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하 의원 발언

위원 아무쪼록 오늘 청원심사를 사랑스럽고 인정넘치는 청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광명6,7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88년2월17일부로 공고가 나서 그후에 전입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행정상 받아주지를 않게 되어 있고 또 홍보도 했던 상황이었는데 88년2월17일 이후로 전입한 분들이 236세대가 있습니다. 89년에 전입한 분이 190세대가 됩니다.

여기에는 행정상으로는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지구기 때문에 주거이전자유는 14조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시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특수지역이라서 사업지구내 공고가 되서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시켜 주었다는 것은 행정부처의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현재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왜 그때 강력하게 막았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덜 당할 텐데 지금에 와서 받아주고나서 대책을 안세워 준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분들에게 전혀 법적 보장이 없어서 임대아파트나 특별공급에 의한 분양아파트 입주권도 해당이 안돼고 또 여기에서 생보자로 해서 장기임대아파트로 구제하고자 했습니다만 생보자도 안되서 못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9월4일 행정대집행을 해서 현재 길거리에 판자를 깔고 그위에 천막을 치고 침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50, 60명되고 또 현재 마음이 왜 아픈가하면 내일 모레가 추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시기 선택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또 시간당 100밀리가 쏟아지는 우기에 철거를 단행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라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가고 올데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때는 전세나 월세를 가더라도 20번 다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것은 뭐냐 3백만원부터 천만원까지 주고 그것을 사갔고 들어왔습니다. 편안하게 식구가 2년동안은 살았는데 그안에는 천국으로 알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대책도 없이 강제철거를 당하니까 이분들께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보장책을 가려가지고 어떠한 배려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