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순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분당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경제교통과 나. 분당구도로관리과 다. 분당구도시미관과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과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분당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경철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소개하실 때 5월 2일부로 새로 발령 나신 분들 있지요? 좀 알려주시고 하십시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분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축과장입니다. 윤희윤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유병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권오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혁 주차관리팀장입니다. 5월 2일자로 발령받은 팀장입니다. 이규봉 주차과징팀장입니다. 5월 2일자 신규로 전보발령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권규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영환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토목팀장입니다. 윤진섭 기전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광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강성옥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주광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5월 2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42억 42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68만 4240만 6000원보다 74억 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3쪽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설별 총액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213억 86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 5468만 7000원보다 321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기정예산액 182억 6949만 1000원보다 7249만 7000원이 증액된 183억 4198만 8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증액 세부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에서는 기정예산액 2억 5194만 원보다 142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614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증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설명을 마치며 올 한 해도 우리 분당구 5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이 성남 구현과 청정도시 분당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상세내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2일자로 분당구청에 구청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이 공무원들도 꽤 많고, 한 670명 정도 되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임무도 많고. 막중한 업무를 지금 맡으셨는데 앞으로 분당구청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소회 한 마디 한번 해보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구정의 방향은 청정도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깨끗한 도시 만드는 데에 하는데요. 우선 현재는 시민 불편사항 중에서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처 시간이 안 되면 현수막을 붙여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하고 시민들이 시에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질서는 매주 금요일에 전 직원이, 야근하는 직원이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에 해당 동으로 나가서 해당 동 직원과 함께 현수막, 쓰레기 이런 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일이 진행된 다음에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미처 지금 적발이 좀 늦는 부분도 있는데 신속하게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부서에서 활동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달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작년에 정자3동, 수내3동 단독택지 쪽에 수해 때 좀 피해 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 점검을 마쳤고요. 또한 그 근처에 하수도 이물질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더 피해가 거의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청정도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2일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되셨는데 동순회 방문은 다 마치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쨌든 간에 다는 못 만나봤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보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거의 구청장이라는 업무가 자리 만들어주는 거하고 좀 같아요. 한 1년 남겨놓고 10개월 남겨놓고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고, 그러면 구청장께서 또 동에 다니시면서 ‘나는 구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조금 있으면 또 퇴직을 하고. 물론 이것은 인사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잘못은 아니지만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로 일하시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목표를 놓고 너무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희망을 막 준다. 전직 우리 분당구청장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세계에 WHO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 가지고 분당을 뭐 하겠다 하는데, ‘WHO’의 ‘W’ 글자도 쓰기 전에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WHO’ 이렇게 써야 되는데 ‘O’까지도 못하고 쓰기도 전에 다 그만둬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에 부닥치는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조직원들 공무원들이지요. 공무원들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줘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지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처음에 부임하셔 가지고 느꼈던 또 하고자는 것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쪽으로 국한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요. 전에 지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된 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원인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열람을 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액이 나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개인적으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개인적으로.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차량번호를 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분당구청 것만 나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스템이 지금 저희 것만 불법정차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시민이 구청이든 시청이든 확인을 하면 한 군데서 3개 구청 것이 다 나와야지, 분당구청 것은 분당구민만 거기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알아보시기는 했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불법주정차 시스템에 대해서 고지서 납부 등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한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성남시에서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에 치면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온다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고지서 발부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전체 시스템을 아마 경기도 내에서 개발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어차피 이 과태료 납부는 도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우리시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에서 한다고 하면 각 시 지자체별로 자체 총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도에서 한다는데 시스템을 한번 같이,
재호
이재호위원
용인 것은 용인에다 내야 되고 성남 것은 성남에다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 단위로 그것이 시스템화 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시민들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될 텐데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이해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거 크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구에서 이미 구 단위로 그렇게 됐다면 본청하고 3개 구청 그 시스템만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충분히 지금 그 시스템을 건설교통부에서 통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계되도록 안 되면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우리 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진이 돼서 성과가 있으면 바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주정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한 달에 평균 몇 건이나 줄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건수로 볼 때 평균 한 50에서 70건씩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루에?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루에.
김재노위원
1일?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1일.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1500건이 줄었네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정도.
김재노위원
주차단속이 줄어든 건 다행한 일인데, 지금 거기 이동식 주차단속차량 운행하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세 대가 있는데요. 아직 계몽과 같이 그걸 가지고 가서도 사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이 CCTV가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계몽하고 있고. 다음 6월부터는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단속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차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이동식차량 주차단속은 하지 말아달라, 계몽 위주로만 해달라 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건이 그 차량을 운행할 정도의 여건이 아니에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이런 지자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은 그래도 낫지만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보급률이 한 50%, 60%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차량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가뜩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러한 조치도 취하고 있는데, 그 이동식차량 단속은 좀 보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속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과 또 고정식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또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고 또 사람이 가서 또 하고 이중으로 단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는 단속원들이 고정시스템이 달린 데를 아니까 거기는 사실 가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카메라가 거의 한 100m를 단속하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김재노위원
그러면 안 가나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수정구에 본 위원이 차를 세워놨더니 카메라에서 단속을 하고 또 주차원이 와서 단속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하면,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하나는 빼겠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걸 왜 모르냐하면 일단 사람이 단속한 것은 바로 가서 하는데 CCTV에 단속이 된 것은 한참 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거 낸 것 같은데 하나가 또 왔어. 어 이상하다.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게 아마 지금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차단속을 하면서 이동식 카메라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지해서 주차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어요?
김재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불법주정차 하지 마세요. 시 의원이 말이야.
김재노위원
돈 내면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웃음
황영승위원
지금 택시승차대하고 버스승차대 있는 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주차단속을 어떻게 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야탑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CCTV가 그런 데 취약지역에는 달려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현장에 나가지 않고,
황영승위원
아니, 없는 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없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터미널 앞에 없지요? 그 건너편은 있는데, 이쪽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야탑에요?
황영승위원
예.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인가 있잖아요. 경마장 있던 자리.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퐁퐁’이라고 하는,
황영승위원
예.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쪽에서 차를 대서 그 택시 승차대 있는 데가 택시가 들어와 서질 못해요. 그거 아세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월에 시정질문을 할 때도 거기 정비를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했는데도 시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한테 자꾸 보고를 하세요. 거기 정비를 해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그 정비하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단속을 하셔야 돼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100만 시민이 다 쓰는 터미널이에요. 특히 수정·중원구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저도 어디 갔다 오다보면 택시를 못 잡아요. 거기 불법주차가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이동차량 단속하는 것 그런 것을 일요일에 그런 데를 가동을 하시라고. 그런 것은 상습범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티커 발부해도 돼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세 대로 계속 계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취약지역만큼은 선정해서 6월부터는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지역하고 횡단보도 진입로 같은 데 그런 데는 계속 끊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시민들은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봐 줄 필요 없고. 전체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데는 단속을 하시라고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구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전 과장님,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작년 여름 장마철에 판교 쪽 가로등이 낙뢰를 많이 맞아서 정전사태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가로등 분전반에 대한 낙뢰는 지금 제가 그저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내일 모레면 장마 지는데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과연 가로등 분전반이 낙뢰피해 그런 사례라든가 또는 제품 사양 같은 것도 좀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노위원
분전반에서 낙뢰를 맞는 게 아니라. 57번 국도인가요? 의왕 넘어가는 길. 거기에 가로등에 안전기가 전자식 안전기를 썼어요. 이 전자식 안전기가 옆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낙뢰를 안 맞는데 57번 국도 쪽 같은 경우는 가로등보다 높은 건물들이 없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거기에 전자식 안전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류에 상당히 잘 망가져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몇 십 개를 기계식으로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57번국도 같은 경우 상당히 정전이 많이 된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요.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전재성 과장은 옛날에 도로과 있을 때 내가 공원로 전선지중화사업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다 그냥 안 했지요? 그래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시장이 하라니까 지중화사업 했지요. 검토, 언제까지 검토만 합니까? 그때 그 공원로 지중화사업 안 했으면 다 한 다음에 했으면 100억 들어가야 돼요, 100억. 그때 내가 예산절감 80억 해준 겁니다. 맨날 검토, 검토, 검토. 그리고 분당~수서간 도로에 지하터널 많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도로들도 장마철에 누전이 잘 돼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등기구가 저압나트륨 등기구인데 아마 지금 램프를 못 구할 겁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맨날 검토, 검토하다가 다 끝나는……. 검토는 신중하게 하더라도 결단은 빨리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빨리 해서 검토만 오랫동안 장마철 다 지난 후에까지 하지 마시고, 미리 해서 올 여름 장마철에 아무 사고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램프 못 구하면 우리 김재노 위원한테 부탁하면 램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단종이 돼서 못 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쪽으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성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윤희윤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윤희윤입니다. 도시미관과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경제교통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건축과
다음은 중원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석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중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근배 건설과장이 전입했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윤상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영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상섭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상용입니다. 민방위팀장 양재승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정상철입니다.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소하천관리팀장 조명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최근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동국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강운기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건축물관리팀장 이경남 팀장입니다. 동 일자로 광고물관리팀장 김복환입니다. 도시미관팀장 이상남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5억 8591만 원에서 9억 4641만 원이 감액된 1146억 3950만 원으로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일반회계가 1137억 838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5562만 7000원입니다. 2쪽에 성질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 4쪽 기능별 요구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83억 5806만 5000원보다 1억 6749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2556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은 경제교통과는 기정예산액 8억 5110만 3000원보다 452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5562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70억 5088만 2000원보다 1억 5545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63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3억 777만 3000원보다 75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528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에서는 비 전임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390만 원을, 건설과에서는 도로 덧씌우기공사 인상분 1억 원, 도로 소파보수 인상분 1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운영비 추가분 3900만 원을, 건축과에서는 무기계약직 보수인상분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정이 넘치고 질서가 바로 서는 중원구 건설을 위해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2일자로 발령받아서 취임하셨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각 동도 다 순회를 하셨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마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곳, 또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던 곳도 다 현장방문을 하셨을 것이고.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시에서 공무원은 구청장이 제일 꽃인데 거기로 발령을 받으셔 가지고 취임하셔서 어떤 각오로 우리 중원구청을 임기 말까지 이끄실 건지 한번 말씀하십시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중원구청 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도움주신 것에 힘입어서 26만 중원구민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민이 편안하도록 또 현장을 확인해가면서 모든 민원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돌면서 민원을 최대한 편하게 앞장서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민원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 실제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입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 쪽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자주자주 접촉하시면서 서로 정보교환하시고 협조하셔 가지고 민원도 해결해 주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질의가 많으시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고 저 또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중원이라든가 수정 같은 경우 상당히 주차장 여건이 열악해서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저희 매장에 우리 화물차 같은 경우 월주차를 하는데 밖에 운행을 하고 오면 다른 차가 대 있으니까 주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중주차 좀 잠깐 할 수 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주차단속원이 와서 내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월주차 차량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차가 대 있다고 했더니, 대뜸 “월주차는 여기 세워놓으면 됩니까?”하면서 딱 스티커 발부를 하고 가더라고요. 시민이 편안하게,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것은 아니더라. 사람이 안 나왔어. 그 운전자가 안 나왔으면 얼마든지 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가도 되지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붙여놓고 인상을 팍팍 쓰면서 승질을 부려가면서 가더라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 일절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붙여놓고 가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주차단속 권한이 세다 하지만 시민을 좀 편하게, 시정구호가 뭡니까?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켜서 유도리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김재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 주차단속 하면서 행정의 단속의 유연성 이런 것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에 와서 이중주차라든가 불법주차를 했으면 호루라기라도 한번 불어서 사람들이 좀 나와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하는데, 전혀 그 사람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보고 나가서 얘기를 해도 인상 팍팍 쓰면서 안 되지 않느냐 하고서는 소리소리 지르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을 잘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물보고 뽑으세요. 인상 팍팍 쓰는 사람 뽑지 말고. 인상을 쓰더라도 그냥 살짝 써야지 그렇게 팍팍 쓰면 됩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 없으시지요? 정완길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공석 중인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김중열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중열입니다. 중원구 경제교통과 2012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팀장, 아까 김재노 위원님 총괄 질의에서 질의하시는 얘기 들으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중열
김중열중원구교통행정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이근배입니다. 2012년도 중원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월 2일자 발령돼서 부임한거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토목직입니까?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토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 일을 쭉 하시다가 지금 행정업무를 거의 하고 있는 동장 그쪽 일 하셨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6개월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 했습니까? 6개월 만에 다시 친정 복귀입니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본인의 전공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다른 공무원들도 서로 일하기가 아주 편할 겁니다. 구청장님도 편하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중원구 건설과 역량을 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에서부터 모란까지 있는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그러지요? 중앙로라고도 하고 남한산성로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산성대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산성대로라고 하나요? 산성대로에 단대오거리에서부터 모란까지 있는 보도,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문제 있어 가지고 행감에서 제가 자료 제시하고 했었는데 그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셨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이 블록 자체가 탄성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지중화를 하면서 보도 복구할 때 탄성재 보도블록으로 교체했는데요. 탄성재 보도블록은 배수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현재 그 구조상 배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탄성재는 무게가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게 물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탄성재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지역에 안 맞는 자재다 이렇게, 하자보다는 그 자재 자체가 그 지역에 안 맞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발생재 나오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차적으로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탄성재로 그 지역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구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에 탄성재로 설계를 한 게 일차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렇죠. 기본은 배수를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배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경계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어떤 배수 조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탄성재가 좀 가볍고 뜬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를 잘못 한 거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설계,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걸로 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탄성재를 설계해서 시공한 게 잘못한 거고. 감사결과에 그거 말고 또 없어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없습니까.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하자검사를 할 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설계 말고.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아니,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냈으면 하자로 잡는데 하자 검사할 때 그 부분을 못 밝혀낸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감사결과 가져와서 다시 할까요? 팀장, 나와 보세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토목팀 장문석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됐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공자에게 다시 할 것을 요구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지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시공자에게 요구를 해서 일부 보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처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하자를 보수해서 완전무결하게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제품의 하자인지 시공의 하자인지도 불분명해 가지고 우리 수로원이 좀 보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어쨌든 하자 보수기간 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그 이후에 하자를 보수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재질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꿔 주기 전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지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분에 도로굴착 계획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지금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야 당연히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때 그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도 해결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 해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이것은 내가 볼 때 구조적 총체적인 부실인 것 같아요. 이 공사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설계 자체가 지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태가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어떻게 됐지요?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뭐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하여튼 이것은 감사결과가 용역 설계 검토가 좀 소홀했다 잘못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검수도 잘못했다, 그다음에 하자 검사도 잘못했다, 이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관리하는 구에서 현실에 맞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한 것은 이렇게 잘못돼서 이런 것 때문에 하자가 생기고 불편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래서 다시 이 자재는 안 맞으니까 발생재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재 안 맞는 것.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서 교체하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것들, 이렇게 소홀했던 것들 때문에 부서주의도 받고요. 관계공무원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관계공무원은 2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징계 받지는 않았지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징계는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징계기간이 지나서 안 받은 거지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발생재 나오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질을 바꾸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다시 시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단순한 중원구 사례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이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설계부터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무슨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재질들을 쓰고서 그 이후에 2년 지나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히 이쪽 토목직이나 건설 이쪽에 있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 예산이라고 해서 2년만 지나면 된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공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발생된 것들을 다 알았어요.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지나도록 서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 하면 제 식구 감싸기가 이런 문제들을 지속시키고 반복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직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두둔하고 이런 것들도 타파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 감사 때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에요. 확인하시고 조치하도록 하세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재발 안 되도록 하세요.
근배
이근배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청장 앞으로 나오세요.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경제교통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수정구 제2회 추경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묵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허상범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오셨어요? 이번에 5월 2일자로 많이 바뀌었지요? 5월 2일자에 오신 분들은 지적 좀 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김근자 팀장님은 기존에 계셨어요.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윤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건설과에 정대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5월 2일자 인사발령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 김성식 팀장은 지금 요양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찬택 토목팀장입니다. 5월 2일자 인사발령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성노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5월 2일자 인사발령입니다. 경대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구청장으로 취임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작년도 5월 2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쭉 업무를 해오셨고 구석구석 다 다니셨고. 거의 이제는 구청에 대해서는 100% 다 파악이 되셨네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가 별로 없으셨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우리 3개 구청에서 2개 구청장이 바뀌셨고 황인상 국장님은 그대로 유임이 되셨는데, 유임기간 그동안에 1년 동안 쭉 해왔던 그 업무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서 우리 수정구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꽤 되셨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내 두루 살펴보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수정구 쪽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가장 지금 문제가 좀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이 복정고등학교 진입로 확장인데 저희가 건교부하고 광특회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도의회 허재안 의장님한테 찾아가 다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도지사님 특별시책추진비라도 좀 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8억 정도 받으면 저희 시비 8억 보태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빨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글쎄요. 시기는 하여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요. 예산 수반이 지금 문제라서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 안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수정구에선 가장 큰 부분이 그거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튼 노력하시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신청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안 외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골 자연취락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차 보상이 다 됐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뭣 때문에 그랬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여러 가지 지구하고 관련한 도시계획지구단위 문제도 있고요. 또 보상은 협의보상 측면에서 일부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지 않네요. 거기에 지금 1차 보상이 다 됐는데 세 사람만 보상이 안 됐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글쎄요.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상예산을 다 소진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전체 보상은 다 끝났는데 그 세 사람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인이 아마 담당부서에 찾아갔을 텐데요. 우리 건설과장님! 알고 계세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해 가지고 갔는데 이 분들은 왜 보상협의에 응하라는 통지서도 안 보내고 아무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찾아오고 해당부서에도 찾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미안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공원로 일부 개통이 됐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용해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몇 번. 이용 보다도요, 순찰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불편하거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내려가는 터널 넘어서요. 복정으로 내려가는 데가 좀 아래 구간이 좀 있고요. 너무 좀 급경사 이런 측면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형적인 특성도 있고 이미 설계를 해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그중에 하나인데, 공원로 터널에 들어가면 휴대전화가 터지질 않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래요? 전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통화하고 가다가 통화가 끊깁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다 소진하셨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안 했지요.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드렸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던 부분, 현장방문까지 하셨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언제까지 완료할 겁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기간을 한 8, 9월쯤이면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 9월에 완료할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발주하면 늦어도 한 두어 달이 되니까요. 한 8월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월 말까지?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내용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산성동 주민센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숙원사업인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 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똑같지요, 뭐.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복정동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아직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이 충분치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의지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탄천변 도로 쪽에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아시지요? 태평역 쪽에서 이렇게 쭉 나가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도 그렇고, 복정동과 서울시계에 있는 주차장 하나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인근에 보면 거기도 그렇고, 또 우리 수정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유휴토지를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도 있고.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자동차매매센터에 차량들을 거기에 장기주차를 합니다. 거기다 놓고 차량을 팔면 그 차를 빼가면서 또 다른 차를 거기에 박아요. 주민들이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 같은 것이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방문하시고. 거기가 구체적으로는 개천변 쪽입니다. 거기에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도면을 그려 가지고 거주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외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장기주차를 하고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동서울대 정문 좌측에 보면 지금 학교 측에서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몇십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지금 관내에 학교들이나 기관들이 주차나눔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노외주차장이 대기 차량이 80대나 돼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싶어도 정기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방문하시면 동서울대 정문을 바라보고 좌측입니다. 코너 부분에 있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쓰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복정정수장 그 뒤편에 보면 가천대 대학부지가 있어요. 그거 지금 펜스치고 그러면서 집단민원 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거기서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작물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학교 측에서 좀 막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문제요, 이런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기철 다가오면 그 쪽에 토사 흘러내리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즉각즉각 대응을 하시고 집단민원이 발생돼 있는 게 있다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네. 지금 현재 우리시 그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까지도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대학부지 내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텃밭을 가꿔 가지고 채소나 곡식을 경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가천대학교 부지니까 정리를 하느라고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펜스치고 그러면서 거기에 경작하시던 분들한테는 물론 통지는 했겠지만 가천대학 측에서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시공하는 시공사에서 거기에 농기구들 창고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 가지고 농기구도 다 망가뜨리고 못쓰게 하고 거기에 경작물 씨 뿌리고 그런 것은 물론 이고 다. 그래 가지고 그게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천대에 방문하셔서 민원인들, 서로 좋게 협의를 해서 진행했어도 충분할 텐데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내용 파악하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이것은 아마 기숙사 건립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교도 방문해서 항의도 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항의보다 거기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중앙부처까지 민원 내고 시청 찾아오고 구청 찾아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대학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곽도로 아시지요? 한번 순찰하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 고가차도가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중앙분리대가 어떤 걸로 설치돼 있나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볼라드 형태로 된 것도 있고요, 가드펜스로 된 것도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펜스가 아니고 플라스틱 물통을 채워 가지고 임시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순찰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딪치고 그래 가지고 그 분리대가 완전히 틀어져서 진짜 틀어진 분리대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더라고. 한번 차량이 받으면 그게 튕겨나가서 이렇게 정렬해 놨던 게 흐트러져서 다른 차선을 먹어들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서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교통 흐름도 방해할 뿐더러 사고위험이 큽니다. 거기가 급커브길이고 그래서 그거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어차피 지금 수정구 민원 해결하는 것 같은데 수정구 민원 없습니까? 없으면 빼고 우리 김재노 위원부터 질의,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 만요. 민원이 아니고요. 도로과장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덧씌우기 공사로 1억이 다시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이따 예산할 때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럴까요? 지금 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수정구의 민원을 해결하자고. 김재노 위원님은 중원구인데 민원 해결할 게 있습니까?
김재노위원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태평1동 공원부지, 삼정아파트 건너편.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 지금 아직도 새벽이 되면 개 도살하는 소음이 엄청나요. 그리고 개 끄스르는 냄새가 무지 난다고. 왜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재노위원
별도로 얘기해봤자 어영부영하다 보면,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어영부영이 아니고요. 이게 관련 법규 규정 이런 게 좀 복잡해서요.
김재노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 군부대 비행장에서 지금 무슨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지 모래를 많이 쌓아놨어요. 레미콘 시설을 해놨다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비행장 내에요?
김재노위원
예. 그게 탄천변 바로 옆에 있어서 지난번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그 모래가 다 이쪽으로 날아와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거기에 토사 가림막 있잖아요. 그것 좀 씌우라고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거기 지금 삼부아파트 쪽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쪽 삼정아파트 쪽은 수서~분당간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 관리를 우리 성남시에서 하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수정구에서. 거기 지금 지난번에 소음 측정한 건 결과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지금 기준치 다 오버돼 있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오버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구에서는 금년 3월 13일에 시 환경정책과하고 도로과에 방음벽을 보강도 하고 교통소음도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건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가 지금 소음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문을 못 열어놓고 살아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맞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벌써 그 아파트가 준공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때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그 앞에 개 도살하는 그 부분과 소음,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도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도 했고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적극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라도 구에서 세워서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세우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그렇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많이 들어옵니다.
김재노위원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도 지나다녀 보면서 소음이 많이 나는 거 느낍니다.
김재노위원
삼부아파트 쪽은 다 방음벽 설치해 가지고 아주 잘 해 주는데 왜 이쪽 사람은 수정구 구민 아니에요? 성남시민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하여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빨리,
김재노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운다든지 그 계획을 세우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계획을 세워서요, 도로과하고 환경정책과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요구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저희가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건의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여간 도로과에도 얘기했고 위원님께서도 도로과 하실 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도로관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상당히 지난번 소음측정도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다 오버됐다고요.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전부 다 오버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로만 현장 뭐라 뭐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게 구청장이에요. 아시겠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해결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수정구민들이 소속을 잘 모르나. 왜 김재노 위원님한테 민원을 넣을까.
김재노위원
저한테 많이 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 의원들 좀 각성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중원구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가나요. 총괄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중원구에서 수정구로 전입한 경제교통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월 2일에 오셨어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정동 피턴(P-Turn)지역 아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수막도 붙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하세요.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영
유광영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허상범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허상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로 1억 올렸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억에서 1억 추가 요청. 이렇게 되면 1억 가지고 이면도로 덧씌우기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태평동 지역이라든가 저희 수정구 관내는 재개발 관련해서 포장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50여 개소 골목이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개소 골목 중에서 이번에 당초 예산 2억 가지고 지금 1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을 더 세워주신다면 한 6개 골목 정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래도 지금 여기 많이 남아,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태평2·4구역이나 또는 재개발지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 재개발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특히 도로 덧씌우기 조차도 제한을 시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작은 골목들이 누더기처럼 돼 있는 게 많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리고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으면 이러한 불편들도 감내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이런 도로 덧씌우기나 이런 것도 해 주지 않고 이럴 때는 주민들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동에 가 보면 제가 봐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많이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런 예산들은 본청에 요구도 하지만 요구할 때 의원들한테도 부탁을 하세요. 예산법무과나 이런 데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행정적인 힘으로 힘들 때는 의원들이나 다른 힘을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면 50개에서 12개, 6개면 18개밖에 못하면 아직도,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한 30여 개소가 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도 32개나 남은 거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저희 수정구 관내가 도로가 208㎞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이나 되는 한 120㎞가 전부 다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는 지금 겉에 드러난 것만 이렇지 실제적으로는 열악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열악한 사항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수정·중원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좀 약하세요. 그냥 체념하고 살다 보니까 심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러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골목길에 가보면 수정·중원은 하수와 오수가 분리가 안 되고 있지요? 오·폐수가?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여름 되면 냄새가 지독한 거 아시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측구 배수 덮개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해서 냄새를 최소화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횡단 집수받이 같은 경우에는 덮개가 사실 좀 힘들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저도 어떤 자료에 보니까 냄새를 막아줄 수 있는 덮개가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골목 얘기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목 안에 이런 데 냄새나는 것들조차도 재개발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냄새나는 그런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요.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구청장님이 정말 관심가지시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작년 감사 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지적된 내용. 그런데 어떻게, 정종삼 위원! 예산 제대로 못 세우니까 이거 1억 삭감해버려요? 삭감 요청한 거예요, 뭐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를 요청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나는 또 삭감 요청한 지 알고 삭감하려고 그랬지. 이재호 위원님.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정구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정구 관내가 도시기반시설,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형적인 여건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왜 수정구에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 관련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소파보수 관련 예산은 충분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소파 관련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요. 지금 더 시급한 게 이면도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쪽을 요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덧씌우기는 물론 더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파보수 관련해서는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고요. 다른 분당이나 중원구는 다 부족해서 올라왔는데.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파보수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여유 사업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요. 증이나 모자를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파보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순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 확인해서 상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 부분만 소파보수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민원을 접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순찰활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파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려면 일단 그 동에 소파보수 관련해가지고는 큰 도로는 물론 순찰 가지고 되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덧씌우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파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소파보수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가장 잘 아는 곳은 각 동에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는 각 단체 회의를 매월 한두 번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동장이나 동사무소에 전달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나가서 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소파보수를 동사무소에서 빨리 안 되니까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청장님,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동사무소에 보고를 받아서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실제로 순찰활동이나 민원에서 가려지지 않는, 사실 일반 주민들이 구청 해당 건설과에 직접 민원 제기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가까운데 있는 동사무소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파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다른 구에는 소파보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수정구에 소파보수 예산이 아직 남아있고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간단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 물량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 소진했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양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7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억 중에서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우리 수정구 관내는 소파보수 할 지역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는 95%씩 소진하고 있다는데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는 소파보다도, 소파 같은 경우에는 한 10㎡미만 이런 걸 저희들이 소파로 얘기하는데요, 부분부분 때우는 것을.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로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 어디 일부분 손을 대야할 지역은 사실 적습니다. 지금 포트홀(pothole)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파로 해서 하는데 거북등 균열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은 소파로 하기 참 힘든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소파는 몰라도 덧씌우기를 할 부분은 당연히 덧씌우기 해야 되겠지만, 덧씌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이 추경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18개소, 앞으로 30여개소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마냥 기다릴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소파보수 방법으로라도 불편을 해소하고 가야지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특별히 수정구만 소파보수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정로 복개박스 신축이음장치 교체.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보수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봐 가지고 그 상태가 전체 길이 중에서 횡단하는 스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가 괜찮은 곳은 보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데는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량 파악됐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물량 파악은 저희가 구조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량을 파악하셨느냐고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교체물량은 얼마고 보수물량이 얼마예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서 그 안전진단 결과 217m로 지금 보수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고 보수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분은 돼 있지 않고 보수 물량에 대해서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교체로 예산을 요청하는 거예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교체나 보수나 같은 맥락인데요, 한 판을 전부 다 했을 때 교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이렇게 보수하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교체가 맞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을 요청하시면 구체적으로 교체할 부분이 얼마, 보수할 부분이 얼마, 이렇게 전체적인 물량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보수’ 그래 가지고 ‘267m’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도시건설위원회 본예산에 보면 항상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복개박스의 신축이음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조건입니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슬라브 두께가 두껍고 밑에 보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가는데 비해서 복개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브만 돼 있고 밑에 보는 없습니다. 슬라브 두께도 두껍지가 않고 얇다 보니까 하중을 전혀 지탱을 해 주지 못하는, 위에서 하중이 가해지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상당히 짧습니다. 금방 망가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보통 한 3, 4년 주기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이렇게 하천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복개박스 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하고 몇 군데가 없습니다. 다 횡으로 횡단하는 교량식으로는 돼 있지만 이렇게 쭉 돼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경우는 다른 시군 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도 알아봤는데 상당히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좀 있었는데 서울시는 복개를 다 들어내고 하천으로 복구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체 연도가 한 3, 4년 주기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걸 인정하고 저도 실제로 그 복개된 부분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내부 쪽에서 보는 것하고 겉에 차량 운행하는 표면에서 본 것 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 문제는 해놓고 나서 금방 파손이 되고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상범
허상범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수정구건축과장
수정구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수정구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월 4일 월요일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중원구교통행정팀장 김중열 중원구토목팀장 장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