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한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때 종합버스터미널내 구조물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 내지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은 개인기업인이 운영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자는 8만 군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의 시설로써 주민의 안녕질서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은 지난 ’95년도말 준공되어 5개월도 못된 건물인데 1층상가 일부 지면이 침하되고 있으며 특히, 침하주변이 울려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안전검진 운운하며 강화종합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측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은 집행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생산녹지를 훼손하여 도시계획지구로 편입 교통부령에 의한 시외버스정류장 표준시설기준을 정해주고 자동차터미널의 합리적인 관리 및 정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대기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인근 농경지를 침범, 주차하고 있어 기름누출을 시켜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었으며 주변 농경지에 쓰레기를 마구 버려 주변환경은 물론 내방객에게 혐오감을 줌으로 관광강화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데도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이제 쓰레기분리 수거방법이 생활화되어 군민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데 터미널 주식회사는 분리수거도 하지않고 협소한 주차장 모퉁이에 간이소각장을 설치, 재생가능한 캔, 병 등 각종 쓰레기를 마구 소각, 쓰레기분리수거 정착을 퇴색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력이 못미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넷째, 강화버스터미널의 일반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중 삼중으로 무질서하게 승용차가 주차하여 이용객의 통행에 불편 내지 안전보호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택시정류장이 협소하여 때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좌우로 회전하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택시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 조형물인 화단을 철거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 이용객의 안전보호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을 현지확인한 결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 침하된 곳은 한사람이 올라서서 걸어만가도 주위의 진열대가 흔들거리는 등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녀서는 안되겠다는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때 지하주차장 출입구쪽에 바로 들어가면 왼쪽부터 다음 칸까지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본 경우로는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의 통행을 중지시켜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너무나도 든든하게 만들었다는 성수대교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새로 지어놓은 삼풍백화점도 누가 무너진다고 해서 수백명의 인명피해를 보면서 무너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례를 봤을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네, 질의있습니다. 지금 하자에 대한 것을 시공자나 감리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강화군의회 건설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바로 보고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현지출장 확인을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버스대기소 경계선에 설치한 휀스가 설계상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설치되었던 휀스가 치워진 것은 버스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헐어버린 것으로 아는데 준공검사후에 시설물을 철거해 버린 것은 건축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택시정류장이 협소하여 도로를 점유하는 사례가 있어 화단을 철거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설치된 휀스를 헐어버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휀스가 없으므로 인하여서 2～3m되는 낭떠러지에 어린이나 노약자 또는 부녀자가 낙성하여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위민행정을 위한 집행기관의 업무가 아닌가해서 명쾌한 대답을 요망합니다.

네,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염려를 해서 그동안 개선명령도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휀스가 무너진 것도 이미 오래전이었고 또 그 기간이라면 충분히 설치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건설분과 위원님과 다른 분과 위원님이 함께 버스터미널을 답사한 결과 그 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위원님 세분, 건설분과 위원들이 현지확인한 결과 아직도 보완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20일까지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의한 강력한 처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빠른 시일안에 개선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내에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각 학교, 여러가지 사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버스터미널이 먼 외곽으로 나가는 바람에 읍내에 있는 사람들, 또한 각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일을 보는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 차량을 우체국앞이나 수협앞으로 회차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서울 및 인천 직행버스는 바로 터미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지에서 또는 관내에 출다했다 오시는 분들이 각 관공서나 학교일을 보려고 할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및 인천 직행버스가 다른 완행버스와 같이 우체국앞에서 손님들을 하차시키고 수협앞으로 해서 터미널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된지 벌써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 또 각 실과소장님도 많이 이용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강화버스터미널은 강화의 얼굴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강화사람들이 보기조차 쓰레기장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2, 3차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듯하다가 마저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개월이 됐는데도 특별히 터미널측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점검조차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지를 나가보면 휀스는 휀스대로 자빠져 있고 휀스를 쌓아올렸던 벽돌은 벽돌대로 나가떨어져 있고 병, 쓰레기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과연 터미널이 우리 강화의 얼굴인 터미널인지, 쓰레기장위에 터미널을 지어놓은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터미널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정화되지도 않은채로 일반농경지에 유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농약을 살 수가 없어서 기름으로 멸구를 죽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수가 일반농경지로 들어간다면 요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차원에서 강화군민의 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행정조치를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해서 강화내방객의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또한 강화터미널 이용객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네, 보충질의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느라고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확인한 결과 1층 들어가는 문옆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또 사람이 걸어가는대로 흔들리는 상태이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봤을때 약 7m 내지 5m 간격의 한 칸이 금이 아주 많이 간 것을 실질적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때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선 의원입니다. 종합버스터미널을 현지답사한 결과 이환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미널 주변환경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 주변환경 정화는 군청소관인지 아니면 강화읍 소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답변하실 때에 강화읍 소재지내의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으면 수거를 안한다고 했는데 현지를 확인한 결과 강화종합버스터미널 쓰레기는 분리후 수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루 2차분씩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강화읍 소재지와 버스터미널은 별도로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은 군청소관이란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군청에서도 그렇고 읍에서도 그렇고 인력관계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저희가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환경 청소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읍의 소관이라면 읍장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변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손이 모자란다면 터미널측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또 정화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늘 현지확인 결과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강화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