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한 부분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도 조례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저희가 3월 17일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예산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세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2008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저소득 노인가구,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노인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준하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도 차원에서 도 조례를 제정, 도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 4월 14일에 도에서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월 1만 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대상가구의 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시행확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수용자, 만성질환자 등 건강보험료를 10%에서 30%까지 경감해 준다는 부분이 2007년 7월 31일에 내용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액 지원과 급여제한 체납 회수 완화를 3회에서 6회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한 날짜는 2008년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광역시들이 낮은 실효성, 대상 가구의 도덕적 해이, 재정부담 등을 우려하여 한시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 조례를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가 2008년 4월 2일부터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적용자로 전환된 여건 변동도 고려한다는 회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이 되겠으며 3쪽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오세완 윤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