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완 의원 발언

2008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원미구에서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전체 부천시에 활발히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실적도 올리고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의식이 변화하기를 상당히 바랐습니다. 그동안 쭉 지켜보고, 물론 청장님께서도 지켜보고 우리도 지켜보는 과정에서 과연 주민의식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주민의식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거기에 공권력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의 그런 공권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강하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1월 10일부터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이 쓰레기봉투값이 3년 동안 오르지 않다가 올라서 그런지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믿고 그런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집 앞의 쓰레기를 대형트럭으로 해서 눈 맞고 한 차를 실어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렇게 불법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태에서 도저히 주민의식만 바라보고는 개선되기가 상당히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법을, 우리 자체 내 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공권력을 좀 더 발휘해서 원미구만이라도 깨끗한 환경조성이 돼서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일층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본인들이 다 주인이다 그런 생각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 겸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운영 지원금이 나가죠?

그런데 그 많은 보육시설 점검은 직원이 합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해요?

공무원들이 전체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인원 점검이라든가 각종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또 세부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그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해 나가죠? 그곳을 점검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직원만 가지고는. 그것을 어떻게 협조를 얻어서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찾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 자체점검으로도 힘들고, 나갈 때 과 직원 전체가 다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그 협조가 그렇게 잘될까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적발이 되고, 물론 선뜻 나타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적발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보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검을 모조리 해서, 물론 각종 장부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이중으로 하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사용할 테니까. 현재 인원과 면적에 따라서 그런 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고 간파를 잘해야 될 텐데 방법론이 문제예요. 그래서 “야, 저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평상시 “아, 이것 참 힘들다. 이것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지요?

글쎄요. 뾰족한 게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하여튼 잘 강구 좀 해 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들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례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문화시민운동으로 해서 깨끗한 거리, 여러 가지 무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거리에 나가보면, 지금 오정구도 구도시에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전단지, 쓰레기 말도 못합니다. 지금 어디나 다 그래요. 원미구도 그렇고 소사구도 그렇고 구도심이 더 심각한데 그 불법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늘어난 이유가 이번 1월 10일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면서, 우리가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됨에도 그러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그러는데, 종량제봉투값이 28% 정도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 피부에 와 닿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쌓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쓰레기차가 제대로 치워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가져갈 것만 가져가니까 거리가 사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미구도 몇 군데 대형차로 해서 치웠는데 치우면 뭐 해요. 내일모레면 또 산더미같이 쌓이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사실 문화시민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다못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 왔지만 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 쌓이고, 우리 만날 보고 느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법 한도 내에서 공권력도 좀 발휘해서, 오정구도 그렇고 각 구가 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대를 조직하고 뭐 해서 합니다만 과연 그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 그런 것도 하나의 큰 걱정이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많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걸 끝까지 지키고 뭐 하고 해서 그 양반들한테 저기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참을 해서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 또 모든 자치단체 한꺼번에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막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걱정이다 싶으면서도 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오정구도 심각할 겁니다. 주택 골목 가 보면 빈터마다 다 쓰레기예요. 별것 다 나와요. 어디나 쓰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벌여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오정구에서도, 물론 구청장님이나 여러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벽두지만 힘을 합쳐서 그런 것에 신경을 최대한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감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정구에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