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37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촌진흥분야로 총 예산46억 3,764만 5,000원으로 재원별 구성비는 국비가 3억 7,345만 5,000원, 시비 5억 4,923만 2,000원, 군비가 37억 1,495만 8,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분야 8억 2,227만 2,000원, 농촌지도분야 37억 3,527만원, 농촌지도소 운영분야가 8,010만 8,000원입니다. 서무관리 분야가 8억 2,227만 2,000원은 지방공무원 인건비 9,673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4,672만 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가 6억 3,281만원입니다. 농촌지도분야 37억 3,527만원은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농민교육 및 행사 등 경상예산 6,764만원과 사업예산 36억 6,763만원으로 그 ㅈ뭉 국고보조사업이 7억 4,591만원은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 농산물포장개선기술 시범사업비 등 일반운영비, 농민교육 보상금 농기계 격납고 시설비 2억 1,571만 2,000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비 3억 3,971만 4,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벼직파재배, 농업인실증시범사업 416만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 5,120만원, 보상 등 민간자본이전이 1억 2,466만원입니다. 또 시·도비사업비에 6억 7,276만원은 보상금과 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 2,100만원을 비롯한 농민후계자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상비가 1,500만원과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비 1,800만원, 도시근교 시설원예 시범사업비 1억원 등 민간자본이전이 총 5억 7,600만원, 종자용 탈곡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12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2억 4,796만원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공사비를 위한 22억, 시설부대비 594만원과 감리비 4,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분야 8,10만 3,000원은 지도소 청사 난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109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으로 삼산 농민상담소 신축이 4,2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지 지하수 개발비 1,500만원 등 5,901만 3,000원 등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첫째, ’96년 당초예산 15억 6,524만 1,000원과 비교한 때 46억 3,764만 5,000원으로 29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비가 1,160%, 시비가 275%가 증가된 금액이며, 둘째로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37억 3,527만원으로 전년도 7억 5,840만원 대비 497%가 증가했는데 이는 ’97년도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중에 따라 시설비의 계상과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과수 품질 개선 시범사업 등이며 농가소득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슴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지도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질의순서는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안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6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377페이지 없으시면 3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유통정보교육 교재 제작은 농축산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보교육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물의 유통공급 교재는 주로 규격출하하는 것을 주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가락동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한다든가 할 때 규격출하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그다음에 농산물의 선별과정 이런 것을 책으로 엮어서 품목멸로 작목반 및 교육을 할 때 쓰느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의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말예요.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이 교재는 무엇입니까, 이 교재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화지역에서 전체 농사짓는 벼농사가 하고 전작물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 반이고, 전문반은 오이라든가 느타리버섯이라든가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그래서 전문과정별로 중점 교육이 필요한 그런 교재에 대해서 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만드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교육시간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그 어떤 부녀회면 부녀회 단체별로 교재를 주는 것입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참석자들한테 교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조교재 전시화판을 만드는 것보다도 슬라이드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조교재외에는 합판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슬라이드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 슬라이드 예산이 별도로 또 있단 말예요, VTR?

그것은 내년도에 제작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이용할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제작한 것 있어요?

’96년도에는 슬라이드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사에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요한, 농민교육은 년도가 지나치면 벌써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종 농사방법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하는 과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당해년도에 사용, 미리 구입을 해서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VTR갖다가 금년도에 찍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한다 라는 것은 좀…….

아녜요. 내년도,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97년도를 내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난 내년이라니까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98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전과정을 촬영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이용을 해요.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7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농사, 양정, 축산계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야지 축산, 산업과 축산계는 축산계대로 이것을 싣고, 농촌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예산이 분류돼 있단 말이야,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서로 교육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협의해서 단일화시켜서 교재가 난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촌지도사업은 교외 교육사업이거든요, 주 목적이.

아니, 교육에 관한 것이 축정계도 유사 예산이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유사, 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양쪽 축산계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제작하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홍보에도 효과가 있고 교육에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80페이지 질의받겠습니다. 없으시면 381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농민의 날 행사하는데 차량까지 동원해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 농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농민의 날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장하는 얘기가 몇 개 군데가 복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은 농협, 강화군 산업과는 산업과, 지도소는 지도소, 수협은 수협, 그냥 다 동원해서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업과하고 강화군청만이라도 다 군수산하니까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동원용 차량비는 산업과에서 세운다든지 또 지도소에서 세운다든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서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산서고 과별로 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거야.

구자광 그렇게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지침서에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는 어떤 보조사업을 위한 주민들의 보조신청 유형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식량생산지침이나 기본적인 농정정책을 거기서는 이끌고 다음에 지도소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세세한 사업실시요령, 개별적인 각 작목별 그런 쪽으로, 이쪽은 농촌지도사업이 주기 때무에 특별히 중첩되는 것은 저희가 다 일일이 받아냅니다. 혹시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H야영교육참가자 수송차량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관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3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가 나왔는데요, 1억 2,769만 6,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체력단련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구자광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편성한 법정편성입니다. 공무원은 본봉의 250%되는 금액을 체력단련비로 편성해서 복리후생비로 주게 돼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봉급의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있을 겁니다.

구자광 공무원이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교통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구자광 이것도 법정경비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입니다. 이 업무추진교통비는 작년에는 1인당 5만원씩 돼있던 기준액이 금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직원이면 누구나 한달에 10만원씩 교통비로서 받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는 경비입니다.

여비는 또 따로 나오잖아요?

구자광 이것은 복리후생비의 교통비고요. 여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장을 위한 여비는 출장에 임할 때 출장비를 지급하지만 이것은 공무원이면 출장에 임하건, 아니건 기본적인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가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보조해 주는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이것을 못 받는데 지도소에만 유독 업무추진교통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자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강화군은 크게 보시면 각 예산의 편재를 보면 강화군청이 있고요,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지도소, 관광개발사업소, 보건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 군청과내에는 내무과에서 전부 이것이 있어요?

구자광 일괄 서 있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해 주는 예산이 다른 과에도 전체적으로 다 서있는 것이냐?

구자광 강화군청 전체는 내무과에 일괄 서 있고요, 다음에 독자적인…….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서있고요?

구자광 예.

예산지침에 있는 것이죠?

구자광 예.

인건비 주는 급여지침에 나온 것이죠?

공무원이면 다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금 직원사기진작경비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농촌지도소상 거기도 또 있고 과장, 상담소장 이렇게 예산이 다 있는데. 다음 38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또 있단 말이야.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자광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업무추진비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의 장이면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4급이 기관장인 경우는 연액이 얼마, 또 5급이 기관장일 때는 연액이 얼마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정해 있습니다. 지도소장님은 4급 기관장이기 때문에 연액이 300만원인데 이 경우에 50%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50%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편성하게끔 지침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나와있죠. 그래서 합해서 300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은 직원 1인당 3만원씩 계산을 해서 별도로 정원가산금을 줄 수가 있게 편성해 놓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원가산금은 그냥 일반용도로 지도소장이나 기관장의 개인용도로 쓰지 못하고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경비로 써라 그렇게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직원 사기진작경비로 써야 됩니다 하고 부기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구자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본청이나 사업소내의 일개 과별 기준에 의해서 직원이 10명 미만인 데는 월 10만원, 10명 이상인 데는 그 이상 50명이 되든 월 20만원씩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서의 장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자체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건, 기획감사실이건 주무계장 앞으로 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부서운영에서 쓰는, 쉽게 얘기하면 경조사비라든가 과에서 쓰는 부담금 이런 것을 충당해라, 부서내에서. 개별지급을 하지 말고 부서운영에 따른 제작비 경비로 써라, 이것도 지침상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는 240만원이 섰는데 기술개발과는 시원찮아서 120만원인가.

구자광 정원이 11명이 돼야 월 20만원을 줄 수 있는데 1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월 10만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금액기준에 의해서.

12명 있는 자리를 하나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만들면…….

직제개편을 해야…….

구자광 기준이 그렇게 돼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석과장한테 일괄 지급해서 나눠쓰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수석계장한테…….

구자광 과에서 회식비로 쓰든 아니면 경조사비로 출연해서 쓰든 그런 용도로과의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소년의 달 행사 참가자 급식보상 했는데 어디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4-H 3대 교육행사라고 해서 5월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고 7, 8월에 야영교육을 하고 10월, 11월에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달 5월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청소년들 행사의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강화 자체내 행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3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386쪽 군단위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 참가보상에 시상, 출품물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 그 아래 보면 시단위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 재료대도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군단위 향토요리솜씨자랑대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 40점이 출품됐었습니다. 거기에 재료를 해서 우리 향토요리 발굴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수한 작품이 선정된 것이 시단위에 가서 자랑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화군에 뽑힌 것을 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해주는 재료보상이 되겠습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군단위에서 쓰고 또 시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합니다. 그래서 시식용도 만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시단위 올라갈 때 재료비 주는 것이다.

네.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농기계훈련 외래강사 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 농기계 훈련을 위해서 교육을 몇차례나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 정기교육은 읍·면으로 다니는 순회수리교육말고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 교육이라고 그래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실교육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교육이라고 그래서 농촌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그 다음에 안전보수교육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정기집합교육을 세 차례에 걸쳐서 1박 2일 내지 1일간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 농기계, 신기계 나올 때만 훈련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라든가 그런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새로 농기계를 산다거나 아니면 새로 신기종을 구입한다거나 그랬을 때 다시 이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이제 농기계회사가 상당히 우수한 기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회사에 홍보담당과장이나 홍보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예요. 그럼 충분히 그러한 분들을 이용해서 농기계훈련이라든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던가 여러가지를 교육시켜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외래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그래요. 지금 외래강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일반농민들이 와서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가 와서 할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기술자들가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강화군내에도 여러가지 대리점들이 많아요. 이 대리점들을 통해서 자기의 농기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 대리점 뿐만 아니라 본사에 연락을 해서 홍보담당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외래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초빙한다는데 저 나름대로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소에 기술담당 부서도 있고, 농기계 담당부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하면서 바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외래강사 수당이 선 것은 지금 각 대리점이나 이런 데 나오는 기사들 그 날 2시간 가량 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3시간.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산, 국제, 동양 이렇게 지정된 시간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의 대리점마다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교육자들, 저희들이 농기계 판매된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점이나 읍·면 산업계에서 내년도 농기계 나간 데를 명단을 다 통보를 받아서 그 중에서 많이 나간 기종이 어떤 ㄱ서이냐. 그래서 그런 기종하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부분을 강희해 줄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계 대리점에 있는 기술자나 본사에서 오신 사람들을 지금 불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농기계를 교육시키는데 본사나 대리점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그 대리점이나 농기계회사 본사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충분한 여비나 출장비까지도 지급해 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꼭 강사료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사이 외부교육이 있으면 가능한 한 저희들도 예산이 안 되고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한다면 차라리 지도소에서 부족한 다른 경비를 쓰는 것이 옳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안 줘도 될 사항을 우리가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박 위원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위원님 말씀이나 김 위원님 말씀에 보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종목별 농민상설교육에 대해서 전문강사분들이 이것을 교육해야만 될 문제인지 나는 그렇게 여쭤보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교육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강사수당도 상당히 금액도 많고 그런데 우리 지도소에서 교육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실력이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이 벌써 새해영농설계교육이 ’70년대서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똑같은 강의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실이나 어떤 실험실같은 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아니면 우리 나라의 굴지의 종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 개발된 품종, 또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해서 그래서 굴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새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불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나오다시피 각종 교재를 제작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교재한 것은 누가 강의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교재를 만들고 누가 그것을 강의합니까?

교재에 대해서는 공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부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외래강사들 보고 교재안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교재를 이용해서 외래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것이 모순이 있네요. 새해영농설계교육, 농민상설교육 강사, 농촌여성교육 외래강사 그랬는데 전 페이지의 예산을 보면, 전부 내역을 보면 전부 교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까 우리 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이런 관계되는 농촌지도소의 중앙, 위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진흥청에서 전문지식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책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교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이 통일되게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기후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진흥청같은 데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것을 교재를 만들 수 있고 강화에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기후라든가 토성이라든가 그런 특성을 가미해서 거기에서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연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첫단계 교육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오이면 오이, 느타리버섯이면 느타리버섯, 포도면 포도 그 한 작목을 가지고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과정, 병해충 방제, 유통, 판매하는 그런 방법까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그 어떤 작목에 대한 기술을 보급을 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과가 분리가 돼 있는 것은 어떤, 오이면 오이,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개괄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그 시기시기마다 중점적으로 집중교육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농기술 중앙단위 전무교육시키는 것이 있죠, 1년에 한 번씩. 여기도 30명인가? 이것이 몇 년동안 추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도 교육생은 전년도에 희망을 받습니다.

아니, 희망을 받는데 지금 이 교육을 몇 년간 지금 실시한 것이냐고요?

정확한 년도는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1,7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명을 중앙단위에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해마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단 말예요. 그렇죠?

1,750만원이 아닌데요. 내년도 교육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녜요. 여기 있잖아요. 급식보상이고 중앙단위 교육보상이 30명, 이것 1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서…….

최고경영자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최고경영자반요, 교육.

그것은 ’92년도부터.

그런 분들이 1년에 10명인가요?

’92년도에 두 명 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의 여러가지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좋긴 한데 먼저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러한 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에서 내가 포도를 작목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위에 가서 좋은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내가 교육받은 것하고 경험한 것하고 믹스해서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는 전체적인 것만 가르칠 뿐이지 실질적인 강화에 기후조건이라던가 토질이라든가 여러가지 비료주는 것부터라도, 또 병해충관계부터라도 다른데 지금 외래강사보다는 이런 자체내의 인력을 활용해서 농가용식으로 오히려 가르치면 일반 농민들이 청취하는 문제부터도 확실히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반농가라도 전문반교육, 농협대학 이런 데 가서 유치,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를 한 달, 두 달짜리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나간다면 전체적인 농가들의 기술향상도 되고 또 농가소득증대도 더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그런 쪽으로 더 활용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부터 사례발표라든가 그런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농사하는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여건에 맞는 교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인들이 강화인이다 이런 얘기야. 막중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강화에 아무리,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영자다 이런 얘기야. 그래 교육받은 것 자기가 실제 경영하는 것, 또 강화인으로서의 풍토관계를 너무 잘 아니까 또 효과도 고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외래강사로 저희들이 여기 표기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여기에 외래강사로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새해영농교육같은 데는 쓰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자, 이제 그 질문은 서로간에 할만큼 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89페이지 훈련용 농기계 장비유지비인데요. 이 관리기는 작년에 30만원, 3대에 30만원인데요, 올해는 2대에 10만원. 3만원 섰어요, 작년에 보니까. 유지비가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작년에 3만원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인데요. 쓰면 쓸수록 1년이면 고장이 나서 10만원 한 것입니다. 대수는 하나 폐기시켜서 줄은 것입니다.

그럼 농촌지도소에 기술자가 있다면요?

이것이 기름값도 들어가야 하고 여기 운영비입니다, 장비유지비.

기름값은 다른 데 안 들어갔어요, 유류대는?

훈련용으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 유류대는 얼마 들어갔어요?

자동차는 저희들이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하고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글쎄, 얼마나 섰냐고?

작년에 430만원 예산이에요. 올해는 640만원인데 200만원 장비유지대가 더 들어가 있네요.

작년에 496만원인데요.

작년에 예산액 430만원예요. 작년도 예산액 505만원에서 75만원이 감액됐는데, 그래서 430만원인데 올해는 640만원이란 말예요. 21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유지대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훈련용 장비유지하는 것, 기본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순환온실, 종합검정실, 전산장비, 청사 전화유지비 이렇게 해서 근래들어서는 점점 장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기계라는 것은 쓰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유지할 필요성이…….

이것은 사야 할 기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품남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농기계는 부품남는 것 쪽이고 그 밑에 장비, 시설장비유지비 안에는 기본예찰실 장비, 가축질병진단장비 여러가지 첨단장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조직배양 이것 지도소에서 다 합니까? 몇가지, 14종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조직배양실에 장비가 크린벤치외 14종입니다. 이런 현미경을 비롯한 각종 복안기, 각종 시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비를 유지하는데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배양실에서는 여기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감자종서를 집중적으로 배양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굵고 향이 좋은 쪽으로 개발하려고 시작을 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난을 5종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이 넓어지면, 저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가 바라는 양만큼 생산할 수 있도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올부터 내년까지는 작은 부분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배양을ㄹ 해가지고 품질변경, 개량이 돼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것이 ’96년도에 뭐 있어요?

’94, 5년도에는 감자종서를 일부 생산해서 했습니다.

농가에서 품질개량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것이 ’96년도에 뭐가 있어요?

’94, 5년도에는 가자종자를 일부 생산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나요?

감자농사는 잘하면 2세대 쓸 수 있고, 아니면 1세대밖에 못씁니다만 교동같은 경우에는 2회 쓸 수 있고 본도에는 1회밖에 쓸 수 없어서, 종자는 늘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것을 하면 감자 하나만 하는 모양인데 매년 감자도 고냉지에서 가져온다고 강원도 같은 데서 갖다가 공급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출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자를 심어갖고 2세대를 거쳐서 농가에 공급해서 그 종자를 다시 종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배양해 가지고 성공한 것이 뚜렷하게 지목할 만한 것이 있나요?

작년에 감자를 생산해서 2,000㎏을 공급했어요. 니다. 교동에 주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농가에 직접 가는 것은 감자종서입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난 종류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농촌지도소가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불신감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성공해서 감자라면 감자로 농촌지도소에서 배양한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져오는 것도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이나 농가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원예관계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과연 이것을 또 하겠느냐, 자꾸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직배양실이 작았습니다. 20평 내지 30평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10평을 가지고 쪼개서 배양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사를 가면 좀더 확대를 해서 획기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배양관계는 배양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와 39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도 향토요리솜씨자랑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9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종합검정실보조인부임, 조직배양작업인부임, 순환온실작업인부임, 지역농업개발센터포장작업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조직배양실,종합검정실, 농업개발센터포장작업인부임 등은 그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일시에 씁니다. 순환온실 같은 경우에는 밭의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3개 면을 하고 내년에 3개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1,000정보 정도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1,250정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내에 있는 사람들 쓰는 것 아닙니까? 기술진을 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부를 간다가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강화 사람하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새소득작물개발시범사업 운영재료비로 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네,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거기는 감나무외 2작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나무묘목을 심어서 접목을 해서 3년 째 했습니다만 전임 군수님 계실 때 4차선 포장이 되면 가로수로 강화특산품을 감나무로 심으면 좋겠다는 지시로 지도소에서 묘목을 생산해 보라는 사업을 해서 3년간 명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주로 접붙이는 것을 가꾸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양채쪽으로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작목을 해가지고 시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나무에 많이 쓰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양채 두 종류입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3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반수용비내에서 품목별상설교육은 무엇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상설교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4개 작목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상설교육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국비 50%인데 이것은 거기에 따른 교재제작이라든가, 일반교육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3월부터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급식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교재만드는 것까지 그 다음에 외래강사수당 등을 상정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인원의 물량에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종합검정실운영재료비, 그리고 393페에지 토양검정비유지비 그랬단 말이에요. 재료비하고 유지비가 분류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있는 종합검정실운영 재료비는 각종 시약을 살 수 있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각종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을 분석하려면 시약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항온수조진탕기 유지비인데 이것은 기계를 1년이내에 수리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39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토양정밀검정(500정)인데요.

지금 ’97년도 토양정밀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정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해서 시달받았습니다만 실제는 1,250정으로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주는 예산은 이것 밖에 없다는 예기입니다.

요?

3개면에 걸쳐서 합니다. 토양을 전부 정밀검사하기 때문에 3개면씩 해나갑니다.

연도별로 달라서 매년 하는 것입니까?

다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1년에 소화를 못시키니까 잘라서 합니다.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강화관내의 토양검사가 여태 끝나지 않았어요?

논 토양검사는 끝났습니다. 밭 토양만 하고 논 토양검사는 끝났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희망하거나 그때 그때 필요하면 다 소화시키는데 정밀하게 강화군 전체 땅을 필지별로 지역별로 다 하는 것은 논은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밭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장비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에 작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3개면씩 연차적으로 100%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희망하는 농가들은 100% 다 소화했습니다.

그 밑에 394페이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농업이 비슷한 나라로 일본이 되겠는데 각 시·군 지도소마다 한 명씩 그래서 중앙에서 지정해서 국비 50%를 보조해서…….

직원이 가는 거예요?

네. 직원이 가는 것입니다.

다음 3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산학협동사업보상하고 생활개선회 교육보상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395쪽 농업산학협동사업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소 직원분들과 그 외 농업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지역에 연고를, 대학교수라든가 농고교사라든가 그런 사람들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발전적인 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시책건의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발간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교육보상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강화군내에 255명이 생활개선회 조직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보상 다시한번 설명해 줘봐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본예산서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480만원 작년 추경에 서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시·군단위에 전부다 하나씩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서 ’96년도에, 저희들은 구성이 소장님이…….

지도소에서 한 것이죠?

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민간자본보조에 천적이용해충방제시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96년도부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RPM사업이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쓰고 또 안 쓰고 그렇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인데 거기에 천적을 이용해서 충을 방제하고 가급적이면 통양을 잘 개량해서 살균제를 주지 않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사업으로서 금년에 하나 강화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병충해 천적입니까? 토양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을 위한 하나의 중앙사업을 저희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범하겠다는데 민간한테 줘가지고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합동으로 시범포를 운영할 것입니다.

시범포를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냐 이거야.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효성비료라든지, 토양배양제라든지 또 우리가 충에 대한 천적을 사다가 넣는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풋옥수수, 환경자동조절, 자동점적관수, 거기에 대해서 각 1개소씩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시범사업은 어떤 것이며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풋옥수수, 밤, 고구마 시설시범,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사업,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이것은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풋옥수수, 밤, 고구마 시설재배시범은 설치대상을 재배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가공저장시범 설치가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범요인은 그렇습니다. 소비자 기회에 맞는 상품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이것은 하우스시설을 해서 또는 저장고를 짓고 작업장을 짓고 그리고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금 과거에 이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것을 잘 안 먹었었는데 지금들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농번기에 이것을 출하를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생산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범요인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풋옥수수나 밤, 고구마 그렇지 않으면 콩이라든가 감자 등 그러한 작목을 다목적 작목체계에 의해서 재배가 가능한 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시설을 지어서 우리가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은 지금 대개의 경우 느타리버섯의 재배를 하게 되면 A상이라든가 평상으로 재배를 하는데 여기 균상면적을 보통 농가들이 50평내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평까지 규모를확대하고 환경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하거나 또 환경자동화를 해서 그 생산량을 늘리는 그래서 환경자동화 사계절 재배를 하는 그런 기술적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대개 지원되는 것은 재배사를 짓고 원형균사를 시설을 하고 승강시설 그 다음에 자동관수, 자동환기시설장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사업비가 1억 2,800만원 정도로 지금 중앙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용만 40%고 융자가 40%, 자부담이 20%로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돌려가면서 하는 것 그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승강시설로 되어 있어서 아래, 위의 온도나 습도변화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균상을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자동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섯재배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시범은 이것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원은 내용상으로 절수재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중앙단위사업인데 전에 소규모적으로 하다가 ’97년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유는 우리 농촌에도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건강관리시설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일정한 장소를 해서 거기다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휴식실이라든가 사우나실이라든가 조리실, 탈의실, 쉼터 등 이런 것을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우리가 안마기라든가 혈압측정기라든가 보통 건강운동 보조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라든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1개소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라고 그랬는데…….

1마을이 되겠습니다.

1마을. 이것도 장소가 지정 안 된 것이죠.

네,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천적이용해충방제 시범은 말예요. 이것을 농가에서 추진하지 말고 직접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밭을 한 100평이나 200평이나 얻어가지고 직접 이것을 해가지고 말이죠. 해가지고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농가한테 시범점포를 줘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00평, 600평이 아니라 규모가 10㏊입니다, 지침이. 그래서 지도소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담당하기에는 거기에 따른 노임도 많이 수반이 돼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하면서 우리 지도소가 전담, 지도사가 출장해서 시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범,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천적이용해충방제 시설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1,000ha?

10ha입니다.

아니, 10ha. 그러면 수도작으로 정한 것입니까?

네, 수도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관리하려면㏊…….

예를 들면 거미가 많이 있는 데는 멸구같은 것이 거미가 잡아먹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충같은 것을 해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공해 타령들이 나오는데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것인데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10h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 천적을 이용해 가지고 결과데이타가 나오면 이 예산가지고 10㏊ 관리문제 되겠어요, 이것이. 그것을 원치 않고 1㏊정도만 해가지고 천적해충방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례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 예산 막들여서 지원해 줘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10㏊ 크게만 해놔가지고 웅장하게 해놓고 말이야. 나중에 펑튀기는 하지 말고 실리를 생각해서 해보자 이 말이에요, 얼른 농가한테 빠른 시일내에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부를 선정해서라도 시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398페이지, 399페이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에 명예지도사 활동보상에 대해서 3만원씩 26인, 1개면에 둘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에는 경기도에 있을 때에는 경기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현재 인천시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시비 70%하고 군비 30%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강화 전체 지역에 농촌상담소장이 읍면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을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적으로 어디 우박이 온다던가 또 어떤 재해가 났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의 모니터도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만 월 3만원씩 해서 읍면당 2명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위촉하는 것은 인천시 조례로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실비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받은 명예지도사들이 그만큼 활동을 잘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또 보상주고 예산편성해 주는 것이야 이 농민들에게 참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 그것에 대한 그 분들이 활동을 잘해 주느냐 그것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상담소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 지역별로 영농의 문제점같은 것도 서로 협의하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항온수조 진탕기가 들어갔는데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항온수조 진탕기 유지비가 들어갔단 말예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항온수조 진탕기를 일련의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97년도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입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유지비로 쓰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데.

그러면 민간자본이전해서 저번에 항온수조 진탕기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민간인들에게 줄 거예요?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사무실에서 사다가 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대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토양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인정하는데 유지관리에 있는데 또 섰으니까 또 사는 것이냐. 그래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5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를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생활개선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각 학습단체에 공고를 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가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난해에 추경에 시에서 3,000만원이 섰었는데 금년도는 내년도 모든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외여행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이 전년대비 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해주는 것입니까, 연수를?

네, 전액 시비로.

이것을, 그래요. 물론 해외에 나가고 그러는 것인데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 50%를 자부담시키면 한 10명이 더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초는 금년에 10명 계획에 의해서 섰기 때문에 내년에 20명으로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정계통에서는 이것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시비가. 그런데 그 후에 계획예산…….

그런데 1,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인당 100만원씩 자부담하라고 해도 다 나간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늘리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명 계획섰는데 33명이 갔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시면 400페이지, 4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날 행사비 지원인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농민의 날은 농협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1,000인의 2식이라고 그랬는데 1,000인은 어디 중앙에 가는 것입니까, 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1월11일 농업인들의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행사는 사실 학습단체들이 자기들이 돈을 일부 걷어서 조촐하게 농촌지도소에서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모든 여건이 강화는 농업인이 총 가구의 한 52%, 인구의 70%가 농업인인데 농업인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잡질 않았습니다만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평회도 하고 또 시에, 인근 서울이나 인천에 홍보도 해가지고 그날 우리 농산물을 직판행사도 벌이고 농업기자재라든가 첨단 기자재를 갖다가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체육행사라든가 또 우수농민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하여간 우리 농민의 전체적인 화합의 잔치를 한 번 만들어 보자하는 뜻에서 올해 시비로 해서 올렸던 것이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행사를 보면 4-H행사, 후계자 행사, 농협행사, 축협행사 전부 농민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민의 날 행사에도, 올해같으면 이 농민의 날 제정해 가지고 농협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박에 안 했습니다.

축협에서 전이용대회라든가…….

그것은 전이용대회 그 나름대로 한 것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유관기관끼리 농협, 축협, 수협해서 가능하면…….

농업인의 날 있고 농민의 날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4-H나 농어민후계자나 이런 년도 초에 하는 행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치룬다고 하지만 이 후반기에 들은 행사를 이 농업인의 날 행사와 겸해서 함께 치룰 수 있는, 사실 여기 농민의 날 행사를 하려면 여기 세워진 1,600만원, 1,8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실 일반 각 면에서 새농민대회를 치룬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왕이면 그 예산절감도 절감일 뿐만 아니라 이왕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좀더 성대히 치루기 위해서 4-H, 농어민후계자, 일반 학습단체, 또 그 외에 일반농민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드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로 따로 치루다 보면 개별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테고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런 행사가 많으냐고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유관기관끼리 같이 협의해서 가져야 할…….

유관기관끼리가 아니라 지도소 자체내의 행사…….

계획은 금년에도 4-H경진대회, 생활개선, 식생활개선 품평회 이것이 전부 한 날, 하루사이로 잡아서 계획을 짰습니다.

후계자도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 강고 학생들이나 강고, 덕신고등학교에서 지금 항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실 거예요. 각종 행사때문에 공부를 못한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도 지도소에서 하면 될텐데 4-H는 4-H대로, 그것이 다 농민단체입니다. 그렇죠, 지도소의 관변단체 아녜요, 후계자나.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느 날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예산편성도 해서 좀 지도소에서 농민의 날을 아주 한 번 성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야지 맨 4-H는 4-H대로 하고, 그것이 다 농민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지도소의 관변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편성해서 지도소가 농민의 날을 아주 성대하게 하는 계획을 가져야지, 4-H는 4-H대로 하고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하다 보니까 강화군의 바쁜 와중에도 계속 다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학습단체가 모여가지고 농민의 날 행사 때문에 며칠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4-H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영선 위원장님하고 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 환영하고 농민의 날 행사 지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원합니다. 절대적으로 환영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강화군에서 행사가 많아서 그런데 강화군에 얘기해야 되고, 지도소에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조금 아까 4-H니 농어민후계자니 농업각종행사가 많은데 농민의 날에 한 데 합쳐서 성대하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해보자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후계자대회하고농업인의날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날 잡아가지고 하자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402, 4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4, 4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6, 40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건의 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이 5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농업센터건립 등 시범실험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이나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정된 사람이 계속 지원받는 일 등이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촌의 활성화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에 있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시범실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해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지도소가 생긴 이래 최대 예산입니다. 유용하게 집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시범위주와 교육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물량은 적고 희망농가는 많고 해서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가 선정하는데 일단은 각 상담소장으로 부터 신청을 받은 호 본소에서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거치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농민들도 전부 만나보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하자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정인에게 사업이 들어가지 않나 하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러한데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명심해 가지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후계자들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한 번 시작할 때는 자기 성질에 의해서 하려고 대들었다가 유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벼직파재배할 때 그 사람들이 해놓고 사후관리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대서 이앙하고 예비못자리를 갖다가 모를 냈습니다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후관리를 안 해요.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들이 볼 때 “왜 저렇게 보조와 융자를 받고 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느냐.” 포도심었다 또 팽개치고 이러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원해 주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고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지도소장께서는 항상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사례보다는 더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돼가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게는 200만원에서부터 2,000, 3,000, 5,000, 6,0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보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물론 농촌지도 시범사업 입장에서는 5,000 내지 6,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자본구조로 봤을 때 과연 6,000만원씩 들여서 보편적인 농가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근대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을 투여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제 강화 농업으로 봤을 때 그만큼 그 시범사업을 보고 나도 따라 해야 될텐데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전답 다 팔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 실정밖에 안 나타난다면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이 가당한 일인가,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바램은 일반농가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범윈내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통 지도소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전부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심지어 6,000만원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자금을 농민한테 주는 것은 좋지만 받는 사람이 한 두 사람에 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면에 한 사람도 가기가 힘들어요. 일반농민들이 볼 때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시범사업을 볼 때 “야, 좋긴 좋다!” 정말 좋은데 “나 같은 놈은 생각도 못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농민들이 자신의 만족을 취하기는 커녕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더 좋은 일일텐데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1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내일 실시되는 ’97년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