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김원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수해로 인해 고통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 및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출은 적정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그리고 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최중화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제5대 후반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한선재 부의장님, 송원기 운영위원장님과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의 총무과장입니다. 박한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종대 시민봉사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 현액 210억 9500만 원 중 190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5%인 17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이 되겠습니다. 2억 3100만 원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인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2007년 제한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공고 시 유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는 127억 1200만 원 중 116억 2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퇴직수당 8억 2300만 원, 성과상여금 36억 1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억 8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억 3200만 원 중 19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통장자녀장학금 1억 7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억 4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9억 1600만 원 중 44억 1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0억 8900만 원,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5억 1천만 원, 전산장비 교체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등 9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7천만 원, 정보통신 회선료 등 사용료로 6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14억 3300만 원 중 11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6억 1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억 4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환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우 인사팀장입니다. 하전동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정진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윤정문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지난 마무리 추경 때 일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금액이 없나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난번에요?
박종국위원
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지난번에는 반납을 안 한 것 같은데
박종국위원
지난 마무리 추경 때 보면 각 부서나 또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5%까지 사전에 반납을 권고하고 이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에 보면 충분히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반납을 안 했어요. 특히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이미 가을에 시민의 날 행사가 다 끝났는데,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안 했고, 또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노조 협상 속기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연말에 예상이 됐음에도 반납을 안 했어요. 밑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 이자도 마찬가지고 또 국제교류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충분히,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음에도 반납을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반납을 안 하고 불용시킨 이유가.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마무리 추경 작업할 때 무조건 불용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익년도에 추경예산 다룰 때 예산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삭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위원
특히 마무리 추경 전에 사업이 완료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 때 이미 반납을 했어야죠. 34회 시민의 날 행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마무리 추경 이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남았으면 사업 완료된 이후 마무리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예전에 한번 설명 들었는데 장제비는 뭐라고 했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직원들이 상이 있을 때 우리 장제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두는 것인가요?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이 한 번도 없었던 건데 혹시 어느 순간에 우리 직원들에게 불의의사고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국
윤병국위원
2천만 원 정도면 사고 한 건 정도 그렇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장례 절차에 따른 장제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예산 반납을 불용으로 처리한 것들을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하다가, 잔액들이 이렇게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셨어요? 가령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용을 2억 5700밖에 안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결산액하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가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하나 커 가면서, 뭐냐면 5세 미만 아이들한테 50%씩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되겠는데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0세아, 1세아 해서 5세아 이하까지 하는데 그것도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주기 때문에 상당히 선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그래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가 2007년도 예산 1444만 원, 2008년도 예산 1444만 원 똑같습니다. 2007년도는 초청공연을 실시 안 하고 2008년도도 안 했는데 다시 실시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으로 세운 건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이 부분은 감액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이자 300만 원 조금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용액에 비하면 턱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국제교류자원봉사자 포상 여전히 420만 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결산이 7월에 되고 2008년도 예산이 이미 세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결산에 반영해서 계속 반복해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버리면 예산의 효율이라는 게 전혀 없잖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반납도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2007년도 결산분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총무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여론팀장입니다. 정무석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전명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 결산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고 원만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오늘 장학재단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던데 장학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라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 기금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계속하게 되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거의 민간장학재단 형식으로 운영해서 장학금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금은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출발이 늦었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부천시도 장학재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구청에 소사장학회가 있고 원미, 오정에 중구장학회라고 이름도 옛날 중구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또 자꾸 그런 의견들이 그분들로부터 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도의원, 시의원님도 모시고 또 도교육위원님도 모시고 몇 분 장학재단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오늘 11시 30분에 간단하게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별도로 기금은 운용을 하지 않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재단에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중구장학회나 소사장학회 이런 쪽은 다 민간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기금과 재단운영의 차이점이 재단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기탁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학재단이 출발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장학재단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으로 운영되는 게 구청장학회, 우리 시청의 것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데 통합할 계획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통합대상이 중구장학회, 소사장학회하고 부천시에 마련된 장학기금하고 이 세 개를 통합하는 그런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세 개도 있고 민간에서 새마을장학회, 조금 조금씩 하는 게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쪽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통합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네. 거기도 자체 내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부천시장학재단에 편입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통합해서 나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만약 설립을 한다면 편입을 권고도 하시겠네요?
한권
박한권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게 설립이 되려면 장학재단 설립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계획은 의견검토를 수렴해서 우선은 재단법인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9월 의회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9월에 의견수렴해서 조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승표입니다. 정보운영 조은호 팀장입니다. 지역정보 정애경 팀장입니다. 김종섭 통신팀장입니다. 저희 과 정보통신기반팀 조태봉 팀장이 있는데 현재 1년짜리 장기교육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역정보센터가 작년에 해산을 하고 일부 직원들은 교통정보센터나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던 일을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역정보센터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백서라든가 그런 것이 나왔나요?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그 당시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종국위원
해산할 당시에 그동안 사업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백서형태로 하나 만들어서 발간한다고 했는데 소장도 그렇고 그냥 해산하고 없는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사무국장이 그때 그렇게 답변했던 것 저도 기억은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안 나온다고 봐야겠죠?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사무국장은 어디로 갔나요?
병섭
문병섭정보통신과장
사무국장이 현재 산업진흥재단으로 옮겼습니다.
박종국위원
거의 10년간 이렇게 해왔던 것이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고 없어져버렸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지역정보센터를 의욕을 가지고 마치 부천시의 정보를 선도해 나갈 것처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서 진행했었는데 근거 하나 남기지 않고 해산을 해버렸고 그 당시 사무국장도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 버리고 없고 아무런, 나중에 우리 부천시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묻혀버릴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지역정보센터에 대해서 좀 기록이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유광호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물론 시험을 봐서 뽑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정말 민원처리를 잘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방법을 바꿔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민원박사시험이 94년도에 도입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문제로 각 과에서 받은 문제가 9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0건은 미리 배포하고 그 문제 범위 내에서 75문항을 저희가 뽑아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2명이 발생이 되는가 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발생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난이도를 잘 조절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물론 시험우수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랄지 이런 부분에서 동이나 이렇게 가면 정말 그 직원은 잘한다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어서,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랬는데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양쪽 다 50% 이상 절감이 됐거든요. 혹시 질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단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민간위탁을 준 것이죠?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몇 년 정도,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2년씩 주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2008년 말까지네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시가 또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부천이 콜센터시스템고도화사업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네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4천만 원이 포함돼서 2억 3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여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콜센터를 민간위탁하는데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물을 주겠다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결과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 자체를 받아서, 운영 자체를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상담원 30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상담원 30명 있는 데가 U-BASE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그건 아는데 민간이 콜센터의 고도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에서 예산을 3억 들여서 고도화사업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물을 일단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여기 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은 새로 장비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비?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그게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장비 구축을 위한 용역이네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콜센터 전화요금 같은 경우 시 행정통신망을 이용해서 200만 원 가까이 절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행정통신망 이용합니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8년도 예산이 전화요금으로 960만 원이 섰습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7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섰는데 2007년도 결산금액 590만 원에 비하면 훨씬 더 많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전화요금을 많이 쓰는 곳이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라든가 지식을 주로 드리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독촉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해 준다든가 이런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회선을 쓰는 건수가 많아서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만큼 전화량이 더 많아질 거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예산 더 잡았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참고적으로 재산세 납부독촉 같은 경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자한테 하는데 무려 4,200 정도 통화하고 있고 횟수도 두 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같은 경우에는 4,184건 정도를 쓰기 때문에 통화량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통화량이 좀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특별한 수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예산은 83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히 민원처리 우편량이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여권이 발급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편물을 많이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권업무 신설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예산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박사 포상금이라든지 화분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2008년도 예산이 2007년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결산 감안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전년 예산 기준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07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신규사업량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콜센터를 소극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소극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민원 외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웃바운드 역할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 좀 더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 넣겠습니다만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굴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웃바운드 업무를 충분히 따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어쨌든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고 이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따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쪽 콜센터 운영비에서 유지보수 용역비 83.2%를 반납하는데 여기 보면 유찰 2회로 해서 미집행했고 비예산 자체 유지보수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콜센터 운영에 유지보수비는 반영 안 시켜도 여기같이 자체에서 유지보수하면 가능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2006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7월까지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은 반영했죠?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그 부분 예산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1년 치를 다 세우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서, 예전에도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 유지보수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용역 할 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전체적인 시스템 보면 인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U-BASE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모든 장비나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맞죠?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런 부분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민간위탁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예산 절감효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인원을 추가, 콜센터의 용량이 오버된다고 해서 인원을 추가했고 이런 부분 유지보수 시에서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과연 이걸 민간위탁을 줘야 될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을 총괄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내용상으로 보면 발생이 됐는데도 내년에 유지보수비가 올라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또 민간위탁 올해 연말이 마지막인데 내년에 민간위탁 할 때 현재까지 예산을 총괄해서 뽑아보시고 또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저희들 한 게 4년째인가요?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2006년도부터니까 2년 됐습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럼 이 부분 2년 동안 성과분석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만 갖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만 계속 올라가고 시스템 보수는 기간이 가니까 우리가 계속 보수해야 되고,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 할 때 이 부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요청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현재 민간위탁한 U-BASE는 상담을 주로 하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장비까지 거기서 손을 볼 수 있는지 거기까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인원만 갖고 민간위탁을 줄 거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예산절감 효과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민간위탁하면서 시스템, 장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인원만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 추가로 문제나 어떤 게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서를 제출해 줘서 검토를 받든지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콜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가 4대 때 공공기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 대비 대시민서비스에 성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2년이 경과되면 예산 대비 주민서비스, 성과 이런 분석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운영해 보시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또 시민들에게 콜센터로 민원을 상담했을 경우와 직원과 직접 상담했을 경우와의 차이점, 문제점 이런 것도 정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해 드리겠습니다. 정진환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기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3쪽부터 원미구 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824억 7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1300만 원으로 총 833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749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2200만 원으로 총 758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7억 84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47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천만 원, 총 47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5.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불용액은 27억 39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8%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4개 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65억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2억 5천만 원이고 이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1억 9900만 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3.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 현액과 대비하여 8.3%인 6억 5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봉사과는 예산 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현액 대비 3.1%에 해당하는 15억 3100만 원, 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 대비 2.7%인 9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외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수 총무팀장입니다. 이정배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호균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유병목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번 목격한 부분인데, 물론 여기 미집행도 있지만 꼭 퇴근시간에 맞춰서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미비한 접촉사고도 한 번 봤었고 애들이 많이 쫓아가거든요. 시간을 조정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고도 염려되고 또 시장 같은 데 혼잡한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제가 동장을 3, 4개월 전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새마을방역대라고 해서 새마을 조직에서 나와서 실지로 방역을 하시는데 대부분 생업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녁시간 대에 접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하고 얘기를 해서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독은 가능하면 낮보다는 일출이나 일몰에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도 낫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가 다릅니다만 기름도 새벽에 넣으시고 저녁에 넣으시면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듯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생활환경 정비의 날 참여주민 급식비가 5개 동 정도가 예산을 거의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125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계속 생활환경 정비를 오후 서너 시에 하면 급식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동의 운영의 묘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4시쯤 하게 되는데 동에서 일거리가 많거나 길게 하면 5시 30분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하고 나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1시간 정도 하시고 돌아가게 되면 식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해마다 같은 예산 편성하고 똑같이 불용 나오면 불용처리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큰 비용이라기보다는 동에서 동장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나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식사하고 가시라고 한 말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 청사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결산에서 50% 가까이 불용처리되고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아예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와라 하고 예산안을 가져왔을 때 다시 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야 2007년도 결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심곡1동 공공요금 같은 경우 2007년도 사용액이 768만 8천 원인데 2007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1865만 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2008년도 예산은,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1동 공공요금이 특별히 이렇게 많아질 이유가 있냐고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거년도 2년 치나 3년 치를 기준해서 평균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에 수치가 높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미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동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가 신청사로 유지비용이 적게 발생해서 38%를 불용시켰는데 아직까지 신청사 그대로일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원미1동은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08년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1406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런 것들 점검 안 하고 예산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유지비용이 많아질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신청사 유지비용은, 신청사는 크게 발생할 사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경상경비는 3년 치를 기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세워 와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올해의 예산, 지금 결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올해 예산이 오히려 더 증액돼서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편성했거나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달에 우리 총무과에서 동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관한 문제도 검토하고 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해서, 그리고 그것 한 후에는 우리 구 본청까지 포함해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은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사무소 일상경비 내역하고 공공요금 2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점사항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도 똑같이 동의 30% 이상 불용액만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도 각 구청의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 없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6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동에서 1년 동안 1억을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서 사업을 못하고 진짜 필요한 데에 지출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도 3개 구청 공히 삭감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그것 해도 아마 상당한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공공요금이나 동 예산 일상경비 내역이 예측이 가능한 반납 분이 나오도록, 거의 나오면 안 되는 수준으로 관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로 금액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은데 20개 동 합해서 1억, 2억 넘어간다면 구에서도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중4동 리프트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에 곡선형 리프트 설치를 하려다가 건물의 규격이 안 맞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직선형으로 바꾸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추가편성까지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공사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동에서 설계를 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최종 검토해서 내려 보내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안에 사업진행이 마무리가 되겠느냐는 거죠.
진환
정진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정수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먼저 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가족관계등록팀장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건강상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송영길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상돈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박화복입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순희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최원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해서 주위를 보면 조부모와 같이 사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결식아동 돕기에 해당이 되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이 조부모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아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최근에 몇 분을 상담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인데도 학교에 가면 탄로날까봐 신청을 못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꼭 학교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행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고민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면 의외로 대상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학비 외에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 지원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대로 학생들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서 그 외에는 일체 자료제공이 없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낮지만 지금 불용액이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가 30억이 넘어가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불용처리보다는 가급적 한 가정이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이 600억이 넘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40억 정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예산 중에 몇 %나 집행이 됐나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저희들이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박종국위원
대충이라도,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50%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1개 과의 예산이 640억 가까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원미구 전체 예산 900억 정도에 비하면 640억이라는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집행하기가 벅찬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과제로 조직이 바뀐다면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가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시민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관점에서 보실 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시 산하 간부공무원으로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박종국위원
따를 수밖에 없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따른다는 것보다는 아무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박종국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대과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뜻이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가 1년간 집행해야 될 예산이 640억인데 사실 제가 작년 2008년도 예산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돈만 나눠 주다가 볼 일 다 본다, 돈 나눠 주기도 벅찰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저소득주민 보호나 각종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 개인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자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게 좋겠죠. 그런데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거점에 센터를 하나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센터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대과제로 된다면. 그리고 대과제로 돼서 거기서는 기획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 결정만 하면 따로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금년 640억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처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16쪽 행려자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행려자 구호비와 공고비가 뭐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있는 행려자 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타 지방에서 올라와서 돌아갈 경비가 떨어질 때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차비하고 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행려자 공고비는 행려자가 사망할 경우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이게 발생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출금액이 나와 있어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이 적게 됐다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미발생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미발생이라고 해놓고 이미 지출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착오기재입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병국
윤병국위원
17쪽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설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보육할 자녀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고 그런 현황 혹시 아십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로 시로부터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받는 요건 중 하나가 외국인 자녀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 그런 지정된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떤 데에 쓰라든지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료 지원
병국
윤병국위원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한 명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 안 하고 세 명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한 대로 외국인 자녀 보육시설로 지정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3명 이상 보육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면 세 명 이상이 어린이집에 가야 보육료를 지원받고, 그렇죠? 자기 혼자 들어가면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 내용인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시설로 지정이 된 상태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혹시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에서, 외국인근로자입니까, 다문화가정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육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문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파악된 것도 없고 보육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라는 거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이 금년도에 일몰시킨 시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따라서 금년도는 없는 시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일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건가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시행을 하고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몰
병국
윤병국위원
없애버린 사업이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지출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아예 사업대상에서 빠져 있고, 관련 근거가 뭡니까? 지원 관련 근거.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행정 지침,
선재
한선재위원
지침이 있겠죠. 오정구 사례를 보면 전혀 수요대상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 일정부분 건의해서 관련 근거를 좀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또 일몰제로 지원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도의 보육정책에 맞지 않다, 추세가. 다문화, 외국인들이 와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인데 첫해 시행해 보고 수요대상이 없으니까 없애겠다라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게 본래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이관됐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구태여 여기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불용 이월사유를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대기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자료를 관련 팀에서 가지고 있고,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중도에 포기자가 나오면 곧바로 후순위를 선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불용액이 최소 발생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민원팀장 김성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정숙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팀장 장동구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3개 구에서 유일하게 1건이 원미구에서 발생했는데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1399식품위생 위반사항이 전화번호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신고보상금 예산으로 주민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식품위생법」에 보게 되면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건수가 한 건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포상금 1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신고가 안 들어온 것 아닌가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보상금은 30만 원부터 최하 1만 원까지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여름이라든지 특히 노상에서 많이들 장사를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되면 신고전화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쪽하고는 해당이 또 없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없어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자료상으로 안이 원미구 환경위생과가 폐지되고 시 위생과하고 통합돼서 원미구보건소로 업무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미구보건소에서도 근무하셨고 구 위생과에서도 근무하셨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 원미구 같은 경우 업무처리가 시 위생과하고 통합했을 때 과연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보건식품행정은 사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업무 같은 경우 검사와 점검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결과를 같이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보건소로 저희가 들어갔을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지금 타 부서와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 쪽 업무도 있고 또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공부대장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조금씩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소고기 식단 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죠?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원재위원장
그것도 위생과에서 합니까?
정재
방정재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가 사실은 농산식품부 소관으로「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7월 8일자로 전체 음식점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는 소관 부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단속인력이라든가 점검인력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는 청장님 지시 하에 구청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홍보부터 먼저 하자 해서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식
조청식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8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대 후반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사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출 예산 총괄보고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88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 2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488억 500만 원 중 총 433억 5천만 원을 지출했고 9억 69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6700만 원은 사고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4%인 26억 5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65억 9400만 원 중 62억 6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4.9%인 3억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12억 9900만 원 중 297억 4100만 원이 지출됐고 2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4.1%인 12억 9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1억 800만 원 중 66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억 69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인 9억 2400만 원입니다. 민방위비는 4억 1800만 원 중 3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22.1%인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29억 9800만 원으로 315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4.3%인 14억 3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은 48억 2200만 원 중 45억 68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5.3%인 2억 5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총 8800만 원 중 8300만 원이 지출돼서 현액 대비 5.3%인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80억 7천만 원 중 268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예산 현액 대비 4.2%인 11억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7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8.6%인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먼저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재 위원장님과 김혜경 간사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총무팀장입니다. 최승헌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함병성 생활환경정비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황 보고에 이어 부기별 불용액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 방역업무도 거기서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방역차 주유 지원은 그때그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동은 월 결제를 하는 동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세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요즘 기름 파는 데도 외상 잘 안 주나 보더라고요. 기름 넣을 때 바로 결제가 될 수 있도록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다음,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각 동이 연료비를 상당히 많이 아꼈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아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아껴지게 된 건가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작년에 부천시 전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실지로 연료비 예산을 평균치를 내서 불용이 많이 안 되게끔, 물론 에너지 절약한 차원도 있지만 불용이 안 되게끔 2007년도에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지금 소사구 전체 동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평균을 내서 2008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떻게 해서 연료비가 절약됐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참고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네.
류중혁위원
현재 소사본3동이나 몇 개 동 외에 연료비를 많이 쓰는 동이 있으면 그 부분 참작해서 절약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소사구에서 솔선수범해서 동 청사 연료비나 일상경비를 많이 절감해서 수정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났는데 그 예산으로도 많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셨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상반기에도 검토해 봐서 많이 남는다면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아까 보니까 원미구도 마찬가지던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동 단위 예산 보면, 지금 송내2동 같은 경우 항목별로 봐도 8개 항목 금액 따져보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1천만 원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류중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아껴서 쓸 돈이 아니고 애초 편성할 때부터 안 해야 될 돈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이런 일상경비나 연료비 같은 것은 반영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서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9월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런 예산 아껴서 소사구에 필요한 예산,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이나 이런 데에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9월에 편성할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규선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유흥로입니다. 그럼 저희 시민봉사과 2007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충호 사회팀장입니다. 권운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현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주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서 1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월사유가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중도포기 발생으로 해서 이월된 것으로 나왔는데 소사구는 이월사유가 다르네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12월 마지막 4단계 6명분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함으로써 그 인건비와 인력운영비를 이월시켜서 저소득층한테 더 지원, 불용시키지 않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다른 구하고 일단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사유는 저소득층 보호로 해서 이월시킨 거죠. 불용을 시키지 않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불용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 다음 연도에 인원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소사구가 국가가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구는 중도포기하면 무조건 이월시키는데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구도 성격은 다 같은데 명시 표현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중도에 포기하면 대기자가 남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중간에 포기하면 다른 대기자에게 빨리 연락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본래 공공사업 목적이 서민계층을 위한 생계보조수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소극적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회 위원님.
영회
김영회위원
김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3개 구 공통으로 장애수당이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액은 증가했는데 불용이 많이 된 이유가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신설됐습니다. 작년도에 차상위까지 확대되면서, 정부에서 차상위까지 확대되면 그만큼 숫자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국·도비 내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은 그 숫자에 못 미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감액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고강뉴타운 지정관계로 그쪽에도 소득은 일정한데 지가상승으로 해서 탈락된 수급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소사구도 그 영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그래서 해피투게더시스템 해서 복지A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수급자 신청했을 때 종전에는 탈락되면 그냥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서비스 연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울 때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복지AS로 해서 저희 소사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아까 원미구에서 잠깐 제가 어필했는데 모·부자가정 같은 것도 창피하거나 알려질까봐 숨기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회
김영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현익주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그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오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선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창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행정복지위원회 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521억 9천여만 원으로 일반회계 517억여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9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3억 9천만 원은 사고이월, 81억 4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인 16억 2천 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행정비는 55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96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9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92억 300여만 원이며 이중 280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인 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예산 24억 1300만 원 중 21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258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1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불용액은 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재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이진선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이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희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환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박성혜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유인물 4쪽 2007년도 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이창순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번 7월 7일부터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순입니다. 오늘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길 사회팀장입니다. 차영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영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염태환오정구환경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안근섭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박기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영회
김영회출석위원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