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순서는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그리고 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체결안순으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96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하였고, 본 임시회 회기중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주민등록법에 정하여진 업무중에 읍면에서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 교부사항을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온라인 등초본을 군수명의로 발급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위법이나 타 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신문리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불은면 삼성리 소재 산림청 소유재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안은 당초안에서 신문리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제외시킨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융자지원협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건교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가구당 500만원이내로 연리 3%에 융자기간은 2년이 되겠으며 전세 계약시 1회 연장 가능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과 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 내용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95년도에는 이상돈외 6명이 융자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성근입니다. 지난번 제45회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금번 제46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나 취지는 이미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리 242번지 매각을 보류했고 혈구산 삼성리 산만 취득으로 변경해 올렸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보류됨으로써 저희 실무진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를 조금더 말씀드리면 뭐 업체에서 혈구산을 자동차 경기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이 다녀갔고 강화군에서 매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강화군까지 다녀갔습니다. 또 재정경제원에서는 산림청에다 팔아도 좋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산림청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법이나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중요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함으로써 예산을 수립할 수 있고 매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나시는 것은 약 10억에 대한 돈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사실 것이냐, 엊그저께도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저희가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상환이 완료된 후에 소유권을 저희가 이전을 해가지고 그후에는 저희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산림훼손행위라든지 일단 행위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약은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만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1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지불한 후에는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입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강화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업종이나 기업이 들어왔으면 우리 강화군 전체에 이익이 간다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처분계획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돈을 받고 그것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대금을 완불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다시 이전해 주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동장 유치관계냐를 자꾸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 관계는 이미 군수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실무진이나 참모진중에서도 장래 운동장을 목표로 구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 여론을 확인한 결과 강화군이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된다 또는 자꾸 국토가 좁아져 가지고 활용 가능한 면적이 없어진다 했을 경우에 혈구산 정도의 대면적을 군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저희 참모들은 군수의 명에 의하는 방법도 있고해서 나중에 매입해 놓고 군수가 여기다 운동장을 해라하면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사항은 운동장 추진부서에서 거론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운동장을 목적으로 또 운동장 주관 부서에서 협조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이것이 매입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홍택 위원입니다. 여기 매입하는 가격을 보면 9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고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산림청에서 감정사를 두군데를 불러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가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매입가격이 아닙니다.

아니, 예정가격인데요. 먼저 공설운동장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을때 평당 2만 5,000원을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가격은 공지시가…….

공시지가나마나 먼저 의회에 상정할 때 평당 2만 5,000원을 줘야된다고 올렸으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시지가인데요, 평방미터당 3,400원으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한테 올린 것은 2만 5,000원으로 했어요.

2만 5,000원이 무엇인지…….

그것도 서류화해서 올렸으니까, 이것 뭐 이렇게 행정부에서 일관성이 없는…….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제시한 액수입니까?

사회진흥과예요. 어디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9억 9,500은 공시지가 금액, 현재 가격이 틀림없어요. 이것이요.

평당 얼마씩 친 것이에요.

평방미터당 3,300이요.

평방미터당 3,300원이면 1만 1,000원정도, 9억 9,000이니까.

한평에 1만 200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를 환하게 알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에 질의해 본 바도 없고 그런데, 먼저는 평당 2만 5,000원을 줘야 산다고 그랬고 지금은 1만 1,000원도 안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 쓰고…….

아니 공시지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불변금액인데요.

서류화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안되지요.

아니, 의회에서 결정이 됐더라도…….

됐더라도 여기서 저희가 1억을 했든 10억을 했든 매입이나 매각은 감정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100% 이상씩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으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 가격은 틀림없는 가격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 부서에서 만든 것이 어떻게 됐는지 전 기억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돈 만원에 살 수 있고 그것도 몇년거치 몇년 상환인지…….

5년으로 5년상환으로 협의했습니다.

5년으로 분할 상환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뭐 굳이 우리가 반대할 의사나 그런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한 관청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 또 나중에는 한 500원씩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감정사가 두 회사가 오면 최대한 서비스를 해가지고 가격을 최대한 낮출…….

산림청에다 질의하니까 2만 5,000원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글쎄, 그것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년상환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여기에 보면 취득사유가 공유수면매립이나 토석채취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입목적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왜요. 왜 불확실해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누가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등기는 대금이 상환 완료돼야 이전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훼손행위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토석채취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문제는 자꾸 여기에다가 결부를 시키지 마시고 그때 송해하고 갈등문제는 가격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로 더 갈등이 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가격은 가져오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제시를 했겠지요.

네.

아니지요. 그것은 예상가격이니까.

예상가격을, 현재 공시지가를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9억 9,500이라는 것은 현재 혈구산의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먼저 2만 얼마 평당된 것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2만 5,000원은 어디서 제시한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 아니예요. 먼저번이 아니라 전전번 아니예요.

비교해서 가격을 다…….

대회의실에서 했던 얘기 아니예요. 대회의실에서. 네, 의회에서도.

대진표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예정지가 3군데인데 강화공설운동장은 평당 얼마얼마 들어서 못한다. 송해는 평당 얼마다, 불은면 국유지는 얼마다 이렇게 대진표를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20억이 넘는 것이지요. 8만 8,000원인가 얼마되지요.

이수진 네, 8만 8,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5,8이 40, 2,8이 16만해도 20억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자꾸…….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운동장하고 결부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아니,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따져본 것이고 이 다음에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얼마짜리다해서 매입할 것이니까, 옛날 것 볼 것없이 넘어가자고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리하고 외포지구를 매립하려면 1,740루베라는 양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지금 삼성리 것만 가지고는 한 40루베밖에 토석채취를 못하거든요. 그 이외에 더 추가해야될 토사채취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은 확실하게 제 소관이 못됩니다. 나중에 또 재무과장이 이렇게 답변했는데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업부서 얘기를 들으면 토사채취장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여기저기 많다고 그러시는데 혈구산만 저희가 줄기를 여기서 사서 파도 그 양은 나옵니다마는 일체 봉우리나 그런 것은 안 건드리고 나온 것이고 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우리 산을 파가라하는 희망하는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산을 형질변경시키면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됩니다. 주민이 생각하는 높은 산을 떠가라하면 대지가 될 것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산림법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서 토석채취를 했을때 층계 쌓을 때는 층계쌓고 나무를 심어놔서 원상복구를 해놔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야될 만한 산이 없어가지고 엊그제까지도 서도 만도리어장 주변에 해사를 채취를 해가지고 해사로 일단 밑을 미우고 위에 표토는 이 흙으로 갖다 미면 어떠냐, 현재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