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열의를 보여주신 김관수 위원장님께서 제5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변채옥 간사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이 구성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축하와 함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강성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인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국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심명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이춘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67%로 똑같이 쓸 수 있나요? 67%에 맞춰서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148쪽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4쪽에 있는 건 목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고, 5쪽에 있는 부기별 불용액 현황으로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은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다니면서 로비하고 썼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썼다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건 작년도에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선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집행하지 못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절히 배분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시킨 금액 중에 100%도 많은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안 하려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죠. 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불용시킨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구청이나 주민센터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100% 불용시키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더 연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운용을 잘하셔서 2007년도 같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포션이 크게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해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해서 그걸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외에 다른 과장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장 변채옥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봉희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수광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윤기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 총괄설명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안설명은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꼼꼼히 검사를 하셨고 또 서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100% 불용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었나요?

4쪽에 보시면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 원 100% 불용된 것하고 노사협력에 기타보상금 6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예측은 할 수 있었지만 늘 하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은 물가모니터요원들 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고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의 60만 원은 당초에 모범근로자들한테 감사패, 공로패를 해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에 비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표창장을 드리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좋겠다 해서, 더 많은 분들을 위해 표창장으로 대체해서 주는 바람에 상패, 감사패 제작비 60만 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미리 하면 좋은데 모범근로자한테 상패 주기로 했던 부분은 솔직히 상장보다는 시민들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상패로, 상장보다는 상패가 낫겠죠?

상패로 하면 좋은데 그게 금액이

금액을 예산에 올렸으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잘해서, 요즘 상장 같은 거 흔한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해줄 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획을 잘해서 하셔야죠.

이게 근로자들

근로자든 공직자든 상패로 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결산심사할 때는 가능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업무분장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갔습니다. 이건 중간에 없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서에는 저희 과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 이형훈 팀장입니다. 이병주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기반조성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명광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우성 무역진흥팀장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꼼꼼하게 검사가 됐고 서류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부천시가 협약을 통해서－일명 RIS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업입니다－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말까지 1단계 3차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1차 사업이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단계 3차 연도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초에는 지식경제부와 6월 말, 즉 1단계 사업 3차 연도 종료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2007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 지식경제부와 저희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기관으로 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이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원래는 7월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이 7월에 교부가 돼야 맞는데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협의가,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은 못합니다만 10월 20일경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식경제부의 국비지원금이 11월에 산업진흥재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개월을 남겨놓고 예산을 교부하기보다는 2008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협의 지연으로 100% 불용처리하게 됐고 마무리추경에 반납조치를 못했습니다.

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네요. 중앙에서 지연돼서 그런 거네요.

네. 주관기관인 재단과 지식경제부와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지연처리되는 바람에 예산을 적기에 사용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 불용된 것 중 하나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것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유사 관련 조례 통폐합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0, 80% 검토가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저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7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3개 정도의 조례로 만들면서 그 안에 있는 위원회로 통폐합해서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개최 사유는 뭐죠?

예를 들자면 156쪽에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100%로 나온 건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라고 해서 현재 부천산업진흥재단 내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내 203동, 401동이 부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203동의 경우 센서, 모터, 계측기 관련 업체를 동반 입주시킨 게 30개 업체가 있고 401동의 경우 로봇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20개 로봇업체를 동반 입주시켰습니다. R&D 기관이나 연구 관련 기업체를 입주시킬 당시에 임대료 요율을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본 위원회 기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요율변경을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해서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위원회 통폐합이 필요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해서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문화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범호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용익 만화산업팀장입니다. 구본응 문화공간조성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강동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셨고 책자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불용액 중에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매결연 시·군 및 슬로우푸드마을 방문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전임 과장님께 내용도 물어보고 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됐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왜 안 된 거죠?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에 농촌 일손 돕기 차원에서 관내 부녀회장들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대선 관계로 의심 가는 일은 자제하는 뜻에서 저희가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대선 전에 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가을에 수확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때 마침 대선 기간이 돼서 사업을 중지

대선 기간은 겨울이었는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욕심이 앞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필요한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해 하고자 했으면 대선 이런 건 핑계라면 핑계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추진하고 이게 불필요한 것 같으면 굳이 사업을 한다거나 예산을 세우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꽃묘 생산용 플러그묘 구입, 종자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23만 원 정도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양묘장에서 꽃 종자를 그쪽에 뿌려서 이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인부임은 공공근로자가 갔든 사회봉사자가 갔든 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자구입비는 왜 하나도 안 썼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그묘에 대한 16% 잔액은 전자입찰로 해서 생긴 잔액이고 그 밑에 종자구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자를 채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종을 해서 그 종자를 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저희가 그 다음 해에 활용을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꽃묘 종자를 미리 따놨을 텐데. 그렇죠?

네.

종자를 따놔서 그것 가지고 쓸 것 같으면, 그때 12월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지지난 연도에 물량을 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작황이 좋아서 종자씨가 잘 앉았어요. 그래서 제비콩이라든가 강낭콩 등 재래식 줄기작물이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작황이 좋아서 열매가 잘 맺어서 우리가 그걸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 나가 있는 걸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세울 때 되면 그 종자는 이미 다 수확해서 갖다 놨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 종자를 쓰면 되지 예산을 뭐하러 세웠느냐 이 말이죠.

금년부터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농산지원과에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예산 세우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수확하는 사람하고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감 차원에서 농산지원과장께서는 꽃묘 종자를 쓰고 예산을 남겨놓은 건데 예산을 남겼으면 그때 바로 반납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부터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잔액이라든가 사업이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25만 원 정도 쓰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느냐 하는 얘깁니다. 농산지원과에서도 각 팀장님들하고 각 과하고 손발이 맞았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정확히 해서 불용시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적은 돈 같지만 합쳐놓으면 많거든요. 많으면 다른 큰 사업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관계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운영팀장입니다. 한혜정 사서팀장입니다. 이재희 수서팀장입니다. 나기출 열람팀장입니다. 김종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무호 심곡분관팀장입니다. 박우철 북부분관팀장입니다. 김영애 꿈빛분관장입니다. 윤미경 책마루분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강동구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기이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기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공공기관 청사에 관용봉투 쓰지 않나요?

관용봉투가 없고 일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도서관에서?

종량제 봉투 일반적으로 구입해서 씁니다.

길거리에 있는 건 다 관용봉투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관용봉투 청소용으로 있습니다.

그건 공공기관에서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석하시기 전에 한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에 삭감조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강동구 위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이 20일 동안 심도 있게 다루었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동안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그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