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공용재산사용허가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장순원의원은 부친 49제관계로 못나오셨음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계과 소관인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을 심의하여 주시게된데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용품에 대한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본 승인요청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대상은 모터사이클외 18종으로 133대 소요예산은 199,800천원 대체취득물품은 모터사이클외 3종 10대로 소요예산이 9,504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에서 보건소 멸균기외 1종 2대로 예산은 2,200천원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취득물품은 광명시청 산하 각실과소 동 및 소방서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시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정수 및 사업정수를 확보하여 물품을 구입케 함으로 위민행정에 충실을 기하도록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처분안건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91. 9. 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시청 산하 각동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신규취득하고 노후물품을 교체 취득하는 사항으로 신규취득은 지역경제국 신설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19종의 신규물품을 구입승인요청하고 있으며, 대체취득은 내구년한이 초과된 노후장비 3종을 대체구입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정수란 행정사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말하고 사업정수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칭하고 있는 바, 사업정수인 멸균기, 제습기는 보건사업용 의료기기로 시민보건위생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 물품으로 사료되며, 최근 행정의 수요가 각 분야에 걸쳐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다각도의 현대식 물품구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수를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이 늘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집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역경제국하고 교통행정과의 증설로 인해서 집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다른 검토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나 특수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수장비는 지방과 중앙이 일정하게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행정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면 승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공용재산사용허가(무상, 유상)승인요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무상 및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 이들 단체가 목적하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무상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본청 제1별관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해당 단체로는 평통외 5개 단체가 됩니다.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는 구하안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에 광명시문화원외 3개 단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상사용으로는 제1별관 1층에서 시금고 및 지방세수입업무를 파출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은행이 현재 공사중인 제2별관 공터에 자비로 은행출장소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하다 유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들 단체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그리고 단체 설립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62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유상사용대여인 시금고를 출장소로 승격시켜 각종 전산장비와 인력이 보강되도록 하여 시금고 및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의 신속과 함께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이며 이 안은 이번 회기에 승인을 득하여 11월초경 사용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재산사용허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 9. 10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국유재산관리법 제26조 2항 행정재산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별관에 평화통일정책자문협의회외 9개 단체에게 사무실을 적절히 배분하고 무상사용케 함은 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별관에 위치한 경기은행의 시금고를 제2별관 우측공터에 15평을 신축케하여 공과금수납업무의 신속화를 기함은 그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이나, 현행 시금고인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받을 경우 매년 사용계약을 가능케하는 기득권을 제공하여 향후 시금고를 타 은행으로 변경 지정할 수 없을 것이며, 동 건물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관리마저 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은행 출장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을 득한 다음에 알 수 있고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줄 수도 없고 부득이 주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단으로 쓸려고 하는 장소를 시금고에 할애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건물에 총투자된 금액과 우리가 임대료를 상정한 것과 병행해서 합산이 되면 얼마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지금은 얼마동안 사용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이 당초에는 넓었는데 요즈음 너무 협소한데 장애가 되는 장소면 안될 것입니다.

제2별관에 화단을 만들려던 장소가 있는데 만들지 않고 특별한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에다 지점을 만들면 화단관리하고 은행건물관리를 병행해서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최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이라고 할 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통과되었을 때 시에서 일정기간을 임의대로 산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 같은데...

국유재산관리규정 무상, 유상에 따른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행정적 제제를 받습니다.

경기은행이 시금고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경기은행 시금고가 변경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며 일단 경기은행이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오면 영구적인 주장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경우는 금고계약은 1년 또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지었다 해도 계약기간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들이 취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경기은행이 타은행으로 시금고가 넘어갔을 때 그 건물 신축한 것을 비어 준다는 것입니까?

건물준공과 등기와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가 경기은행에서 타은행으로 가면 이의없이 철수를 합니까?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승인을 득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금액을 맞춰 임대료 산정을 해서 임대계약을 하면 기간이...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사용기간은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금고라는 것은 몇 년을 마냥 경기은행과만 시금고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광명시 은행이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금고가 돈을 드린만큼 계속 사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건물은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단 무상으로만 줄 수 있다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 건축비에 도달할 때 까지 무상으로 줄 수 있지 계속 그사람한테 준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경기은행이 우리가 지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금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건물을 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2별관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서 보면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는 10개단체밖에 없습니까? 10개 단체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면 나머지 단체에서 자기네도 달라면 그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 승인을 득해야지요. 기존에 있던 단체들입니다.

6개 단체만 먼저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6개 단체가 당초에 잘못 나왔어요. 공무원동우회가 있어요.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입니다.

공무원동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가 공무원동우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동우회 사무실이 없는 거지요

네.

6개단체를 제1별관으로 사용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 승인을 해주면 아래층에는 몇 개 단체가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3개 단체를 넣고 2층에다 4개단체를 수용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저희가 생각해 본 결과도 있고 해서 이 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2층에 몇 개 단체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3개 단체는 2층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제2별관이 준공되면 2.3층을 다 써야 됩니다. 그것은 자료실 연구분과위원회를 연구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기로 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들 간담회에서 집중토론을 했는데 2개 단체만 시측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양보를 하겠다고 어제 결론을 보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개 사무실은 할애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승인을 받고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상을 확고하게 어디 몇평, 몇평이 1층은 나와 있는데 2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구체화해서 다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만 2층은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어제 의원님들의 대략적인 의견은 그 동안 본회의 구성만 되어 있는데 연구분과 위원회가 지난 세미나에서 구성이 되어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문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2층에다가 자료실을 마련해야 된다고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층에 어느 단체를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는 2개 단체만 할애를 하고 나머지 1개 단체를 우리 의원들의 자료실하고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원안대로해서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어느 특정 단체를 제외시킨다고 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당초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개략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로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예산규모의 증가 내역이 회계별 예산규모가 수고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가 91억99백554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실내체육관이 44억86백만원입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하안가리대간 공사가 175천만원, 기체사업은 62억32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억원은 한전하고 수도공사에서 도로파열을 하고 공사를 한다음에 복구비용으로 부담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세입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65억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2천만원은 예금이자하고, 과태료가 주가 되겠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자수입이 3억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채비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노상유료주차장 위탁료징수금이 4,65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9천만원이 일반회계에 있다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항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0억원의 증설을 보았습니다. 재산세가 4억원이 증설되어 이번에 4억원을 세입으로 받았습니다. 20페이지 자동차차적옮기기에 의해서 실적이 많았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골프연습장 22백만원 인상되었고, 자동차학원이 36백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약 15억 정도를 추징하고 있는데 30%정도 징수교부금하고 합해서 27백만원 징수효과를 보았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1회 추경때 정리를 못한 것이 16억1백만원, 국비보조금이 18만원, 도비보조금 전액 46백90만원을 도와 국고에 각각 반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26페이지 광명실내 체육관 건립비가 44억86백만원 은행에서 그대로 기채해서 그대로 투자가 됩니다. 하안동과 가리대간 확포장공사에 17억5천만원,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도로복구사업에 투자합니다. 잡수입은 과태료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축척변경지구 청산금이 15백39만원, 시민회관개관성금이 1백44만원, 지방교부세가 9억4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292만원으로 취로사업하고 영세민학자금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한 대파대복구비외 2건해서 1백16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는 세수증대활동비 6백만원, 저소득자녀 중, 고생 학자금에 15백만원 보조가 됩니다. 농경지 피해복구비 32만원 3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도비보조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29만원을 삭감했고 문화, 체육비 보조를 250만원 있는데 도당놀이와 소인극에 보조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경상사업비 7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의원님들 연수용 도서구입비 2백만원, 회의록 발간하는데 450만원을 사사국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전화설치비 1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비보조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보조로 280만원,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은 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세출을 보면 기획실의 직제가 증설되어 급여와 수당이 1천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및 복사기 수리에 133만원 시정자문위원 감사패 제작에 230만원은 경상사업비에 계상했던 것을 기본경상비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정주요업무추진비로 7백만원 복사기가 없어서 6백만원 계상했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각종 당면사업추진 여비로 15백만원, 감사업무자료수집 및 비교견학 여비로 3백만원, 상주인구조사 집계요원 급식비로 62만원, 주민계도용 신문증부에 16백만원 계상되었고, 시사편찬위원 28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진촬영료 및 인화료 78만원 삭감했으며 필림구입비 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수료를 금년도에 원고가 안되서 삭감했습니다. 참고문헌구입비로 25백만원 계상했고, 전국대회 참가차량에 대해 3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예행사에서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이 당초 과다책정되어 154만원 삭감했고 소인극경연대회 시상금 및 심사위원수당에서 210만원 삭감했고 구름산 종합예술제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소요경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 시·군별로 감사원을 차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비부담을 합니다.

54페이지 제1회 구름산 종합예술제에 5천만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과다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총광명시지회와 함께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술에 관계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서도대회 등등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행사시기는 언제인지?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하고 이번이 제1회로 예총에서 실질적인 추진을 합니다. 담당 실무자를 불러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날에 신문사가 8개가 있는데 이번에 각 시·군별로 시민의 날 신문하단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와 신문광고비입니다.

서울, 경기, 경인일보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한테 주는 신문인데 경기하고 경인하고 차이가 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문을 통·반장한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계속 무료 구독을 받는 것이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상주인구조사 집계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증액을 해주어야 됩니다.

15일간 20명에 대한 식대만입니다.

판공비도 포함됩니다.

63억이나 기채를 해서 당면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름산 종합예술제에 5천만원의 예산은 과다하지 않냐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설명을 하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계장 김화숙입니다. 구름산 예술제가 올해 처음 열리는데 한국유엔가입 기념 및 시승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구름산종합예술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목적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애향심 고취, 문화욕구정착, 건전사회분위기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권위있는 예술인 등용문으로 활용 향토문화예술의 균형적인 발전, 수준높은 지역문화 예술행사로 정착할 목적으로 행사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침은 예총 광명지부가 주최하고 각 분과별로 주관추진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동일자에 행사실시를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기간이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행사장소는 시민화관, 시청운동장, 영회원 3군데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9월 26일 하는 주부 백일장을 포함해서 총 16종이 됩니다. 문인협회 지부에서 하는데 시상품비, 심사비, 기념품비로 76만원이 소요됩니다. 같은날 학생미술실기대회가 있는데 미술협회지부에서 주관하며 소요예산은 174만원 소요됩니다.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54백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요. 세부적으로는 집행하는 것은 예총에서 하고

전액을 지원해 주고 수원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억이 지원되고 성남은 2천만원으로 액수가 적은데 이것은 예총하고 문화원 사이가 안좋아서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은 서두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지방세가 10억원입니다. 재산세에서 4억원, 자동차세에서 5억원,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2억7천만원 세출예산 1억6천170만원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처 정리가 안되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7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천6백90만원인데 반납을 해야 합니다. 72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삭감해서 전출했습니다. 축정변경지구 청산금이 15백39만원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인원변경 등으로 29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5페이지 퇴직수당금이 1천779천원이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소화기 충약은 과다하기 때문에 855천원 삭감하고, 시청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에 70만원, 각종 서식 인쇄에 30만원 정수기 구입에 12만원, 새질서 새생활 업부추진비에 3천만원,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부담금 713만원, 경기도 교육원 교육여비 부족해서 2천50만원 계상했고, 내년이 되면 선거가 여러번 있을 것이 예상돼서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물품 구입에 885만원, 무전기 지원액이 24백만원, 휴대용 전화기 6백만원, 80페이지 민원실 창구 근무자 피복비에서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용지 14백86만원 삭감했고 전산용 바인다구입에서 285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관리시범동 육성지원 5백만원 삭감했는데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83페이지 야간근무 급식비 189만원 세무과직원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밤에 야근을 하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요금 3백만원, 세무과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에 684만원, 자동차세과징 전산장비 구입에 5백만원,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사실조사 여비에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3호 관사전세 중개수수료 36만원, 경상사업비는 국·공유 재산 발굴추진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4백만원, 청사유지 부품구입 240만원 3호 관사 전세 임차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별관 4층 증축공사 부족분 8천만원, 오토바이 주차장 공사부족분 1천만원, 1호관사 수목류 교체 2백만원, 3호 관사 가스보일러 시설 3백만원, 소하2동 신축공사 시설비가 과대해서 32백만원 삭감했고, 3호 관사도배 및 등기구 교체에 599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광명7동 부지매입비 84백만원, 광일파출소 부지매입비 7천만원, 물자관리에 있어서 신규차량 보험료 139만원, 새마을사업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59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및 홍보물 제작에 210만원, 새마을대청소 조찬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342만원,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연회비 938만원인데,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기념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및 앰프구입에 40만원, 자연보호활동에 있어서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임 319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하안약수터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320만원 소요된다고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에 있어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280만원 계상되었고,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티셔츠 구입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 실내체육관 건립(지방채) 44억86백만원 공사에 소요된다고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주민신고용 방범비상벨 잔액 13백775천원은 반환해야 되고 목감천 개수공사 보상 공탁금 반환이 33백31만원, 노인건강진단비 18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 9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기구의 증설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계상, 국도비보조변경 및 내시에 의한 법적의무경비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일반회계의 추경증액분은 91억9천9백만원으로 이중 기채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지역경제국 신설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와 제반사업추진상 최소한의 경비인 29억6천3백만원을 기존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삭감액 및 세수증대분액으로 편성하고 실내체육관 및 하안가리대 도로공사는 62억3천만원을 지방기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세출별 예산을 검토한 결과 전체의 88%인 80억8천3백만원이 복지 및 투자사업비 성격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적 예산은 12%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비에 증액된 1억2천만원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에 따른 투자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검토한 바, 지방채사업을 포함한 주요투자사업비가 80억8천3백만원으로 증액부분의 88%를 차지함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 있응 물가앙등, 인플레위험 1백억달러에 달하는 만성적자등을 감안 경기도에서 수립토록 지시된 바 있는 중장기 교통대책 용역비 등을 광명시가 서울시와의 인접한 관계로 단독적인 교통대책 용역이 사실상 불필요할 뿐 아니라 광명7동 부지매입, 광일파출소 부지매입비 등은 회계간의 전출금으로 전반적인 경제사업이 어려운 이 시점에 예산액만 부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광명동 철거용역비의 과다책정 등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예술제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시민회관 대공연장 및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300명입니다. 전야제가 10월 1일 8시에 시청운동장에서 있는데 국악놀이 한마당과 불꽃놀이가 있겠습니다. 소요액은 6백만원 됩니다. 주관은 예총 광명지부, 국악협회 광명지회에서 합니다. 개막식이 10월2일 16시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만원으로 리셉션도 포합됩니다. 주관은 예총지부에서 합니다. 아악의 밤은 9월30일 18:30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665만원의 소요예산에는 팜프렛, 초청연주비, 의상비, 진행비 등이 포함되며 주관은 국악협회 광명지회에서 합니다. 광명문학발간기념회가 10월3일 18:00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있으며 필요예산은 350만원이고 주관은 문인협회 광명지부에서 합니다. 문학의 밤이 10월3일 18:00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관은 문인협회 광명지부에서 합니다. 10월5일부터 12일까지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연극 "산불" 공연이 있습니다. 필요 예산이 1천67만원이며 연극협회 광명지부에서 주관합니다. 10월9일부터 13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제1회 사진전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백만원이며 사진협회 광명지부에서 주관합니다. 10월14일 18:00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광명시 합창제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370만원이고 음악협회 광명지부에서 주간합니다. 10월15일 시청운동장에서 시민가요경연대회 및 시민 위안의 밤이 있는데 소요예산은 483만원이고 연예인협회 광명지부에서 주관합니다. 10월16일 화합의 한마당이 시청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악협회 광명지회에서 주관합니다.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팜프렛을 2,000부 제작해서 관공서, 유관기관, 타시군 예총 및 각 협회 관련단체에서 배부합니다. 전단 10,000부 제작해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각 사회층 지도자에게 배부하고 포스터 500부 제작해서 관공서, 유관기관, 화방, 표구사, 화랑에 게첨합니다. 예술제기를 700개를 제작했습니다. 프랭카드 25매를 제작하고 광고탑을 철산3동 대신증권 앞에 1개, 가리대 삼거리에 1개를 설치합니다. 지방지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반상회에도 게재하며 유선방송 자막 홍보를 하고 각관 홍보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총 소요예산이 58백25만원이 필요한데 731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나머지 5천94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의 화합차원이라고 하면 전체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도록 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광고대금을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됩니다.

조처를 하겠습니다.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전액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초대장에는 무료입장이라는 것을 명시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제1회 예술제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들이 수긍이 가고 알찬 내용으로 행사가 치러지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승인을 해주면 저도 최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티셔츠구입은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네.

81페이지 먼저 회의때 통장 자녀장학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통장자녀들이 많이 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지급기준을 중학생은 6만원, 고등학생은 65천원인데 고등학생은 14만원을 주었고 중학생은 8만원으로 기준액이 오바되어서 이번에 기준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81페이지 주민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관리에서 32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영세민대책 사업비도 포함되고 일부 판공비도 들어있습니다.

임의대로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기보다 이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청을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75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퇴직수당금이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시청 전체 공무원에게 급여액에 대해서 몇%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분야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79페이지 무전기 구입에 24백만원 있는데...

우리 관내 군부대하고 협조를 한 것인데 군부대에 속해 있는 각동별로 중대본부가 있고 무전기를 각 동에 3대씩 지원을 해줍니다.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온 것입니다.

한동에 3대씩이면 됩니까?

모자란다고 합니다. 현재는 3대 정도씩해서 각동에 사주고 이번에는 40대 들어가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동에 배치가 됩니다.

휴대용 전화기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시청에서 쓰게됩니다. 지금 있는 것이 구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안됩니다.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새마을분야 간담회가 많은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습니다. 간담회는 몇회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940명인데 새일축하를 분기별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생일이되면 기념품을 주는데 새마을지도자를 먼저 시에 모이게 해서 생일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생일이 지난 사람도 선물하고 생일파티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1차 추경때는 왜 안 넣었습니까?

그때는 생일선물만 넣었습니다. 행사잔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축하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91페이지 하안약수터 쓰레기처리장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5단지를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하안약수터는 하안, 철산 주민들이 아침 등산로로 사용하고 광명분들은 도덕산을 사용하는데 전등이 없어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주가 극력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올라가는 진입로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보안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무자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있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 숙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는 37명이었는데 이번에 100명이 가야하기 때문에 63명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91페이지 자연보호를 비품 및 홍보물제작에 4백만원 있는데 당초예산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찝게나 마대 같은 것을 추가로 만들고 현탑을 만드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도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가 3억290만원 도비가 15백1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국 증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이 31백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70만원 삭감했습니다. 광명종합복지관 진입로 수도관 개조공사에 3백만원, 108페이지 영세민보호사업은 영세민생활안정대책추진비 5백만원, 영세민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이 72백만원으로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111페이지 하안동복지회관 공공요금 120만원, 노인봉사대 피복구입비 450만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비품이 없다고 해서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 지도위원 동순회 간담회 개최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기본경비에 환경보호전단 및 홍보물제작에 210만원, 공해단속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심야퇴폐업소 근절홍보추진에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분리수거 홍보전단 제작하는데 330만원, 가로청소용 빗자루 구입이 110만원,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가 1억53백만원 톤당 5,000원씩 계산해서 60일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차가 없어서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4백만원, 청소차량 11톤 차량을 2대 구입하는데 1억원, 8.5톤차 1대 4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이상입니다.

111쪽페이지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비품구입비가 14백만원 있는데 언제 개관되었습니까?

개관이 안되었습니다. 개관을 하기 위해서 독서실, 의자, 책상, 사무실의 집기가 모자랍니다.

사무실 비품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청소소형차 4대만 갖고 광명1동부터 7동 소하동 일부를 소화할까요.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거기에서 승인을 못받으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지방의회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형차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에게 좋습니다.

이재민구호 취로사업비에 국비가 23백만원, '91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가 17억4천만원 보조되었고 저소득자녀중·고생학자금보조로서 중학생이 4천만원, 고등학생이 57백만원 보조되었고, '91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 국비보조가 720만원해서 국비보조가 3억292만8천원의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부담배율대로 정산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122페이지 대파대 복구비외 2건 110만원, 도비보조에서 농경지수해피해복구비 31만원이 세입의 전부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 및 당면사업 행정추진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식대도 포함됩니다. 농촌사회지도에서 경상비에 이륜차구입 하는데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로 물가동향 컴퓨터 조작요원 인건비에 100만원, 물가 지도활동 단속여비에 2백만원 등 3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서 경상사업비가 법령집 구입에 32만원, 과태료 대상 스티커 제작에 100만원, 복사기 구입에 3백만원, 견인차량 보관초소보수에 70만원 등 57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있어 주요사업비로는 신호등 설치 3거리에 1개소 2천만원, 단일로 3개소해서 36백만원 차선도색에 6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4천만원, 전구교체에 45백만원, 신호등 교체 1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거리 1개소는 하안남국민학교 앞을 말하며 단일로 3개소는 소하동 기아산업 기숙사 입구, 소하동 군부대앞, 광명시장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선도색은 2가지입니다. 도색융착하는데 39백만원, 페인트하는데 21백만원됩니다. 신호등 교체 내용이 90개소에 19백만원, 보호막은 10개소 15백만원, 제어기는 35개소 35백만원, 전구는 1,000개 45백만원 됩니다.

28천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조금 조정했습니다.

129페이지 중장기교통대책용역비가 2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예상은 계상해 놓은 것이 중장기교통대책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광명시에서도 교통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근거보다 현재 요구된 사항을 저희가 알기로는 광명시에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못하고 막연하게 용역을 주어 교통대책을 하자는 의미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광명시에 교통대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어요.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해서 용역을 주어 전문지식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구태여 2차 추가경정예산에 넣어 지금 꼭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까? 급한 사항이 아니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어야 하느냐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교통행정이 지역경제국에 있다 교통행정과가 생겨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127페이지 물가안정 대책업무추진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비자고발센터 같은데 활용되는 예산입니다.

137페이지 도시계획국은 별도 세입이 없습니다. 주요도로변 풍수해 제거인부임이 많이 소요됩니다. 110만원 계상되었고 산쓰레기 수거인부임이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사방지 수해복구공사 4백만원은 광명7동 올라가는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사방공사 2천만원, 광명공원 낙석방지 휀스설치에 1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하안공원 지하수관리비 3백만원, 지하수 주변공사에 3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은 이상입니다.

138페이지 재해위험지 사방공사에 2천만원 책정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명7동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산45번지

구획정리지역인데 구획정리사업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로 해야지요. 녹지과장님이 오시면 설명을 듣지요.

광명7동 광명공고 뒤에 산 45번지 중앙산업하고 경계지점에 사유지가 있는데 불법 건물이 있어 철거를 했는데 거기를 보수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지구하고 중앙산업지역하고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산사태하고도 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광명 충원탑 올라가는데 국민학교가 있는데 옹벽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낙석이 되어 주차해 놓은 차유리가 깨지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안공원 지하수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하수를 도에 보조를 받아 작년에 3천만원 들여서 110미터 파서 3군데 급수선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은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골프장, 자동차학원 임대료 58백만원 되고 기타 사용료 징수는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15백만원, 신호등 증설분 1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대책업무추진에 1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자재구입에 38백만원, 국공유지 관리용 컴퓨터구입에 6백만원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비로 소하1동 13통 진입로 포장공사에 19백만원,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교통건설의 주요사업을 보면 시흥대교 상판스라브공사에 33천9백만원, 하안 가리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 하천부지측량 및 감정수수료 4백만원, 재해대책의 특고압 검전기 구입에 20만원, 접지공구에 24만원 등을 경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삼거리 하안남국교앞에 1개소 2천만원되겠습니다. 단일로는 소하 일직선 도로에서 기아주택까지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신호등이 없어서 노인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소하동 26사단 입구도 지금 신호등이 없고 광명시장앞에 신호등이 설치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차량통행이 많을 경우 1년에 2회씩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르 했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요구한 사항으로서 융착이 39백만원, 페인트가 21백만원됩니다. 도로 곳곳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축조식 100개소 해서 3천만원 전조식이 100개소 1천만원 됩니다. 전체 38백7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 경우는 신설도로에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라고 지정되서 정확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넘어온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된 것이지요.

수시로 경찰부서에서 순시를 하면서 시급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서 꾸어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중은행이 경기은행에서 차입했습니다.

151페이지 안양, 오류간 도로확장공사 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옥길도입니다.

확장을 하면서 보상과정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하1동 13통 진입로 포장공사건은 해당 주민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민원이 나름대로 제기가 되서 이번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일부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소하대교에서 기아대교까지 안하면 그동네만 해서 뭐하냐는 이론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23필지에 건물 2동입니다.

옥길동을 지나면 서울시는 깨끗하고 우리 광명시 구역인 옥길동만...

지금 현재 산업도로에서부터 옥길동이 우리 관내에서 절반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주거골목 확포장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광명5동에서 민원요구가 되는 것이 소방도로하나 확보해 놓은 것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우리 광명4동은 집한채 때문에 도로가 연계 안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언제쯤 해소 될 것같습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많아서 내무부에서 총괄해서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광명시하고 전국에서 미보상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류간 도로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미보상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자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급한 불을 조금씩 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 보상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점점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 머리가 좋아져서 땅을 팔지 않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점용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한 빨리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8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대형화 추세와 교통량 증가추세에 따라 감당을 못합니다. 수시로 응급복구를 하고 자체복구도 하고 보수도 했지만 지금 교량 중간쯤에 서 있으면 진동이 심합니다. 만약 대형차가 지나가다 돌발사고나 밑으로 철도가 횡단하고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되서 안전진단 겸해서 상판을 다 보수해서 설계 하중을 보완해서 DB24톤 규모로 보수할려고 합니다.

노안로는 하안동 주공아파트단지에서 노원저수장으로 해서 온신국민학교 앞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보상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임야 2필지에서 475평방미터입니다. 광덕로는 광명4거리에서 철산대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1필지에 27평방미터입니다.

폭 20미터 연장이 680미터입니다.

160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취약영세민 무료순회 진료약품구입 및 간염예방에 13백30만원 결핵실 필림 및 약품보관함 구입에 1백만원, 업무용 카세트구입에 30만원, 고압 멸균기구입 120만원 등 4천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전기요금이 34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고, 참고 연람실 운영 서식 인쇄에 220만원, 대관업무특근자 급식비 130만원, 시립독서실 운영도서구입비 880만원, 독서실 운영비품구입 74만원, 공연시설 부품구입비 330만원, 숙직실 시설설치에 3백만원 소공연장 벽면설치 8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운동장 전원매설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시청 정문옆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전기가 시청옆에 전기시설이 지하에 묻혀 있는데 거기서 연결해서 시민회관까지 연결하는데 지하로 전기선을 매설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지금 시민회관 숙직실이 2명이상 잠을 자야 되는데 좁고 온방시설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숩니다. 이번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현재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열람실이 있는데 도서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 책을 사는데 전집류가 50만원해서 5질 250만원, 단행본으로 1,000권 잡지류가 매월 20종씩 해서 3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독서실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독서실을 하면 책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서직이 현재 1명있는데 책만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원 1명을 쓸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6백만원 계상했고 스크류프레스탈수기부품구입에 240만원, 오토스키머 스크류프레스 수선에 6백만원, 현장 사무실이중창 설치하는데 1백만원, 배관보온공사에 2백만원, 행정전화실 교체공사하는데 3백만원 예상됩니다. 위생처리 소관입니다.

186페이지 화재출동수당이 부족해서 230만원, 기관운영비 인상분이 4백만원, 어린이 소방대 활성하 지원 990만원, 학교장 간담회 실시하는데 160만원, 파출소 신설 집기 및 비품 구입하는데 27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90만원, 광남파출소 신축비는 부족분으로 35백만원 계상했고, 소방전 비상소화기 전합 설치하는데 1천5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에 광남파출소 신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파출소는 광명7동에 신설하는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당초 1억3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건물을 못 짓는동안 단가가 올라 35백정도가 모자라 추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땅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신축만 못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더 책정한 것입니다.

196페이지 각동 기본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있습니다. 하안3동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370만원, 관서당경비 부족분 250만원, 철산3동에 장비구입비 가 1천30만원, 통장수당이 인상되어서 3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광명1동 청사가 물이 세서 보수하는데 5백만원 필요하고, 광명6동 창문에 보호망을 설치하는데 150만원, 철산1동 청사 빗물받이가 없어서 3백만원, 철산3동 당직실 개축 및 확장공사에 11백만원, 소고앵글설치하는데 1백만원등 하안3동 창문 방범보호망 설치에 350만원, 옥상천막 설치하는데 1백만원 등이며 소하2동에 동 청사 이전 각종시설비 130만원, 학온동 옥상조립식 건물설치하는데 15백만원 등 철산2동 복사기 수리에 28만원, 하안2동은 청사형광등 교체 32만원, 온풍기 수리에 280만원을 계상했고 광명1동에 도시가스 보일러 구입 80만원, 광명2동 진공청소기구입에 20만원, 계상광명7동 자외선소득기 50만원, 정수기 50만원, 철산3동 주민등록카드 보관함 2백만원이며, 하안1동 직원용 의자구입 50만원, 학온동 숙직실 이분장 30만원, 식당식건조기 20만원, 광명3동 동장 TV구입에 50만원, 철산1동 TV구입에 50만원, 광명4동 온풍난방기구입하는데 160만원, 학온동 동장실 온풍기 구입하는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세민보호 기본경상비에 하안3동 하안사랑회 결연증서 제작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주요사업비로 광명6동 옥길동 343-4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백만원, 옥길동 약수터 보수에 150만원, 체육공사 경상사업비에 시민체육대회 동 출전보조 6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각동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걷지 말도록 4백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각동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00%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당면 사업추진에 17백만원 17개 동에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었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장판공비로 됩니다.

207페이지 하안사랑회 자매결연증서 제작에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3동에 영세민이 모여있기 때문에 독지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증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영세민하고 어느 독지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209페이지 광명동 584번지 석축공사에 삭감 25백만원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남은 것인지 공사를 안할 것인지

먼저 계상이 되었었는데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동은 최일선 행정기관이며, 직접주민과 적대면하며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예산의 편성권도 없을 뿐 아니라 공직자 사회에서도 가장 고생이 많다고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동 사무소에 지원되는 시설비, 수선비, 경상비 등 모든 예산은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17페이지 세입의 경우는 정기예금이자가 1억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대가 4백만원입니다. 과태료수입이 186만원으로 총수입이 12천93백만원이 됩니다. 사업내역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221페이지 광명배수신설용지매수 추진비에 9백만원, 관서장경비 국내여비 포함한 7백만원, 전산실 설치에 8백만원, 컴퓨터 온라인작업시설에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하안배수지확장공사에 63백만원 과목변경된 것이고, 광명배수지신설공사 78천만원도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만원인데 잘못 나온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데 지출은 기획관책임하에 지출이 되며 1인당 얼마라는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217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조금이라도 유휴자금이 있으면 전부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 금액은 그때그때 일정하지 않습니다.

236페이지 세입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7백만원, 237페이지 3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안양천 차집관 시설공사에 2억원을 삭감했고, 광명5동 288번지 하수도공사비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공사 광명배수펌프장에 95백만원등을 계상했고 생활민원처리는 5천만원, 예비비는 지금 79백59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6천만원으로 하수도연결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광명위생처리장에서 안양천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연결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악취나 냄새가 안납니까?

냄새하고 관계가 없는 시설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서울시 마곡동에 완공되면 하수관이 직접 연결되서 가기 때문에 관을 연결하는 것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세입내용은 광명지구가 3억원, 소하지구 16억원 되겠습니다. 예금 이자가 26백만원 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장물철거용역비 26천만원, 도로확장 및 도로법면조성에 14억원, 시설부대비가 6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총 19억26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45페이지 광명지구에서 3억이 책정되었는데 채비지를 매각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3억밖에 안됩니까?

먼저 36억 8천원에서 이번 예산에 39억 8천원으로 계상되서 미계상된 것을 주는 것입니다.

248페이지 편입용지매입비 절개지라고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소하지구 2천평방미터가 지금 10만원씩 해서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47페이지 지장물철거용역비 2억6천만원을 책정했는데 2억6천만원은 소요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근거로 책정을 했습니까?

광명지구 50동에 2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근거는 추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광명지구무허가를 거의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대상이 많지않은 지역에 철거용역비 26천만원이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상 26천만원이 과다예상 되어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를 1차로 해서 나간 것이 35백만원이 나갔는데 26천만원은 과다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세입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 4천6백50만원 256페이지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에 460만원, 견인지역표지판 설치에 4백만원, 레카차 5톤짜리 1대 구입하기위해서 28백만원, 과태료부과징수 컴퓨터구입에 6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표지판, 견인지역표지판은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까?

주차장단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장.군수에게 일임되었습니다.

레카차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이 1억원입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일반회계에 정기예금이자중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을 전출해서 기금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영사업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난 1회 추경때 1억원을 전출받았고 이번에도 1억원을 전출받으면 2억원이 마련됩니다.

제진기설치공사가 3개 배수펌프장에 설치되는데 제진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자동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인력이 수해때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펌프장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해에 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승인이 되어야 하겠기에 올렸습니다.

예산규모가 3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잉여금이 30억정도 있습니다. 그 잉여금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안양하수처리장의 시설비를 거의 완납을 받았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이 매달 1억5천이 들어옵니다.

지금 예산이 30억 있다고 하고 우리가 매년 행사처럼 수해를 겪고 있으니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차집관로가 안양천에도 매설이 되어있고 목감천은 차집관이 지금 현재 6동 주택 있는 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하수도관과 차집관이 연결이 안되어도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분뇨수까지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완전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따로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용지매입비에만 과다책정해서 실질적으로 구축물을 구축하지 못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용지는 기 매입을 해야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이 된다고 할 때 더 들어가지 않는데 공사비 쪽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47페이지 지장물철거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철거용역이라는 것이 단순철거목적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대상자에 대한 이전비를 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된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장물철거용역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현재 80동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게 많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는 3분의1을 철거했고 3분의 2가 지금 남았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비는 26천이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16천을 삭감하고 잔액을 1억정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절개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소하1지구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중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광명7동 부지매입비 중도금과 광일파출소 부지매입 중도금이 과다 책정되었고 차기형으로 하도록 하며 15천4백1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며, 93페이지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티셔츠구입에 6백만원은 당초 구입이 되었으므로 6백만원을 삭감할 것과 129페이지 중장기교통대책 용역비 25백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며, 150페이지 소하1동 13통 진입로 포장공사 19백2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4백21만원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47페이지 지장물철거용역비 26천만원이 과다책정이 되어 그중 1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잔액을 1억으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