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도 4일 남짓 남겨 놓았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요, 역대 우리 성남시의회 개원 이래 정말 우리가 민생, 민생 말로는 외쳐 왔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제191회 임시회는 정말 10시로 결정이 됐으면 모두가 다 나와서 정말 100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회기 일정을 위해서 좀 일사불란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면 언론에 상당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마 우리 34명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각자의 책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보면 서로 양당이 우리 당만 민생을 챙기고 정말 100만 성남시민을 위하는 양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잘못은 양당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10시에 회의를 소집해 놓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크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191회 임시회 때는 정말 내 개인의 어떠한 사견보다는 100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회의하기 전에 제 방에서 아까 티타임을 가졌을 적에 이런 안이 나와서 그 전에 의총하시고 그날 하여튼 10시에 제대로 개회하는 것으로 아까 여야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본회의 시간을 꼭 지키도록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12월 23일 본회의에서도 아무 것도 결정 못 하고 계속 미뤄서 마지막 12월 31일에 왔는데, 그날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서 10시부터 임시회 시작하는 것 차질 없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12월 31일 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우리가 의안으로 올라온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그리고 예산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은 올해 2012년 마지막 날인 특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추경안, 3회 추경이라든가 그 외의 결산부분은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공감을 했고 또 여야 대표님들,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91회 성남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에 2012년도 결산승인안, 또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201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먼저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및 보고 및 의결 그리고 나서 본예산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2012년도 행감 결 과보고 및 채택의 건으로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충분히 논의가 된 만큼 그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일단 의사일정은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 연말에도 의회가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2층 대표실, 의장실 여기까지 민원인들이 난입을 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제가 비공식적이지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방호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방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지난 임시회 때 급기야는 민원인들이 우리 대표실까지 몸으로 밀고 들어와서 의자까지 집어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방호계획도 안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의자를 들어서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고 한 그 민원인은 이번에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방호계획 2층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 예컨대 계단 같은 데는 문을 만든다거나 또는 의회 회기 중에는 엘리베이터도 의원들 전용으로 한 대는 이용할 수 있어서 2층에서만 서게 한다거나 말이지요, 민원인은 접근이 안 되도록 허락받은 자 외에는, 이런 어떤 방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앞으로 민원인들이 의회까지 들어오고 대표실까지 난입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대책을 사무국에 물어봐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은 거기 앉으셔서, 왜냐하면 그날 본 위원도 거기 대표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동 주민들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들 아는데, 고등동 주민이 아닌 분이, 상대원 계시는 분 그쪽에, 구시가지 계시는 분이 몇 분 들어오셔서 의원들 몇 분한테 갖은 욕설, 대장동 주민 말고, 그분들은 항의조로 들어오신 것이고 거기 아닌 중원구 사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마구 욕설을 퍼붓고, 너희들이 시민의 세금을 받아먹으면서 일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육두문자를 쓰면서 의자를 막 집어던지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박세종 과장이 들어와서 제지해서 나가셨는데, 의원들이 이렇게 자꾸 신변의 안전에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 의정활동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잠깐 들었는데 작년에도 거론이 됐었다네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경기도의회에서 한우농가에 관련돼서 오늘 신문에 난 것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원래 방호대책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놓은 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방호대책계획을 안 세운 게 아니고 제가 와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에서 늦게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 대표님실 앞에서, 의원님들 가는 것을 붙잡고 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저도 현장에 직접 같이 가서 방호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임시회의가 이렇게 열리면 집행부에다 청원경찰을 요청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회가 있는 날은 엘리베이터를,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카드를 대면 4층 5층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카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그 대신 3층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저희 사무국만. 그런데 문제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그렇잖아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지금 계단이라든지 이 사항은 제가 좀 심도 있게 세부계획을 좀 세워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셔서 1월 말까지, 저희는 의회가 2월에 또 있으니까 1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2월에 회기 열리기 전에 이게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민감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맨 마지막까지 가는 날은 그 경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계단이 있어도 철문이 잠기잖아요. 카드를 대지 않으면 안 열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사항을 한번, 지금은 전부 철문이 바로 오픈돼서 시간이 되면 열리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통제실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사항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대장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답답하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건 서로가 대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왜 들어와서 그날 그런 난리를 치느냐고. 애향시민회 회장 김**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꾸 수차례 들어와요,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오늘 논의를 해서 해야지 이것 가만 놔두니까 계속 의원들 보면 그냥 육두문자 써가면서 멱살을 잡아가며 막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그러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의장님하고 제가 상의해서 적절하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분이 상대원1동에 사는 분이거든요. 어떤 분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 분명히 사무국에서 제재를 하시든지 다시는 못 하게끔 어떤 법적인 거라도 하세요, 안 되면.

알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유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 된 부분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거기에 마땅한 제재라든가 그런 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올해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수많은 단체라든가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본예산 앞두고 오셔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성남시의회 자체의 문제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활하게 우리가 진짜 지난 4개월간에 파행이란 게 없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순리대로 풀어나갔으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그런 것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음 2월 임시회라든가 이런 데서 본회의가 있을 때 계단을 우리가 제어하고 엘리베이터를 3층만 운행할 수 있게 하고 카드를 쓰게 하고, 이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갈수록 의회는 시민들과 함께 개방하고 소통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방청요구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 다른 시도의 의회에서 개방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일부 우리가 이렇게 자초한 문제, 원활하지 못한 이러한 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이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국에서 그런 준비 하실 필요 없어요. 평상시와 똑같이 본회의 날도 의회 개방해서 개방성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단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의원들을 찾아와서 협박하고 물리적인 행동을 가할 때 여기에 대한 제재수단은 분명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의회 전체를, 그런 몇 분들 때문에 우리의 개방성을 막고 3층 본회의만 평소에 안 하던 대로 출입을 하게 한다?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사무국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갖다가 의회를 닫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의회운영, 청사개방 문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이렇게 소수의 과격한 행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회의 있고 이럴 때 의회를 갖다가 절대로 출입 어렵게 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드시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각 실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의 이익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복도를 배회한다든지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물론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이 먼젓번에 보니까 발생을 해서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사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물론 의회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야 되고 자유스럽게 출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지요. 맞는 얘기인데, 단지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데 방해를 안 주는 입장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한 사람이든 열 사람이든 방해를 받아서 의정활동 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면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요. 시민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자유스럽게 방문하고, 그것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의회가 첨예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때,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회에 와서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고려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 때 별도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동료의원들도 좋은 말씀 주셨고 국장님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게 공익적인 거냐?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공익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 때문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대응하는 것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6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가장 많이 이쪽에 와서 악을 쓰고 못된 행동을, 못됐다기보다는 나름대로 통합시를 반대한다든가 등등 해서 소란을 많이 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의회는 우리 시민의 공간입니다. 이곳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폭력적인 것만, 질서유지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권락용 위원한테 미안한데 지난번에 대장동 주민들,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무 의원실이나 문짝 두들기고 발로 차고 와서 위협적으로 말하고, 의원실이고 밑이고 종횡무진 아무 데나 다니면서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제재가 되어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방청석에 와서 방청은 하되 항의는 못 하게 한다든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들이 침묵시위는 할지라도 폭력적인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매뉴얼 이런 것들이 돼서 다 자유롭고 민주적인데 폭력은 절대 여기 안 통하는 데다 이거예요. ‘폭력 쓰면 그냥 쫓겨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가장 기준으로 삼아서 매뉴얼을 만들면 되겠다.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한하는 것은 행동을, 언행을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위원회 열어서 같이 협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 결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너무 위협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분은 제재를 좀 강하게 하시고, 개방은 되어야 되니까 그 점은 잘 알아서 하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 의결하시지요.

예. 그러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9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에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에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하며, 2012년 12월 31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