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추가안건으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사항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97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6년도제3회일반회계및 특별회계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96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인천시 3회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종 내시에 따라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123억 8,95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9％, 3회 추경예산안보다는 0.1％가 증액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예산 1억 2,760만원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변동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젓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비 9,900만원이 신규내시되었습니다. 병사교부금 5,200만원이 추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봄마무리경지정리 확측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2,400만원, 민원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430만원이 신규 내시되었고 벼 직파재배지원 시비 5,000원 증액, 농촌 상하수도사업 27만원이 감액되는 등 확정내시에 의거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봄마무리경지정리 확정측량비 1억 2,100만원, 민원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430만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병사관리 경비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지원비 5,000원, 농촌 상․하수도사업 27만원 등이 가․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96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인천시의 확정내시에 의거 일부 예산의 신규편성 및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 심의하신 3회추경예산안과 비교․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97년도당초예산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지난 12월 14일 ’97년도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되었고 일부 사업계획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97당초예산안상 ’96년대비 8.9％ 증액이 예상되던 지방교부세는 12.4％가 증가한 311억 6,200만원으로 확정․내시되었고 일부 사업들의 추가내시로 ’97 당초예산 총규모는 ’96년대비 12.9％, ’97년 당초예산안대비 1.0％증가한 총 1,058억 5,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참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변동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96년대비 8.9％가 증액된 30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2.4％인 311억 6.200만원이 내시되어 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비 3,9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총 10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시비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강화읍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편성으로는 각종 민간사회단체 POOL보조금 3,000만원, 국민운동추진단체 지원 1,000만원, 구내식당 재료비 지원 1,800만원 6․25 행사비지원 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추진사업비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도면 도로포장사업 2건 9,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장 변경요청에 의거 3개소로 사업변경을․조정하였고 문화공보실에 도서관청경 피복비 29만 9,000원을 내무과에 계상된 청경피복비와 중복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과 세출편성 차액 8억 4,900만원은 아직껏 내시가 되지않아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도포장사업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변동된 예산은 수정안에 편성치 못하고 불가피하게 ’97 제1회 추경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97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은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시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 일부사업의 추가책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각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세입․세출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두건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성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억 2,760만 8,000원으로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대비 0.1％가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대비 23.3%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수정예산은 1,082억 5,580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가 증가조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제3회 추경수정예산 총규모는 1,123억8,95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19.9%가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 비상급수 설치비 6,000만원, 일반행정비 부문에 있어서 민원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비 430십만원 등 신규 및 팩스민원발급용 일반전화청약비 325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강화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27만원과 경제개발비 부문에 벼직파재배 지원비 5,000원, 젖소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경제개발비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확정 측량비 1억2,11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편성은 국·시비 확정내시로 인한 일부 조정과 신규 내시에 의한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불가피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997년도 수정예산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에 있어 추가코자 하는 예산의 규모는 10억 1,616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안대비 0.9%, 약 1%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97년도 수정예산안은 1,040억 3,662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97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1,058억5,228만1,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 예산액대비 0.9% 약 1％가 증액 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각종 민간사회단체 풀보조비 3,000만원과 국민운동추진단체지원비 1,000만원, 구내식당 재료비 지원비 1,8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 부문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추진비 1,4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사회단체보조금 6.25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개발비 부문에 양여금사업비 확정내시가 늦어짐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군비부담금 8억4,955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반면 일반행정비 부문에 도서관 청경 피복비 29만 9,000원 이 중복 계상되어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읍․면사업으로는 화도면 내리 도로포장공사비 2건 9,000만원을 사업장 변경요청에 의거 3개소로 사업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과 같이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로 일부 사업계획의 추가 내지 경정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세출에 있어서 부분적이겠습니다만 당초 본 예산에서 누락,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적법치 못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질의를 실시하고 이어 ’97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질의를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대한보강질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예산안을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수정안이, ’96년도 수정안이나 ’97년도 수정안을 검토도 안하고 질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은 자체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이기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기홍입니다. ’96년도제3회및’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의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의 투자효과를 높이고 짜임새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이 중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감사실의 일반수용비 중 국․시정구호 현판제작비감액 등 총 71건 4억 8,570만 2,000원을 감액하여 타 비목에 전용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금수요 측정의 부정확성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기인하였다고 보아 차후 예산편성 시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추경예산안이 현실을 감안 최대한으로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7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외 8개 실과소의 예산액 총액 295억 2,588만 3,000원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금액 2억 7,826만 4,000원을 감액하여 292억 4,761만 9,000천원으로 심사 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 총액 122억 7,156만 9,000원 중 과다계상된 상황 판제작비외 5건에 대하여 2억 1,496만 4,000원을 감액한 120억 5,660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총액 2억 6,815만 5,000원 중 응원단 참가지원비외 1건이 과다계상되어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4,031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안 총액 49억 4,966만 7,000원 중 특수활동비외 1건의 과다계상된 금액 2,000만원을 삭감하여 49억 2,966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 총액 50억 3,794만 6,000원 중 청소년공부방 지원이 과다계상되어 730만원을 삭감하여 50억 3,064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총액 23억 3,635만 8,000만원 중 침출수 운반비가 과다계상되어 1,600만원을 삭감한 23억2,035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한영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선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과외 7개 실과소에 대한 ’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명시이월사업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실과소인 산업과외 7개 실과소 일반회계 총예산 567억 4,133만 2,000원 중 3억 3,638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 산업과 총예산 72억 6,819만 2,000원 중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총예산 4억 2,543만 9,000원중 토산품센타 연료비외 4건에 대한 예산 1,139만원 수산과 총예산 9억 4,185만 1,000원 중 어업지도선 유류비 5,000만원, 산림과 총예산 10억 2,290만 4,000원 중 휴대용 무전기 유지관리비외 1건에 대한 예산 490만원, 건설과 총예산 369억 8,929만 4,000원 중 측량기 구입외 1건에 대한 예산 4,115만원 도시과 총예산 10억 4,680만 4,000원 증 빈집철거 보상감정료외 1건에 대한 예산 1억 100만원, 농촌지도소 총예산 46억 3,764만 5,000원 중 영농교육보조 교재대외 9건에 대한 예산 6,433만 8,000원, 관광개발사업소 총예산 44억 920만 3,000원 중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외 5건에 대한 예산 5,86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실 소관인데요. 임의보조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 풀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3,000만원은 우리가 POOL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시달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별도 기준에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가 풀 경비로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기준이 내려올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금년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봐가지고 일단 3,000만원을 우리 기획실에 풀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필요할 때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말씀이 ’96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예산에 세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액이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 그래가지고 ’9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초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추경, 내년도 추경예산이 몇 월에 될런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일단은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도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다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극양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일반회계에 민간사회단체, 국민운동추진단체, 또 구내식당, 경제개발비에 관광개발사업소 추진비, 공영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또 민방위에 사회단체 보조기금 당초예산에 전부 누락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락시킨 사유를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한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누락시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누락시켰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수정예산안 27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연구비가 있습니다.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실상 구내식당 운영비라든지 각종 행사경비라든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계 등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 운영 재료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당초부터 이것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옳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또 관계 과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다시 수정안으로 다루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 공영개발 연구 용역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본회의 때도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전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분야 연구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강화군내에 골재개발을 할 용역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강화군내에 각종 건설사업 등등해서 골재나 레미콘의 수요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충당 못하고 있습니다. 양사면 인화리에서 지금 현재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가까스로 내년 7월 22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약속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부터는 골재를 확보할 데가 없어서 미리 저희는 화도면 동막지역 그리고 양사면 덕하리지역 그리고 양도면 건평지역 이 비교적 양질의, 육안으로 보기에 양질의 돌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 세군데를 우선 선정해서 개발용역을 줘서 질도 분석을 해보고 또 매장량도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가장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골재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수정예산에 넣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개발할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예요. ’96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우는 이유까 뭐냐 이겁니다.

’96년 추경에 연구개발용역비 1,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적봉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인데 그것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안된 관계로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해서 삭감했던 것이고 이것은 목이 다른 골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못챙긴 관계로 요구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기획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늦게 챙기는 관계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1997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총 1,058억 1,1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49억 3,66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1,058만 1,000원중 일반회계 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목 상황판제작비 500만원과 관서당경비목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 1,200만원, 차입금 이자목의 불요불급예산 2,636만 4,000원과 차입지급원금목의 1억 6,7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이전목의 응원단 참가비 예산 1,500만원과 보상금목의 예산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청소년공부방 예산 73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침출수 운반비 과다계상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가축방역약품비 일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토산품센터 연료비 69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보상금목의 물가모니터보상비 240만원, 시설비목에 토산품센터 담장설치비 500만원, 일반 운영비목의 택시요금책정기준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자산취득비목의 불법자동차 단속용 가시광선 투시기 예산 2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무전기유지관리비 1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목의 이륜차구입비 등 34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자산취득비 목의 측량기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빈집철거보상감정료 100만원과 시설비종목의 빈집철거보상비 1억원등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목의 사업예산 6,43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소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지역개발업무추진비 중식비 200만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1,166만원, 마니산관광지 주변정화 인부임 2,914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목의 마니산 기도원 주변 석축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목의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 6,0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이 1,035억 3,792만 2,000원 특별회계 부분이 18억 1,566만원으로 19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을 포함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7년도본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구경회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먼저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증액된 1억 2,76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증액된 1억 2,760만 8,0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부분에 42억 7,081만 3,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부분은 24억 418만원이 감소된 1,123억 8,953만 3,000원과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123억 8,953만 3,000원 및 명시이월사업비 등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에 증액된 10억 6,116만원을 원안대로 심의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부문에 증액된 예산 10억 1,660만 1,000원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새해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 총 1,058억 5,22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040억 3,662만 1,000원 특별회계가 18억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1,058억 5,228만 1,000원 중 일반회계 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목 상황판제작비 500만원과 관서당경비목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 1,200만원, 차입금 이자목의 불요불급예산 2,636만 4,000원과 차입지급원금목의 1억 6,7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 민간이전목의 응원단 참가비 예산 1,500만원과 보상금목의 예산 500만원등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이전목의 청소년공부방 예산 73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침출수 운반비 과다계상으로 2,600만원을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가축방역약품비 일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에 토산품센터 연료비 69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보상금목의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비 240만원, 시설비목에 토산품센터 담장설치비 500만원, 일반운영비목의 택시요금 책정기준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 자산취득비목의 불법자동차단속용 가시광선 투시기 예산 2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무전기유지관리비 15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목의 이륜차 구입비 등 34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자산취득비목의 측량기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과 소관 일반운영비 목의 빈집철거보상감정료 100만원과 시설비종목의 빈집철거보상비 1억원 등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농촌지도소소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목의 사업 예산 6,433만 8,000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일반운영비목의 지역개발업무 추진비 중식비 200만원, 전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1,666만원, 마니산 관광지주변 정화인부임 2,914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목의 마니산 기도원 주변 석축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목의 향토유적 복원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 9,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부분이 1.035억 3,792만 1,000원, 특별회계 부분이 18억 1,566만원으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아까 말이죠. 총 7억 6,060만원이라고한 것은……. (장내소란)

4억 9,870만원.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예산규모 1,058억 5,228만 1,000원 중 예산절약 및 재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총 4억 9,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1,030억 3,792만 1,000원, 특별회계분 18억 1,566만원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053억 5,358만 1,000원으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가결된 수정예산안은 또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9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