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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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 지역의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느낀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우리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천시복사골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축제를 즐겼습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복사골예술제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문화행사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5월은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인 만큼 참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더불어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민원은 없는지 적극적 관심과 지속적 노력으로 주민에게 존경받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5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2년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연일 바쁜 일정에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회기에서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5월 15일 목요일은 환경수도국·도시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6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과 교통정보센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과 5월 18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5월 19일 월요일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21일 수요일은 오정대공원 조성공사 및 중1-16호선 제2단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5월 22일 목요일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 검토를 위해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에 대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 3개 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미구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기본 방향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중동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설치와 도당동 테크노파크와 아남반도체 사이 구간 및 약대초등학교 주변도로 정비에 따른 도로개설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91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3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14억 8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서는 인건비 6.82%가 증가된 99억 1300만 원, 물건비 6.44%가 증가된 83억 2천만 원, 경상이전 3.87%가 증가된 653억 6600만 원, 자본지출 202.57%가 증가된 155억 5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0만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851억 7천만 원 대비 16.42%가 증가된 991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안은 945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76%가 증가되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245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5.97%가 증가됐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액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65억 원이 증액된 73억 5500만 원, 도시정비과는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100만 원, 건축과는 2억 9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 시민봉사과는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만 원, 경제교통과는 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44억 42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10억 5900만 원 대비 57.2%가 증액된 1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6쪽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설명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원미구에서 올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교통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주차단속 하는 인원이 일용직에서 공익요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아침 5시에 나왔는데 일용직이나 공무원들은 아침식사를 하는데 공익요원들은 점심식사가 나가는 핑계로 인해서 아침을 못 먹고 5시에 나와서 근무를 해도 그냥 굶고 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이 또 그렇고 그래서, 물론 후에 경제교통과에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식사대금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공익근무요원에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일반 직원들과 같이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이, 음식, 식사 하나로 사기가 저하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근무시간에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숲이 우거져서 쌈지공원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숲이 우거짐으로써, 보안등 빛이 밝지 않다 보니까 어두운 장소가 되고 해서 유해 장소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재정비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3억 99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도 세우셨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으로 4억이 올라온 것이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부족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당초예산 때는 시 재정이 열악해서······.

이환희위원

의회·시청에서 먹자골목으로 나가는 데 보행자전용도로 있잖아요. 구청장께서 여기 시청 국장으로 계실 때 그쪽으로 식사하러 많이 다니셨을 텐데 거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아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것도 올해 할 것인가요? 의회에서 나가서 보행자전용도로로 쭉 가다가, 식당골목 앞쪽이 부천시의 얼굴인데 거기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계획이 잡혀 있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각 소규모 숙원사업비 전체 예산안 내용 중에서 해결해 줄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이환희위원

아, 그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이미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곳이 원미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번에

이환희위원

거기 손님들하고 저하고,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1년 넘었습니다. 지금 송내역 교통섬 녹화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송내역 바로 앞 정 가운데에서 나가서 교각 있는 데

이환희위원

턴하는 데 말씀하시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턴하는 데 우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왼쪽이고, 턴을 이렇게 도는 데 왼쪽입니다.

이환희위원

거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이게 거기가 아닌데. 가운데 턴하는 데, 긴급차량들 있고 한 데 아닌가요? 택시들 서 있고. 과장님, 거기 아니에요? 어디예요? 청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고 있는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송내역에서 버스와 택시가 들어가는 회차 지점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알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가운데 보면 교통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CCTV도 하나, 교통정보 있는 데도 있고요.

이환희위원

아, 그 자리에.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보조자료 1쪽 보시면 소나무가 식재돼 있던 것이 다 죽었습니다. 9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5그루가 죽어서 4그루를 남겨 놓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소나무를 현재 이식해 놨고 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정자목이 될 나무를 아주 잘 심어서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환희위원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껏 자료를 봤는데－청장님께요－이번에 송내역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용역이요.

이환희위원

지금 4억인가 책정돼 있는 것이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4억이 모자라서 더하신 것인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노점상에 대한 것은 저도 현재 시의 참모로 있다 나가 보니까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노점상들의, 이 사람들의 행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단체에게 4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금년 10월에 무형문화유산엑스포 시 행사가 있는데 각종 축제장마다 이 용역반을 투입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마냥 없어지는 예산으로 생각이 될지 몰라도 이런 용역이라도 주면서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환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얼마 전에 선거 치렀잖아요. 송내역에서 매일 13일 동안인가 있었는데 송내역전은 완전히 노점상 투성이고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자꾸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해서 광장이 아닌 폐자전거 보관대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정도로 왔는데 며칠 전 주말에도 보니까 여기부터 노점상이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여기서도 보이잖아요. 오늘은 아니지만 주말 되면, 토요일 10시만 되면 차들이 와서 거기에, 먼저 구청장님께서 “안 사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나요, 애들 데리고 와서 갈증 나고 목마르면 사 먹고 하는 것이지. 시청 문 앞에서도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것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낫죠. 옛날에는 중앙공원 앞에도,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5단계로 해서 처음에는 나무 몇 그루 심었다가 안 되니까 또 낮게 뭐 하나 했다가 높은 나무 심었다가 펜스 쳐 놓고 그랬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 놓고 주말에 10시만 되면 여기에 노점상이 와서 다 그러고 있는데 정말 생계형이 아닌 노점상은 뿌리 뽑을 수 있을 텐데 왜 못하죠?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그것을 하려고 해서 분신자살도 하고 몇 년 전 얘기지만 경찰서장하고 둘이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별 얘기가 다 들리던데, 여론은 그때 아주 밀고 나갔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문화시민운동을 현재 우리가 4개 과제로 해서 전개하는데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제고 운동이 표시가 잘 안 나서 금년부터의 시 정책 방향이 ‘우선 준법운동부터 추진하자. 먼저 법질서를 잡고 하자.’ 해서 그런 준법운동을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법을 지키는 계도운동을 하자.’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리어카 끌고 간단히 아이스크림 장사나 솜사탕 파는, 일요일 같은 때 오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것은 단속의 재량권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끔 단속을 하고 사실상 고정·고착같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10평, 20평, 남의 땅을 자기 집처럼 사용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법질서가 무너졌어요. 제가 작년도에－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셨으니까－의회 들어와서, 중동시장 입구 빵집하고 떡집은,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계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중동시장 출입구에 떡집하고 과일가게가 있는데 도로를 다 침범해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단속을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백 갖고 있나요? 백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여태 안 되고 있죠? 제가 2년 동안 얘기한 것인데. 청장님,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정리가 되나요? 노점상하고 다 똑같은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과일가게가 도로를 침범해서, 그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못 지나갑니다. 한길로 서야 돼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위원님,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이렇게 자기 상점이 있는데 장기간 시민들의 보행에

이환희위원

아니, 달아낸 것이라니까요. 달아냈다니까요. 과일 진열대를 아주 짜서 달아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실 텐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할 때 보니까 차가 엄청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볼라드를 한 군데 빼 놨던데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빼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그렇게 아예 빠져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으면 차가 하나도 못 올라왔을 텐데 차 서로 대려고, 그때 가서 그것을 또 박는다고 그러면 이상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게 있었더라면 그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굉장히 볼썽 안 좋고 같은 당끼리 선거운동하면서 차를, 길에 대면 서로 협력이 돼야 할 텐데 아주 보기가 안 좋고 노점상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는 것은 괜찮던데, 이해가 되겠는데 어묵 장사 같은 것은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냄새 나고.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노점상 정비 용역비 세운 것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전에 그랬었죠? 서로 연락하고 나오면 치웠다가 다시 또 가고 이런 현상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문호위원

생각이 아니고 그것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애초에 그 양반들한테 용역을 준 저기는 하여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통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해 봤던 그런 사람들

김문호위원

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단속할 게 아니고 양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원미구청에서만이라도 세금을 받아서 양성화시켜서, 외국 나가면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자기 가게 앞을 예쁘게 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검토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도 서울이나 이런 데

김문호위원

매번 용역비만 세워 놓고 돈만 나가잖아요.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제가 당장 양성화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여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쪽이 좋으면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청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스페인을 가서 도로 청소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먹자골목 자전거도로 그런 데를 청소하는데 대형이 아닌 중간쯤 되는 살수 차량, 그러니까 대형이 아닌 차를 가지고 전체 대청소를 하더라고요. 많은 인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세게 쏘고, 닦고. 2, 3명 있었죠? 위원장님, 그랬었죠?

강일원위원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을 보고 저희도 우리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감탄했거든요. 원미구에서 내년쯤에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차가 못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 때가 수십 년 그냥 있었던 거예요. 비가 와야 그나마 좀 씻겨 내려가고 하는데 원미구에 그 차 한 대만 보유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고맙습니다. 현재 개구리 주차한 원미로를 시범적으로 하루 날짜 정해서, 그것도 개구리 주차된 차를 전부 이동시켜야 청소를 할 수 있거든요. 한 10일부터

이환희위원

그런데 그 차 보니까 운전기사는 안 보이고, 제가 사진촬영을 해 왔는데 고압으로 쏘고 청소를 못 했던 부분을 청소하고 빗자루 같은 것으로 막 문질러서 때를 벗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그러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이환희위원

그런 예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장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 잡은 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760%나 증가됐어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렇게 예산을 입안하고 계획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이 한 26개소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요. 또 10년 미만이 23개소 있어서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시 재정 관계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일부 잡고 추가경정예산은 급하거나 해야 될 내용을 잡는 게 예산의 취지 아닌가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760%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편성하면서도 ‘내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26개소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나 금년도 본예산에도 상정을 했었는데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고 민원이 있고 도로개설을 하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의 취지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뒤바뀐 것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성이 없다고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설사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이것은 시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760%를 올리는 예산편성 방법이 어디 있나요. 이런 예산편성이 쉽게 말해서는 나눠먹기식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일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다, 60%다 그러는 것도 증가가 많이 된 것인데 760%예요. 상식을 벗어난 예산편성 방법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부당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당초 본예산에 8억 5500만 원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구정을 이끌지 못하고 일을 못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나자빠져야지. 추가경정예산에는 760을 해 주고, 65억을 해 주고, 8억밖에 안 해 주고, 이것이 어떤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제 상식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산편성 취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예산도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밖에,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 양해를 구하든가 해 주세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라도 계상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본예산 때는 시 재정이, 원미구에 굉장히 많이 편성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계획을 고시해서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이것을 세워서 단계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동학

박동학위원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인정하시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잡지 못해서, 피치 못해서, 당해연도에 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구에 관할돼서 특별하게 해야 될 타당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은 추가경정예산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취지가. 65억을 추가경정예산에 잡고 본예산에 8억 5천 잡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시 집행부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님이 그 당시에 계셨나요? 안 계셨죠? 본예산 잡을 때.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때 못하겠다고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원미구 건설과 운영 못합니다. 예산을 최소한 50억 주든 60억 주고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하겠습니다. 원미구 못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시장님 찾아가서 ‘못하겠습니다.’ 해야지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줄 테니까 그때 가.’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한 그 표본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학

박동학위원

나자빠져야 돼. 시장님한테 가서 머리띠 두르고 드러누워 있어야 돼. ‘예산 줘야 됩니다. 건설과 못합니다.’ 해야 할 정도의 일인데 이게······. 참 답답하게 예산이 잡힌 일례를 보면서, 하여튼 매입비로 이렇게 써야 될 일이라고 하니까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미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과장님들, 구청장님께서 적극, 특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144%짜리도 하나 있는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약속하시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내년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아예 다 삭감할 것입니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의 소로2류 204호선 약대초등학교,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한번······.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약대초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뒷길이 되겠습니다. 여기 뒷길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잠깐만요.

노설

박노설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수돗길이 어디예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수돗길이 이 길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도로개설이 다 돼 있는데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미불용지 보상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는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게 있다고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게 정문 앞인가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이게 (구)수돗길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남쪽하고 동쪽인가요? 아남산업 그쪽에 도로개설 한다는 것이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구)약대길인데 일부가 안 돼 있고 여기에서 아남반도체하고 테크노파크 쪽, 중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아남산업 가운데를 치고 나가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아니요. 아남산업 가운데가 아니고, 울타리는 계획선에 맞춰서 담장이 쌓여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옛날 버스 다니던 길이 보상이 덜 된 데가 있어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여기까지는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거기 지금 보상이 덜 된 데가 있냐고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덜된 데가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정문 앞에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길이 좁잖아요. 그렇죠?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약대초등학교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구)수돗길은 다 개설된 상태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면 좀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이환희 위원입니다. 11쪽의 계남고 보수공사비 3억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을 작년에 용역을 줬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작년 12월 30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결과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보수·보강을 해야 유지할 수 있도록 C등급이 나왔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서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리고 3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거기에

이환희위원

계상을 했었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요. 이 결과서를 좀 주세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 소관으로 미불용지에 대한 총 숫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과, 지금 자료로 정리돼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자료로는 정리가 됐는데

류재구위원

그렇죠? 혹시 보상계획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의뢰해서－도시과에서 매년 1회씩 고시하고 있거든요－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해서 보상비하고 건물 보상비, 공사비까지는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반영을 요구한 소로2류 199호선, 216호선, 부기돼 있는 204호선 등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나요, 아니면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원미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완식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류재구위원

제가 한 가지······.

강일원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32쪽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기 부기 보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단속원 급량비 및 피복비 등을 감액한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원미구건축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단속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원미구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도에서 이것을 배정을 잘못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부천시에 너무 많이 줬다고 합니다.

류재구위원

100만 원을 감한다고요?

완식

양완식원미구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천시에 너무 배정을 많이 해서 다른 시·군에 주기 위해서 도에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를 도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9쪽 노점상 정비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 추가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엑스포 기간에 단속이 잘돼서 국제적인 행사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시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을 용역회사에 단속할 수 있도록 의뢰해서 그때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인지, 이럴 때야말로 경찰행정을 동원해서 실질적 국제행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성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봐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정 노점상들이 우리 거리질서를 해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말하자면 상시적 단속을 해서 우리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용역비하고 지금 이 말씀, 세계적인 문화엑스포를 우리 부천이 유치하고 이런 데는 사실 치안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자체적으로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억이 책정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추진하고 금번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사업비는 별도로

류재구위원

일례를 들면 일상적일 때 같으면 우리 시비를 이렇게 산정해서 단속해야 맞는데 제가 지금 국제적인 행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 시 예산만 들여서 그것을 단속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야말로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자 쪽을 택해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이 언제 해요? 국제적인 행사에 치안을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면 언제 하느냐고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

류재구위원

업무협조 해 봤어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일상적인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경찰에 ‘엑스포 기간 동안 문제가 있으니 치안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부족분이 있다.’ 이렇게 무슨 답변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

류재구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일단 한번 해 보세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일단 해 보시고 답변 좀 주세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예결특위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라고요. 무엇이 부족해서 어떻게 한다고.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1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민 건의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민원 들어온 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에서 1/4분기나 2/4분기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몇 군데씩 하고 있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중에서 사업이 중단된 데가 있잖아요. 쉬고 있는 데가 있죠?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아스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스콘 가격인상 담합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해서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입찰 봐서 우리가 계약을 수립한 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기들한테 손실이 되더라도 계약대로는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스콘 값을 별도로 올려줘야 됩니까?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납품업체하고 조달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올려줘야 돼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 없어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중에서도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더구나 곧 있으면 우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더 불편한 점이 발생되니까 그점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자료 하나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편익사업 이런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부천북부역에서 대성병원 사이에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한 게 변색돼서 굉장히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 것의 하자보증기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하자보증기간은 보통 2년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는 하자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한윤석위원

언제 그 공사를 한 것이죠?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 봐야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주세요. 제 관할구역은 아니지만 그쪽의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와 보라고 해서 제가 양쪽을 일부러 다녀봤어요.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자재가 불량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학교 앞이나 다른 데도 아스콘 포장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거기만 유난히 그렇더라고. 다른 데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빨간색이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가 정말 나빠요. 하자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공사를 언제 했는지, 제 생각에는 자재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사한 시점하고 공사에 들어간 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양쪽에 공사를 한번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예산을 그런 데 쓰는 것 아니에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미리 자재 물성에 대해서 선정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해 본다음에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편익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죠? 어디 구간, 어디 구간, 민원이나 이런 부분.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일부 나와 있고 일부는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일부 나와 있는 것이라도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소규모 편익사업도 하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정비도 하죠?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도 하죠?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예산이 어떤 것, 18쪽에 있는 예산인가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하고 도시시설물. 주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는 도로시설물 관리로 관리를 하고 그밖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든지

이환희위원

제가 도시정비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공사는 하죠? 그리고 과장께서는 공사현장을 제가 확인한 것도 아시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

이환희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에 계속해서 근무하셨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니오, 제가 지금 두 달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두 달 전인가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

이환희위원

제가 예산낭비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가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도 나오셨고, 이 예산을 세워 줬는데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면대로 안 하거든요. 경계석 놓는 것도 콘크리트 타설한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흉내만 내고. 과장님, 저기 아시나요?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순찰은 안 하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순찰도 하고 있고 동장이나 그런 분들의 순찰 내용을 받아서

이환희위원

중앙공원 조깅로 있죠, 과장께서는 거기 운동 한 번도 안 가 보셨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

이환희위원

잡상인들, 노점상 때문에 조깅로 바로 옆에 펜스를 쳐 놨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돌로 경계석이 쭉 돼 있습니다. 경계석이 아마도 순천향대학병원 쪽에서부터 그린타운 앞 사거리까지 오면 2, 30개는 빠져서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빠져서 나동그라져 있다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2년, 3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마 거기 다니는 원미구청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5시면 거기를 꼭 돕니다. 이 예산을 세워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거리 창출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청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따라 줘야 하잖아요. 제대로 공사 감독하고 설계대로 하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 4억, 6억 이렇게 세워 달라고 해서 공사 시작하죠, 공사 시작해서 공사하는 날 공무원들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공사 끝났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자가 없어요.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업자는 다 해서 이제 돈 받았으니까 할 일 다 끝난 것이고, 바로 한두 달 있으면 탈색되고 변색되고 빠져나가고 나동그라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가시다 과장께서 순천향병원부터 조깅로로 운동하세요. 한 5분이면 가실 테니까. 제가 카메라가 없어서 계속 못 찍어 오고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이 침하된 것은 이해가 돼요. 경계석이 다 빠져서 나동그라져 있어요. 그게 몇 년 됐어요. 몇 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 주면 새로운 예산, 새로운 공사만 하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이죠. 고치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사 발주나 주고,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환희위원

노점상은 제가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 어제 자인가 그제 자에도 송내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글을 올렸더군요. 저도 거기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지금 무엇입니까, 음식을 튀기고 굽고 그래서 보도블록이 찌들어 있어요. 아까도 청소차 가지고 거기 청소 좀 하게끔 청장님께 특별히 부탁도 드렸지만 이 노점상 용역비를 계속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코를 막아야 돼요. 용역비 나가고 했으면 시민들이 코를 막고 지나치지 않게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정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예산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하십시오.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쪽의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원미구 자체가 1년에 보통 4억 정도 쓰던 게 그 행사 한 번 한다고 2억 6천 정도 증액되는 형태가 된 것이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행사장 이런 데 가 보면, 어차피 노점상 원천 차단시키는 것보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먹을거리나 기본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면 아이들이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하는 단체에서 따로 일단 어디인가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저는 아직 그 상황을 못 봤는데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봐서 그게 없으면, 무슨 행사를 하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잔치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만 보러 행사장에 온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엑스포 보면서 아이들 데리고 서너 시간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게 다 필요한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서 꼭 원천 차단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그 행사기간 내에 비용을 받더라도, 먹을거리 없이 행사를 하는 것은 김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전체 보면 노점상식으로 해서 단속 쪽만 신경 쓰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다 보면 가서 아무 재미없습니다. 어떤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속 쪽만 얘기해서, 단속이 만약에 돼서 2억 6천 정도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어차피 1년에 걸쳐서 4억 들이는 것을 한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단속용역을 풀 때 그것에 대한 부천시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장터나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줘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그 계획 안에 양성화될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셔서, 제가 보기에 이 단속은 단속대로 따로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쪽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50만 원인가 편성이 됐던데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 원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간담회라든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해서 이렇게 좀 증액해서······.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게 1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1천만 원이나 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소규모 주민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보안등 신청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면도로 상에 신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겠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동의 동장을 비롯해서

강일원위원장

동장도 추진비 있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장소를 마련해 주면 우리가 주관이 돼서 조그맣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 노점상 정비용역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63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실시했나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본예산에 4억이 책정돼 있는데

강일원위원장

4억에서 아직 한 푼도 집행 안 됐잖아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용역을 줬어요? 하고 있어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9일까지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그러니까 2억 6320만 원은 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기간에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 기간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필요해서 이번에 새롭게 요청한 것인가요?

범진

김범진원미구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교통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48쪽을 한번 보실까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산림지형도 제작 있잖아요. 이게 산 입구에 붙이는, 어느 산에 하는 것인가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도당산하고 원미산이 있습니다. 현재 원미산 석왕사 뒤에 하나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종합운동장 쪽에서 많이 올라가시고 역곡동 쪽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소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이 2개소 설치하는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 데 등산로 안내도 같은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그림을 그려 놓고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 어디 있고, 위치 표시해 주고 그러는 제작비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개를 설치하는 데 2500만 원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등산로가 정상적으로 나 있는 것만 표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가급적 샛길도 모두 표시해 주려고······.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표시하고자 하는 데가 원미산하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원미산 한 군데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또 한 군데는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도당산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도당산은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도당산은 현재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를 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할까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원미산 하나 하고 도당산 하나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원미산 종합운동장 쪽에 하나 설치를 해 주고 역곡동에서 올라오는 쪽에 하나 해서 원미산에만 2개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역곡동 쪽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쪽에서 올라가는 것 하나.

동학

박동학위원

종합운동장은 진달래축제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종합운동장은 바로 도로변, 계남큰길에서 올라가는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장소선정도 그렇지만 시민한테 등산로에 대한, 등산로가 복잡하거나 저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원미산이 좀 복잡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복잡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도당산은 좀 단조롭고 원미산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 좀 세부적으로······. 이것을 해 놓고 제대로 이용도 못하면 형태만 취하는 것이지 그 기능이 잘, 원래 취지대로 잘될 수 있게 도면도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항공사진 같은 것을 활용할 예정이고 실제 설치하기 전에는 원미산 관련 단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면서 위치를 선정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발상을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안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께서 보고 ‘등산로에 대한 안내지형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최초에 디자인해 놓은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산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길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하여튼 목적성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53쪽, 보조자료에도 있지만 공원에 경계목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최초에 공사를 할 때 경계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주방법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 공사수주를 할 때, 디자인을 할 때,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면 물이 쓸려 내려가고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하고 기초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경계목을 처음부터 설치해야지 이중공사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기능과 목적달성도 안 되고, 또 토사가 밀려 내려가서 나중에 갖다 들어부어서 다시 해야 되고, 그 주변 청소해야 되고, 이중일이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현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해야 되는 방법인 것이지 경계목을 새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앞으로의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

동학

박동학위원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데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53쪽, 마찬가지로 쌈지공원 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35개소가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주민이 이용하는 효용가치가, 원래 취지대로 쌈지공원으로서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쌈지공원을 만들 시에 주민들이 와서 좀 더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주민편익과 휴식공간을 갖추기 위한 데 쌈지공원의 설립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35개소가 그런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35개소가 100% 잘 활용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일부 쌈지공원이 위치적으로 조금 외진 데 들어가 있고 공원 내 시설물이 으슥한 곳에 있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활용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안등 설치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예산처리가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쌈지공원을 보면 청소년 비행이 생기는 것은 조도가, 특히 저녁에 조도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조도를 밝히는 것은, 정비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매년 사이클식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파손시키기도 하고 또 쓰지 않고 유지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쌈지공원의 효용가치성에 대해서 저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 진짜 주민이 필요한 것은 주민이 공유해서 느낄 수 있는 공원다운 공원이어야 되는데 공원다운 공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가서 놀아야 될지, 실제로 놀고 싶어도 별로 공원다운 느낌이 안 드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사용하게 되는, 소수의 사용자만이 나타나는 그런 쌈지공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드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많이 보완할 필요가 있고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보완할 것은 확실히 보완하고 그렇지 않고 막말로 폐쇄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아예 전체를 체육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63쪽을 한번 펴 보세요. 눈높이 주·정차 금지 CCTV 단속안내판 설치, 눈높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길에 나가 보시면 가로등에 주로 많이 부착을 해 놨는데 승용차 타신 분이 15도쯤 시선을 들면 보일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는 보통 1.5m 정도.

동학

박동학위원

지면으로부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대략 그 정도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이런 데에 붙이겠네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주로 가로등에 많이 붙여 놨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도로로 비집고 나옵니까, 아니면 횡단보도 쪽에 있는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만약에 가로등이라고 하면 거의 붙어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면적은 거의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튀어나오는 것은 없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차량이 이동하면서 부딪치거나 화물 실은 차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크기를 얼마로 하는데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크기는 정확하게

동학

박동학위원

가로 × 세로 규격이.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가로가 한 20㎝, 세로가 한 70㎝ 정도?

동학

박동학위원

가로 × 세로만 얘기해요. 직사각형일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직사각형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20㎝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20㎝ × 7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0㎝ × 60㎝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20㎝ × 60㎝?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밑으로 60㎝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가로등에 길게 내려붙인다는 얘기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 차량 눈높이 옆으로 붙이면 지나가다가 부딪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0㎝면 잘 보이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일단 그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붙일 경우에는 20㎝가 좀 작지 않나? 황금비율로, 황금비율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20㎝ × 60㎝이면 그 비율은 황금비율이 아니에요. 잘 안 보여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20㎝ 폭이 가로등 전주 굵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동학

박동학위원

차량이 지나가면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잘 안 보인다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표지판이 어떻게 부착되느냐가 관심이 있어서 지적했는데 크기, 규격 같은 것은 잘 보이도록 해서 나중에 달아 놓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규격이라면 잘 안 보여요. 샘플로 플라스틱이든 어디든 써서 붙여 놓고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아마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가로가 좀 더 커야 되고 세로는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알려주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도로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한번······.

동학

박동학위원

아, 설치돼 있어요? 그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 규격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로 설치돼 있는 것은 “견인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글씨만 쓰여 있는데 최근에 고정형 CCTV하고 이동형이 다니다 보니까 왜 그것은 안 하느냐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을 일부 써 넣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붙어 있는 것도 규격이 20㎝ × 60㎝이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다 그렇게 해서 부착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운전자들이 불법주차 단속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설치하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이 취지가 차량이 거기 서 있었을 때 딱 쳐다봐서 피해 가라, 예를 들어서 민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붙여놨는데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기 위한, 홍보 차원도 있지만 또 포지티브한 방법,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하는 취지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이게 잘 보이는 곳에, 1.5m 높이라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덜 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두 가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55쪽에 2008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진입광장 경관조성이 있잖아요. 부천시가 처음 세계적으로 대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5천만 원 가지고는 미관상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광장조경만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엑스포도 있지만 상설서커스장이 오픈되면 거기에 따른 것도 있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게 토피어리거든요. 토피어리는 2천에서 2500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 주변 조경도 하고 꽃도 좀 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천에서 2500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장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이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만일 입구에서 너무 협소해버리면 전체적인 미관이 안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고창시 국화꽃 박람회에 갔을 때 교실 한두 칸 가지고 했는데도 몇 억이 들어갔는데 심지어, 범위를 봐서는 학교 운동장 2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엑스포 행사장 자체에 대해서는 엑스포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그쪽 추진단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진입광장에 대해서만 원미구에서 책임을 져 달라.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광장만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고창시에서 교실 두 칸 정도 되는, 작품 들어간 것이 드문드문 했는데도 몇 억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범위를 봐서 세계적인 대행사에서, 이 두 가지만 해도 2500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일부는 영구적이고 일부는 반영구적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다 영구적으로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토피어리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겨울이 돼서, 동춘서커스가 사철을 한다 그러면 반영구적인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은 소멸돼버리면 그 공간은 또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관상 보기 싫지 않느냐.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좌우지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준해서, 걸맞으냐가 먼저 걱정이 되거든요. 연구를 잘해 보셔서, 안 그러면 포괄비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좀 미비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45쪽에 도시녹화사업 재료비가 있어요. “가로수 유지관리에 따른 수목 및 초화류, 보호덮개 등 재료 구입비”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가로수에 보면 보호덮개가 있는 게 있고 파손된 게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왜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는 그냥 없어졌고 어디는 그냥 4분의 1만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숱한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그것도 계속 분실되고 망가지고 해도 그냥 묵인하고 가나요?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가로수가

이환희위원

보호덮개 있는 것, 없는 것 파악은 돼 있어요? 그것도 안 돼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파악은 돼 있습니다. 가로수가 2만 1천 본이나 되는데 거기에 다 보호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환희위원

아니, 안 한 것 빼고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여기 시청에서 미리내마을까지 돼 있다 하면 거기 중간 중간에 두어 개 건너서 하나씩 빠져나가고 깨져 있고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절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파악은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그 보호덮개 자료 좀 주시고, 그 보호덮개 규격이 몇 T입니까? 두께가. 팀장님 아시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이환희위원

8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몇 T짜리 몇 개 사야 되겠다는 어떤 계약도 없이 그냥 올려놨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두께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사야 되겠다고 있잖아요. 티코를 살 것인지 에쿠스를 살 것인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기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은 미처 못 했고 파손된 데라든가 중요 지점에

이환희위원

아니, 돼 있는 게 몇 T냐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제 5월에 들어섰는데 분수대 가동은 언제 하실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환희위원

그러면 소향공원은 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환희위원

팀장님, 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소향공원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이라서요.

이환희위원

소향공원, 시청에서 하는 것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 이 중앙공원 말고 소향공원이 있어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게 근린공원이라고 그래서 시청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환희위원

소향공원, 벌막공원,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벌막, 그것도 시청 관리입니다.

이환희위원

RICHENSIA 바로 옆의 벌막공원도 시청에서 합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시청 것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안 하고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것은 이따가 하고, 자료 갖고 계시나요? 몇 T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환희위원

그것은 이따 찾아보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송내역 녹화사업은 아까 말씀하셨고, 중동인터체인지도 녹화사업이 있네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중동IC.

이환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왜 안 주셨죠? 이것은 어디쯤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교통섬이

이환희위원

도로 새로 만든 데?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

이환희위원

새로 만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쪽 일산에서 오다가는 직진이 아닌 좌회전으로 돼 있어서 섬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거기 기둥이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받치는 기둥에 교통섬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서 황량하기 때문에 기둥을 감싸면서 조경을 좀 해서 IC 주변이 황량한 것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송내지하차도

이환희위원

지금 하부공간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도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하부공간하고 관계없이 교통섬이 유지가

이환희위원

전혀 없나요? 그러면 하부공간 도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육교를 또 묻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교통섬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라서

이환희위원

아니, 도로가 개설된다고 보면 인터체인지도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된다고 했을 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 기둥을 없애지 않는 한 교통섬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교통섬은 변하지

이환희위원

왜요? 도로가 돼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변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원미산을 자주 가시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잘 보셨는데 거기가 지금 이정표는 돼 있어요. 역곡, 어디 정상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한번 잘못 가면 역곡으로 내려가버리고, 아마 누구든지 당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갈 때 가다 보니까 도서관 쪽으로 올라갔는데 역곡, 온수동이 나오고 그래요. 잘 생각하셨는데 여기 지금 25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는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500만 원 1식이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상한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1250 정도면 하나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2개 아니에요, 2개?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하는 업체하고 섭외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가급적 2개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한 종합운동장 자연보호를 위해서 야생화 가꾸는 데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이 아니고 역곡에서 올라오고 소사에서 올라오고 종합운동장에서 올라오면 정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충탑에서 올라가면 쉼터 해 놓고 한 데 그 정도 위치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산림 안에는 개별적인 지시안내판으로 보완을 하면 되고

이환희위원

거기에 딱 해 놓고 ‘몇 ㎞ 지점 역곡’ 이렇게 쭉 해 놓으면, 거기 처음 가는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씩 소사구나 역곡으로 빠져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잠깐만요. 지금 공원에 저것도 하잖아요. 토사 유출방지를 위해서 자연석도 쌓잖아요. 자연석 쌓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7600이 올라왔는데 아까 공원은 토사유출 방지을 위해서 나무 무늬목으로 해서 한다고 그랬고, 이것이 자연석인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자연석하고 경계목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특별하게 어디는 자연석으로 하고 어디는, 그러한 기준은 없고

이환희위원

아니, 제가 중앙공원에 자연석 쌓는 것을 하루에 두 번씩 가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목이 우거져서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서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비가 오면 보도블록 경계석이 낮으니까 토사가 그쪽으로 다 유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방지를 위해서 자연석을 쌓고 나무 무늬 콘크리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높은 데는 자연석을 더 높게 쌓아서 토사유출을 막아야 되는데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나무높이는 1m가 돼 있어서 1m 위에 있는데 자연석 쌓기는 한 30전만 쌓고 간다는 얘기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여기 사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계목에 설치한 것은 이 정도 높이면 통상적으로 2단 쌓기 정도를 해서 하면 되니까, 흙이 유출되는 부분이 높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1단 쌓기를 한다든가 2단 쌓기를 합니다. 그 현장에 맞춰가면서

이환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현장에 맞춰가면서 단 높이를 조정합니다.

이환희위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경석을 세 켜를 놓느냐 네 켜를 놓느냐 두 켜를 놓느냐 한 켜를 놓느냐는 것이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원래 목적은 토사유출 방지거든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죠.

이환희위원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셔서 하는데 앞으로도 함에 있어서 정말 형식적으로 ‘아, 여기는 토사가 유출되니까 그냥 두 켜 쌓자. 한 켜 쌓자.’가 아니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를 파내고 자연석을 쌓았는데 흙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있는 흙을 자연석 있는 데다 갖다 놓고, 지금 중앙공원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려돼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나무 높이와 토사의 높이에 따라서 자연석 쌓기가 거기에 버금가도록, 거기에 준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소나무에 또 토사가 유출되니까 자꾸 좋은 흙으로 덮어줘야 되잖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흙을 받아서 보충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앙공원 공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한 핑계 같지만 중앙공원은 시청 관리거든요.

이환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청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시청은 제가 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만 뵈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계속 어떤 면은 참 잘하신다, 어떤 면은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유지비, 또는 특근비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는데 주차단속 차량을 운행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해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단속원들은 지금 얼마큼 줄었나요? 전혀 줄지 않았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현재 숫자상으로 단속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환희위원

“차량을 사서 인력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 인력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다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행을 하면서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줄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행형 CCTV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이동형차량.

이환희위원

이동단속차량이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차량이 계속 단속을 하니까 이 단속원들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단속을 안 해도 될 곳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단속인원이 있었다면 주행형 CCTV 차량을 운행하면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원을 감축한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해 놓고 지금 거의 1년 됐죠? 1년 돼 가죠? 작년 가을에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인건비 절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은 인건비 측면에서 종전에는 일용직 일시사역 10명을 채용해 썼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보수가 좀 덜 나가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꾸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한 것인가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절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측면에서는 가급적 LPG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절약은 사실상 전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 단속원들이 그전에는 도로 쪽으로 다니다가 일방통행로 이런 데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GS백화점 뒤쪽에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거기에 주차선도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선이 아닌 데 차가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불법주차가 많아서 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그런 데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서 단속을 해 줘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전혀 단속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진짜 차량 진행이 엄청,

이환희위원

그런데 일방통행로를 저녁에라도 한번 다녀보시면 견인차량 스티커가 먹자골목 주차라인 바로 옆에는 다 붙어 있고, 수십 개씩 덧방 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차장 어디인가 개소식을 했죠. 6호인가요? 민간위탁,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먹자골목 있는 데.

이환희위원

네, 청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회복됐으니까 그렇지 GS백화점 앞은 주차장 민영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영화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다 막아 놓고 단속만 계속해서 해대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민영화로 해서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다 막아 놓고 단속을 그냥, 지금 보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 예산이 없어서 견인해 가고 딱지 끊는다고 계속 불평불만이 많은데, 하여튼 제 지역구가 문제가 아니고 가부간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좀 더 신경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54쪽 하단에 공원관리소 구입 있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컨테이너 구입비 4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구체적인 장소 말씀이십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보람하고 넘말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람하고 어디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넘말.

노설

박노설위원

넘말이면 어디가 되나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컨테이너 구입비가 가끔 올라왔습니다. 경제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이것을 구입 안 하고도 용도가 끝난 그런 컨테이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시죠? 원미구 관내에도 아마 컨테이너 설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면 계속 새로 구입비를 올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사서 쓰다가 더 이상 안 쓰는 것들도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갖다가, 공원관리원들 대기하고 작업도구 갖다가 보관하고 그런 목적인데 이런 것은 알아보면 부천시 여러 부서에서 쓰다가 안 쓰고 있는 게 얼마든지 여러 군데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이번에 3개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개의 컨테이너가 나와서 대체로 설치해서 2개를 예산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세요. 해서 예산결산을 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세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관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이런 구입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요. 그런 게 많습니다. 아마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각 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컨테이너 계속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원미구 관내만이 아니라 소사구청, 오정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3개 구청 내지는 본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용도폐기 된 컨테이너 박스가 필요 없어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거든요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필요하셨다면 여기저기 전화하셔서 혹시 컨테이너 박스 있는지 살펴보셨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원미구 관내는 확인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청하고 소사·오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인화

황인화원미구경제교통과장

네,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미구청에 이어서 소사구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도 원미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소사구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 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던 저희 소사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해서 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소사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21억 12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473억 4300만 원보다 10.07%인 4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직원 초과근무수당의 단가가 인상돼서 약 5% 증가한 52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물건비는 약 1%가 증액된 45억 7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이전 부문에서는 보육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보육료와 노인교통비 증액분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보다 4.95% 증액된 366억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시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2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현황입니다. 구 본청의 각 과별 예산액은 498억 6100만 원으로 본예산 452억 3800만 원의 10.2%인 4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건설과의 예산액이 증가되었고 시민봉사과와 건축과는 감액했으며 나머지 과들은 소폭 증액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였고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와 건축과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정부가 새주소부여사업 등의 사업시기를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동 예산은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천만 원입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비 등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동의 관용차량과 인증기 등 행정장비 교체비용과 옥상 방수 등 청사 보수비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99억 7700만 원으로 본예산 74억 6100만 원의 33.73%인 25억 16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중 건설과는 19억 8500만 원이 증가한 51억 6200만 원, 건축과는 600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 시민봉사과는 22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 경제교통과는 3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7억 8400만 원, 환경위생과는 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8억 86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는 데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소사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성심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9쪽을 한번 펴 보실까요. 경인로 외 1개소 노면정비공사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보면 주가 아스콘 소성변형이거든요. 아스콘이 드러나거나 금이 갔거나 아니면 파였거나 그런 것인가요? 그것을 소성변형이라 그러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세 군데잖아요, 경인로에 두 군데, 소사로 하나. 그런데 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이 75a예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세 군데가 동일 면적이 나온 것은 실측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상치를 그냥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실측을 해서 경인로하고 소사로가 같은 폭원으로 해서 사거리 쪽에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 꼭 25라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론적인 수치를 한 것인지, 실측을 하셨다면 더더욱 이렇게 나와서는 아니 되지. 그렇죠? 실측을 안 하고 그냥 예상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실측을 하셨는데 어떻게 똑같이 25, 25, 25가 나오지? 그것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동일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될 수가 없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차가 와서 사거리에서 정지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상이 많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실측을 해서 그렇다면 실측이 잘못됐다고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실측은 안 하고 예상수치로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사실이죠? 실제 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구청장님은 나가보지 않더라도 실무과장, 최소한 팀장은 현지를 확인해서 거기 보수를 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고 수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21a가 나오고 한 군데는 41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래야 현장감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그냥 예산 토털 얼마 정도 해서, 아우트 얼마 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나중에 실측해서 공사발주 주고 남으면 다시 불용으로 돌리겠다는 관념에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성이 결여됐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실 때 금액을 과잉으로 잡는, 이런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과잉으로 잡았다고 보여요. 여유 있게. 더군다나 지금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설과 쪽이 일이 크니까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부위예요. 건드렸다 하면 억대가 다 넘으니까. 이런 부분일수록 더 소중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최소한 실측까지의 근사치,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되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 그러나 이렇게 실측도 안 하고 대충 그냥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한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조심해서 좀 더 현장감 있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동학 간사께서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스콘 노면절삭 하는 공사량을 계산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아르(are) 아닙니까? 아르.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것은 면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이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예산을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그렇게 산출을 안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노면절삭을 포장할 것 현 경인로에 직접 가서, 절삭포장을 가로, 세로, 거리 이런 것 다 계산해서 사업예산을 산출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니, 아주 정확하게는 저기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가로, 세로 해서 면적은 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조금 전 답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는 탁상행정식으로 했다는 답변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니, 현장 가서 실측을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25, 25 딱 떨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간 그래서 만일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하라고 그러려고 그런 것입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현장에서 실측을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예산을 산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전부 뽑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사구에서 2/4분기에 아스콘 인상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장마철이 곧 있으면 올 텐데 빨리 준비를 안 해 주면 어떡해요? 안전사고도 있을 테고 주민들 불편함도 있을 텐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대책을 해 가지고, 아스콘 조합하고 협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소사구에서는 조달청에 요청했던 것을 파기하고 유진레미콘 그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조달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업체에 재고량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업체에서 인상을 미끼로 삼아서 물량은 있는데 인상을 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안 보이던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조달청하고 계속 유찰을 시키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은 1/4분기 때나 작년 소규모 계약 같은 것은 먼저 편성해서 금년도 와서 3월 이전에 이미 계약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청에 보면 2/4분기 분을 3월 초에 다 계약을 했습니다. 소사구는 소규모 계약을 언제 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요청하기는 3월 초인데 그때부터 조달청하고 아스콘 조합하고 안 돼서 지금 다른 구청, 오정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규모로 해서 옛날 지급자재로 하고 있는 아스콘이 좀 남아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호

한상호위원

혹시 소사구도 남아 있으면서도 단가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조건부로 들어온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본1동 도로변,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부일초등학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앞에 스쿨존 해 놓은 것 있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상태 한번 보셨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따질 문제인데 30㎞ 내에, 속도기 고장 난 지가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전화를 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데 그런 것은 행정이,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순찰을 할 텐데도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가 보세요, 고장 나서 0.7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두 달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속하게 처리를 하라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방학이 며칠 전에 끝나서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 고치지 않고 있지, 또 스쿨존 도로면도 엉망진창이지. 그것 좀 살펴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하우고개로 확장 공사 말입니다. 우리 시와 시흥시를 연결하고 하우고개 노폭을 좀 반듯하게 잡아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시흥시 쪽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도 도로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시흥시하고는 어떤 협조를 하고 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시흥시도 마찬가지로 노폭을 10m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체가 88억인데 40억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재구위원

시흥시도?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시흥시한테 도로공사를 할 때 이 쪽의 우리 부천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배수로, 오른쪽 산 쪽으로 보면 배수로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배수로 위를 덮어서 안전하게 같이 해 달라고 협조요청 좀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거기도 설계는 돼 있으니까 우리하고 할 때 같이 연계시켜 출입구라든가 이런 게 연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쪽 사람들도 잘하겠지만 그쪽에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8쪽, 펄벅기념관 연계도로의 낙후된 지역환경 개선 해서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것하고 이번에 1억 6천만 원 상계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사업 추진하겠다고 원래 올린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그쪽의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당초에는 간판정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이 좀 많이 됐었는데 복숭아로 도로정비 하는 것하고 가로등주에 조형물을 넣어서 하는 것하고 또 심곡본1동 테마거리 쪽으로 해서 꽃박스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용역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지역 균형발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될 권역별 발전계획, 그 다음에 광역동 등 다양한 앞으로의 어떤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조금 하고 말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잘 잡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1단계, 2단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통소통대책 용역비로 해서 1천만 원이 섰잖아요. 공사를 하면 우회도로나 그런 것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인가요? 차는 다니면서 공사를 하나?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 공사를 할 때 교통대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해서 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원래 공사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차량소통 대책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 가면서 해야 되나?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도 했었는데 우리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가지 공사라든가 점용해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교통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교통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소통대책을 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상 30일 초과되는 공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소통대책만 여기에서 나오면 또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한윤석위원

어떻게 교통을 뺄 것인가 하는 것만 용역을 줘서 나오면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건설사에서 한다는 말이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7쪽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가 소송에 패해서 사용료를 주게 된 경우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면적이나 그런 게 얼마 안 되니까 소송에 패했어도 그 지주가 지금 돈을 찾아가지, 보상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주는 것이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탁이라도 걸고 찾아가게 하면 안 되나? 이 예산이 서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서 있어서 우리가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협의보상이 안 돼서 지난번 재정비계획에 그 도로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공탁을 해서 우리가 보상공탁을 걸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대료 계속 주다가,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 것은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대부분 재개발 관련해서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극동아파트 올라가는 곳은 진입로기 때문에 우리 재정비계획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할 때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확보를 하라고 해서 결정이 안 됐는데 대부분 자기 지분 확보를 위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소송까지 할 때는 자기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소송에까지 이겨 놓고 돈 안 받아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분이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었고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한윤석위원

소송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사용료 달라 그러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매입하자.’ 이래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송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려고 1억 7천만 원 정도를 세웠었는데 이 분이 보상을 거부해서 지금 보상을 못 주고 사용료를 달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리고 지금 소사구에도 미불용지 저기가 많이 있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소송 걸린 것은 몇 건이나 돼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소송 걸린 것은 네 건에서 두 건이 지불됐고 두 건이 지금 미지급 건입니다.

한윤석위원

실제로는 굉장히 많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한 400건 정도 됩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쪽이 지금 알박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선 긋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시유지로 돼 있는 도로의 반, 그 땅을 볼 때 진입로에서 반 정도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시계획으로, 제가 볼 때는 도로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맞는 절차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주고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분명히, 이미 도로로 사용된 지가 오래고 단순히 현재만 볼 때도 그것이 도로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로잖아요. 분명히 도로입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또 유추를 해 보시자고요. 그게 도로로 사용되고 그 위에 집이 건축허가가 날 때는 그 도로가 분명히 사용승인을 받았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편제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반만 도로로 사용한다고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조처를 하고 그 도로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용인 받고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도로로 지목을 만들어 놔야 되고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강제로 수용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은 도로로 확보해 줘야 하는 게 맞다 판단되거든요. 현재 부기설명이나 이 예산과 상관없이 제 생각은 우리 구가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건축 당시에 가서 이행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너무 옳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왜 그 땅은 못해요? 그것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계획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요구를 좀 하시라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완질의를 더해야 되겠는데 하우고개로 확장사업 할 때 남부경찰서 앞쪽 도로의 일면에 보도설치를 잘해 놨어요. 지금 경찰서 앞길 말입니다. 안전시설이 돼 있는데 그 도로를 한번 연상해 보고 이 쪽 도로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김정문설렁탕에서부터 약수터, 집 끝날 때까지 말입니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는 보도가 없잖아요. 양쪽으로 약 60㎝에서 넓게는 70㎝ 그 사이에 전주가 박혀 있어서 돌아가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보도설치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거기는 보도설치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돼요. 나중에 재개발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그때 문제고 당장은 거기처럼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왜 대책 세우지 않으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거기 차도가 많이 협소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한번 방안을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양쪽으로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연상하라고 했느냐 하면 경찰서 앞 도로를 연상하라 그랬잖아요. 경찰서 앞 도로 올라가 보면 일면 쪽으로만 다 보도를 설치했다니까요. 양면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문제를 일면 쪽으로 보도설치 해서 최소한의 안전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과거에는 눈 감고 아웅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주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통행하고 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설혹 좀 좁더라도 최소한 사람과 차가 맞부딪히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구청에 요구했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그 문제 좀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자로 재 보니까 넓은 데는 보통 70전 나와요. 좁은 데는 50전 나오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전신주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신주를 옮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쪽으로라도 보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소사구건축과장

소사구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소사구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서에 근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예산 문제를 질의해야 되는데 연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돌아다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감사기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의도적 법 위반 이런 것들이 아닌 실수나, 예를 들면 부주의 이런 것들까지 너무나 심하게 함으로써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위축된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뒤따라가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합니다. 지금 이 예산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참고해서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앞으로는 단속이나 계도 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정말 사사롭게, 그 분들이 법을 위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수나 잠깐 동안 착오로 비롯된 것들까지 법적 잣대를 다 대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징계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우선 경제교통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잘해 준 것에 대해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

앞으로도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골공원 담장공사 하는 것 말입니다. 30쪽 얘기하는 것인데 남북 쪽으로 보면 북쪽에 연립주택이 있고 남쪽으로는 담장이 쭉 쳐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자연석 교체공사를 할 때 도로 노폭으로 보면 거기가 사실 상당히 비좁아서 어떻게 하든지 차량통행이 조금은 그래도 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자연석을 쌓을 때 안쪽으로 붙여 쌓아서 미관상 볼 때도 좋지만 그쪽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지금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자연석으로만 다 쌓고 마치 담쟁이도 하나도 안 만들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미관상 좋게 울타리 같은 것을 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율곡공원 리모델링 공사, 청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사실 또 이중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에 작은 공원을, 그것도 아주 바깥으로 높은 경계를, 말하자면 돌 축대를 쌓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실 이용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가 된 것이죠. 결국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다시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만 그래도 이용도가 조금 높아진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계획을 할 때에는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또 뜯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공원을 작은 면적이지만 이렇게 원을 돌아서 워킹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쪽의 한 모서리가 막혀 있음으로써 그게 안 돼서 갔다가 정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것을 꼭 보완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1억 2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가 충분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가설계 쪽만 해 놨는데 저희가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공원기능은 최대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서 1억 2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떻게 보면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노인정 문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보완을 좀, 그게 햇살이 바로 비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계속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청장님께서도 좀 챙겼다가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보완해 주시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41쪽을 한번 보실까요. “주행형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인식이 개선돼서 적발건수가 감소됐다.” 그렇게 돼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오전에 원미구청에서는 무인단속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통보서 발송건수가 더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소사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시범기간 동안에, 각 구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초반부터 한 2개월 동안 상가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는 시민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냥 이런 것만 보면, 원미구가 물론 행정구역이 크기도 하고 그렇지만 원미구의 단속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면 주민의식이 좀 그렇고, 소사구는 아주 인식이 개선돼서 적발건수가 감소되고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떤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오전의 원미구 사례를 보니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0쪽 한번 보시죠. 수목 보식, 이식 공사를 하는데 나무 한 그루에 정확하게 6만 3648원 이렇게 됩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기준점을 잡은 것인데 밀식과 이식의 개념을 같이 잡아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 기준가를 잡은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나누니까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무슨 나무가 이렇게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나, 보기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주수종 위원님께서 41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행형단속시스템이 단속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대로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효율이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상대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단속하는 데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경제 살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는 대통령 혼자 살릴 수 없잖아요.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가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윤석위원

경제교통과가 교통도 하고 경제도 담당하고 양쪽을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 쪽에만 주안점을 두시는데 경제 쪽에도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단속하고 병행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일단 대의적 명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 그 다음에 공정성 문제가 우선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입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연초에 사고 난 예산 잔액분 1천만 원에 1천만 원만 추가해서

한윤석위원

아니, 1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속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어제도 류재구 위원님이 각 동마다 같이 가면서 주민들한테, 자치단체원들이나 “어떻게 한 대를 더 사서 장착해서 이면도로까지 단속을 샅샅이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본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이 “단속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디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태반,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그러면 ‘그 지역은 이렇게 고정식 내지 이동식 카메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단속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가지고 상가 사람들도 살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1천만 원 남은 것 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선 대로변 쪽의 교통소통에 최우선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이 쪽에는 사실 탄력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됐든 주민 상가가 됐든 간에 사실 그 분들까지 경제, 종합적 측면에서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갈 수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대로상에,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소사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세권과 종합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은 교통소통에 70이 됐든 80%의 개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계획 잡은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 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를 사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도 도에서 교통과장을 3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단속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변했다. 요원이 가서 수기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은 지났기 때문에 차량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경제와의 어떤 상호 보완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공구상가 쪽, 진짜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드러내 놓고 얘기는 안 했는데 나름대로 그 분들하고 같이하면서 공통된 주차단속 시간대,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의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작위적인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주행형단속차량을 도입하면서 저희 소사구가 시스템을 차량단속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요한 경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합리적인 교통단속의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수종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소사구가 과연 주행형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느냐 해서 제가 사실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현상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개월 동안 홍보를 하는데 한 6만 매 정도를 뿌렸어요.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행형차량단속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 말씀 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소사구라서 시민의식이 바로 개선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따져 보니까 이 차량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이면도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경인로, 소사로 쪽에서 저희가 주행형차량을 돌리면 차량들이 이면도로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단속의 시각에서 일단은 벗어나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주차공간의 문제는 지금 더더욱 심각한 현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까처럼 그런 주행형단속시스템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그와 더불어서 합리적인 어떤 교통단속의 방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스템이 그냥 단속만을 위한 단속을 위해서, 절대 저희 소사구가 행정적으로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윤석위원

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이 부분을 사고 안 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냐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을 수가 있고 보완대책이 없는데 단속만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 수기로 했을 때에는 오가면서 사람이 지나거나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를 꽂아 놓고 가기도 하고 흔적이 남고 해서 사람들이 그나마 ‘아, 내차가 지금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불평도 얘기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 흔적이 안 남잖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떻든 나중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차량을 어쩔 수 없이 파킹해 놓고 잠시 일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분이라고 하는 시간개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말하자면 다 카메라가 찍고 가고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제가 시에 다시 촉구하겠습니다만 구에서 최소한 지금 단속차량이 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야만 사람들이 ‘아, 내 차가 말하자면 스티커를 나중에 발부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냥 지금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독특한 음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사실 지금의 차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 천정 부분에 단속 중이라는 LED 문구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류재구위원

그것은 보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정상적인 게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죠.

류재구위원

네,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왜냐하면 사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행정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야 하는데－흔적이 안 남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사실 썩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만 보다 합리적인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사실 그 이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티커가 발부돼서 올 때의 기분은 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예고는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이고요, 과장님, 29쪽 수목 지원비에 동이나 시민단체 도시녹화 자재 구입비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아주 대단히 잘 구성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주문하고자 합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이것이 동사무소나 단체들이 공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꽃이나 기타 나무를 심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도시녹화가 된다면 외부적인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것도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주택이나 공공시설, 공동주택 내부에 조성하는 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포괄적인 연구를 해서 앞으로 도시녹화를 내부도 더 잘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꼭 참고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한윤석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사구는 주차단속 차량이 몇 시부터 나가나요? 몇 시부터 단속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3개 조로 편성했는데 7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원기

송원기위원

밤 12시까지?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낮 12시까지 조간. 그 다음에 주간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야간 조가 1시부터

원기

송원기위원

토털 아침 07시부터 밤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출퇴근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7시에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오정구나 소사구, 원미구가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물어봐야겠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는 아침 05시부터 해요.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녁 9시까지 하는 것은, 정말로 꼭 그때까지 해야 되는가. 최소한 공무원들 퇴근시간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는 흐름을 비워 둬야만,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가에 대 놓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찍어버리니까, 8시 50분에 찍힌 사람이 저한테 항의하더라고요. 도대체 몇 시까지 찍느냐고. 그래서 제가 9시까지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봐도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최소한 6시까지는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단계가 있게 흐름을, 상가 경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잖아요. 지금 GS 같은 데 가 보면 타워 짓고 이러다 보니까 지을 데도 없어요. 미리내마을 아파트 옆에 세워 놓고 상가 가서 식사 좀 하고, 손님들 만나서 나름대로 보내는 것 같은데 진짜 9시까지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차 세워 놓을 데가 없어요. 저도 그쪽에 한번 가 봤는데 세워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 길 옆에 세워 놓으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3개 구청이 가급적이면 협의도 하셨으면 좋겠고, 원미구는 몇 시부터 하는데 소사구는 몇 시부터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저쪽 구청은 몇 시부터 하는데 이 쪽 구청은 몇 시부터 하나.’ 이런 문제점도 발발되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다음에 저기할 때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잘 협의하시고 참고하셔서, 만약에 구청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개선을 한다면 적극 검토해 주세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정말 몰라요. 글씨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지.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소리라도 나면 ‘아, 지나가는가 보다.’ 빨리 나가서 보내야겠는데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 의식도 안 돼 있고. 또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느냐 하면 학원차들이 애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다 보면 시간이 10분 정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도 쌩 지나가면서 찍어버려요. 그러면 고지서가 발부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보고 확인을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찍어버리니까, 10분이 경과돼서 찍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학원 앞에서 애를 내리고 또 태워서 가야 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면 그냥 찍히는 거예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 해서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이런 불만도 많이 대두가 됩니다. 도입하겠다는 구청의 방향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부천시민을······.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좋은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적극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1쪽 하단에 소사초교 담장 분수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소사초등학교 내에 있는 분수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담장 가 부분에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게 소사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이냐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 부지입니다. 그 내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시에서 처음에 설치해 줬나 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학교장 간담회 때 자연스럽게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가 이루어지다가 설치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학교 내인데 처음부터 분수를 시에서 설치해 줬다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구에서?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 줘야 되겠네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사실 작년부터 분수대는 학교장이 안전사고 때문에 중단을 시켰는데 조금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돌담 위로 올라가거나 분수대 위로 자꾸 와서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학교장이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앞으로도 이 분수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또 더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질의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을 보완만 하면 시설투자비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30쪽 중간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가 있어요. 조합놀이대가 어린이공원에 미끄럼틀도 있고 아이들이 노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 놀이대를 묶어서 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게 3500만 원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3천만 원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물론 놀이기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것은 3,500 정도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요즘에 나오는 것이?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보면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화장실 자체는 수세식으로 다 돼 있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예산 가 보니까 공중화장실인데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현대식으로 에어컨까지 다 설치돼 있어서 깨끗하고 아주 좋던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이것 하실 때 참고로 해 보시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 화장실이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거든요. 예산 의장님한테 확인하고 가서 현장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 하는 데 4천만 원이면 된다고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2천만 원씩.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30쪽에 녹지공원시설관리 4억 9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세부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환희위원

30쪽에 시설비에서 공원분수대가 있어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소사구에도 분수대가 공원마다 다 돼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8개소의 공원 내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가동을 하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가동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안 하는 데도 있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안 하는 곳은

이환희위원

못 하는 곳.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공원 분수대 만드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만드는 데는 한 6, 7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만들어 놓고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가동을 안 하고 노즐이 고장 났다고 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만들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예산을 세워서 만들 때는 참 즐겁게 만들고 관리는 후년 되면 안 돌아가고, 그냥 가동 안 해도 누가 무엇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몇 개인가요? 분수대 설치를 몇 개 했나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환희위원

네, 이번 것이죠.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환희위원

30쪽 제일 위에.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사업 쪽으로 해서

이환희위원

아니, 공원 분수대가 있는데 공원 몇 군데에 설치하는 것인지,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정책사업명을 적어 놓은 것이고, “공원 분수대 노후시설 정비, 수목보식”인데 그 밑이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속에 공원 분수대도 들어가 있잖아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분수대는 아니고 그 밑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뭐예요?

용범

김용범소사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정책사업의 명칭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정책사업이, 그 밑에 부기별로 예산이 쭉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을 한번 펴 보실까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다른 구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제 카메라도 야간에는 사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초점이 안 맞혀지잖아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조도가 좀 좋을 때나 잡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광선이 좀 좋고 할 때도 사각지대는 잡히지도 않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더군다나 이제는 모조카메라에 대해서 주민이 먼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효성이 많이 상실되어서 다른 구에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태시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또 시민들이 옛날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덜 버리는 편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두 가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첫째, 실제 카메라 세 대하고 모조 스물네 대를 옮기는 데 비용이 336만 원인가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 비용으로 충분히 되나요? 이 비용이면 이동하고 설치하는 데 인건비가 충분히 되나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인가요? 외주 줍니까?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실제 카메라 세 대도 제대로 가동이 되나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실제 카메라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명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적발해서 행정처분, 과태료를 매기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실제나 모조나 대동소이 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햇빛 좋을 때, 잘 보일 때는 사람이 안 갖다 버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컴컴할 때, 안 보이는 새벽이라든가 또 어두워야 이런 지역에 갖다 버리거나 그러지 그렇지 않을 때, 잘 보이는 날 누가 들고 와서 ‘나 여기 버립니다.’ 하고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카메라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이제는, 결국 쓰레기 수거 방법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는 카메라로 감시 감독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샘플로 그 주민을 진짜 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쌓이는 곳에 쌓여요. 버리는 곳에 버린다는 것이죠. 방치를 해 놓으니까. ‘저기 버려도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주민이 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순찰을 했을 때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서 쓰레기차가 수거를 해 가든 정리를 하면 안 버려. 그런데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버려도 되는 줄 알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면서도 버리고 주민들도 갖다 버리고. 바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여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디가 취약한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쓰레기가 적재되고 하는 데는.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 데를 선별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이것 설치하는 데가, 이동을 하더라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카메라를 갖다 놓고 좀 덜 버리는 곳에는 모조카메라를 갖다 놓고, 지금 그렇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학

박동학위원

네.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다른 구는 없다고 하셨는데 원미구 2008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사항이 있고,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제가 다른 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취약지는 설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인 에코펜스라든가 클린봉사대라든가 취약지에 대한 중점관리를 해서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 이렇게 택하지 이동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필요하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것이라도 설치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합니다. 1년 통계로 봤을 때 한 10건 이상 설치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없으면 모형이라도 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기를 보면, 별표 해 놓고 부기해 놨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하여” 그렇게 해 놨잖아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취약지라는 게 상습 취약지가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조금이라도 쌓이면,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지구

동학

박동학위원

당연히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기준, 스탠더드는 취약지역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취약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취약지역이에요. 사람이 다니고 안 다니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쓰레기의 취약지역은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곳이에요. 사람이 잘 다니는 데도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취약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레기가 주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알아요. 원미구에 계셨을 때도 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모조카메라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실 예산은 많이 썼는데 우리가 무인카메라 해 놓고도 야간에 조도가 안 맞아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하려면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야간에 조도가 돼서 줌으로 잡아 주고 카메라가 360° 돌고 해서 체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도 쏴 주는 라이트가 고정이잖아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좀 더 개발적이고 좀 더 나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사각지대용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500만 원 소요됩니다. 그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싶었는데 예산 수립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통신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려해서 그나마 설치를 하면 낫겠다 해서 감시카메라를 기존에 설치했다가 2006년도에 철거를 했는데 다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도 소사구청과 동일하게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6일에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1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처리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일원 위원장님과 박동학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정구를 이끌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605억 7500여만 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31.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규모는 145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5400여만 원, 국·도비 내시 등이 43억 5천여만 원, 시설비 등이 91억 900여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 주요사업과 일부 필수경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관별로는 구 본청이 587억 6천만 원, 동 주민자치센터가 1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88억 4500여만 원이 증가된 162억 64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 소관의 덕산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25억여 원과 삼정동공업지역 소로망 개설공사 22억 원 등과 경제교통과 소관의 고강선사유적공원 연결다리 설치공사 11억여 원 및 고리울가로공원 토지매입비 12억 원, 공원 내 시설정비공사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개발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청장님, 제안서 6쪽의 “산업길 비산먼지 저감 Clean-Road 사업”을 언제 시작한 거예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이것은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2천만 원 들여서 하고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해야 되는 일대가 레미콘 공장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른 공장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먼지가 말도 못합니다. 그 길에 분사노즐을 쭉 깔아서 물을 발사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인근 주민숙원으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 했어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그 동안은 말씀드릴 수가, 그렇게 판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청장님 부임하시고 한 거예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와 보니까 그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Clean-Road 사업을 가동하면 어떤가요? 청소차와는 상관이 있나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우선 먼지가 안 나고, 먼지 안 나는 데 일단 초점이 맞혀져 있습니다. 물론, 물이 뿌려지니까 먼지 문제도 해결되겠고요.

이환희위원

여기가 심각한 게 어느 정도인가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현장 나가 보시면 먼지가 말도 못해요.

이환희위원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한윤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진공차량, 오정구 차량에 대해서 확인점검 해서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나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진공차량이요?

이환희위원

네, 제가 이번에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토사 말씀이신가요?

이환희위원

네.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물 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이 Clean-Road 사업을 해서 설치하면 앞으로 더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

이환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노면진공차량이 청소를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리는데 오정구 차만 100%로 봤을 때 한 80%가 물이거든요. 물을 계량해서 지금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더 할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현재 물을 뿌리는

이환희위원

대안책이 있나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상세한 것은 관계 과장에게

이환희위원

아니, 청장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우선 물을 많이

이환희위원

오정구가 물을 갖다가 다 계근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원미구보다 훨씬 많거든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지역여건상 흙먼지 이런 게 더 많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설치하면, 중앙선에 노즐을 설치해서 물을 뿌린다는 것이잖아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그 물 다 해서 또 버릴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니까요. 그 대책이 있나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이게 물을 하면 그 옆에

이환희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지나갈 때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측구 물 내려가는 데로 뿌리면 먼지가 다 없어지니까 그것은 줄어들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동을 할 것 아니에요. 중앙선에서 물을 뿌릴 것 아니에요. 뿌리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가운데가 라운드라서 그 물이 자동으로 가로 가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청소차가 빨아들이면 물 다 빨아들이는 것이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

이환희위원

청소차 지나갈 때는 가동을 안 할 것인가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그렇게 뿌리면 제 상식으로는 먼지가 물 내려가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환희위원

아니, 먼지는 안 나는데 경계석 있는 쪽으로 물이 고이겠죠. 흘러가겠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청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

이환희위원

청소차가 청소를 해서 흡입을 하면 그 물이 청소차로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오정구에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박동학 간사님께서 조금······.

동학

박동학위원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 내용을, 작년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가 흡입하는 게 아니고 레미콘 차가 지나갈 때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다고. 차량이 이동하다 보면 비산·먼지가 다시 또 뜨잖아요. 차가 휙휙 지나가고 하니까. 그때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일정시간 동안 뿌려서, 계속 뿌리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뿌려서 그것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일반 우수라인 나가듯이 그냥 버리는 것이고 청소차량이 지나갈 때는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뿌리면서 다시 진공으로 빨아 당기고 가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환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청장님 안 계실 때－한윤석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때 바로 날을 잡으라고 하니까 날을 안 잡고 있다가 4월 중순인가 5월 초순인가, 하여튼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제가 제안을 해서 원미구 차를 타고 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오정구에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물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치를 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오정구는 물차거든요. 청소차가 물을 버리고 있는 것이죠. 계근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요한 시간에, 청장님께서 당연히 아셔야 되고 이것은 정말 시장님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Clean-Road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덤프를 하나도 들지 않은 뒷문을 땄는데 이 정도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폐기물은 한 20%, 80%가 물입니다. 계근을 해서 100톤이 나왔다 그러면 20톤이 폐기물이고 80톤이 물인데 이것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오정구가 원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리비용을 보면 몇 달인데 5500만 원이 원미구, 소사구는 2700만 원, 오정구는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물 값을 여태까지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가,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4844는 다른 차보다 3배 이상이에요. 박동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장치도 Clean-Road 사업을 해서 정말 먼지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청소차가 운행을 할 때는 물을 끄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되면 더 난리 납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말씀을 좀 드리면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안 좋습니다. 모래, 점토, 시멘트 가루가 많아서 물을 많이 뿌려야 흡입이 되는 원인도 있거든요.

이환희위원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차 내에 한 드럼 정도의 물을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뿌리고서 청소하는 것은 3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이 열 드럼 나오면 운전기사가 열 번 물 담으러 갔다는 얘기거든요. 1천 m를 하는데 100m 가서 물 떨어지니까 또 물 받아서 탱크 채우고 이런 논리거든요. 하여튼 예산 다 다루고 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 22일에 진공청소차를 이환희 위원님하고 같이 시청 앞에서 타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폐토사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것을 보기로 하고 같이 탔고 갔는데 골자는 그거예요. 폐토사를 길에서 빨아들일 때 원래 차에 한 톤 정도, 다섯 드럼 정도 실려 있는 물을 스프레이 하면서 돌리면서 빨아들이거든요. 원미구 차를 타고 갔더니 원미구 차는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슬러지만, 정말 폐토사만 이런 플라스틱이나 종이류 이런 것하고 같이 쏟아지는데 오정구 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오정구 차가 버리는데 물이 반 이상 나와요. 그날 계근한 계근표를 보니까 원미구의 것은 1톤 800 정도가 나오는데 오정구 것은 4톤 400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슬러지는 원미구나 오정구나 비슷하거든요. 오정구 4톤 400은 물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을 받아갈 적에, 정산을 할 적에 3만 5000원인가에 진명기업하고 폐토사 처리계약을 했잖아요. 제가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데.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한윤석위원

슬러지로 계약을 해서 지불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는 1.8톤 × 3만 5000원 해서 지불을 하는데 오정구는 4톤 400 × 3만 5000원 해서 지불을 하면 결국 물 값을 주는 것 아니에요. 반 이상을. 자료에도 보면 다른 구는 보통 한 달에 한 4만 톤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400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오정구 같은 경우는 한 1만 2천 이렇게 돼요. 한 3배 정도를 더 처리를 하거든요. 오정구에 지금 진공차가 다섯 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괜찮은데 유독 4844인가 그 한 차만 그렇더라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그 차한테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을 거기 가서 부어 놓으면, 물은 폐수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업자는 이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물 값 포함해서 돈 받아가고 폐수처리는 부천시에서 따로 해 주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과용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조사하셔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레미콘 공장 밀집지역 전용 차량 같습니다. 또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셨으니까 돌아가서 개선할 점 있는가를 찾아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서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금년도 3월 5일부터 오정구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 하단에 콤팩터 구입 있잖아요. 콤팩터라는 게 어떤 장비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콤팩터가 다진다는 뜻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다지는 장비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저희 용역 주는 것 외에 자체보수원 10명 있는데 소규모 공사를 그 사람들이 갖고 다면서 도로 파고 나서 다지는 것인데 내구연한이 2년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용 한 대, 차도용 한 대 해서 250만 원씩 두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 돼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엔진으로 돼 있어서 빨리 소모가 되는 편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오정구건축과장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소사구 쪽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포상금하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이 나왔는데 오정구에는 그게 본예산에 있나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작년 본예산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150, 150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1회당 50만 원씩?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아니,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 150만 원하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포상금 150만 원 합해서 300만 원을 저희들은 작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석철위원

소사구에 올라온 것을 보면 50만 원씩 3회 해서 150만 원이니까 그 금액 자체는 50만 원으로 똑같이 처리한 것이냐는 것이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신석철위원

뉴타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사구만, 예산상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온 것이고 오정구는 따로 돼 있다는 얘기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38쪽 보면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잖아요. 아까 소사구에도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2천만 원씩인가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인데 저는 이것 말고 요새 공원 내에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인가 한 10평이고 딱 만들어서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앉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도 굉장히 멋있던데요. 그런 것은 얼마나 하나?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값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화조가 자연발효식이면 악취 같은 게 나거든요.

한윤석위원

이게 지금 자연발효식이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정화조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자연발효식이 아니던데, 정화조 묻고. 왜냐하면 성주공원인가 심곡동에 그것을 묻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런 것은 값도 싸고 유지나 보수 관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격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꾸만 리모델링하는 데도 5천만 원씩, 이것 5천만 원이지만 여기 실시설계비 300 얼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해 보시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2천만 원짜리 도시녹화사업이 있어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육교 꽃걸이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환희위원

네,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것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작동 택지개발지구에 육교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길이가 한 50m 되거든요. 양방향으로 100m에 꽃을 걸어서 도시환경미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환희위원

부천무형문화재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무형문화재는 오정구에서 개최가 안 됩니다마는 국제행사니까 그것도 홍보할 겸 도시환경미화도 할 겸, 또 그 육교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환희위원

2천만 원 들여서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환희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는 안 하는데 오정구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종합운동장 쪽에서 들어오면 오정구 초입이고, 육교 설치를 새로 했고 또 택지개발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38쪽 보면 1억 4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공원 내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조합놀이대입니다.

이환희위원

놀이대 교체공사. 아까 소사구에도 두 군데 올라온 것을 봤는데 네 대가 전혀 못 쓰는 것인가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 10년 이상 돼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형식도 구형이고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이환희위원

오정구 관내에 전체 몇 개가 있어요? 대충.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전체 12개소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잘 관리를 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이상입니다.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공원관리요원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일원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2쪽 두 번째의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하는 것, 오정큰길 어디쯤에 설치할 거예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구청 뒤쪽 오정큰길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청 있는 데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뒤쪽에 주유소 있고 한 쪽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쪽에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쪽이 이용주민이 실질적으로 많고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그쪽에 운동하는 사람들 많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오정동하고 저쪽 원종2동 사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도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공원관리요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희준

김희준오정구경제교통과장

또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염태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강일원출석위원

김문호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