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저희가 군유지를 포함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 경위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나 위원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화군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되면 거의 자동차들이 섰다, 가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강화군에 와서 어떤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희박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서 어떻게해서든지 민간업자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해 주고 또 지역도 개발하고 이런 양면성적인 그러한 군정을 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다수 포함된 그런 지역으로서 사업장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군유재산은 물론 재산매각규정에도 있습니다만 팔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판 돈으로서는 다른 대토재산을 확보해야지 다른 데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판다고 해서 반드시 군유재산이 없어지고 개인이 땅을 팔아서 그런데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간의 사업추진경위와 또 위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리지구하고 연리지구하고 삼성지구에 대한 우선 사업장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서 투자사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내리지구, 삼성지구, 연리지구를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 1월달서부터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내의 100대 기업하고 출향인사 190인한테 서한문을 일단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이 지역개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세일즈하다시피 해서 전국을 뛰어다닌 결과 1월달서부터 5월달까지 약 한 130업체에 대한 투자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강화지역에서 뭐가 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고 그 대부분의 의견이 스키장, 골프장 또 종합레저타운 이런 식으로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아, 투자자들이 기호하는 바도 그렇고 또 이 지역에 그것을 함으로써 지역개발도 되겠고 그래서 스키장, 골프장, 종합레저타운 이것을 선발하게 된 것이고 대학은 실질적으로 대학이 건립됨으로써 군의 당장 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기 대학을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길상에 계신 이기홍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레스코의 건축면적이 1,300평입니다. 그런데 1,300평에서 1년에 내는 세금이 양도면 1,300가구에서 내는 재산세보다 많습니다. 또 양사면, 송해면, 삼산면, 서도면 4개면에서 내는 재산세보다 많습니다. 이 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는 시설이 있고 조금 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내는 시설은 지금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체육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세금이 조금 적습니다. 가급적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시설로 유치하려고 해서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땅을 팔아먹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30개의 투자상담을 통해서 민자유치개발 및 대상지를 우선 선정을 하고 금년 7월23일날 관보에다 이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해서 업체를 선발한 결과 약 9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신청을 했습니다. 9개 업체를 대상으로서 저희가 8월26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유리한 입장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서안을 초안을 잡아가지고 발표를 한 결과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왔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업체는 한화재단을 포함해서 또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엄밀하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4개 업체를 선발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못드렸던 것은 이제까지 업체가 다 선정이 되고 협약체결이 다 끝나고 그 협약체결에 의해서 공증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일단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 그 전에는 업체가 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이고 밖에서는 먼저 아는데 의원은 왜 모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진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님들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밖에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합동법률사무소 소장 등등해서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어쩌다가 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흘러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밖에서 알고있는 사람들이 세부적으로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조금씩 이런 얘기는 났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소문이 났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코 자료를 바깥으로 흘러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발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이지 결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비협조적으로, 협조를 안하려고 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의에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환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군유재산만 왜 땅이냐, 사유재산도 땅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같이 이렇게 개발여건이 취약한 실정에서 강화군 입장만 고집하고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업체도 또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군유지만 땅이냐, 민간 땅을 해서 강화군민들이 땅을 잘 팔아먹더라도 강화군의 이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지구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지구는 여기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삼성지구는 지금 투자업체에서 얼마에 땅을 사들이는 땅이 있느냐 하면 평당 70만원에 땅을 사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연리지구 말씀하셨는데 연리지구에 보면 두 개 업체가 붙은 것이 아니고 한 군데가 붙였는데 다른 데서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리지구는 그렇게 비밀에 비밀을 유지하고 했는데도 개발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당 50만원, 60만원도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군유지를 꼭 팔아먹기 위해서 했다면 군유지만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드시 사업업체에게 조건을 내건 것이 군유지를 살 수 있는 면적의 30%에 해당되는 사유지를 확보를 하고 들어와라 그래야만이 사업의지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걸었더니 30%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30% 살려면 예를 들어 연리같은 경우에는 군유지가 한 5만평됩니다. 그러면 한 1만 5,000평 내지 2만평의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50만원도 안 팔고 60만원도 안 팔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투자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디가 손해냐, 넓게 보면 강화군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지매입이 용이한, 그렇다고 해서 군이 싸게 파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팔 수 있는 시점에서 두 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파는 것이지 거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그냥 한평에 100만원씩 주고 땅을 사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니까 결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가서도 땅을 사려면 땅을 안 팝니다, 땅을 안 팔아요. 그렇다면 개인재산 자기가 안 파는 것을 무슨 수로, 뺏아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암만 강화군 개발도 좋고 지역발전도 좋고 다 좋은데 땅을 안 파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밀에 비밀을 유지를 한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부지를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용지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철원군이라든가, 물론 그런 데는 땅은 넓습니다만 철원군이라든가 무안군 이런 데서는 군유지는 무상대여를 합니다, 무상대여. 그러면서도 끌어들려고 하는 데가 많은데 그나마 강화군은 수도권에 연접하고 개발여건이 교통체증은 좀 생기지만 다소 유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팔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네, 좋습니다. 군유재산의 매각처분에 대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재산관리계획상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두번째 군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이 안 됐다, 그것은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점공업단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그 내용을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점공단의 분양 총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작년도에 공단자율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96년도부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고 공단자율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거기 공단시설에 대한 보완, 대수선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추가지원하는 사례는 아마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공단관계에서는 요즘에 공업용수 때문에 여론이 많아서 전주에 제가 공단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1,000Kw의 공업용수를 신고조건으로 했는데 왜 이것이 이만한 물량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지 공급하지 않느냐고 공단측에서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더이상의 지원은 없다, 이제는 공단에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전에는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농업용수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업용수로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주민이 공단협의회를 신고해 한전에서 단전상태가 돼가지고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1,400t의 물을 쓰고 있는데 1,400t의 물이 자그마한 관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것이냐, 아니 유출치 않고 다른 관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은 500t 미만의 물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400t 이상의 물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해 놓은 공업용수에 저장된 물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백광에서 쓰는 관로 하나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이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단공업용수 수급관계는 우리가 600t 신고받은 규모 이상 사용할 때는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환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하점공단내 탱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