경사진 산림에 벌목을 하고 산에다 그대로 쌓아둔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쌓아둔 나무가 집중호우에는 우면산 사태를 불러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그 민원은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고, 산림경작을 하는 게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경작을 묻는 게 아니라 태풍 때 쓰러진 나무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 벌목을 해놓고 그 경사지에 쌓아놓으면 집중호우 때 그것이 배수로를 막고 해서 천재가 아닌 인재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 민원을 누가 넣은 모양인데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아마 예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런 문제보다는 산에다 자연적으로 쌓아놓아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중호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아파트와 딱 붙어 있는 데는 그런 게 빗물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게 쓸려 내려와서 우수배관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민원이 분당구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현장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북구인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그런 나무 원목을 큰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치를 하고 추석 때나 이럴 때 장작패기행사를 해서 장작패기행사에 참여하는데 1000원씩인가 내게 해서 장작을 패게 하고 그러니까 민속놀이처럼 어른들 와서 장작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위치하고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청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성남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각 동 자치센터마다 봉사자들이 있어요. 1일 얼마씩 받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처우가 하시는 일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글쎄 일반 근로자 인건비로 따지면 좀 적기도 하지만 봉사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정도만 그래도 적정하게 지금 현 상태로는 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자치센터 내의 유지관리하는 데에 꼭 필요한 분들이기도 하고 또 일은 그분들이 다 해요, 제가 봐서는. 자질구레한 일까지 포함해서 자치센터에서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분들의 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근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루에 얼마씩 책정해서 보수를 지급하는데 봉사의 개념이니까 이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자치센터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분들이 거의 다 해요. 그런데 하는 일에 비해서 근로의 사각지대에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으로 본청에 계시다가 나가셨으니까 각 동의 업무하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이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구정 전반에 관한 건데요, 구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일선 동사무소 방문하다 보면 인원의 배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세권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외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민업무 인력을 좀 더 많이 배치해야 하고 저희 지역구만 따지면 대체로 그런 것에 해당되는 동네가 금곡동이에요. 그래서 외부민원이 많아서 항상 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또 임대단지가 많으면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것이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남녀 성비, 균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한번 금곡동인가가 동장님부터 전부 여자였던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여름철 장마철도 그렇고 겨울에 제설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에서는 정자1동이 거의 100% 여성직원이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남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해 주실 수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당장 여성만 많은 동네는 다만 한두 분이라도 남성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직원 인력배치를 좀 균형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구청장님께 기회가 지금 질문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안 요약서 4쪽에 보면 도시건설 저 아래 도시미관과하고 경제교통과 도시미관 광고물 관리라고 있죠.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서현동 쪽 광고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대개 금요일 늦게 붙이고 토요일 일요일에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떼고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여놓으면 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특별히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특히 서현동에서 판교로 나가는 길목인 이매동 금강아파트 한신아파트 앞쪽에는 현수막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묶어서 걸어놓는 게 그칠 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불법 주차관리 그것도 저희 동에 방문하셨을 때 얘기가 있었지만 불필요한 곳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정작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는 카메라 설치비용이 비싸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광고물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과 불법주차를 관리하기 위한 CCTV가 현 효자촌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문제 지역을 커버하는 쪽으로 이동하거나 카메라를 기술적 배치를 달리 해서 불법 주정차 관리가 예방 및 단속이 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박종철위원

광고물 관리에 관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분당구의 특색사업으로 매주 금요일 6시부터 8시 사이에 전 구청의 야근하는 직원은 어차피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으로 나가서 현수막을 조치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나가보시면 몰라보게 지금 붙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전 직원이 지금 현재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변에 대해서는 아마 가시면 깜짝 놀랄 정도일 겁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분당 시가지 전체는 거의 한두 개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주말에는 위탁을 줬는데 도시미관과 직원한테 떼지 말고 위탁 준 업체를 끝까지 쉬지 못 하도록 쫓아다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고 특색사업으로 매주 금요일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현장을 나가서 동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담당 과에서 위탁 준 업체를 몇 개 떼고 핑계대고 쉴까 봐서 쉬지 못 하게 그분들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미흡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그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시간 정하지 않고 불특정하게 계속 그리고 토요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주중에 어제 그제도 이매동에서 그 현장을 봤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반바지 입고 바디빌딩 걔네들은 끊임없이 붙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희도 끊임없이 떼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치지 않도록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계속 떼겠습니다. 주차는 사각지대를 그렇게 하고 CCTV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좀 효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동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탄천변 도로포장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전에 개인적으로 민원 넣은 것 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왜 그랬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것은 세굴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탄천관리과에서 얘기를 들었고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세굴이라는 것은 흙이 파여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런 것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청장님이 제가 민원 넣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 그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 현장을 보면 세굴현상으로 그렇게 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청장님, 그 현장에 안 가보셨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현장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청장님, 길어지니까 언제든 좋습니다. 저녁시간에 좀 한가하실 때 저하고 그 길로 가면서 운동 한번 합시다.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런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았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사각지대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서 퍽치기, 부녀자들 희롱하는 부분이 이루어져도 거기를 감시하는 CCTV가 없다면서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번에 CCTV 5억 예산,

윤길

최윤길위원

그 화장실 주변에 없다면서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가 사각지대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없는 게 확실하죠?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CCTV하나만 설치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꼭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도시미관과의 플래카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플래카드 부분은 제가 시의원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플래카드만은 시의원 그만둘 때까지 정리 한번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초선 때 재선 때 끊임없이 지적하고 행감 때마다 난리친 게 이 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영업장 홍보를 위해서 주말에는 단속 잘 안 하니까 금요일에 걸고 월요일 아침에 떼어갈까 봐 그것도 돈이니까 뒤에 와서 수거해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관리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목적으로 플래카드 거는 유관단체 관변단체 그다음에 시에서 인정해 주는 공공목적의 기관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다리 난관이나 중앙공원 들어가는 다리 난간에 걸어놓는 게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인정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도 우리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서 게시날짜를 기재하고 게첨해야 되는 게 맞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선거 때 홍보용 플래카드 걸면 선관위에서 딱지 딱 붙이듯이 공공목적으로 플래카드 걸면 우리시 도시미관과에서 날짜를 확인해 주고 붙여야 되는 게 맞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에서도 어기는데 개인이 플래카드 거는 것 왜 단속해요? 우리가 지키면서 그것을 단속해야지. 내가 말했지만 개인이 상업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거는 현수막은 많이 단속이 됐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허가해준 플래카드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가 건들지도 않아요. 특히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생 모집하는 플래카드 엉망으로 걸고 있어요.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고 있잖아요. 그것 다 위법이잖아요. 이런 것부터 먼저 단속시키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 100% 인정하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단속시켜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염용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염용섭입니다.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철기 총무팀장입니다. 길관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공창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황규순 경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

분당구행정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이어서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석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분당구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자치지원팀에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고 좀 나오라고 해서 얘기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과장님, 정면에서 민원실 들어갈 때 녹색 발판이 있잖아요. 그게 깨끗할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분당구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그게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그게 비싸지도 않을 건데 몇 개 사다 놓고 더러운 것은 세탁할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민원실 들어갈 때 민원실 출입구에 있는 녹색 카펫 같은 것 잘 깨끗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계속 세탁용역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갈 때마다 정말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석환

이석환분당구시민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고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도 많이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대세니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수강료를 징수해서 수강료가 많이 적립되고 많이 남으니까 각 동사무소별로 자신 취득을 막 해요. 청장님,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는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자원봉사자들 정말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러 오면 실비 부담하고 무료로 하는 게 주민자치세터 운영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고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그 수강료가 남아서 몇 천만 원씩 쌓이니까 이것가지고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줘야 하는 자산 취득하는 부분도 동장들이 막 자산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예요. 이런 것 정말 없어야 됩니다. 수강료가 많이 적립되면 수강료를 더 낮춰주셔야 됩니다. 수강료는 왜 받는지 아시잖아요. 학습할 때 실비부분이나 아니면 강사들이 수강료가 적으니까, 그것도 편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성적으로 주는 것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데 그 자체도 잘못됐어요. 이것은 수강료를 시에서 예산으로 올려주고 그런 것 하나도 받지 말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적에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편법 운영되다 보니까 자산 취득까지 하는 부분이 돼서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관리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동장님들 교육 똑바로 시키셔야 돼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용섭

염용섭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혹시 위원장님, 잠깐만 구의 특수시책 하나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짧게 설명하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저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는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데 그중에 4개소는 동사무소 안에 있어서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10개소는 24시간 발급으로 전환해서 자체적으로 시민봉사과장이 건의를 해서 구 특수시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에 오시면 연중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분당구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6대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6월 2일부터 3일은 휴회이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울러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며, 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